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제천시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안현모 회장님을 비롯하신 임원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정신과 투철한 주인의식으로 우리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한강수질개선 문제때문에 그간에 어려운 역경가운데서 특히 제천시 관내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동참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노고에 대하여 우리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정활동을 통한 수준높은 의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무거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순서와 지난 2·3차 본회의 의사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제천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안현모 회장님 그리고 각 읍면동 회장님과 임원단 여러분들이 제천시 발전을 위해 쏟아 오신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방청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현대사의 굴곡속에서 부활한 지방자치가 민선1기의 자치훈련에 이어 조금은 성숙한 모습으로 민선2기의 1년을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학교라는 토크빌의 말대로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숱한 시행 과정을 거치며 이제 20세기의 대미를 장식할 민선2기 2년차를 큰 기대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민주주의를 통해 어설픈 일면을 하나 하나 극복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말처럼 정치가는 통치자의 엄격성과 지도자로서의 온유성을 겸해야 하는 까닭에 그 역할은 매우 곤란하고 힘든 것입니다. 한쪽의 편리를 도모하자면 다른 한쪽의 불편을 가져오는게 세상 순리가 아닌지요? 말로는 민의를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지만 세상일이란 짚신장수와 나막신 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처럼 상충되기 마련이고 걱정이 떠날날이 없는 것입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원과 집단간에 서로 이해가 어긋나는 일들을 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실로 곤혹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치단체장은 본인의 소신을 펴기보다 주민 의견을 조율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무해무덕하고 욕먹지 않고 그럭저럭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통상적인 심리가 매번 작용한다면 표밭을 일굴지는 모르나 민주주의 밭은 잡초투성이가 되어 흉작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인기 관리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든지 재임중 치적 위주의 행정마인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전문화와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타성에 안주하면서 말로만 개혁을 외친다면 주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퍽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뽑힌 단체장은 공인답게 멸사 봉공하는 공익정신을 처신의 금과 옥조로 삼아야 마땅하리라 하겠습니다. 민선2기 2년차를 맞아 인기에 영합치 않고 진정 주민복지를 향해 분골 쇄신하는 자치단체장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제천시장의 민선1기, 2기의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아래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의욕적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해 오신 것을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민선1기, 민선2기에서 공약하신 사항중 추진 완료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민선1기때부터 거론돼왔던 모산비행장 이전사업과 청풍호권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민선 2기에서 공약하신 사항중 첫째, 제천을 중심으로 한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 둘째, 구청사 매각 및 활용대책 셋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 사항, 넷째, 야외 음악당 조성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민선2기에서 공약한 사업의 소요 사업비만해도 2004년까지 1조6천6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이중 국.도비가 1조1,719억원이나 포함되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5,170억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IMF체제하의 경제악화에 따른 시장 공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민 편의의 지자체 서비스 차원에서 생활 기동처리반을 신설하여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제천시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원반이 갑자기 상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상가에 그릇과 손님 접대상을 빌려주고 천막을 설치하여 주는 등 도움을 주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 한경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기동반과 통합을 하여 운영한다면 상을 당한 상가와 일반 가정에서 하수도가 막히고 상수도 물줄기가 시원찮을때, 그리고 방범등이 끊어지고 침침할땐 물론 특수한 장비가 없어 하기 힘든 일이 닥쳤을때 전화 한통만 하면 신속히 출동하여 무료로 처리하여 준다면 지금 현재 장례지원반에서 제공하는 장례 물품지원 서비스를 보다 한차원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리라 보며 장례지원반과 하수기동반을 통합하여 생활기동처리반으로 운영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상수도 요금 인상시기 조절과 우리지역 상수도에 불소를 투입할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제금융체제 이후 1년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결식아동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중간 소득층 생활을 하던 많은 시민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여 생계를 꾸리느라 허덕이는 요즈음 갖가지 공공요금을 들먹여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이 때에 주민세 인상과 상수도 요금을 제천시에서는 t당 487원에서 567원으로 16.8%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이유로 생산원가보다 판매가를 낮게 공급하므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운영 누적과 부채 총액 390억원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매년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운영되고 있어 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적자를 내는 원인을 먼저 분석해야 하고 또 적자를 무조건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보전 하려는 생각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현재 제천시민 1인당 물 하루 소비량은 249ℓ로 선진국의 200ℓ 내외에 비교하면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을 물쓰듯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물기근 상태에 빠진다고 연일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라도 절수운동은 절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름값,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료가 오르고 전화요금도 곧 인상 될 것이라는데 시민들의 부담은 생각치 않고 각종 공공요금만 인상을 해서는 안되겠으며, 가능한한 시민부담은 가볍게, 행정은 원활하게, 재정은 충실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이길 바라면서 상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늦추어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면 맑고 깨끗한 물공급과 시민들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하여 상수도에 불소 투입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행사참석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오후로 듣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시장님이 오전에 남부 4개면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행사 관계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꼭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시장님 배석하고 계시니까 의장님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 주셔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의 답변은 일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님이 양해 하셨으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오후시간에 시장님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연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한 의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이번 회기에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와 기도로 온 지구는 뜨겁게 달아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는 질문과 답변의 열띤 공방으로 뜨겁게 달아 있어야 합니다. 열띤 공방이 있어야만 값진 결과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의원이 의석을 잠시라도 비우면 언론에 보도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고 질타가 대단합니다. 의원 모두는 언론보도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수용할 것은 겸허히 수용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의장단은 의정활동 홍보에 그간 문제는 없었는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3일째가 되는 사흘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시민이 만들어준 그 자리가 왜 계속 비어 있어야 합니까? 시민의 소리를 누가 들어야 합니까? 시정질문을 시의원이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시정추진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진척이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시장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바로 시민이 시장한테 직접 하는 질문이며 일종의 민원사항입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는 시의원을 그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책무도 마땅히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정한 도시 가꾸기등 제천시의 힘을 키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시장과 시의원 모두는 항상 고심하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합의점을 함께 찾아 보는데 사용되는 수단과 제도가 바로 시정질문과 답변입니다. 이렇게 진보된 제도가 열려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계속 닫으려고만 합니다. 오만해 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빠지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한다고 어느 정당 총재는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를 하고 특색있는 지역자치와 수준높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앞에 어떠한 위치에 서 있으며 각자 개인의 위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고 시민적 관계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는 소모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46건의 시정질문이 있었으나 아직도 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된 시정질문에 대해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고 있으며 추진 사항 점검 및 관리방법 전반적인 사후관리 실태와 둘째, 전체 46건의 시정질문 중에서 회계과 소관의 국공유재산 운영실태, 건설과 소관의 관내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의 교통 표지판 정비, 불우가정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 점검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사항, 비둘기 아파트～의림지간 도로화단 설치문제등이 지금까지 어떻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대표적으로 네건에 대해서만 우선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정조치 사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9년 6월30일 현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각 부서별 처리 내역과 둘째, 각 부서별 미해결 내역 및 미해결 사유는 무엇이며 셋째, 해결되지 않은 지적사항의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시행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답변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양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박태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의회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방청석에 나와계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건강상태가 조금 안 좋아 가지고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MF체제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 파산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원으로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하는 뼈아픈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중에 하나로 손꼽히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국제경쟁력 하위라는 통계를 접할때 공허와 허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는 민족 특유의 굳굳함과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온정과 단합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전 경기도 화성군의 씨랜드 화재사건은 전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는 사건중에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판단으로 어린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체 화염속에서 죽어갔다는 보도를 들을때 눈시울을 적시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이 참상이야말로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사건 또한 안일하고 무사한 행정이 빚어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에는 노후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성수대교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은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밀한 통찰력으로 정확히 판단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므로써 시민생활의 위험도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의 지방도 및 시군도에 노후교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더러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통과 중량을 상향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난간이 파손되어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노후교량의 관리가 소홀하여 시민의 생활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되어, 봉양읍 연박리에 설치된 연박2교와 신동에 설치되어 있는 신동대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현황과 그 이전에 점검한 것 등 2회에 걸쳐 실시한 시기와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둘째, 현재 통과 중량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셋째, 향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답변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박태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랑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법정도로상 교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의 국도 6개소 시의 지방도 6개소, 동지역 시도 4개소, 읍면지역 시도 50개소, 농어촌도로상에 36개소로써 총 10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재난위험 시설물로 연박2교와 신리대교를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정기점검은 반기 1회,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점검을 3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또 6월1일부터 6월18일 까지 2회에 걸쳐서 관내 전교량 10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교량 연박2교와 신리대교중 연박2교는 총 연장 70m로써 당초 교대 1기, 교각 1기 및 날개벽의 기초가 부식되고 상판스라브에 박리현상이 있어 재난시설 상태등급 D급으로 판정해서 96년11월9일부터 8톤이상 차량은 제한하였으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수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3월13일 착공 4월20일 교량보수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가설당시 통과하중 총 중량 24.3톤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리대교는 상태등급 C급으로 교대 및 교각의 파손 및 난간등의 보수가 요구되나 구조안전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연박2교 및 신리대교는 각각 82년과 71년에 통과하중 24.3톤으로 설치된 교량으로서 현행 교량구조령 통과하중 43.2톤에 크게 부족되고 노후되어 근본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그결과에 따라서 재가설 여부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리대교는 비법정도로상에 71년도 통과하중 24.3톤으로 설치된 교량으로서 도로로선 조정시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량파손의 주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규정은 축중량은 10톤, 총중량은 40톤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단속은 매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99상반기 단속실적은 120회를 실시하여 347대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교량의 통과하중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1등교 43.2톤, 2등교 32.4톤, 3등교 24.3톤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있으나, 94년도 성수대교 사고이후 모든 법정도로의 교량은 43.2톤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발달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시의 모든 교량도 현실정에 맞게 43.2톤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의 법정도로상 교량은 대부분이 94년 이전에 건설된 교량으로 총 102개 교량중에 통과하중 43.2톤 미만의 교량이 70개소로 현 실정에 맞게 개보수 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량별 통과하중에 따른 통행제한 역시 우회도로 지정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한 실정으로 이들 교량의 개보수 시점까지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의 안전사고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깊이 인식을 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개 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시간관계상 전교량은 조사할 수가 없고해서 2개교량만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제천시관내에 있는 전교량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혹시 제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또는 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반복적인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반복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건물에 보면은 내구연한이 있죠? 아파트나, 빌라나, 교량에 대해서도 사용공용기간이 있습니까? 일반건물에는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교량에는 사용공용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기간이 있는지?

교량의 사용내구연한 일률적으로 얼마다 꼭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0년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0년정도,

예.

그대신 폐교처리할때에는 안전점검을 받고서 하겠죠? 그죠?

예.

왜묻는가 하면은요. 현세대가 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차량이 대형화됩니다. 과거에 기 설치된 교량을 보면은 통과중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24.3톤이 보통인데 현재 차는 대형화 되어서 23톤 덤프트럭도 나오고 24톤 트럭도 나옵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미온적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전문업체에 검증을 받는게 몇 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앞서 답변드린대로 2년에 한번입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걸로 저는 썼는데 자료가 저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전점검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박2교가 먼저 D등급이였었죠?

예, 맞습니다.

D등급에서 지금C등급으로...

예.

등급이 몇 개 등급이 있습니까? A,B,C,D...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까지 있죠?

예.

C등급이면, 처음에 신설교량은 A등급, 노후화 됨에 따라서 파손됨에 따라서 B,C,D등급 이렇게 나가겠죠?

예.

그런데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에 통과중량을 C등급도 인정해 줄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제가 답변드린대로 가설당시 연박2교가 82년도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통과하중 24.3톤으로다가 이렇게 가설된 교량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가설당시는 A등급입니다. 그죠?

예.

A등급인데 A등급일 때 24.3톤이 통과를 허용했으면 C등급이나 D등급에서는 통과중량이 줄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A등급도 24.3톤, C등급도 24.3톤, 납득이 안가는거 같아요.

24.3톤이라는 것이 교량마다 다릅니다. 국도냐, 지방도냐, 시도냐 농어촌도로냐 가설당시에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서 이것은 43.2톤이다 32.4톤이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중이 13.5는 24.3톤, 설계하중이 18은 32.4톤 이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 A등급일 때 24.3톤과 C등급일때에도 24.3톤 납득이 잘 안가요. 전문기관에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량등급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상태등급이 5단계입니다. A급,B급,C급,D급,E급 5개 단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급선정한거에 대해서 상태를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A급하고 B급은 비교적 양호한 교량입니다. C급은 양호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보수보강도 원치 않지만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할 교량도 C급에 해당됩니다. D급은 긴급한 보수보완이 필요하다 사용제한여부를 판단해야된다 하는 것이 바로 D급입니다. 그래서 D급이나 E급은 어차피 보수를 해가지고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시설물상태 등급상에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C급까지는 A급과 동일하게 취급해도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이런 말이죠?

예.

예,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관내에 지방도내지 군도, 시도에 D등급받은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신리구교가 D등급 아닙니까?

C등급입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상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차량통행 제한도 안시키고 정기적인 점검으로 지속적으로다 관찰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에 D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D등급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된 것이 상향조정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하향조정이라고 해야 맞습니까?

상향조정이죠.

상향조정?

예.

그런데 직원들은 하향조정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공문서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공문서가 어디것인가 하면은 건설과에서 봉양읍으로 온 공문서입니다. 하향조정으로 나와있습니다. D에서 C로 하향조정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라고 직원들을 시켜서 전화를 했는데 하향조정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D급이였을때에는 8톤이상차량을 제한을 했었는데 보수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C급으로 가므로 인해서 8톤에서 24.3톤으로다가 차량통행량이 증가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상향조정으로다가...

예, 상향조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경기술단에도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향조정이 맞습니다. 하향조정이라고 관리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이러니까 봉양읍에서 직원들도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된건가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재난관리법 시행령두요. 이건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가 오기가 되어있어요. 이조항을 갖다가 재난관리법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조항이 없어요. 그런 조항이 없고 공문서가 상.하도 모르고 말이예요. 이거는 안됩니다.

읍면동에 확실하게 그건 시달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시는 것을 직원들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그죠? 국장님은 이런거 다 아실텐데, 직원들이 잘모르면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장님한테도 책임이 갑니다.

예.

직원들 교육좀 잘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 맹점이라고 해도 될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박2교와 제가 몇 개 교량은 그냥 다녀봤어요. 설계하중 DB가 13.5는 전부다 통과하중이 24.3톤으로 나와있습니다. 연박2교에 가면은요. 설계하중이 13.5인데 통과하중이 40톤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난간에 표시되어있죠? 그런데 표시가 잘못되어있으면 수정을 하든가 해야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총중량 40톤짜리가 지나가도 법적 조치를 못합니다. 난간에다 표시를 40톤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갔다와서 그거를 보고 지나간 사람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표기도 전부 틀려요. 행정적으로는 연박2교로 되어있죠?

예, 맞습니다.

다리에 가보면 연박대교로 써있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되요.

죄송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바르게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중이 16톤차가 생긴다면은 사고를 부를수 있어요.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교량을 보수공사할 때 제가 산업도시위원회쪽을 시간관계상 많이 못살펴봤는데 본예산에 세운 경비라고 그랬죠?

예.

경비는 우리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로 했습니까?

예.

위험시에는 우리 시비로 쓸수도 있겠죠? 준용하천에도,

예.

그런데 마무리 작업이 덜되어있어요. 옹벽을 한 부분이 있죠?

예.

옹벽은 잘했어요. 옆에가면은 여기는 흙인데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사하느라고 뜯어내놓고 옹벽만 해놓고 놔뒀어요. 마무리 작업이 안되었어요. 이런거 잘못되가지고 올해 비가 안와서 그런데 장마졌다면 옹벽이 망실될 우려가 사실 있어요. 시예산 낭비하는거예요. 기설치되어있는게 망실되고 그러면 안되죠.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태등급은 우리시에서는 등급을 매깁니까?

예, 저희들이 매깁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지않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요.

1년에 2회정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은 교량안전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은 저희 건설과에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이 각 교량을 전체를 갖다가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내용이 콘크리트에 부식상태라든지 균열상태 현재 금이 가있다면은 그걸 표시를 해놓고 두달후에 1년후에 진행과정 이런걸 진행상태를 면밀히 확인을 합니다. 또 콘크리트강도, 건설과에 초음파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 철근부식상태라든지 간격확인을 이런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이 위험하다 하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서 심의를 받아가지고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가를 하는 이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등급을 우리시에서 매기기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건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다가 건설과 직원이 정기적으로다 순회, 순찰 정기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봐가지고서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러한 상태가 발생이 된다면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죠.

이번에 객관적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하중 DB가 13.5일 때 24.3톤, 그런데 통과하중이 24.3톤일 때 일반차량 8톤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 23톤 덤프트럭있죠?

예.

몇톤까지 갈수가 있습니까? 차량통행을...

차량통행은 총중량 24.3톤입니다. 총중량 24.3톤까지...

아니, 이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은요. 제가 읍사무소도 가보고 시청에도 와보고 하니까 15톤 덤프트럭까지는 다닐수 있다고 하길래 15톤 덤프트럭도 다녀도 되는지, 총중량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짐을 실었느냐 안실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게 10톤정도면 그정도 될겁니다. 10톤에 전체를 실었다면은,

아니죠. 일반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은요. 짐은 골재같은걸 실을텐데 짐이야 가득 실었다고 봐야죠. 그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15톤차량의 자체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10.7톤정도 되는데 15톤을 들였으면은 25톤이 넘어요. 26톤정도 봐야되는데 통과하중이 24.3톤입니다. 그럼 그것도 제한을 해야되겠죠?

예, 맞습니다.

제한을 해야됩니다. 그걸 제한안하면은요 어느선까지를 봐주고 어느선까지는 안봐주고해서 그것보다 더큰차가 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정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봤더니요. 8톤덤프에 짐을 가득 실었을 경우에 그것이 15.6톤입니다.

예, 15.5톤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톤은 25.73톤이 나옵니다. 15톤 정확히 실었을때가 그래서 단속을 철저를 기해주십사 그런데 지금 봉양지역에는 차량이 다닐수 있는 교량이 전부다가 24.3톤 이상이 없죠? 읍면지역이,

여기서 딱잡아서 확인 안해봐서...

그것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농어촌지역도 대형차가 지금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지역에 대형차가 다닐수 있는 길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통행하다가 개인한테 피해를 주지말고 정확히 시설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연박2교에 대해서는 이상 넘어가구요. 신리대교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리대교 난간에 저거가 안되어 있어요. 표시가 안되어있어요. 양쪽에 난간큰거 있죠? 머리돌이라 그러는가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군데가 다 파손이 되었어요.

교명지입니다.

교명지요. 네군데가 다 파손되어가지고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통과하중이 얼마인지 통과하는 사람이 전혀 모릅니다. 현재 23톤 덤프트럭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좀 정확히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과되는 것은 우리 시직원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그런가 하면은 거기 중앙고속도로 공사를 하는데 23톤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공사하는 내역은 우리시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은 또 안하더라구요.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상당히 직무가 해태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간략하게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을 하는데에는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시산하 공직자들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시민 때문에 존재합니다. 시민이 한분도 안계시면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행정을 할 때에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 또 행정은 옳고 정확하게 하는 행정, 이런걸 첫째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에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덕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한분만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시산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 들어 제2차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으로 더욱이나 어려운 시기에 제 49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시정질문과 질문에 답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제천시 새마을 협의회 안현모 회장님 그리고 읍면동에 협의회 임원진님들과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행정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규제하고 매사에 관여하던 과거의 행정으로는 이제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효율과 능력을 바탕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경쟁압력으로 성과지향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개념 도입등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이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제천의 발전과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자는데는 집행부나 의회나 그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15년전인 84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립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이 없다면 현제 강제동 일원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계속 묶어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둘째,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시장 자체의 자구책만이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만은 시에서도 도울 수 있는데 까지는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를 꼽고 있는데 중앙시장에 인접해 있는 유료 주차장을 중앙시장번영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형매장등과의 가격경쟁력인데 도매 시장화 방안이나 가격 경쟁력면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E마트나 제천의 홈마트 등 대형 매장의 출현으로 제천의 경제가 타지역 사주에게로 빼앗긴다고 보는데 시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불법난장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묻습니다. 셋째, 밀레니엄버그 Y2K에 대한 우리시의 대비책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묻겠습니다. 질문입니다. 2000년이 5개월여 남은 시점에 Y2K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의 들어간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길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계획 복안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은 87년 8월4일 충청북도 고시 제75호에 의거 강제동 7-3번지 일원 50,000㎡를 본사업 시설부지로 확정한 이래 이후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건설계획을 96년 3월21일 수립을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지가 50,000㎡이고 건물은 16,350㎡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국고가 100억, 지방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농림부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직원의 현지실사 결과 인근 지역인 원주와 충주가 기히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운영 되고는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인구는 최소한 시거주 유동인구가 20만명이 상회해야지만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견해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및 물류센타운영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은 18개소이며 대부분 대·중도시에 산재해 있고 기히 운영되고 있는 성남시나 고양시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물류센타로의 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95년11월15일 충주시 목행동 426-4번지에 개장하여 부지 8,554평에 건물 2,558평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수지현황은 98년도 매출액 200억6,900만원에 지출액은 201억4,000만원으로 7,1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지속적인 적자운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물류센타 내지 도매시장 건설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사료되며 향후 인구증가 등 시세 확장에 따라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필수불가결하게 유치되어야 할 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물류센타는 2004년까지는 전국 24개소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사업의 적정인구는 50만명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쟁력 면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농림부 관계자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설립계획 대체복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천농협농산물공판장 부지가 1,742평, 건물 750평이 되겠습니다. 에 대하여 집중적인 시설, 장비, 기계류 등을 적극 지원 활성화 토록 하여 물류센타 내지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로 도시계획결정된 부지에 대하여는 해제할시 특혜시비의 논란이 제기될 것이므로 존치토록 하고 다만 가설건축물등의 신축시 제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중앙시장의 상거래 촉진과 교통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앞 복개천 도로에 공영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 관리자를 선정하여 현재 주차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시민의 바램으로써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나 제천시 주차장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선정된 관리자와 2000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주차권을 발행하여 내방객에게 제공을 하고 이를 주차장 수탁관리자가 접수하여 월별 정산하는 등의 방안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약관리 기간동안 주차장 위탁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로 중앙시장의 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신 도매 시장화 방안과 가격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장개방시기인 96년1월 이후 국내 유통업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외국유통업체들이 과거의 기술제휴등 간접진출 방식에서 직접 투자방식으로 전환 성장 전망이 높은 창고형매장이라든가 하이퍼마켓등 신업태를 중심으로 해서 99년 현재 프랑스, 미국 등에서 17개 이상의 유통업체가 국내에 진출해 있고, 삼성, 대우,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의 대형유통업체 및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또한 대형 할인점을 선두로 지역내 진출을 가속화하여, 지역내의 기본상권이 품질이나 가격경쟁, 자금확보, 판매전략등에서 상대적인 열세인 관계로 전체적인 지역상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97년말 IMF 구제 금융체제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기업부도 합병, 대량실업자의 발생, 사회전분야에 대한 변화와 개혁으로 실물경제의 위축과 함께 생산자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지역내 큰 상권을 차지하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중앙시장과 역전시장이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득감소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폐업 점포수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나 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타당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장내 점포를 보면 중앙의 경우 834개, 역전시장의 경우 150개 소형 영세상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공동구매라든가 매장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등으로 과거 태백권 상권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중앙시장의 도매 시장화는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중앙시장 지하에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입주 상인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보면은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고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가격결정을 주도하기 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싸고 질좋은 상품 확보는 물론이고 한번 고객을 평생 고객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신뢰구축등 대형점이나 할인점과 판매전략을 구사하는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E마트 제천의 홈마트 등 대형 매장등의 출현등에 따른 제천 경제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교동의 하나로쇼핑 고암점을 비롯해서 17개의 시장 및 대형할인점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청전동의 홈마트는 작년 12월에 개장 했고, 인근 원주E마트는 금년 3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홈마트나 원주E마트의 출현은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고 제천경제가 외부지역의 상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크게 걱정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는 그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그동안의 시의 대응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E마트 개장과 함께 E마트의 셔틀버스 6대가 지역내 3개노선으로 1일 5회씩 운영되면서 지역 소비자들의 유치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점차 이용객이 줄어들고 원주 E마트에 대한 호기심이 약해지면서 셔틀버스도 5월1일부터 4대로 줄여 운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천에서 상권을 형성할 수 없자 충주지역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7월1일부터 확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는 지역상경기 위축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키위해서 지난 3월13일 지역유통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원주 E마트를 수차례 방문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고 3월9일 태백시청에서 개최된 중부 내륙권 3도협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지역 상경기 보호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E마트의 지역내 시장점유가 눈에 띄게 감소되고 있고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홈마트개장에 대한 시의 대응도 지역내 대형 매장임을 감안해서 대표자를 통하여 쌀이나 버섯, 야채, 계란, 사과 등 지역산품 판매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지역내에서 번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내로 환류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한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최근의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지난 3월달에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제천 상경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곧 결과가 제출될 것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달하순 대학교수와 시의원님들 지역상인등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제시된 각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시장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개입보다는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방향제시등 간접적인 지원과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계획 물음에 대해서 도시계획 당시 농림부로부터 50억원이 내려온 것을 반납하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구요. 답변중에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과정에서 농림부와 농수산물 유통공사 직원이 현지 실사 과정에서 인구 20만명이 상주해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견해로 책정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 2000년까지 완공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적자사업이니까 책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잘되었다는 답변으로 해석이 되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립해서 흑자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함께 이익을 주자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은 적자사업라고해서 안할려고 해서 안한 것인지 책정되지 못해서 못한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어느쪽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구요.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면은 현재 강제동 7-3번지 일원에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로 도시계획에 묶여 사유지로서의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을 10년이 넘도록 또 앞으로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자구책만이 해결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물음에 국장님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 주차장문제에 있어서는 답변주신대로 2000년12월31일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고 보구요. 답변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답변주신대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불법난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계획 결정 당시에 농림부로부터 50여억원이 내려왔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6년도 3월달에 도매시장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림부에서 유통공사와 농림부 직원이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했는데 그것이 적자사업이라서 책정이 안된거냐, 아니면은 사업책정이 안되어서 안된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불법 난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한 답을 해주신다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장님...

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운 산업건설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권길남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사항하고 중복되는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및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제가 질문을 드렸던 시장님 공약사업중에서 유통기능 활성화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권길남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주차장 활용방안을 지금현재 수탁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월별로 접수해서 정산하시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인근에 태백시같은 경우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우호적으로 대해가지고 외지차를 보면은 오히려 본인들 차를 빼줍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차를 대게끔 해서 태백시장을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는 것을 본의원이 한번 그지역을 우연치 않게 갔다고 본적이 있는데 지금현재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지역차가 주차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권의원님이 질문을 넣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중앙시장을 위해서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 주차를 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혼잡한 남천약국앞에 그리고 신화당약국 앞쪽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거나 볼일을 보고 나오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지금 유통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지역 상경기 활성화방안 조사용역을 해서 세명대 김운기 교수에게 6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용역조사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역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일반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각기 소매업을 하니까 각기 이해타산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과거에 태백상권의 중심지를 다시 찾아오겠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관계공무원이나 아니면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까지도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위한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나기 전에는 이것이 1회성의 행사에 지나지 않느냐고 보는게 본의원의 우려인데 거기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을 위한 주차장화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말씀 드린대로 현재의 계약관리기간이 2000년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차장 위탁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상인들의 의식개혁 과거 태백상권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선결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3월달에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제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달중에 나오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폭넓게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중앙시장 상인들은 전부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시된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방향제시라든지 그속에 물론 의식개혁도 들어있겠죠 시에서 추진할 사항도 있겠고 상인들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있겠고 이런걸 망라해서 용역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폭넓게 토론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각기 분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할까 합니다.

답변 잘들었구요 향후에 주차장 문제는 2000년도에 수탁계약이 끝날 시점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부분만큼은 물론 상인들도 주차를 하지 말아야겠죠 상점주인들 말고 일반 상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사실 주차가 확보하기전에는 상경기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차를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보니까 차를 잠시 주차해 놓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주차공간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고 지역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충분하게 활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은 연구검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시는거 같은데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길남의원님께서 과장님께 질문을 받도록 했으니까 농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길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년도에 거론된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50억을 반납하였지 않았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사업비가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정부에서 주관한 사업단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집행절차상 사전검토 즉 타당성 조사없이 사업비 먼저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운영을 염려해서 도매시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중앙에서의 판단이 여러 경합지역이 있어 그중 가장 조건이 충족된 지역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답변서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상 기히 결정된 도매시장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해제문제 접근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된다하나 공공기능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부지로 결정된 이상 해제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법을 개정 추진중입니다. 내용은 장기 미집행 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장기채권 발행이나 허가규모의 확대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권길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문에 답해 주신거 잘 들었습니다. 50억을 받은게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는 산증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건데 지금 과장님도 그때 당시는 벌써 15년전 얘기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때는 군하고 시하고 갈려져있을 때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간편하게 하시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 나오실때는 가능하시면은 정장을 하고 나오세요. 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레니엄버그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2K문제는 컴퓨터 보급초기에 4자리년도를 마지막 2자리만 인식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므로 연산시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며 이 문제는 전산망 등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뿐만아니라 시간제어 기능이 있는 부품을 내장한 자동화 설비나 각종 제어시스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의 Y2K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Y2K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98년 8월에 대상장비별 자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Y2K 문제 장비를 파악 총 11개 분야에서 조사되어 종합계획을 98년 9월에 수립하고 부시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Y2K 문제 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점검지침에 의거 영향평가와 변환작업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Y2K 대상장비중 주전산기외 6개 분야에 대하여 99년 6월말 현재 Y2K 문제해결을 완료하였고 건설과의 원격강우량측정시스템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시스템은 현재 설치업체와 협의중에 있으며 업무용 컴퓨터는 패치프로그램으로 Y2K 문제 해결을 완료하였고 일부 패치프로그램으로 Y2K 해결이 안된 문제 컴퓨터 GD40S, 23대는 7월중에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환경관리사업소의 하수처리시스템중 Y2K에 해당하는 데이타 전송 부분은 현재 증설공사중으로 99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의 정보 비정보 분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충북도와 합동으로 시험운영을 99년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험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2000년도에 제천 전산망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운영 끝나면 제천시 Y2K 문제는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Y2K 문제 해결에 있어 컴퓨터는 충북도에서 보급한 패치프로그램으로 완료하였고 주전산기는 공급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한 패치프로그램으로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인 예산관리외 4개 분야는 별도의 비용없이 유지 보수계약내에서 해결하였고 하수 처리시스템은 증설공사에 포함되어 Y2K로 인한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비용은 소트트웨어 부분인 국민주택융자금관리외 1개분야에 대하여 330만원, 문제컴퓨터 23대 교체비용으로 3,490만원, 원격 강우량측정시스템은 2,550만원으로 총 6,370만원이 소요되며 이 예산은 전부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PC 자가 진단방법을 우리시 홈페이지와 99년 5월15일 제36호 시정지를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유관기관, 농업·축산·의료분야에 대해서도 99년 4월에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이 Y2K 문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우리시와 국무조정실에서 제작한 Y2K 대응 안내문을 99년 5월19일 읍면동에 배포하는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Y2K 및 각종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 연구 노력하겠으며 권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방금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사회국장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에 대란으로 일컬어지는 Y2K 문제가 우리시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대처하시는 걸로 알고 본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이종호 의원님과 박연길 의원님의 답변을 시장님이 안계시므로 오후에 듣도록 유보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부시장님께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출석하지 못한 사유와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주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신봉수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전에 박연길 운영위원장님과 이종호 의원님의 질의 관계를 오후에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참석여부를 제가 시장님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다목적댐 지원사업비에 대한 장학증서하고 교육기자재를 전수를 하기 위해서 청풍, 수산, 덕산, 한수에 각 중·고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별로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부형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해서 시간대별로 대기를 하고 있어서 면접 방문을 해서 지금 만나고 다니시느라고 부득이 시장님께서 오후 답변이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깊은 이해를 좀 구하면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관계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시장님 답변 관계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은 해당 국의 과장이나 국장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사과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모두가 시정질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의원님의 답변순서는 답변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입니다. 상수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이종호 의원님과 전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채 390억원과 매년 원금 및 이자상환 3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797원보다 낮은 판매단가 톤당 486원으로 63.9%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시기를 감안해서 금년에는 16.8%를 인상을 하고 2000년에는 20%, 2001년에는 27.1%를 연차적으로 인상을 계획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적자 주원인은 96년에 상수도 시설확장 준공으로 390억의 부채가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 시설은 앞으로 10년간의 도시발전과 왕암산업단지 소요수량이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절수운동은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절수용구 보급 및 각종 절수요령을 보급하여 홍보중에 있으며 점차 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시기 조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인상하는 것이 인상시기를 늦추어서 높은 비율을 일시에 인상하는 것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민간 소비자단체가 다수 참여한 제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가결을 거쳐서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추후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불소화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중 불소함유량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르고 즉 한국은 1.5ppm, 일본은 0.8ppm, 미국은 4ppm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불소투입효과와 당위성에 대한 학계의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유로 현재 우리도는 청주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천시 상수도의 불소화 사업 추진은 관련학계와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에 검토의뢰 추진코자 하오며 참고로 불소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1억6천만원, 운영비는 연간 4,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이종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태운 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조금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75조6항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시장님을 대리해서 할 경우에는 답변요지를 충분하게 24시간전에 배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명시해 주시고 차후로는 저희들이 시장님을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물음이 아닌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의 질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상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적자되는 원인이 96년도에 상수도 시설확장을 해서 390억원의 부채를 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수요예측을 못해서 너무 과다하게 시설투자를 한것이 아닌가 과다한 시설투자비를 일반 제천시민에게 돌려서 거기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물론 충분한 이유는 있고 본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가 나는 원인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인 것이 수도요금 현실화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것을 원인에 전체적인 것을 따져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일반 수용자에게 전가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390억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시점이고 또 현재 생산단가보다 판매가가 낮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누구를 들어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이런것이 너무 수요예측을 못하고 장곡취수장 설치시 고암정수장을 너무 확대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지금 생산단가가 많이 높아지고 그것을 수용가에게 다 전가할려니 무리가 따르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이 너무 안이하게 우리시에서 행정을 대처하지 않았느냐 먼저 이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우선 거기에 해당 답변만 먼저 듣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시설 확장 90년도에 상수도시설 확장한 규모가 85,000톤 기존에 32,000톤에서 53,000톤으로다 증설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과다한 시설투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장곡취수장 제천시 상수도시설 확장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장차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 175,000명 또 왕암산업단지 또 금성 지방상수도 확장 등 종합적으로다 추진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 일 취수량은 불과 32,000톤 뿐이 안됩니다. 그러나 시설 확장한 것은 기존 것을 포함해서 85,000톤 입니다. 그러면 85,000톤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전 기계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32,000톤 취수하는 능력에 한해서만 모든 기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우선 지금 현 시점에서 과다한 투자를 해서 이런 비용이 가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만은 예를 들으면 충주시 방송에서 들었었을 겁니다. 충주시가 당장 금년도에 수도대란이 일어납니다. 물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이런것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봤을적에는 우리 제천시민은 물이라면은 그래도 장래를 내다보고 충분하게시리 시설확장해 놔가지고 물걱정은 앞으로 인구가 175,0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안해도 된다 하는 것에 오히려 안심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감에서 저는 오히려 과다한 시설을 투자했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얘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향후 저희들 시발전 규모로 봤을때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인구증가율을 보면은 오히려 지금 감소 형태입니다. 근간에 한 700여명 인구증가율을 보이고는 계속 침체되어 있어요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향후 우리 10년후에 인구는 어느정도 내다보시는지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상에 도시계획 인구는 2010년인가요 175,000명으로 장기발전 계획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도에 시군이 분리되고 나서 95년도에 시군이 통합이 다시 되어서 그 인구추이 과정을 지켜보면 별로 늘은게 별로 없습니다. 한 19년 동안에 시군통합이 되고 수몰되기 전에 인구가 그당시 잠깐 늘었다가 그이후에는 36,000명이 빠져 나갔어요 빠져나가고는 계속 증가되는 률이 연간 한 200～300명 정도 과연 이 상태로 가서 향후 10년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다고 봤을때도 17만내지 18만 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인구유입을 끌 수 있는 확실한 모토가 있기 전에는 저희들시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인구가 늘 수 있는게 없다고 보는데 이 시설을 과거에 동현취수장을 현재 장곡취수장으로 해도 지금 일부시설은 지금 가동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이 투자비용까지 우리 수용가에게 전가를 하는 결과가 지금 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향후 10년후에 까지 인구가 18만, 20만으로 늘어난다면은 더욱 좋겠죠 그 수요를 예측을 해놓다보니까 저희들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겠지만 지난 한 20년간을 지켜볼때는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설이 계속 사장이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장곡취수장을 만들고 고암취수장을 건설했던 것은 어느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느정도의 시민여론도 좀 들어봐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조례심의를 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리고 나면은 그 원망이 각각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돌아갑니다. 더구나 IMF 터진 사항 이후로는 상당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물론 여지껏 물에 대한 애착들은 별로 없었어요 풍족하게 써왔기 때문에, 하지만 당장 몇백원 늘어나면 그 원망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다 돌아 갑니다. 또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 급수현황을 보면은 총인구 148,000을 잡아서 지금 급수인구가 105,000, 43,000명이 아직 급수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읍면지역에서도 보면은 32,000에서 9,000명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2,300명이 아직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고요 동지역에도 126,000중에서 96,000이 급수인구가 되어서 2,000명이 아직 수혜를 보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급수인구를 더 확대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향후 급수확대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성상수도가 3년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투자해서 40억 사업으로다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시내에서 산곡동까지 한 3㎞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 7월달에 퉁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성까지도 지금 공사 전체공정으로 75%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는 본공사도 마무리를 해 가지고 금성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전 우리 제천시민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절수운동에 대해서 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절수용구 보급 및 각종 절수요령을 보급, 홍보중에 있으며 점차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청전제천 21을 하는데 자료를 보면은 아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다 써놨습니다. 우리가 할일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물을 사용할때는 계속 틀어놓지 않고 받아서 사용한다 쓰고난 깨끗한 물은 허드레물로 재사용한다 이런식으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별로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일부 하는 가정도 있지만 벽돌 한장 더넣어서 그런 물절약을 하는 가정도 있고 또하나 저희들은 지금현재 각가정마다 지금현재 신축되는 주택은 중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지역에 중수도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간단하게 허드레물을 썼던 물이라든가 아니면 샤워를 했던 물 같은 것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게 되는데 저희들 시 자체의 모든 건축물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물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물부족 현상은 없습니다만은 향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0년도나 아니면 갑자기 우리시 지역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었을때 거기를 대비를 한다면은 물절약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절수운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참 물 한방울이라도 아끼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홍보에 강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수도 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중소도시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도 해 보고 나름대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중목욕탕 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대다수 지금 보면은 물론 의식있는 시민들은 자기가 쓰고서 수도꼭지를 잠그지만 그렇지 않고는 샤워를 할때거나 비누칠을 할때도 계속 틀어놓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느정도의 그런 시설을 했을때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하면 공중목욕탕에도 홍보를 해서 물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불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불소함유량 기준치가 나라마다 다르고 국내에서도 불소투입 효과와 당위성에 대해서 학계에서 찬반논란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본의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진해시하고 청주시가 시행을 해서 근 20년 가까이 지금 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해 논란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연하게 학계에서 찬반논란이 계속된다고 해서 유보를 할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본것으로 보면은 우선 어린아이들 아동을 생각했을때는 60%의 충치예방효과를 본다고 자료에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찬반논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안하라는 법이 없고 더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을 하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난한 기후에서는 1ppm정도 미국 공중보건국에서는 0.7～0.9ppm을 권장하고 우리나라는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0.8ppm 정도만 투여를 해도 충치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안하시겠다는 이유보다는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타당성이 없이 찬반논란이 된다고 해서 유보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질문을 드렸던 뜻은 기히 내년에도 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고 2001년도에도 인상을 해야 된다면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의 이런 부채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된게 우리시에서만 매년 이렇게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냐 그랬을 적에 어떤 당위성 저희들은 이런 것까지도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충분하게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도 아무것도 없이 매년 저희들이 내는 누적의 적자를 일반시민에게만 전가시킨다면은 상당히 아마 이해를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불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45년부터 수돗물에 불소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현재 전국 50대 도시가운데 42개 도시에서 불소가 통과된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충치예방효과가 40%에서 60%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자료에 발표를 한것을 보면은 청주시하고 진해시에서도 충치예방효과를 60% 효과를 봤다고 지금 자료에서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9개 도시중 10개 정수장에서 추진중인 불소화 사업을 매년 25개씩 늘려잡아서 2000년까지는 전국 85개소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4,500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연간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그에 따른 충치진료비 절감효과는 무려 1,2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자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효과를 본다면은 저희시에서 1억6천만원, 연간 운영비 4,000만원 이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15만 시민의 충치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넣었던 사항인데 막연하게 어떤 의학계에서 찬반논란이 있다고 위해 논란이 있다고 해서 유보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반대론을 펴는데가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소수의 환경공학 학자 및 치과의사들이고 찬성편에는 보건복지부하고 다수의 치의학계 및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 및 회원들이 아주 이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조절량만 제대로 맞추면은 어떤 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계도 그러고 이것이 많은 양이 투여가 되었을때는 인체에 약간 유해가 있지만 적정량을 투여할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학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여가 되고 또 운영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은 본의원도 이런 질문을 안드리지만 시설비가 1억6천만원에 운영비가 연간 4,000만원이라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390억원이라는 상수도의 누적적자를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을 시키면서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질문을 넣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찬성론 입장에서 각종 자료에 의해서 본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다 설명을 각종 자료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은 아직은 요번 내일모레 회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평가위원회 하고 또 우리 관내, 도내 관련 학계하고 광범위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서 가부를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론적인 것을 한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찬성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론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김권옥 시의원님이 부작용 사례를 수집을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춘천시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 중단 촉구해 가지고서 작년 10월1일자로다 조선일보에 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잠깐 소개를 해 드린다면은 자료수집결과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할 경우 물고기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주민건강에도 부작용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본도 지난 71년 이후에 불소화 사업을 일체 중단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을 안하고 있다 또 김의원은 불소화 사업은 뇌기능 손상, 정력감퇴, 백내장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하면서 이 반대론적인 견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그 의견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수질평가위원회, 학계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도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반대론을 얘기하시니까 물론 미국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행을 해서 사망자가 딱 한사람 있다는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지껏 이것 16년동안 시행했던 청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위해 논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1년 시행을 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몰라도 인근 청주시나 진해시에서 불소투입을 해서 효과를 봤으면 봤지 어떤 위해논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찬반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저희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면은 충분하게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행해 주십사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던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반대론적인 것 유럽에서도 이게 불소화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불소화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고 또 불소는 이미 치약에 함유되어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러한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게 찬반론적인 견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자료수집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치약에서 하는 것은 일부의 약간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소를 가지고 치아에다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불소를 가지고 틈새를 메꾸어 주는 방법, 그다음에 불소정제를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가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의약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저희시에서 한번 도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연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확신이 섰을때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의 질문을 요청을 했던 것인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막연한 우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막연한 자료 가지고만 서로 찬반 공론을 하는데 뭐 어느것이 옳다 그르다고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된다면은 그 당위성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상수도의 적자 주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죠?

예.

경영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님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종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제천시정의 민선 1,2기 시장공약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1, 2기 시장공약사업중에 완료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의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의 총괄과 관리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상의 문제점, 대책은 해당실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는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모산비행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산비행장 이전 계획은 동 비행장이 시가화 구역내에 발전 장애시설로 있어가지고 새로운 곳에 민군 겸용 비행장을 설립하고자 해서 착안이 된겁니다. 지난 90년도부터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시행하기 위해서 비행장 시설 관리청인 육군 제5019부대와 시행합의각서안을 합의해서 97년 9월10일 최종안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선정 단계에서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상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해 가지고 관리청인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채납한 재산가액 범위내에서 국방부 소유의 현 비행장 시설을 저희들이 양해를 받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양해재산의 개발여부, 개발후의 분양여부에 사업의 성패 관건이 걸려있다고 볼 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국내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해 있는 상태에 있어왔고 그것이 조금 회복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은 새로이 착수가 되어서 시행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개발여건이 성숙되도록 강원을 포함한 제천 북부권, 관광산업 여러 가지 각도로 연계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향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풍호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기회에 걸쳐서 많은질의 토론과 답변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호권 민자유치사업은 교리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능강, 금월봉, 계산지구등 7개 관광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81억원 정도이며 그중 민간자본이 약 94%가 되는 4,11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능강 관광지개발사업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은 추진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업자는 인천에 있는 원해통운이라고 해서 운수계통의 업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물태, 금수산, 탄지지구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지정신청,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관광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완벽히 마무리해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공약사업중 제천을 중심으로한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을 중심으로 한 유통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권길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도매시장 설립 계획안이라든가 중앙시장역전시장의 활성화방안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상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매각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청전동에 소재한 구 시청사의 재산은 토지가 7필지에 5,858평 건물이 8동에 3,065평 매각 예정금액은 12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재산매각을 위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30대 재벌그룹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20개 학교재단, 한국감정원등의 인터넷 게재, 출향인사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벤처기업, 부동산 컨설팅 회사등에 물건 소개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홍보물을 보내드려서 매각을 추진하는등 나름대로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지하다시피 IMF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기인해서 현재까지 매각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좀더 재산매각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99년 2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변경해 가지고 금년 10월중에 지적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매각하는데 현조건보다는 낫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제라든가 이런데 전체적인 경향을 비추어 보면은 현재 IMF 영향을 점차 벗어나고 있고 대기업의 투자심리도 차츰 되살아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그런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구청사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주변 지역의 낙후된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해온 봉양, 금성, 청풍, 수산등 1읍 3개면 35개리에 약 147.5㎢를 대상으로 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98년 2월14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에 따라서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수질오염을 우려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는 팔당호 및 한강수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한강수계에 상수원 보호 특별종합대책과 환경부 기준 수질 1등급 달성을 위한 충주호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한 후 재협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충주호는 제천, 충주, 단양지역의 공통적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충북도에서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충북도 주관으로 지난 3월 충주대학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은 규모의 방대성과 수질환경의 특수성으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므로 해서 저희시에서는 봉양 국사봉 지구의 제천리조트 단지 조성, 금성, 양화, 월림지구의 제천골프클럽, 금수산 연수타운 조성등 개발대행사업을 3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충주호 수질보전대책안이 구체화되는 예상시기인 2000년 상반기중에 개발촉진지구를 3개 지구를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 수계 상류하는 지역적 여건에 의해 본사업의 추진과정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와 같이 결집된 중지를 모아가지고 지구지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음악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 마련을 위해서 제천시 화산동 올림픽스포츠센타옆에 99년부터 2000년까지 15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300평의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1층 180평 규모에 대규모 야외음악당겸 시민광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은 건물에 대기실, 준비실, 사무실과 연극무대를 설치하고 광장에는 이벤트광장, 잔디관람석, 산책로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부지 매입 완료후 금번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의원여러분께서 확보해 주셔가지고 금년 7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재산매각등 대체재산 조성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체제하의 경제악화에 따른 시장공약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선정은 민선 2기 초기인 지난 98년 7월2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우리지역의 적합성, 적법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크고 원대하지만 바람직한 계획을 선정하는게 좋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제외할 것은 제외해서 지난 1기때 이월된거 10건, 2기때 30건 총 40건의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 공약사업은 매분기별로 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30일 기준 공약사업 추진상황 검토 결과 대상사업 40건중 완료사업으로는 올림픽스포츠센타 준공등 4건, 정상추진으로 제천-송학간 4차선 확포장공사등 32건, 부진사업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등 3건이 있고 미착수사업으로는 노인회관 대수선사업 1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부진사업 3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원인을 심층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임기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산비행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시에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명 제천계획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가타부타 말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회까지 와서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한테 보고까지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됐다는 내용도 없이 유야무야돼서 알만한 사람은 그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만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합니다. 모산비행장 이전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 자신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자체를 거론하기가 상당히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문을 넣었던 사항도 그당시에 저희들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두학동 고명동에 일부 시유재산을 타지역에 있는 것을 매각해서 그리로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국방부하고 재산을 맞교환해서 그쪽에 민간비행장까지 설치해서 두학이나 이쪽의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산지역에는 대형물류센타를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물류거점을 만들겠다고 시에서는 대단하게 떠벌려 놓고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이 알기로는 그당시 신광토건이라는 회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당시에 2대 의회에서 몇몇의원들이 질문까지 드렸습니다. 이사업이 신광토건으로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고 했을 때도 이런 시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웬만해서 할데가 없고 마침 신광토건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충분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이 없다보니까 본인 자신도 궁금했는데 오늘 답변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된다고 유보가 됐는데 향후에 추진되기도 어렵다 이거를 너무 막연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민선 2기에 들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마는 이런식의 행정이 되다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충분하게 안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될 사항이고 아니면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전체적인거를 그지역만큼은 도시규모로 봐서 도시화가 되어야 할 지역이니까 국방부하고 협의체계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답변내용에 보면은 민간참여업체 선정단계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광토건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건가요?

사업추진에 유보를 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유보라면은 시에서 향후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천 해당업자가 시에서 직접 위탁시행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투자를 하기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때 230억 추계가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달라졌겠죠 그사업비를 투자해서 비행장을 해서 군부대에 양해하고 교환조건에 걸쳐서 의림지의 비행장부지에서 230억원이상 분양대금 내지 판매대금이 나와서 이익과실이 있어야지 민간업자가 하는데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가 96년도와 95년 전후와 같은 분위기가 있었으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예측지 못한 국내경기 IMF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연계가 되니까 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쉽게 다른 업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 투자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 하나도 아니니까 230억 이상으로 인플레라든가 환율에 의해서 더 올라가니까 사업의 수지분석이 맞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다른 업자나 대안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조금 더 두고서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담당관님께서도 내용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2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섣불리 저희 시에서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 상당히 어려운 사안인데 그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집행부에서 상당히 밀접하게 이사업이 신광토건측하고 오고가서 금방 되는거 같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거의.... 검토가 90년도 초서부터 해서 93,4,5년 95년도에 신광토건하고 참여요청서류 공문이 왔다갔다할 때인데 그때만 해도 충분히 분양이 가능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니까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후에 구체적인 협의단계가 1-2년 걸리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대안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드린 상태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더 대안모색을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당실과에서 한번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학동이나 고명동쪽에 저희들 시에서 기 마련했던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거기가 전체적으로 시유지가 많은 데였습니다. 두학동인데 아직 추가로 시에서 부지 산거는 없구요 그때 당시에,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시유지있는거에서 모든 것은 민간위탁자가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고 거기서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조성해서 국방부에 시를 통해서 이관시키고 다시 시에서는 그거를 받아서 원해유통에 줘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정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당시에 지금 담당관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재직하실적에 소규모 재산을 매각해서 그쪽에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유지를 한군데로 정리해서 향후에 그것을 비행장 자리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몇몇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그쪽에 지가가 싼데 구태여 그쪽으로 어차피 투자를 한다면 가능하면 지가가 높고 향후 지가가 상승될 수 있는 쪽으로 매입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그쪽에 시유지가 많고 일부 지역을 더 확보해서 향후 이계획이 추진되면은 맞교환해서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한군데로 몰고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조금 이종호의원님이 착각을 하신거 같은데 이 비행장 부지에 땅산거는 없고 해당부서에서 혹시 설명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땅산거는 없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시유지가 있는데 물류기지, 유통시설이 가능하게끔 해서 5억4천이라는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올라왔는데 그주변에 땅 주인들이 협의를 안해줘가지고 그계획을 해서 그때해서 두학쪽에 해서 15,000평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주워모아가지고 산다는건 보고를 드리고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한거하고 조금 착각을 하신거 같습니다.

잘 알았구요 향후 이런 계획이 유보가 됐으면 유보가 된 사항을 저희 의회에 알려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과정 어떤 난관이 있을시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한다면 아마 좋은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청풍호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교리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능강관광지 개발사업은 활발히 되고 있는데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은 업자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원해유통이요?

예.

어느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산림훼손허가까지 제출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원해유통이라는데 재무구조나 이런거는 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해유통이라는데 들은 얘기로서는 제가 직접 확인점검한거는 아니고 들은 얘기로 상당히 건실한 업체로서 해볼만한 기업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뜻은 가능하면 사업주체가 시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한다면 시작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니까 어차피 저희 시에서 허가를 내줄시에는 그 회사에 재무재표라든가 전반적인거를 확인하시고 허가를 내주십사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구요

원해유통이 아니라 원해통운입니다. 원해통운에 윤재학 사장입니다.

다음에 계산지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7월달에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을 지정받아서 현재 충청북도에는 외자유치를 시군에서 받을 때를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데를 해달라고 관광과에서 올렸고 현재 민간사업자를 선정한후에 일전에 관광조성 행정절차를 이행할 단계 지정은 받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업자선정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지정만 받아놨어요?

예.

환경부에도 확실하게 협의를 하신건가요?

환경부의 지정을 받았다는건 알고 중간에 절차를 거기까지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요만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리라고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매각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면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30대 재벌그룹, 의료수준이 높은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20여개 학교재단해서 여러군데를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협의가 온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약간의 의향을 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검토를 한데는 있었습니다. 요즘엔 없고 전에 있었는데 와서 다 보고서는 그것이 우선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의견 또 전에는 주거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개발이나 투자의 제한 때문에 다 거의 무산이 됐습니다. 그나마 준주거지역으로 돌려서 다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투자가치를 높혀놨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활용대책이라도 너무 비어있는 공간이 크다보니까 주변에 위치한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너무 을시년스럽게 계속 비어있고 얼마전에는 저도 갑자기 청사의 문이 열려있길래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풀을 뽑는걸 보고 놀란적이 있는데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고 뭐고 그사이에 잡초가 자라나서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서 파손된거를 보고 역시 사람이 사용을 안하면 빨리 파손된다는걸 보고 놀랐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해주시고 제가 확실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제천에 위치한 서울병원에서도 한동안 의사를 표시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언론에서 시장님에 대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LG하고도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확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서울병원에서 검토한 것은 제가 그때당시에 주무과장으로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가 된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시민들의 일부 의견이고 LG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유통업 내지는 주상복합건물로 검토를 해서 팀이 제가 있을 때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분석하고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시장님께서 먼저도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한거는 우리 지역이 관광지니까 호텔이 건축이 가능하다면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한두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호텔은 상업지역만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대지 현재 단계로는 지난하지 않느냐해서 좌우간 저희가 정히나 안됐을 때는 아까 앞시간에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얘기가 됐는데 부동산 신탁매각이라는 제도가 전에는 국유재산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정히 원만치 않으면 부동산 신탁매각을 해서 수탁자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하는 방안을 금방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건물의 관리 주인이 나타나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간내에 구청사 정리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질문드려서 저 혼자만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추진하는 것이 봉양 국사봉 지구의 제천리조트 단지 조성, 금성, 양화, 월림 지구에 제천골프클럽, 금수산 연수타운 조성 이렇게 개발된 사업을 3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정도 집행부에서 조정안이 나온 겁니까?

예. 검토해서 입안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충주하고도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 물론 거기서는 용역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틀을 짠 입장이고 저희들은 우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아서 국비 보조를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한강수계 수질보전대책안이 발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는 입장이지만 가능하면은 애초에 저희시에서 집행했던 개발촉진지구가 빠른 시간내에 지정돼서 국비 투자나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전의 노력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한강수계의 팔당호 수질대책과 관련해서 먼저 3개 지구외에 2개 지구는 직접 연관이 됩니다. 이것은 5개를 요구했다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돼서 5개 다 버리느니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라든가 현재 정부시책의 중심 또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봤을 때 이 3개 지구로 압축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전체는 어렵고 3개 지구를 다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음악당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거를 보면은 추진내용중에서 앞으로의 재원을 재산매각등 대체재산 재원으로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현재로는 재산조성이고 정부시책에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 가지고 시책이 나온다면 몰라도 특별교부세 같은거는 신청이 가능하겠죠 특별교부세를 검토하고 저희 시장님이나 저나 최선을 다해서 야외음악당을 채무를 안지고 내년도에 일부 시유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재산하고 채무를 안지는 범위가 가능하다면 야외음악당 건립에 착수하고 채무를 지면서 까지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건전한 재정기조하에서는 어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종합운동장이 공인 1종 경기장으로 해서 우레탄 시설로 해서 시민들이 한마당으로서 흔쾌히 놀고하는 장소의 시급성 그다음에 어떤 야외공연에 대해서 적당한 장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이왕에 이사업을 하는데 흔쾌히 동의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해주셨으니까 다른 어떤 긴요한 사업비를 채무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정하고 아니면 2년차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이자 어쩌면 더 세우기도 곤란한 야외음악당 건설공사가 많은 시민의 호평을 받을 수 있는게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박연길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이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시정시책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 향상 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2월부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원반은 시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좋은 시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편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처리한 실적을 보면 총 609건에 98년도 377건, 99년도 232건으로 1일 평균 1.3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는 4～5건씩 접수되고 있어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바쁘고 고생하는만큼 시민에게 만족과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담당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도 장례지원반 시책의 시민호응도와 성과를 잘알고 이를 보다 시민에게 질높은 만족을 줄수있도록 상하수도기동반을 장례지원반과 통합운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에 대해 해당부서 실무진과 충분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업무 기동처리반 현황은 현재 총 5개반이 있습니다. 인력 및 기능은 기동처리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장례지원반 설치시에도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종합기동처리반 구성을 검토하였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의 현황에 있는 각 기동처리반을 통합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경우 기동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을 하나의 루트로 포괄적으로 접수처리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통합기동반을 구성한다고 해도 사실상 각 반별로 기능을 가진 담당분야의 업무를 기동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미 자기업무분야에 전문적 기능을 습득한 상태로 타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장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반원은 그 업무를 위주로 출장하게 되고 상수도 및 하수도에 관련된 민원은 그 분야의 기능을 가진 반원의 출장처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는 전문기능뿐만 아니라 급수관로와 하수도관로 매설상황, 제수변, 맨홀등의 위치를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해당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고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므로 현재와 같이 독립된 기능서비스 체제로 해당사업소내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동처리반의 전용전화와 반원에 대한 기동연락망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홍보되어있어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으며 당직실이나 해당실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즉시 연락, 현장으로 출동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시민의 생활편익과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행정 시책을 제안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시 자체적으로도 보다 질높은 서비스행정 시책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종호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각 따로 반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전문성이 보강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질높은 서비스를 할수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은 부서에서 충분하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외에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다면은 하수기동처리반에도 인원이 8명이 있고 상수도처리반에 5명, 이렇게 각기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인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명만 보충이 되어도 충분하게 장례지원반하고 통합을 해도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차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던 뜻인데 답변하신 내용에서는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필요치가 않다 얼마전에 저희들 시에서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했던 사항을 신문에 난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일반 시민이 아직까지도 장래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홍보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53%밖에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정도 까지 장례민원이 홍보가 되어있는 사항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라면은 상하수도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 시청으로 전화연락이 오는 것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일반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장래지원반같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통합이 된다면은 오히려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지원반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시 구석구석에서 장례지원반 관계는 알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장례지원반에 지원요구들어온 것을 보면은 아주 어떤 시내지역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은 한수 송계4리, 백운에 운학, 송학에 오미 이렇게 오지까지도 장례지원반에 상을 당하고 전화가 와서 출동해서 지원해드리는 이런 바가 있기 때문에 장례지원반 만큼은 시전역에 모든 시민들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들 53%만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다시한번 이 장례지원반 운영상황을 홍보해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께서 상을 당하셔가지고 어려운 때에 나가 도와드리는 이런 시책반이 되도록 운영하겠고 타 상수도나 하수도 기동반 처리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이 잘모르시기 때문에 이용율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까지 매년 처리한 실적을 보면은 상당한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때나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문제가 있을적에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매년 처리한 건수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께서 잘 모른신다면은 이것도 시정지나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PR을 해서 모든 시민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시책을 이용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시가 올 상반기동안에 제천시 민원을 이용했던 시민 500여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응답자가 그중에 133명, 지난 6월1일부터 30일동안 민원행정에다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할 결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 나온 것이 53%밖에는 장례지원반이 아직까지 저희들 지역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어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까지 모른다면은 상하수도에 기동반이 설치가 되어있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거에 대한 홍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뜻은 여기에서 많은 인원이 전체적인 통합보다도 전문가성을 띠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하게 기능직 한두명씩만 포함되어도 그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기동처리반에서 통합이 된다면은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자치가 되고나서는 각기 아이디어를 내서 많은걸 대민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유일하게 장례지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 제천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칭찬의 말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더 보완을 해서 한다면은 아마 248개 지방자치단체중에 앞서가는 제천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각기 아이템을 내놓은 것을 자료에서 보면은 심지어 보건소에서 회충약을 무료로 나눠주는가 하면은 일반 소년소녀가장, 아니면 혼자사는 노인들 안부확인 차원에서도 요구르트 한병씩을 매일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혼자계신 노인들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서 독려한다는 그런 자료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책을 조금더 보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견해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전부다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전국에 타시도나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 점검을 해봅니다. 타시군이나 타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120생활민원 기동봉사대 이래서 120번만 걸으면은 전화가 되어서 거기서 접수를 해서 나가서 처리해주는 이런 시군도 있고 또 대전같은데 보면은 생활민원 봉사반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인원이 7～8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지금 소방서 119구급대 비슷하게 운영하는 이런 시책도 있고 또 충남 공주시에 보면은 행동파 골목행정민원처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이래 보면은 119구급대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아주 긴급히 출동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타시도나 타시군에서 하는 좋은 시책들을 앞으로 저희 시정에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더욱 잘한다는 칭찬을 보내줄수 있는 시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신다는 답변도 있었고 지금 이제도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좀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실지 저희들 시민생활에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체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에 앞서 박연길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대로 업무소관 담당관의 답변을 듣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양해하기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답변보다 더 중요한 시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다면 이번만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앞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도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과 뜻을 합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시장님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7월1일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사후조치 및 추진사항,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된 시정질문의 사후관리에 총괄관리는 의회운영지원 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시정질문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답변 추진상황 및 과 시책의 반영여부를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체 46건의 시정질문중에 별도로 선정하신 4건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운용실태에 대해서는 임대현황, 처분계획과 처분후의 특정재원으로 사용 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99년도 6월30일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유, 도유, 시유재산을 합쳐서 20,381필지이며 그중에 2,697필지를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 수입은 1억6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승인된 국공유재산은 구 시청사, 서부동 지소도, 청전동 지도소, 봉양읍 보건지소, 관사 8동등이 있으며 그중 봉양읍 보건지소는 기 매각해서 수산보건지소의 신축부지 매입에 투자했고 구 시청사와 서부동지도소는 공개경쟁입찰을 2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수의계약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청전동 지도소는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환 협의요청이 있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정경제부간에 무상관리환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도폐지된 매각재산 관사 8동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3동은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5동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현 사용자에게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처분후 특정재원으로 사용계획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국도 및 지방도와 시군도의 교통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 국도, 지방도와 시군도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는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재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에 5천만원을 투입해서 10개소를 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외에 국도, 지방도상의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인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지방도 597호선상에 시정질문하신 갈매기 표지판 정비는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정비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시한번 협조요청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불우가정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용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어렵게 사시는 생보자나 불우 제천시민을 위해서 제1회 추경시 의회에서 500만원을 확보해서 관내 불우가정 394세대중에 우선 읍면에 거주하시는 불우가정 247세대를 금년 하반기에 한전,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노후전기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동지역의 147세대의 노후전기시설 개보수도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비둘기아파트-의림지간 도로에 화단설치에 답변을 드리면 동건은 98년 12월23일날 제천시의회 정기회의시에 권길남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향후 기 조성된 화단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도로변중 추후에 건축이 예측되는 도로 우측면 녹지대는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로점용허가시에 녹지대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대리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가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답변자 기획담당관 조동현 하셨습니다. 이왕에 보내주실거 서로가 양해가 안된 상태에서 추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답변자를 변경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대리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총무사회국장님 박연길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박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남다른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을 펴나가시는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박연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미해결부분에 대한 이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무사회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58건이며 지금까지 38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이 20건으로 이중 과태료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미 해결건에 대하여 건별로 미해결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현동 범창골 수해복구공사의 천단부위 몰탈공사 재시공에 대하여는 결빙기를 피하여 재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천 하류의 깸돌메쌓기 사전 보수에 대해서는 수년전에 공사를 한것으로서 이를 전면 복구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기존 노후 석축을 개량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동현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적의 판단하여 시행하여 하였으니 이보다 시급한 부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보수예산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추후 시급성을 적의 판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수해 미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면 수산2리 개거설치공사의 기능유지 지적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초 개거설치 필요구간은 200m 정도이나 예산부족으로 110m만 개거설치 완료된 사업으로 상류 세천 개거설치 필요구간에 대하여 향후 수산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판단하여 예산확보후 시행키로 하였으나 이보다 시급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향후 시급성을 감안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므로서 인근 농경지 피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복지회관의 활용 극대화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면 복지회관 시설은 지상 3층, 연건평 180평으로서 1층에는 농축산물 직판장과 목욕탕이 시설되어 있고 2층에는 독서실, 노인정, 사무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층에는 체력단련실, 비품실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백운면 복지회관의 목욕탕 시설은 보일러 시설의 잦은 고장과 동절기만 주 1회 2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여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임대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나 시설 기능유지를 위해서 600만원의 보수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려 하였으나 임대희망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여 보수하지 않았으며 향후 임대희망자가 있을 시 예산을 확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층 면적중 목욕탕을 제외한 전체 면적은 농축산물 직판장으로 임대계약을 99년 6월22일 백운면 모정리에 있는 엄정수와 보증금 200만원에 월 15만원으로 체결하였으며 시설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시설활용 극대화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8 과태료 부과징수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 기준 총무사회국 소관 과태료 부과 총액은 1억6,527만7천원으로서 징수총액은 4,401만1천원으로 징수율이 26.6%에 머물러 과태료 징수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 부서에서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정하고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 98년 10월말 이후 금년 6월말까지 3,468만4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7.6%이며 미수액은 8,6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독촉장 발부, 재산압류등 보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징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연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여 조기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사무감사 총괄은 제가 보기에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조치가능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를 각 국장님들이 전담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미해결된 사항같은게 빠른 시간안에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총무사회국 업무 소관건만이라도 국장님이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박연길 의원님이 시정질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부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시정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을 드릴려고 챙기다 보니까 평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답변드린 부분에서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조금 챙기지를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믈론 각과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동안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대로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하면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더욱 챙겨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해주셨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물론 시정질의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질의한 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미해결된 사항이 빠른 시간안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연길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타시군중에서 과태료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인 예가 있다고 제가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를 민간위탁해서 징수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타시군에 하는 사례를 제가 입수해서 저희시에서도 이것을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한 바가 없어서 더 답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연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의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박연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9건이며 지금까지 52건이 완료되었고 미해결이 17건으로 붙임 총괄표로 갈음하고 46p 미결건에 대해서는 건별로 그동안 미해결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p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시설미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백운면 재현리 농기계보관창고는 97년에 완공된 창고이나 금년 원월군도 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창고출입이 불가하게 되므로 도로에서 창고부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를 요하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해결사유는 원월군도 확포장공사시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농기계보관창고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기층설치등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포장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치계획은 출입문 진입도로포장을 향후 도로포장 공사시 병행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징수 부진이 되겠습니다. 미해결사유는 체납자 1명에 체납액은 50만원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조치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농축유통과 소관으로 역시 과태료징수 부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98년도 과태료 미징수액 21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자들의 재산은 기히 압류조치하였으며 체납자가 인허가 등록시 체납금액을 납부토록 한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화독려나 출장시 현지지도를 통하여 체납금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p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삼림욕장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부적정으로 내용은 가로보안등 설치 야외탁자, 평상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해결사유는 삼림욕장 확대조성 계획에 따라서 목장용지내 설치하여야 하나 지장물 보상협의 불응으로 법적 대응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확정금액은 수목대금을 제외한 8,967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7월20일까지 보상금 미수령시에는 명도소송 및 지장물 가처분 신청하고 보상금을 공탁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재자연휴양림 물놀이장 시설미비가 되겠습니다. 향후조치계획은 박달재자연휴양림 바닥모서리는 99년 여름철에 사용후 필요시설물을 재검토하여 예산요구 및 재처리시공토록 하며 휴양림근무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물놀이장에 상시 대기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p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만남의광장조성사업 마무리미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만남의 광장에 설치한 조형물인 만남의 탑과 조각상 돌 이음 부분이 일부분 파손되어 시멘트로 보수하였으나 조각품에 흠이 되고 있으니 완벽하게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조치계획은 만남의광장 조각상 파손부분은 이음새부분으로 상하단 석질과 조화롭게 보완하여 제작자에게 통보하여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정리 미흡입니다. 내용은 매점에서 버리는 생활하수가 무단방류되므로 생활하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99년도 사업에 확대개발 지구 시설확충시에 사업포함 시설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0p 교통과 소관으로 과태료징수 부진이 되겠습니다. 미해결사유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의식이 결여되었고 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장기간 체납후 차량의 폐차나 이전시에 납부코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연말까지 4억원이상의 징수실적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은 물론이고 소유재산을 파악하고 전화, 봉급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1p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과태료 징수 부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결손처분 14건에 666만4천원, 재산압류 67건, 독촉장 3회 발부등으로 징수율이 98년 66%에서 현재 73% 올랐으나 행불자등의 건설기계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와 징수독려로 전행정력을 기울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수산레저 민원서류 자진 취하후 선박의 허가지 정박지시등 사후관리 미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6월30일까지 4회에 걸쳐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촉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응하지 않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52p입니다. 덕동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상에 따른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입구는 띄어놓고 공사시공이 용이한 구간 중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후 사업시행시 덕동계곡 입구인 공사시점부터 시공을 하고 98년 시공구간에 절개지사면 경사가 심한곳은 시정을 하여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미해결사유는 시군도 확장계획상 기준미달 포함구간은 재포장계획으로서 별도 구분되어있으며 재포장구간은 사업계획지침상 사리도부분을 우선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비탈면 안식각 확보사항은 현재 공사 추진중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덕공계곡입구의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추후 사업마무리 단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비탈면 안식각 확보사항은 9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덕동도로 확포장공사시 확보하여 기존의 사면 불안전 부분을 개비온으로 보완코자 금회 덕동도로 확포장공사에 포함 발주해서 11월24일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p입니다. 남천～청전간 도로개설 공사중 화산교 지점 교차로는 시내 중심부의 주요4차선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지역으로 자민련사무실앞 도로에서 역전방면으로 우회전이 불가하게 개설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자민련 사무실앞에서 역전 방면으로 우회전 차선 설치에 대해서는 99 당초예산에 편성된 남천～청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기존 교통섬을 축소를 해서 우회전을 설치코자 포함 발주하여 5월17일 착공 10월15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4p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의 우회전 진입도로가 현지 여건에 부적합하여 우회전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동절기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미해결사유는 도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합리적인 조정계획을 수립 도시건축과와 협의중에 있고 도시계획은 도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우회전 예고표시 및 차선유도표시를 하고 화단을 축소시공을 하여 우회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우회전 차로에 대한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조치하였으나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화단 1개소를 추가로 철거를 하고 우회전차선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55p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체납자 조치미흡입니다. 미해결사유는 국민주택 융자상환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 융자상환금 체납가구에 대한 납부독려 및 고액체납가구에 대하여 경매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국민주택융자상환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체납가구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지하도로상가 시설사업 추진미흡입니다. 준공처리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요구중에 있으며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대위변제를 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징수 부진입니다.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재산압류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처분등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6p 농업기술개발센터 소관사항으로 지적사항은 새기술영농시설 작목선택 부적정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첨단과학 영농시설의 운영실증을 위해서 1억9,500만원을 들여 시설한 와이드시팬형 유리온실의 방울토마토 재배로 연간 71만7,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이는 시설투자 및 현대식 시설에 비하여 경제성이 전혀 없는 품목선택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재배작목 및 실증유지로서 토마토와 오이를 연중 재배를 해서 조수익 연간 6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완료하지 못한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연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사회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옆에서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사안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만큼은 꼭 국장님들이 직접 챙기시면은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기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많지않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시간내에 모든 미해결된 사안이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