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제6일째로서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개정안과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항상 걱정하여 주시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5호로 접수 6월 1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에 시달된 마을하수도사업통합지침에 의거 문화마을 및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17조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의 관장사무에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관로의 유지관리업무를 포함시키고 제3항 환경관리사무소의 관장사무에 문화 및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물 운영관리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제2항은 익산시공인조례 내용중에서 직제가 개편됨으로 개선된 후 개편된 직제와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에 관한 조례 지금 현재 문화마을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마을이 오산에 한 군데 있고 지금 함라에 한 군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현재 조성은 한 군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에 일부를 지금 지원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쪽 시설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는 안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조금 어려움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율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 관계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문화마을하고 농촌마을하고 차이점은 특별히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마을은 주택을 새로 신축해가면서 새로 조성하는 마을이 되고 일부 적은 데는 많이 키워가지고 마을을 크게 해서 만드는 것이고 일반농촌마을은 농촌에 그런 상하수도 시설개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농촌마을이면 문화마을까지 포함이 안돼요? 구태여 문화마을 한두군데 있는 것을 명시시켜야 하는가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마을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무부, 농림부, 환경부 같이 해 가지고 문화마을조성하는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부처에서 같이 해 가지고 문화마을사업계획이 별도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농림부주관이 되어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관계는 건설부소관으로 해서 주택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반조성 문화마을관계도 건설국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까 산업경제국으로 잘못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로매입관계까지는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그안에서 처리하는 것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게 아실 것 같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 부락에서 말하자면 나오는 것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 마을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마을치만 별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농촌마을은 또 무엇이구요? 여기 농촌마을 더 추가하는데 문화 및 농촌마을 하수처리,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농촌마을은 소규모로 만드는데가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농촌마을이 따로 있어요? 문화마을이 따로 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은 어떤 것이 농촌마을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일반 우리 마을을 농촌마을로 표기하고 문화마을은 새로 조성이 되는 문화마을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간은 그러면 우리는 하수처리시설이 농촌마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농촌마을이 개념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화마을로 별도의 사업이 있어가지고 문화마을 문화마을 하기 때문에 문화마을하고 농촌마을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상으로는 전부 농촌이니까 농촌마을이 맞죠. 맞는데 문화마을사업계획이 별도로 나와서 문화마을 문화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까지는 농촌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안들어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농촌마을이라고 별도로 업무분장에 들어있는 것이 없고 건설국 주택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어떻게 취급했어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사업을 지금 농촌마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수구하고 지금 여기 하수사업하고 틀리냐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넣었습니다. 옛날에 농촌에는 하수도사업을 별로 안했었는데 지금은 농촌에도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의 시설을 했을 때의 관리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규정을 해두는 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지금까지는 안들어 있었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별도로 시설물을 하지 않고도 상하수도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집앞에 약간에 하수도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하수도세를 내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사용료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가 있는 지역만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부과할 정도의 어떤 시설을 해주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아니요, 안되어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저희 송학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시내권 이쪽 말고 만기, 학곤쪽에는 그렇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은 그 상수도보급률의 일정비율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가 지금 현재 되고 있답니다.
장오준위원
맞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정리가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세를 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를 쓴다고 그래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상수도를 사용하니까 물이 어딘가로는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안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부담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 시설들을 해주고 나서 물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하수사용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그런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장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검토하는 이 조례안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게 1997년 12월에 시달된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시달은 이렇게 몇 년 전에 되었는데 왜 이제야 개정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 업무는 그동안에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하는 과정에 하수관까지는 처리시설하는데에서 관리하기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업무분장을 바꿔주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바꿔주는 과정에 지금 이 시점이 좋은 겁니까? 그전에도 할 수 있었을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이 있어서 서로 의견조율이 늦어진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오산은 어디서 관리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거기도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으로 조례가 고쳐지면 바꾸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함라는 언제쯤이나 조성이 완료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함라가 작년부터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겠고 금년이나 내년쯤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문화마을 및 농촌마을 하수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고 문제는 오산 문화마을을 지금 조성했는데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되어서 올라온 걸로 본위원은 알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 아세요? 거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원인은 그렇다고 봐야겠죠.
귀택
임귀택위원
원인을 거기 때문에 올라왔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오산 문화마을이 조성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로, 그 다음에 처리 전체를 하도록 하니까 이쪽 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관리를 전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관로문제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가 무리다 그랬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처리담당부서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하수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유입되는 관로문제를 담당을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처리하는 것만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으로 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지금 오산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처리장 전기세 요금문제로 지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은 빼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기세관계는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런 부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 요금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장을 가동못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설명을 전혀 안하시고 조례안만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잘못된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부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렇죠? 오산에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아실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올라왔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닌고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입관까지 관리하는 것하고 어차피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담당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전기세가 이쪽에서 한다고 안들어가고 이쪽에서 한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된 것은 오산 문화마을에서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기세 그 요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사업부서 국장들을 배석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깊은 내용을 지금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이 조례만 취급하니까 깊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못한다구요. 이것을 처리하자면 우리 임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전기세나 그런 관계를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이것을 처리하든지 할텐데 지금 그것이 좀 아쉽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임귀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유입관까지 관리하는 업무하고 처리하는 업무하고 그 분장만 저희가 따지는 겁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임귀택 위원 얘기도 맞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에 보면 개정안에 가서 그쪽에 있는 것이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관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낸 것은 여기에도 보면 하수시설물 운영관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운영만 하고 이 하수처리시설 자체 시설이나 이런 것이 떠나가야지 시설하고 뭣하고 다 하는 것은 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운영만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내 얘기가 이 하수처리시설관리는 여기에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설관리 이런것부터 환경관리사업소로 가고 유입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관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래야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마을이 있는데 그전에는 농촌마을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화마을을 하고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하는 자체에서부터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지, 알아들었어요? 이 시설은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운영하는 것 관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라고 하고 여기가 조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운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거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게 처리장이 있으면 마을에서 가는 유입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여기로 들어간 뒤에것만 처리 운영만 환경관리사업소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관을 관리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나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하수처리시설이에요. 그전에는 이런게 없었단 말이에요. 동네에 무슨 하수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었어요? 문화마을을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안그래요? 농촌마을에 하수처리시설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왕궁농장이나 가야 이것이 있었죠. 그런데 하수처리시설까지는 해주고 이 시설고장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해줘요. 시설까지 책임져요. 거기까지 봐야 해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는 이 기계고장나면 이게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서 난리나면 고치기는 여기서 고치고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잘 돌아가냐 않냐 운영관리만 하냐 그 말이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뜻이 아닙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 조례를 설명하면서 잘 인지를 못해 가지고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마을 아니라 농촌마을에도 하수처리장 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농촌마을이나 일반마을들을 보면 각 가구에서 나오는 하수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동네는 이 동네에서 하수를 한 군데로 모이게끔 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로 오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꼭 문화마을만이 아닙니다. 농촌마을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꼭 문화마을만 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그 처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시설은 환경관리사업소에다가 넣어주고 지금 우리 행자부나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하수시설한 것 이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넣어야겠다 그 얘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관로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처리장 운영만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하수처리문제가 들어가면 하수처리유입이라고 하면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아까 얘기한 여기까지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시설이에요. 처리시설은 말하자면 탱크에서 떠서 처리시설물이니까 처리시설이에요. 여기도 처리시설이고 양쪽이 똑같은데 이것을 어디까지 한계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주냐는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거기를 하수유입관로 및 방류관로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방식
주방식위원
그렇게 고쳐야죠. 여기도 하수처리시설이고 여기도 하수처리시설인데 이 하수처리시설을 무엇으로 반절을 나누냐 그런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유입관로 그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방식
주방식위원
그렇죠.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 종합지침에 의해서 지금 업무분장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오산 문화마을에 하수도문제로 전기세 몇 달치를 못내가지고 전기를 끊었다고 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알고 설명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했을 때 오산 문화마을 전기세 문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텐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할지 그 문화마을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지 그 문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정해주고 그 이후에 오산 문화마을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박종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조성할 때 하수처리장까지 만들었습니다. 2억원인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전기세만 해도 6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섰었는데 깎였어요. 전기세가 깎이다 보면 완전히 절전으로 해서 끊어버리면 상당히 시에서 피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농가입장에 봤을 때는 문화마을이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수입니다. 완전한 생활하수인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도 농촌지역하고 시내지역하고 달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응당히 문화마을에 대한 하수처리비용만 받아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도 하수처리장이 시설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응당한 하수처리비용 우리가 하수세를 냄으로서 이렇게 같은 시민이면 똑같이 내야 되지 지금 전기세만 600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담당하고 거기에 사람도 둬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비단 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농촌지역에 계속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광역적으로 한다든가 농촌지역도 하수처리장이 시설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하수세를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처리비용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보조를 어차피 지금 하수비용은 우리가 시민이 낸 하수세로서 전부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마을이 97년도에 우리지역도 해볼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리장이 300평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보조가 3억원정도 해 가지고 문화마을이 형성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묻겠는데 농촌마을에서 진화된 것이 문화마을이죠? 농촌마을보다는 발전된 것이 문화마을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시범으로 문화마을을 97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현재 익산시에서 두 군데만이 문제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농촌마을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농촌마을도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마을에 이렇게 오폐수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마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짚어보셨는가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데도 같이 이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관리를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마을이 민원이라든가 올라왔을 적에 똑같이 취급이 되어야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취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에 인입선까지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설까지 해줍니까? 각자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마을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조성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일반 마을은 주택과에서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관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설은 어느과가 되었든지간에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문화마을은 건설과에서 하고 농촌마을은 주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해주면 집수탱크가 필연적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단계적으로 시설을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익산시 전체 농촌마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갑세
이갑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농촌마을에 그렇게 이루어진 데는 없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접수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자료로 주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 조례개정이 중앙에서는 97년 12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 1년반이 넘었죠. 한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기에서 우리 익산시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앙지침이 떨어진지 지금까지 1년반이 넘었잖아요. 대개 보면 행정이라고 하는게 중앙지침이 떨어지면 정신없이 해치우는 것이 지방행정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97년도에 지침이 떨어졌는데 99년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익산시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단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올라온 이유는 조금 전에 임귀택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오산 문화마을 사건이 생기니까 이것을 빨리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게 말씀들을 하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산 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간 비용 전기요금만 해도 아까 6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가 서로 어떤 분쟁이 생길 요지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관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이 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책임져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노력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니까 제가 못알아듣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한가지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혹시라도 그때 미비한 관로, 상하수도관로 같은 것이 미비해 가지고 새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없는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오산 문화마을만 있고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시설이 문화마을에만 있는게 아닙니다. 용안에도 있고 용동에도 있습니다. 정주권사업을 한 곳은 다 있습니다. 이런 데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렇잖아요. 농촌정주권사업을 한 데 전부다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관로를 포함한 것인가 아니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포함하지 않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말하자면 유지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시설물도 해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하수처리시설물이 설치된 곳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기타 농어촌에 대한 자연부락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도 해당되는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런 지역에는 자꾸 시설을 해 나가고 한 데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마을에 하수관로가 설치안되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 예산으로 해주게 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택을 조성하는 주택과에서 그 시설까지는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연부락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자연부락에 하수구를 어디에서 정비해주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줄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농촌지역이 복잡한데 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구같은거 만들 때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없었는데 99년부터 상하수도에서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했죠. 그런데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면단위로 1억원씩 줘가지고 하고 있더라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앞으로 상하수도문제는 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으로만 하게 될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수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수특별회계 기금으로만 농촌지역에 하수관로를 묻어준다고 하면 상당히 농촌지역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수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가지고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하수특별회계로 넘겨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것을 보장받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농촌지역에 하수사업 안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했는데 국장님, 이 조례는 오폐수처리장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을 하는 거죠. 오폐수처리장이 없는데서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하수시설하는 것은 하수특별회계에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하수시설은 확대해 나간다 신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고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유입까지 하는 관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하수구로 흐르는 것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처리장이 있는데만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려면 그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하면 이의가 없죠. 지금 그 조항이 없으니까 자꾸 혼동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관로하고 시설물하고 분리해서 관리한다 하는데 별도로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죠. 관로를 표시를 딱 했으니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렇게 하면 오폐수처리장 없는데도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오폐수처리장이 없는데도 이 조례를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리장이 있는 곳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박종규위원장
없는 것도 오폐수처리가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로는 할 수 있으니까 오폐수,
방식
주방식위원
제가 조금 첨가해서 얘기할께요.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차질을 가져오는가 하면 제일 먼저 업무분장 관할이에요. 이것은 업무를 관장할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무를 끊어놓는데 쉽게 얘기하면 오산 문화마을 때문에 생겼든지 위에서 내려와서 생겼든지 이게 업무를 분장하는 거예요. 업무를 분장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아까 따로 두라고 하는 차질을 준다고 하는 자체가 여기다가도 처리시설을 넣고 여기다가도 처리시설을 넣으니까 우리가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한대로 처리시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처리시설 없는 데까지 하면 처리시설이라는 말을 빼면 우리가 혼동이 안돼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상하수도사업소치 처리시설만 빼고 그 다음에 하수유입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식
주방식위원
‘문화 및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문화 및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다음에 ‘로’자를 삽입하는 걸로 수정동의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낸 내용대로 제17조 제9항 ‘문화 및 농촌마을 등 하수처리시설’ 다음에 ‘로’자를 삽입해서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업무분담이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와의 업무분담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가장 이 표면에 나타난 문제지마는 실제 사업부서인 건설과하고도 많은 부분이 건설과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이제 건설과에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제 건설과 업무가 아니다 말하자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라 농촌지역에 폐수관로 묻는거 하수관로 묻는 것은 이제 일반회계가 아닌 너희가 해라라고 하면 건설과 업무가 결과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업무분담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이 너무 광의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런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내 생각으로는 농촌지역에 말하자면 일반회계가 이 사업을 등한시하고 외면을 할 때 지금 현재보다도 사업추진하기가 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업무를 완전히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기면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농촌지역에 하수시설을 전혀 안해주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상하수도관리계 하수시설계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과로 들어가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박종규위원장
주방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하수처리시설’ 다음에 ‘로’자만 삽입하는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6호로 접수, 6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한 표준안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다고 보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뒤에 있는 조례안이 준칙을 그대로 옮겨쓴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를 읽어보면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했는데 그 기관이나 개인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다른 기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하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기관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도 되고 기관도 되고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효율성만 높일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대상기관은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기관을 자체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로서 여덟 군데, 그 다음에 사무로 4건을 저희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로서는 여성회관과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솜리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고 사무로서는 읍 면지역에 지금 폐기물 수거하는 사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업무, 관용차량의 관리업무, 상하수도검침업무를 저희가 대상사무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고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보시겠다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업소나 그런 부분들 기관 지금 연구하셨겠죠? 많은 연구를 우리 집행부에서 했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정부의 2차 구조조정관계에서 제1단계 맨 먼저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환경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때 추진할 겁니다. 지금 환경관계는 광주광역시하고 몇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익산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2단계 구조조정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의회보고를 드리고 이쪽에 아까 조례안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장오준위원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대상업체들 여성회관이나 축산폐수, 농수산물, 시립도서관 혹시 이런것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혹시 이런 정보같은 것들이 누출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도 받고 문제점 그 다음에 발전방향 여러 가지로 자료 받아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도 다 알고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0조 2항에 보면 예산지원액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이런 것은 체결하신 분들이 지키는 것이고 예산지원은 우리시에서 지키는 거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효율이 있다고 하면 위탁을 해야 맞죠. 그런 경우의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얘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제4조 제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굳이 ‘익산시’를 넣을 것은 없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의회로 넣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조례가 다른 의회 동의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밖에, 그런데 굳이 익산시의회라고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의회를 그냥 의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익산시의회가 공식명칭이기 때문에 넣어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8개 기관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8개 시설, 4개 사무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중에서 다른 부분은 더 추가할만한 것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그런 업무나 시설이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7호로 접수, 6월 1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96년 1월 20일 교육개혁방안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교육부훈령 제327호로 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되어오던 학교성적 산출제도가 제적학년 성적석차제도에서 제적학년 과목별 석차 제도로 개정 운영되고 있기에 현행제도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불필요한 교육장의견서를 폐지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학금 지급조례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하고 새마을지도자자녀하고 농어촌후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영세민 관계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면단위에서는 중학생들까지 무료로 하는게 있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무교육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런 어떤 장학금 지급조례를 통 리장말고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점 없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장학제도인데 예를 들면 모든 장학금 조례를 통합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떠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혹시 형식에 맞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폐지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 조례가 없는가 등등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여부에 의해서 폐지여부관계는 관련부서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가 제적학년 성적 석차에 의해서 과목별 성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이 96년 1월 20일자 그러니까 약 3년전에 공포가 되었는데 그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조례개정없이요? 이게 금년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3년전에 내려왔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늦게 알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까지는 제적학년별 석차로 해서 선발을 했구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학교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성적을 받아가지고,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얘기가 되지를 안잖아요.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3년전부터 지침이 과목별로 바꿔졌는데 어떻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과목별로 받아가지고 실제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조례개정하나마나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올렸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박종규위원장
모든 조례가 저희들이 개정하다보면 2년전 또 개정조례가 상부로부터 하달되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때그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농촌지역이나 시내권이나 이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상자가 농촌지역은 별로 없어요. 경쟁자가 없다구요. 도시지역은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이 저희가 주는 기준보다 85%내지 90%선에 거의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학교성적 50% 이내만 들면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 이내에 들지 못하는 자녀도 물론 있고 그런 대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개정을 하나 않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거의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0% 이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문제가 고등학교, 중학교는 농촌지역이 면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인문계가 지금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자녀분들이 인문계에 들어가서 과반수 이상 50%안에 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계 계통은 조금 있는데 실업계는 농촌지역은 면제되는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발 조례개정이 그런 점수위주보다는 환경같은거나 소득 이런 것을 봐서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전체 장학금지급조례를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다음번 회기에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통 리장뿐 아니라 전체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신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 면 동에서는 대상자가 없다보니까 중복도 되는 예가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중복은 않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형제간이 받는다든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석차가 100분에 50이라는 것은 전체석차입니까, 반석차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적학년의 전체석차입니다.
장오준위원
제적학년 전체석차의 50%면 인문계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까 신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교육정책이 어떤 학점을 지양하고 품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라든가 이런쪽에 많이 치우치거든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완화해달라는 겁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익산시만 별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그 뜻은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내용은 준칙이 왔기 때문에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8호로 접수, 6월 1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31일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과 분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신설된 조항을 시세조례에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개정된 내용중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세의 소액부징수 한도액이 2,000원 미만이므로 현재 읍 면지역의 1,000원을 2,000원으로 동지역의 1,800원을 3,000원으로 각각 세율을 인상조정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 승용자동차 비업무용 세율을 종전의 배기량 7단계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5단계로 세율을 인하조정하였으며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규정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물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납과 분납은 지방세에 보면 법적제도가 국세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저희들 신설이 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고지서 총고지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액중에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두가지 6월과 10월에 고지하는 세액중에서 재산세고지서중에서는 재산세 한가지 세목만 종합토지세 고지서에는 종합토지세 한가지 세목만 1,000만원을 초과할 때 물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납을 하는데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을 해서 5일 이내에 저희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여부를 통지를 할 때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즉 시가의 적정여부에 맞는 물건인가 또는 시에서 이 물건을 물납을 받아서 처분하기가 용이한가 즉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을 물납으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기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시장은 서류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등기소에 부동산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납일자는 관할등기소에서 등기이전절차가 끝나는 날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물납하는게 부동산에 해당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익산시 관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납이 잘못되면 굉장한 문제가 제기될 거라구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제도인데 이 물납의 폐단같은 것을 예측하셔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 짤막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런 재산세나 이런 세가 우리 익산시에는 납세의무자가 1,000만원을 넘는 분이 보니까 40명정도 됩니다. 그것도 2,000만원 미만이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 물납을 저희가 받아야 할 그런 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소위 물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받을 때 당시에 가액산정하는 문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가액의 나중에 변경에 대해서 증감사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로 받으면 의회취득승인을 받는 식으로 해서 물납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거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례에서 이것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럴 경우가 있다고 보면 부동산 취득에 예를 들어서 300평만 넘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받아야죠. 그런 절차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가 이 조례속에 물납할 수 있는 사항을 넣어주지 않으면 물납은 제도가 없는거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넣어주지 않으면 없죠.
영철
신영철위원
나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납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전개되면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난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우리 익산시에 재산세 1,000만원 이상 내는 분이 40명이라는데 그리고 재산 세를 1,000만원 이상 낸다고 하면 아마 누가 얘기해도 다 아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물납제도가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익산시조례에 포함시키지 않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좌우간 우리 시민보호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넣어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물납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도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납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른데 하는거 봐가면서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지금 제일 먼저 선구자처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개정이 될 겁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각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제도는 같이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물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납을 한다면 시가 감정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정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이 물납문제가 시간도 촉박하구만요. 10일전까지 해 가지고 5일 이내로 한다, 법원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해준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고액 고질체납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9명이 되어있구만요. 그 총 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액이라고 해서 전부다 1,000만원을 넘는건 아니구요. 3회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형사고발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천몇백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가 신용정보등록을 150건에 38억원입니다. 6건 1억1,100만원만 징수가 되었어요. 지금 150건에 38억원이라면 1건당 2,000만원이 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악용을 할 우려가 많습니다. 나 세금못내니까 이 물건으로 내겠다 그러면 이 150건에 38억원 이 사람은 익산시 유지입니다. 몇십억짜리 빌딩도 있고 몇억짜리 다 경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 물건으로 납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우리 주무담당께서 얘기하신대로 받아줘야 돼요. 이 고액체납자들이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150건 이 대상자가 이 조례를 악용을 한다 이거예요. 서민들한테 이 법이 적용된다면 얼마든지 받아줘야겠죠. 그렇지만 서민들은 이렇게 악용할 지식도 없고 이렇게 할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150건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토세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록세, 취득세를 내는 것이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주민세가 많습니다. 사업소득할주민세가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만한 물건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하는 거예요. 서민들은 체납할 부동산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조례는 누가 이것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익산시민들의 1%도 안되는 150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분들은 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뭐했다든지 해 가지고 소득할주민세로서 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몽땅 가지고 체납한 사람보다는 주민세가 더 많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150건이라고 하는데 100명이내입니다. 이 물건으로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물납할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우리 33만중에서 이 적용을 하는 사람은 불과 100여명밖에 안되는데 이 법을 우리가 악용할 소지가 많은데 이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실제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현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두가지 세목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면서 그 세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 사람이 익산시장한테 넘겨줄 수 있는,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항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재산가들은 악용하는 머리가 대단히 좋습니다. 내가 땅이 10만평 있는데 내가 세금을 1,000만원이 되었다 분할해 가지고 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분할은 좋습니다. 45일 기한밖에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땅 사가지고 나중에 매매도 안됩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1,000만원까지는 본 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넘는 것을 분할해달라고 할 때 45일간만 넘겨주는 겁니다. 1,2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내고 200만원만 4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물납, 분납이 1,000만원 초과될 때 해당되는 사항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만일의 경우 물납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걷을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법적세율이 있기 때문에 더 걷을 수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세금납부 안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더 징수를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징수율이 높냐 이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징수율이 높아질거냐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물납의 경우에는 감정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건물은 표준시가로 하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나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난다고 봐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 시가가 좀 높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물납을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재희
박재희위원
물납이나 분납을 했을 때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데 국장님은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것을 하게 되면 더 세금이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분납을 유도하면 45일 이내에 1,000만원 넘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분납하게 되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분납은 가산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분납제도가 있는 겁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간은 45일 이내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다른데도 물납이나 분납을 해보지는 않은 거죠? 처음으로 하는 거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전부 조례가 개정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물납으로 받았을 때에는 익산시 토지 재산이 늘어날거 아닙니까? 그거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매각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물납으로 받을 때 취득과정에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물납으로 했을 때는 토지가 2,000평인데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낼 사람은 1,500만원이면 분할측량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분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나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경비를 시측에서 부담하느냐,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부담하면 안되죠. 납세의무를 진 사람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규정은 없는데 좌우간 저희가 볼 때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졌기 때문에 그분이 이쪽으로 인도해줄때까지는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거기에 따르는 평수분할측량까지 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경비는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장오준위원
물납에 관해서 안해본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까 물납은 땅으로만 한다고 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토지, 물건, 부동산,
장오준위원
동산은 아니구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리고 27조에 보면 고급선박이라고 했는데 고급선박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2과장
시가가 100만원 넘는 것을 고급선박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장오준위원
27조에 보면 1,000CC, 1,500CC 자동차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가 물납을 받는 것은 더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해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조례가 통과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은 우리 다음 회기가 9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물납부분에 대해서만 다음에 신설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읍 면지역이 최하가 2,000원으로 되니까 2,000원으로 했다고 했는데 농촌사람들이 우리는 100% 올랐는데 거기는 몇% 올랐더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면세점이 2,000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타 시 군 것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3,500원쯤 하면 비슷한 비율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각 시 군이 공통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 그래요. 비율을 좀 비슷하게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한 쪽은 100%가 되고 한 쪽은 60% 되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균등할 세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그 다음에 시세 심의위원들 의견도 들었고 상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는 2,000원, 3,000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로서는 군산이나 정읍이나 똑같이 2,000원, 3,000원으로 하고 있고 전주시만 4,000원으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주시민이나 익산시민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익산시도 통합이 안되었고 군부가 따로 있었으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물납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 더 검토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물납관계는 우리 신위원님이 걱정하시는만큼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위원
물납문제가 있는데 이게 물납으로 낼 사람 없을 것이다, 없으면 못할망정,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모르죠. 우리 시민이 신청을 하면 시민을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이상으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물납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국적으로 온 준칙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숙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박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1호로 접수, 6월 1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보증금 및 사용료를 소폭으로 4.2%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별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임대아파트보증금 및 사용료의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재산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1인 5%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외수입증대와 입주자들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시설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9,600원에서 1만원으로 4.2% 인상하는데 또 아래 4,8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이것은 언제 책정한 겁니까?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97년도에 인상한 금액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아무리 우리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400원 인상했는데 더 인상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차원에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증금이라든가 사용료를 더 냄으로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83년 12월 3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보게 되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금의 20분의1 즉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1년 이내에는 이를 변동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5%선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타 시 군, 타 시 도의 것을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선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은지가 얼마안되면서 당초에 보증금이나 사용료를 높게 책정을 한 데 빼놓고는 다 저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5% 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한 세대에 몇분씩 사세요?
숙자
유숙자여성회관장
한 세대에 3명까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사용료는 1인당 내기 때문에 세대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시면 91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200원, 400원 하여튼 5%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소폭으로밖에 올릴 수 없다는게 마음으로 안타까운데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국민생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근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김정근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6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33호로 접수, 6월 29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생활관의 시설위탁관리기간을 변경하는 위탁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위탁시설을 안정적으로 사용 운영토록 하고자 하고 관련규제를 완화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2조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중 위탁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던 것을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15조의 위탁기간이 1년간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3년 이내로 규정할 경우 위탁기간 3년과 단서규정에 1년을 연장받을 경우 4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바 이 경우 재산가치의 변동이 있게 되면 사용료에 대한 시세입증대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운영관리 시설위탁기간이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1년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3년으로 정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첫째는 우리 조례에는 통상 법률이나 법령 상위법에 거의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 국유재산법을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1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했을 때 이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3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건붙이기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1년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탁자가 우리 시민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억1,000만원을 내놓고 건지지를 못하고 그냥 나갔습니다. 통상 주인이 바뀌었 때 시설자가 개선할 때 2,000만원, 3,000만원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모든 것이 국민생활관 익산시로 귀속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거 아니냐 3년이나 해줘야 투자비라도 뺄 수 있는거 아니냐 수탁자입장에서 볼때는 그래서 상위법이 있으니까 아까 임대차보호법이 사법입니다. 우리는 공법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복사했는데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공유재산관리법 27조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고 1년 단위로 연장한다 그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기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현행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연장을 못합니다.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죠. 응찰자가 많은데 어떤 명분으로 현재 수탁자에게 1년간을 연장해주겠습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못합니다. 응찰자가 없을 경우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3년으로 해주는 것이 상위법에도 저촉이 안되고 또 수탁자도 하기에 좋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린 겁니다.
장오준위원
물론 방금 임대차보호법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임대에 관해서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습니다. 민과 민, 사법일 때는 그렇죠. 우리는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해줘야죠. 민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장오준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할 익산시 공공기관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이게 3년이라고 그러면 말하자면 어떤 국가재산과 공유재산관리 사용료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가치가 변동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속에서 꼭 3년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분적으로 위임받아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통상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센터도 그렇게 3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줘야 그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 1년간으로 하면 불안해서 투자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갈등만 있는 것이죠.
장오준위원
1년동안 집행을 하고 지금 다시 재계약한 곳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1년 단위일때는 재계약을 안했죠. 1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연장해준 데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찰이 있기 때문에요. 무슨 명분으로 연장을 해주겠어요.
장오준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말하면 그분들이 익산시민들인데 1년 단위로 끝나고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응찰자들이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거하고 상반된 생각을 제가 갖는데,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는 거둔 거죠.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도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격을 공개합니다. 어느 금액만 받으면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7,900만원 써줬어요. 상한가가 7,900만원이다 그러나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1,00만원, 작년 같으면 2억1,100만원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1억1,000만원 받으면 제 소견으로는 적절한 가격이에요. 작년에 2억1,000만원 써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받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잖아요. 관장이 적정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벌써 우리들이 적당한 금액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박을 수는 없죠. 그분은 손해가 난다 이거죠. 금년 같은 경우는 적정선에서 했으니까 손해는 안나죠. 우리도 적정사용료수입을 올려서 좋고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적자나서는 안되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쌍방간에 손해가 없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 3년은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에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찰을 하신다면서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예.
장오준위원
어떤 이익이나 이윤이 남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기업논리에서 이윤이 없으면 자기가 손해나는 것은 안하죠. 1년 단위로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3년까지 연장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작년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공배수씨가 2억1,1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를테면 일종에 투기입니다. 잘 될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그분들이 3년간 계약했을 때는 작년도는 IMF 여파 때문에 손님도 덜했어요. 반절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되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하는 거죠. 실망은 안하는 거죠. 내년도, 후년도에 보충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은 1년이기 때문에 끝나면 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저번 그 사람은 분명히 적자났다 그러니까 벌써 금년에는 3명밖에 응찰 안했어요. 공배수씨 할 때는 13명 응찰했는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 특수한 경우 우리 IMF 경제체제하에 그런 손해본 경우에는 그 밑에 있어요. 만료 1월 전에 신청에 의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년 한번 정도 연장해줄 수 없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런 경우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줄 수 있지만 벌써 세 사람이 있는데 명분이 약해요.
장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잖아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필요한 경우는 그 사람이 가정해서 공배수씨가 너무 적자났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1년간 더 연장해주자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써낸 것이지 않느냐 응찰자가 금년도에 또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 그런분들 때문에 우리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죠. 다시 공개입찰을 해라,
박종규위원장
우리 관장님이 자꾸 작년도 2억1,000만원에 해가지고서 IMF가 와가지고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는데 내년도나 올해나 IMF시대에 응찰이 들어갔을 때 응찰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응찰하는 가격도 굉장히 다운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하다보면 경기가 내년에 갑자기 호전되어가지고 아주 많은 이득을 냈을 때는 우리시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응찰자가 많을 줄 알고 있어요. 3년으로 정해놓으면 역으로 우리시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금년같은 경우는 1억1,000만원을 썼는데 3년간 한다면 3억3,0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탁자가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간다 사실 현찰을 1억1,000만원 만들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입주 3일전 완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작년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3,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조건붙인게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 3년인데 금액은 얼마이다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은 시중은행에서 따준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주면 돼요.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보다도 수탁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편의가 아닙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관장님은 그러는데 아까 장오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한 1월전에 신청에 의거 1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삭제를 시켜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말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경우는 적자를 났다 어쨌다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구가지고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단 관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많이 써놓고 했다 하면 이 문구를 삭제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종규위원장
그런데 많은 금액으로서 입찰을 했을 때는 그 금액에서 손해봤는데 다시 1년간 연장을 하지 않죠. 그러나 저가로 입찰했을 때는 1년간 연장하려고 하겠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수탁자입장에서는 그렇죠.
박종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2억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써냈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안한 겁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1년간 연장신청을 냅니다.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거꾸로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거꾸로 판단할 때는 그래요. 너무 저가로 했을 때는 연장할 수가 없다, 연장이라는 것은 그래요. 응찰자가 없을 때, 당신밖에 없다 그럴 때 1년 연장이지 생각해 보세요. 국민생활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연장해주면 되겠습니까?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은 관장님 개인의 얘기이지 조항에 분명히 들어 있는데 관장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발점이 관장님께서 수탁자를 위한 3년으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익산시민이 1년씩 해서 여러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면 얼마나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3년을 해야 하냐 그거죠.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에는 거의 2년으로 했는데,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사법이에요. 우리는 뒤에 있어요.
장오준위원
물론 여기 있어요. 27조에 나와있구만요. 지금 전부다 건물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것은 개인과 개인상대죠. 우리는 행정재산과 민과 시와의 계약이죠. 우리는 공법을 적용해야지 사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장오준위원
3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2년도 할 수 있고,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그렇죠. 그것이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년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3년간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뜻이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죠. 2년도 맞아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대로 2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하면 1년 연장해주면 3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으로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지기전에는 3년간 우리가 계약하고 1년 연장한다면 4년이 되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으로 하고 연장을 1년 해준다면 3년간 할 수 있지만 3년으로 해놓고 이것가지고 주장해서 한다면 4년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장오준위원
지금 농수산물센터도 보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계약 때문에 못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더 손해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 행정법상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근
김정근국민생활관장
바로 그 말씀이에요. 3년 이내니까 1년도 괜찮고 2년도 괜찮고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위법은 상위법에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오준위원
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위탁기간 ‘3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고 제16조 1항에 위탁관리자의 운영관리능력이 없다고 ‘명백히’를 삭제할 것과 제3항에 ‘기타 위탁관리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명백한’을 삭제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장오준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4시 53분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청소시설담당 김은세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6월 2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호로 접수, 6월 30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승인의 건은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141번지외 8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익산시 용안면 칠목리 207번지외 14필지의 사유지와 1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매립장 사토장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쓰레기매립장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부지가 국유지 즉 재정경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바 재정경제부의 99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원상변경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매립장의 경우는 기 원상을 변경한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본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토장부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지난 제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토장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었으나 토지매입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로부터 토지매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근토지를 사토장으로 선정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상충점이 없으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제2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사토장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주민의 반대로 취득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주민하고 어느정도 결정이 끝난 겁니까?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용승락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봉쓰레기매립장 매립지가 얼마나 남았으며 거기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앞으로 본인이 많이 다니는데 냄새가 어떻게 나는가 모르겠어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부송동 매립장은 98년 12월말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위생매립장하고 위생매립장사이에 1,630평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간을 메워야 전반적으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 24일부터 매립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매립이 완전히 완료되겠습니다. 금강동으로 옮겨서 금강동에서 저희가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매립이 다 끝나면 냄새 안날까요?
민구
서민구사회환경국장
얘,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