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재은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년보다 더위가 미리와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송현우회도로, 안동 댐부유물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원이 참석하여서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고 그리고 질의내용은 보고를 듣고 문제되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축산유통과,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9일과 10일 실시한 현장방문시에 의문점이 있다거나 개선돼야 할 사안이 있다면 해당과장께서 질의답변시 질의하거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윗저고리는 벗으셔도 좋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지역경제과장 여러모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가장 시급한 시장경제에 대해 아무 말씀이 안계시니 생각해 본일이 하나도 없는지 그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시장경제에 대해서요.
김성구위원장
안동 시장이 경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중앙시장인 신시장 현대화 사업을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상가에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동쪽에는 앞으로 용상시장을 현대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상태가 매우 안좋습니다. 과장님도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가까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과장님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계수, 숫자나 놓고 농촌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에 그것 몇자 적어내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생각을 깊이 해보십시오. 우리 시장경제가 우리 신시장 상가가 대구를 떠나서 북부권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현재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도 걱정하는 일이 없고 재개발은 아주 안되는 그런 얘기만 내놓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이나 국장이나 똑같은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도가 많이 납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경북북부권에 완전히 임자였어요. 가상 예를 들면 동해바다에 제일 큰 고기를 잡으면 안동 에 끌고 왔습니다. 북부권만 해도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왔고 또 큰 장을 보러 다 들어오고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한데 이게 점포가 엄청난 숫자가 많고 상인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치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생각이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없어서, 도로만 탁 틔어도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가게를 담보로 은행에다 2, 3,000만원 대 출 받았는데 1억 가는 가계가 그것을 갚지 못하고 살 사람도 없고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3,000만원에 경매가 넘어갑니다. 이런 처지이고 부도가 한 두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부도난 집은 남자는 교도소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고 풍지박산, 가정파탄이 되고 이런 어려운 가정이 한 두 집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동 시장도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과장도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세상인 살리는 것도 복지사업입니다. 공단을 크게 짓고 시골에 노인회관 짓기 앞서 해야할 될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한 가정이 파탄해서 다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데 거의 한번도 들여다 본일도 없고 되지도 않는 동장들 보고한 그것만 살피고 앉아서 무슨 지역경제를 합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지금 닥치고 보니까 좋게 이야기 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좋은 말로 하는 것은 들을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살려고 왔다가 못살고 크게 하는 사람은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고 적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소리도 없이 다 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점포 문이 몇 개가 닫히고 밥을 먹고 살고 있는지, 죽는지 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을 살피고 지역경제를 하겠다고 여기에 서류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인 사이에는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못됩니다마는 안동 시 전체 입장을 봐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김성구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님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 시장 상권이 어렵다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을 물으셨고 앞으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말 권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하나 당장 그것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것이 이때까지 여러 가지 여건에서 IMF가 오고 그로 인해서 신시장 개발에는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권대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안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과장님 죽을 때까지 안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안동 시에서 개발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돈 됩니까? 안되는 일입니다. 부도나서 죽는데 집 지을 돈이 있습니까? 어느 골빈 사람이 집을 지어 가지고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을 때 돈 있는 기업에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점포는 네가하고 위에 짓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방법을 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수습차원에서 늦었어요, 그것도 안됩니다. 지금은 아주 들여다 볼 수 없어요, 그런 변명은 안되고 도와줄 여건이 있습니다. 생각을 안동 시에서 거기다 집중을 하면 뭐든지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보니까 시에서 영세상인은 사람 취급을 안해요, 먹거리 시장 만든다고 옥정동에 거기 시장입니까? 그것이 옳다고 떠들어대고 그런 것을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했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먹거리 상가가 있는데 거기다 다 죽었는데 거기다 해야 되지, 새로운 주택가에 먹거리 시장을 한다고 정신상태가 갔습니다. 시골에 노인들 노인정 짓고 복지사업 맞습니다. 경로당 맞습니다. 지어야됩니다. 없으면 덜 지어도 되요, 사람이 죽는데 그게 그렇게 바쁩니까?
김성구위원장
예, 권위원님, 노인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고 시장 문제는...
권대수위원
지역경제에 속하는데 우리 경제가 한데 묶엮는데 지역경제과장 그 덩어리 속에서 그런 것을 앞세우면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위원님께서 과장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라 지역경제가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대구로 빠져나가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어야 되는 영주, 봉화, 영양, 청송에 있는 상권들이 안동 에 오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들은 여러가지 교통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러가지 시장경제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아라는 얘기입니다. 신시장 현대화하는 계획은 상당히 현재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장이나 구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권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을 하루아침에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못하는데 제가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죄송합니다 하나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이 잘못되어서 흥분했고 한데 지역경제과장이 상가에 대한 경제를 앞으로 관심있게 해서 한가지라도 대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권대수위원님 뜻을 명심하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제시를 우리위원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지난 시정질문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저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현재 남후농공단지 입주희망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발주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를 두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45,173평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하고요, 동절기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팜플렛을 해서 직접 다니면서 할려고 그럽니다. 단, 현재 한 업체에서 큰 평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깊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정재은위원
반년이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입주희망업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고용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어차피 돌아가자면 우리지역고용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지난 현장방문해서 장비투입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서면준비가 안되었습니까?
정재은위원
준비되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 드리십시오.
정재은위원
제가 검토하고.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이 자료검토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고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자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농번기 영세민취로사업 공공근로자 사업대책으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래서 사실 상반기는 농촌일손돕기 농가에 다소 지원을 받았어요 앞으로 일손돕기 한다고 하면 시간관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09시부터 18시기 때문에 그 이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몰전이나 일몰 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동위원
예,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9시 되어야 출근을 하잖습니까? 대부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농가에서는 사실 뜨거운 날씨에 오후 5시 되면 거의 다 일손 도우러 왔던 사람이 철수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가마다 마찰이 좀 심합니다. 사실 농가주인이 이야기도 못하는 입장이고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와서 참여하는 것만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배짱입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철처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71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리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자체도 기술직이 아니고 직원들 자체도 그런데 건설과에서 발주했다고 하면 별 문제지만 행정직이 관리하잖습니까? 감리를 둬 가지고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감리자체도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독이 시 직원이 나가있다고 하는데 감독의 말을 건설회사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수해대책을 위해서 옹벽을 하고 산을 헐어야 되는데 옹벽도 하지 않고 산부터 깎았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와서 비가 왔을 때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감리문제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5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리는 자체내부 결정으로 공사감독 2명을 두기로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조금 타임을 놓쳐서 수해가 났을 때 사전에 옹벽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침사지를 별도로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감리가 돈이 거액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건설과 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실상 발주를 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나와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다소 문제점이 덜하잖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직이 관리하니까 문제가 있지만 건설과에서 하게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에서 발주하는것, 문화관광과는 문환관광과 대로 발주합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남후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사실상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직원을 채용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사람 말을 듣고 100% 건설회사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진입로부터 사실상 지금 발주해야 됩니다. 산을 밀기 전에 진입로 길을 발주를 해가지고 차가 다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15톤 차든지 큰 차가 철뚝을 넘어서 다녀야 됩니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진입로를 바로 발주를 해야되는데, 진입로 발주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부산물,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익지를 않았다 그러면 벼가 익어서 밴 뒤에 한다고 하면 늦습니다. 겨울공사를 합니다. 또 더울 때는 구조물공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가서 한다고 하면 동절기 되면 또 중단시키죠, 올해 또 안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구조물, 진입로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빨리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빨리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공사 우선 순서에 따라서 해달라는 이실건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후농공단지를 우리 안동 시에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사업이 연계되면 각과별로 단일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기구를 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기획단이나 추진단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철위원
공사감독을 한다면 행정직이 감독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자질을 가진 그야말로 기술직이 감독을 해야될 줄로 사료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이재철위원님, 거기 감독은 토목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놀고 돈주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한 반 정도는 쌀로 지원을 해주고 반정도만 나와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안이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시가 이렇게 하지를 당장 못합니다.
이재철위원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몇몇 폐인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을 해가지고 먹고사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한 반 정도는 돈을 지불하고 반 정도만 일을 시키고 노임을 주자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역경제과 얘기는 회의때 마다 지적을 많이 해도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물가안정대책조사 품목이 농축산물만 해당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593개 품목 다 됩니다.
이재갑위원
하필 이래 농산물만 적어 놓았어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오른 품목이고 내린 품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지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해서 내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 특히 이 품목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래 해 놓았습니까? 농산물만 빼는 것이 아니고.
이재갑위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게 농산물 이래요, 그런데 항상 조사만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하고, 물가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꼭 농산물 때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유독 조사하는 것도 시에서 이렇게만 하니까 좀 불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농촌일손돕기 공공근로에 있어서 참여 현황을 보면 읍면동간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많이 집행된 곳은 약 2,200여만원 집행되고 작게 집행된 곳은 물론 이쪽에는 농사꺼리가 적은 지역이겠습니다마는 2∼3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지역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편차가 너무 많은데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지원을 하나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요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실 많은데 전부 투입시키기는 곤란하고 해서 몇 %에 의해서 요구하는 배분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요구를 하는데 따른 비율로 배정을 해서 내려보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참고해서 이 자료를 보십시오. 해당 면에 얼마만큼 요구를 했길래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진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정되어서 집행한 곳은 그럼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되었다 이런 논리인데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갔을 때 현장 사무소 앞에 주차를 해놓은 차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타고 가셨던 차하고 남후면장님 타고 오신 차하고 아는 차를 제외하고 나니까 10대 섰습니다. 10대중에서 6대가 대구 넘버입니다. 한 대는 안동 넘버도 아닌 타 지역 경북넘버가 한 대가 있고 안동 시에서 번호가 교부되어서 나간 차는 딱 세 대가 서있었습니다. 이 세 대도 아마 본위원이 모르는 공무원이 타고 온 차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하는 농공단지사업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가 발주한 예산집행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공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결국 안동 사람들은 이 공사와 관련해서 그렇게 혜택을 못보는구나, 이 공사와 관련해서 혜택을 못보지 않는가 하는, 좀 이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도 몇 분 사람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공사를 통해서도 안동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참 좋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안동 사람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크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봄에 따라서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됨에 있어서 광주에서 49% 지분을 갖고 공동도급의 대금이 들어왔습니다. 낙찰되고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나 또는 지역인력을 써달라고 굉장히 많이 그랬습니다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로는 잘 이야기가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 그것은 판단을 못해봤고요, 일단 현재의 형편이 잘 아시다시피 전체 90% 사업이 토공이기 때문에 업자를 이사람 저사람 줄 그런 형편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행정직입니다마는 그래서 가능하면, 정재은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덤프나 에콜 이런 것은 안동 업자가 많이...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런 답변은 문제가 있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 넘버문제도 이재갑위원님이 물었는 것은 대구 사람들이 여기 와서 벌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분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오. 세부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의 업자 또는 인력이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령과 관련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실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감리업체를 두지 않는 대신에 감독을 둔다는데 그 답변이 과연 타당한지 그게 납득이 안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의무적으로 공사감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본법상 농공단지는 감리대상 사업이 아니고요 건설업법에 감리 보다는 농림부에서 정한 토목지침에 의해서 감리를 농업진흥공사에 주도록 보조조건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조건을 이행할려고, 감리를 할려고 했는데 금년 4월1일자로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진공에 불만을 사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4월1일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토목직으로 할려면 보조조건에 명시를 하겠다 아니면 농진공하고 감리를 해라 2개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진공에 했을 경우에는 2억5,000만원, 우리가 토목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투입됩니다. 이것 때문에 위에 어른들하고 상당히 깊이 의논을 했는데 결국은 토목직을 투입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 토목 7급이 엘리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과에 있는 권기철씨가 착하고 아주 실력이 있는데 혼자는 약하다 이래서 정·부를 둬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공사감독을 정· 부로 두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데 있어서 법령상 문제는 없다 손치더라도 공사감독들이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잘못했잖느냐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뭐냐하면 아까 이실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사현장에는 공사추진 공정도가 있습니다. 날짜별 기관별로 해서 공정도를 두는데 바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까 지적된 부분이 그것인데, 공정도 작성에 공사감독들이 제대로 했느냐 하는 역할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공사추진에 보면 누구라도 기반, 사전에 주변환경부터 제대로 정비를 한 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과장님께서도 현장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집중호우시에 남후교회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정도 작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떻게 되어서 공사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돼야 된다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할 수 있는 공정이 우선해서 실시되고 추후 위에 정지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공정이, 그래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배수구나 안그러면 옹벽들이 전혀 위험에 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감독들의 역할이 뭐냐하는 얘기지, 그럼 이런 공정도를 작성할 때 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사는 그 사람들만하고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보면 공사감독 역할이 다 했느냐 지역경제과장 역할은 다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설치될 때도 농공단지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장비투입 현황 차질 없죠, 이대로 투입되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몇 번 못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도 되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습니다.
정재은위원
조금 전에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론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갔다온 이후 이루어진 계획이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현장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비가 옴으로 인해서 교회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 해서 당장 옹벽 치기가 곤란하고, 비가 오면 대책을 내놓아라 해서 침사지를 만들었습니다.
정재은위원
비가 왔을 때 이런 것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밑에 농지가 매몰되고 토사가 내려와 교량을 메우고 넘으면서 그 뿐만 아니고 그 밑에 지역에 있는 농지가 매몰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신경 써야 됩니다. 앞으로 매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후농공단지 보상이 96%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주로 어떤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협의하러 갔을 때 쫓겨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안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진입로 문제는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종수씨가 돌아가시면서 부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보상관계에서 본위원이 지켜봤습니다마는 유기인 담당주사께서 그리고 과장님 보상관계 추진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도 많이 남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잘 검토하셔서 더 이상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데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32개 사업 중에서 농촌일손돕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농촌일손돕기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년 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평가는 안합니다마는 5월, 6월달에 했는 사업으로서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자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여러가지 문제점이 일어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때는 국가위기를 극복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역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열심이 일을 하는 공공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일을 못하겠끔, 또 일을 할 수 없겠끔 방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공공근로자 일부에서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어떻게요.
권추업위원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자로 일을 하면 놀고 일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루에 공공근로자 일비를 얼마쯤 줍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자 3단계 3가지가 있습니다. 3,000원은 부대경비로서 식사대로 해서 다주는데 19,000원, 22,000원, 24,000원 3단계로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농촌 쪽에 공공근로자 사업을 할 적에 농촌일손이 많이 필요할 적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을 가지면 안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명이 신청을 했는데 3,000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기회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근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남후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지 종합 진도는 18%인데 공사 진척도는 몇 % 정도됩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0% 정도...
임상근위원
공사 진척도가 10% 정도 됩니까?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체 진척도가 12% 정도 되는데 공사 진척도는 2, 3% 정도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으면 감리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감리를 둘 적에 농진공에 반드시 해야된다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렀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보조조건이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보조조건이 감리를 둘려면 반드시 농진공에 줘야된다 이런 뜻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감리는 농진공에 주어야 한다.
임상근위원
감리를 할려면 농진공에 주고 안하면 토목기사만 배치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금년 4월1일 이후에는 4개 부처 장관끼리 모여서 한 것이 통합지침입니다. 농공단지운영 통합지침에 보조조건 이행 첫째 조건은 감리는 농진공에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1일자로 변경된 것은 이때까지 감리는 농진공에 주어야 하는데 시장 군수가 토목직 또는 공사감독의 기술직으로서 할 수 있다면 안해도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4월1일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공사가 발주된 것이 작년 연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인데 작년도 12월31일자로 계약과 동시에 공사중지 막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6월1일자로 했습니다. 계약체결해서 조달청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넘어왔습니다. 연도폐쇄 또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즉시 했어요, 3월1일자로 해제를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3월1일자로 해제가 되어서 공사가 집행이 됐잖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10일 정도 집행하다가 단지 내에 8만8,000평 중에 4만7,000평이 대구 서씨 문중 산입니다.
임상근위원
그래서 다시 중지됐다가 6월달에 해제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임이 늦춰줘서 4월 달에 바뀐 것으로 토목기사로 대치할 수 있다. 지금 거기 감독이 두 분이 임명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 감독과 부 감독님 두 분다 7급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권기철씨는 8급입니다.
임상근위원
정감독이 7급이고 부 감독이 8급입니까? 그 분들이 각 맡은 소관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물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연 남후농공단지에 얼마만큼 근무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자기가 시장의 명을 받아서 감독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공무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은 그점을 바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독이 하나의 현장만 맡는다 해도 실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는 거대한 공사장이고 그 공사장에 인접된 중요한 시설물인 철도 시설물이 있고 그 시설물 중에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교량을 포함한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그 중에서도 교량이나 터널을 포함한 공사는 교량 100미터 이상 터널을 포함한 공사는 반드시 감리를 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공사장에 감리를 두는 것은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3억원이든 5억원이든 감리를 두지 아니하고 중요시설물들을 시행하고 또 국가중요시설물 주변공사를 하다가 재해라든가 공사변경 조건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 변경 타당성을 심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도 감리없이 계속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요 현재 제가 과장으로서 결정한 것은 공사감독의 의견을 들어서 감독 두 분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가산교 부분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영주철도에 건설도시국장 철도청 국장한테 제가 들어갔습니다. 철도청 토목직 사무관 한 사람이 항상 현장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토목설계는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가 아니고 추정설계입니다. 암반이 있으리라 추정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암반선이 바뀌었다, 암질이 바뀌었다. 그런 상황에서 설계변경할 때 중요시설물을 함에 있어서 응력이라든가 제반시설물의 안전도를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 책임감리자가 거기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검토의견을 제출을 하고 그 의견을 확인을 하고 심의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감리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업무를 시공자가 아니면 감독이 해야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가산교가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현재 우리시에서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데이터를 내서 종합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토목직의 과장님들이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곤란하다면 될 수 있도록 안전검사를 받아서 준공검사를 한다든가.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 주체 부서가 건설과라면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안심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분야인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감독을 위촉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감리를 두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릴 것은 감리를 주면 농진공 외에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상근위원
농진공이든 어디든 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고 참 아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해라든가 공사장 전반에 대해서 점검이 상당히 부족했다 만약에 감리가 있었다면 이런 점들을 사전에 체크를 해서 공사진행에 있어서도 어떤 것부터 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아까도 이재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회같은 경우에 완전히 수해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골 또 피해가 더 커졌을 경우에 숲이 있을 때와 전부다 벗겨 놓았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철도도 안전하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20억, 30억의 피해를 받은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노라 하는 답변을 차후에 또 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가지만 더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늘 그 공사장에 감리라든가 아니면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믿어질 때까지 수시로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임상근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후농공단지조성사업 현장확인단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견했을 때 과장님께서 받아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항상 환영합니다.
임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임상근위원님이 제의하신 안이 공식적인 의제로 제안하시는 것입니까?
임상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정회하고 다음 시간에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공사장에 파견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예,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권대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가 생산성 만들어낸다 가꾼다 하는 팔아서 하는 경제 또 경영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경제 이런 것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출이 안되는 낭비적으로 없어지는 돈이 덜 없어지는 경제도 생각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수년간 보면 전국에 행상하는 사람들이 안동 시 빈터에 와서 시에서 조그만한 돈을 받고 터를 빌려주고 허가를 해주고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가는, 엄청난 경제영향을 미치는데 이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대체로 그랬습니다.
권대수위원
안동 시에 땅세를 얼마나 받고 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와서 판 물건이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방법을 찾아서 여자들이나 노인네들 주머니를 다 털어 갑니다. 낙동강 고수부지에 한번 왔다가 그때만 해도 국장님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거액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번 가지고 가면 주위에 있는 상가는 한 달 동안 손님이 없어요, 직접영향이 미치고 그 주위에 있는 음식점도 음식준비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면 쓰레기통에 전부 버립니다.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농사를 지어서 조금 벌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왔다가 가면 거액입니다. 몇천만원 아닙니다. 수억을 싹 훑어가는데 이점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저 자신도 외지상인들이 집단으로 와서 안동 시에서 상행위를 하고 상당한 안동 의 돈을 가지고 가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방침도 앞으로도 대체로 그래 서있습니다마는 무슨 행사때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 안 들어 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만약에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상인들이 안동 에 와서 함부로 전을 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1년에 한 두번씩 들어옵니다. 몇억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가슴 아파하고 안동 시민들 영세한 사람들 같이 사는데 절대 이것 안된다는 것을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는 분이 안동 시청 국장님이나 두 사람만 있다고 해도 시장결재 못합니다. 하잖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재를 해주고 하는데 그 댓가로 세를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백몫을 가지고 갑니까. 그 돈 시 소득이 있습니까? 국장님 임의대로 말리겠습니까? 이것가지고 안되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시장이 졸려서 못 배기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 이런 대안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가상 대안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안 제가 주겠습니다. 저도 대안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인들 500명이 시청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내놓을테니까 국장님 적극 말려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대수위원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볼일 없다는 식으로 해서 한 500명 하루아침에 데리고 들어오죠 영세상인들 죽는 것은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농공단지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무엇을 법니까? 됩니까?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것은 농공단지고 없습니다. 안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안 빼껴야지요,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소고기 서울로 보내서 무엇을 하겠다 알맹이 맨날 없습니다. 시에 들어오는 알맹이, 눈으로 안 보이는 돈이 한없이 없어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권위원님 앞으로 저 혼자 하다가 안되면 응원 요청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대수위원
대안을 제가 내놓았으니까 상인들한테 수의를 해서 간판 만들어서 볼일없다는 식으로 해서 400명, 500명 데리고 오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약속하시고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이것 절대 지키겠습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하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남후농공단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내용이 감리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엘리트 직원을 파견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명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엘리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해대책 준비하고 기반조성준비부터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가 역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감리가 농진공이 감리하는 것하고 우리 직원들이 감리하는 것 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견으로 신뢰가 어느 곳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는 솔직하게 우리 직원이 더 있다고 봅니까?
김성구위원장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재해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장마철에 공사를 강행을 하고있을까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사실 비가 갑자기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때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가 별로 안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김성구위원장
공사는 기본적으로 밑에 주위환경부터 정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시겠죠, 그 업체에 선급금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10원도 안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10원도 안줬습니까? 앞으로 선급금을 줄 계획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0일부터 50일이기 때문에 선급금은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거기 업체가 불협화음이 많죠, 2개업체 간에.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있음으로서 공사를 시작하고 입찰이 된지 만6개월이 지난 지금도 실제로 공사는 5%정도밖에 안되는 것같아요, 위원장이 봤을 때 공사진도는 2,000년 6월말까지 준공시한인데 이런 정도로 진행해서 과연 준공이 될까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공사감독의견을 들어보면 어떠한 장애가 없으면 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토공은 빨리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계획대로 완공하자면 여러가지 부수적 문제인 주위 농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말이죠 토목이나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위원회에 자주 보고하고 자문을 받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도 끝나기도 전에 그래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 안했다는 얘기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집행부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당장 위원회가 활동했기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하여, 집행부가 감을 잡도록 현장에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위원회의 활용시간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피해가 났을 때는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아마 큰 각오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더 당부를 드리고 오죽하면 위원회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해야할 대상 사업체 분류를 하셨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에 사업장을 정하는 것은 우리 시가 하죠, 면사무소에 공공근로 파견하죠 문제점 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국가사업이 있고요, 필수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전산화사업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인력투입하고.
김성구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그래서 각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왜 이렇게 직원이 많느냐고 그래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은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요사이 공공근로입니다. 시청에도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가보면 아가씨들 위주로 공공근로 그것을 고급인력이라고 하는데, 대학졸업생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은 구조조정 더 요구하고 시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가 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에 투입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더 부당한 것이 학교급식에 공공근로 보내주고 있죠, 옛날에 학교 급식하는데 말입니다 잘 돌아갔어요, 우리 공공근로 안보내줘도 학생들 급식 다 했다고요 이런데까지 공공근로를 보내고 이래하니까 사회적으로 역기능이 오고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불만들이 많고 한데 참고하셔서 공공근로사업을 지정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하고 주위의 대표들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 장소에 공공근로가 필요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회하고 그런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농가지원하는 공공근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농민들의 자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몇 사람 정도 불만 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하시고 여기서 한가지 방안은 농가에 확인을 받아야만이 그날 하루 일비를 지급하도록 합시다. 공공근로를 어떤 농가에 보내시면 그 농가에 농장주로하여금 확인을 받았을 때 그날 일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다소 그나마 농가의 통제를 따르지 않겠나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될런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될 겁니다. 검토해서 하셔야, 농가통제가 안되거든요 오고 싶으면 늦게 왔다가, 그렇다고 농가가 니 왜 늦게 왔느냐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일찍 간다고, 일하지 않는다고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농장주로 하여금 승인을 받아서 갔을 때 일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 권추업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시기적으로 정말 농가가 바쁠 때 해라 농한기와 농번기가 있습니다. 1/4분기 3개월간 계획을 수립하죠, 7, 8, 9월 것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 11, 12월 이래 수립할텐데 농번기가 있습니다. 정말 농촌이야말로 부지갱이도 춤출 정도로 바쁘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때 예산을 아껴두셨다가 계획을 잡을 때 많이 투여함으로써 농가가 직접적인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읍면별 지원을 받아서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읍면별 지원내용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알기로는 절대 읍면별로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봤던 부분들이고 직접 챙기기도 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 읍면별로 요구한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답변. 잘못하셨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지셔야 되고요,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안동 이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평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계시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4월중에 급증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김성구위원장
4월 급증에 대한 원인이 사과, 배, 콩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어서 출하시기에는 낮았는데 인상되어서 물가가 올랐다고 보십니까? 그래 보십니까? 정말 보고 내용대로.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원인분석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습니까? (
유영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성구위원장
유영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사과, 배 농산물로 인해서 인상되었다면 안동 만이 사과, 배가 인상되었느냐 생산지기 때문에 안동 은 서울 타지역보다 물가인상률이 안동 이 낮습니다. 사과, 배로 인해서 물가가 전국에서 6%라고 하는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위원장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분석할 용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인상 요인을 분석한 것은 안동 이 다른데 보다 사과가 더 비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물가지수가 예를 들어서 25라고 했는데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사과 배가 타지역보다 더 올라가는 이때까지 안정선에 있다가 우리 지역에서 출하가 될 적에는 올랐으니까 지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사과 한 품목을 들겠습니다. 10월말부터 출하시기죠, 10월말부터 12월까지는 가격이 쌉니다. 안동 이 그런데 4월이 되니까 인상되었다 이말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연말에는 많이 출하가 되어서 낮아지고....
유영우위원
소비자물가인데 어떻게 해서 생산자에서부터 출하하는 가격을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소비자물가 아닙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사과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었지요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하고 싶어도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과를 소비자물가에서 안동 이 그렇게 사과가 비싸다 그런 얘기는 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소비자물가에 사과가 제일 비싸다고 상승률로 그것은 말이 안되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서울이 평소에 만원 하던 사과가 1만2,000원 올라갔으면 2,000원 올라갔고 우리가 5,000원하던 사과가 8,000원 올라갔으면 3,000원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영우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과를 생산해서 출하하는 사람중 한 사람인데 만약 안동 에서 소비자물가가 사과가 그렇게 인상된 부분은 전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만7,000원하는 사과가 1만9,000원한다고 하면 안동 에서 그렇다고 하면 서울은 예를 들어서 출하가 안동 에서 1만7,000원한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만2,000원입니다. 소비자물가 인상률이 서울이 훨씬 더 비쌉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사과, 배, 콩, 냉동오징어, 조기 등이 출하 시기와 맞아서 또 비수요기에 들어와서 안동 시 물가가 인상되었다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서비스요금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인상되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한번 더 점검하셔서 타 지역 물가인상률과 비교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재산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을 지역경제과에서 9개 하셨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상표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이 출원이 되어서 등록이 되면 상표에 대해서 권리를 대행을 한다든가 상품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워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것이냐 지침을 만들 것이냐 상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어서 시의회에 상정해서 좋은 방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형식적으로 상표등록 하는 데만 몰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표등록 되었을 때 관리방안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줘야 만이 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단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죠, 다음 위원회에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 협의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표 9개중에 나머지 7개 탈춤페스티벌 이러한 상품 지적재산소유권으로 인정되지만 안동 소주나 안동 포는 좀 정말 상표로 판매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등록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2개하고 7개가 틀리겠네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운영방법이 많이 틀리죠.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관리방법이 철저히 나와야 되겠다 지금 안동 포로 얘기를 하자면 서후 안동 삼베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상호등록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상호가 안동 삼베로 등록이 안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안동 삼베로.
김성구위원장
안동 삼베로 등록 되어있고 그 원산지는 중국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갈 때는 원산지 표시가 안되죠.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산품이면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거의 인정을 못하죠.
김성구위원장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안동 포 가격이 30% 이하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관리할 방법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안동 삼베를 조례로 만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동 삼베로 상표등록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빨리 만드셔야되겠죠, 빨리 만들어 주시고 정말 농가가 안동 포를 생산해서 안동 포가 제대로 활용돼서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지역경제과가 상표등록한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죠?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예, 그러는 것이 마땅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정말 절실해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요.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안동 포나 안동 소주나 또 안동 소주가 여러가지 브랜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정말 안동 삼베로 만든 것이 안동 포다 그래서 안동 시의 고유 브랜드를 붙여주고 그러한 관리방법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안동 지역 내에 생산된 삼베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정말 등록된 상표들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과장님께서 현장방문과 더불어서 질의 답변에 잘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김연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농축산유통과소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의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았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실건위원
사용료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600만원을 되돌려줬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되돌려 줬습니다.
이실건위원
안동 시로서는 건물만 지어주었다 뿐이지 안동 시는 혜택이 하나도 없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실건위원
그런 상태에서 방배동에 땅을 산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 부도가 나서 가버렸는 것을 전부 안동 시가 떠맡아 가지고 건물은 안동 시 것이기 때문에 떠맡아 가지고 전부 다른 사람들이 인수하게 작업을 해주고 과장님 다니면서 수고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부지자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
부지자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동 시가 집을 지었더라도 임대료를 못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안동 시는 임대료를 받았어요. 안동 시에서 집을 시비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이래했는 문제점, 처음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게되면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안동 시에서 덤벙덤벙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했다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맞죠. 서울시 체비지라든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안동 시에서는 집을 지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작년말고 그 전해인가 시장님이 서울까지 의원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래 이래 판매를 하게되면 얼마정도 수입이 되고 이런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러한 법적인 사항도 모르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울시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대부를 하는 것이고 안동 시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하고요, 그것은 2% 이내에 수수료를 받도록....
이실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동 시에서 건물을 지었든지 안동 시가 땅을 사가지고 했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게되면 된다는 것을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지도 않고 덤벙되어서 건물만 무조건 지어주면 어차피 안동 시에서 농산물직판장해서, 판매를 해서 안동 시에서 어떻게 수입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건물 짓는 것을 1억8,000만원인가 세워줬잖아요, 그랬으면 처음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어차피 지어도 무상으로 안동 시민들한테 임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안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2대 의회 때 했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돈을 600만원 받았다가 감사에 걸려가지고 돈 600만원 도로 갔다주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갔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참고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되면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안동 시에서 돈을 받으면 안되는 것을 서울특별시에서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정말로 많으십니다. 서현단지 내에 앞으로 문제점 그러니까 수질개선을 앞으로 강화했을 때, 특히 상류지역 청정지역으로 규제를 강화시켰을때 지금보다도 상당한 오염에 대한 강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셔야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2000년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간에 농어촌진흥공사, 한화, 성우환경, 안동 대 등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소요비용이 1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든다해서 소요비용 과다로 모형실험을 못했습니다. 현재 모형시험을 하고 있는것이 워터피아에서 전처리장비폭기 방법해서 NOBA 공법입니다. 여기에서 모형 실험 결과 현재 유입수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3만 PPM됩니다. 이러한 유입수가 들어와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니까 1만PPM으로 떨어지고 7일 정도 지나니까 700에서 8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모형 실험 후에 자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두번째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축폐 연계 운영 방안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축폐 규정상 신고대상업소나 허가대상업체에서는 수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정을 완화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축폐나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방법이고....
유영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저 이외에도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기폭기방법 그리고 철강 슬러그 이용방법을 했을 때에 수질오염에 대한 강화를 한다 하더라도 서현단지 내에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자력으로 설치합니다.
유영우위원
자가시설을 해야죠, 예를들어 가지고 자가시설을 해야 되는데 전자에 보면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 지원해가지고 상당한 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양돈단지 있는 분들이 그 부담을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러한 시설을 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 또 과거에도 서현단지 내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봤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왔는 사항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계명원은 환경오염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계명원은 부지가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건축물은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돈사에서 나오는 배수로를 전부 새로 해서 저장고로 이송을 시킨 다음에 자체 수거차로 축폐로 운송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중 운송료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우위원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죠, 현재 계명원에서 흘러나가는 개울물이 깨끗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유영우위원
정재은위원 맞습니까?
정재은위원
별로 안좋죠.
장내웃음
유영우위원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저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현재도 보면 처리되지 않는 폐기물들 이러한 폐기물을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자원에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폐사탱크 하고 선박 등 운반처리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제 물위에 뜬다하더라도 이것 끌어내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끌어가지고 육지까지 이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습니다.
유영우위원
어려운데 여기는 처리한다고 해놓았는데, 저도 수자원공사에서 그 사람들이 웬만큼 이야기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처리, 또는 수자원공사에 수거처리를 하도록 한다 하니까 말만 앞서지 않느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수운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동 인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량리농축산물직판장 시비가 1억원이 투자되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운영자가 안동 한우발전동우회라고 해서 신승길씨가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94년12월7일부터 신승길씨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기간은 ‘98년7월1일부터 ‘99년12월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승길씨가 운영한 것이 ‘98년도부터입니다.
권추업위원
수수료 판매금액의 1%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과장님 여기 신승길씨가 청량리 농축산물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안동 의 한우라든지 안동 의 농축산물이 서울 쪽에 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위원이 몇 번 과장님한테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판매실적이 저조합니다.
권추업위원
그러면서 다시 서초구직판장에 한우발전동우회 신승길씨가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여기는 2,000만원이라는 부채때문에 신승길씨가 운영하게 되었다고 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초 안동 축산에 채권 금액이 약 1억원 정도였습니다. 이래서 안동 축산에서 인수를 하고자 실사 후에 상당히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를 한 후에 다음 채권금액이 많은 분이 한우동우회 거기서 실사 후에 결정했습니다.
권추업위원
신승길씨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우발전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동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동우회에서 하고 회원이 몇 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약 40명됩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몇 명쯤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40명됩니다.
권추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 정도 한우발전동우회는 상당히 회 자체가 좀 잘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개인 신승길씨가 하는 것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개인이 하든지 한우발전동우회가 하든지 먼저까지 청량리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신승길씨가 전혀 안동 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도축을 어디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당시에는 제천인가 원주에서 하는 것으로.....
권추업위원
또는 영주에서 하고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전부 안동 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주로 한우를 어디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자기 농장에도 200두 가까이 사육하고 있고 관내 한우 사육농가에 구입해서.
권추업위원
과장님께서는 관내 한우를 구입해서 서울직판장에 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새한축산 도축장에 매월 점검을 했는데 서초구를 맡은 뒤 제가 조사하니까 2개월에 약 27두를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서초구직판장 같으면 안동 시에서 1억8,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여기는 직판장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되는 곳이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제일 잘됩니다.
권추업위원
이런데 신승길씨가 맡아하면서 너무나 안동 한우나 기타 농축산물을 너무 적게 안동 것을 소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32%를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네요.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50%, 60% 정도로 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사실 직판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서울협력사무소로 하여금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동 시에서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안동 것보다는 이익을 생각해서 서울인근지역에서 농축산물을 사가지고 판매한다고 하면 본 사안에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먼저 과장님께서 돼지고기도 판매를 같이 아울러 곁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돼지고기 판매실적은 없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돼지고기를 판매코자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적고 이래서 사실 돼지고기는 운송하는 것이 냉동차로 해야 되고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서초구농축산물직판장을 특별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 서울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주1회 이상 농산물이라든지 직판장을 점검토록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좋은 사업을 하면서 안동 농민들의 농축산물이 더욱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위원
안동 가두리양식부유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면허권자가 경상북도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면허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보니까 안동 시로서는 수자원에 해도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명의로 도지사님에게 수자원공사에 협조해달라는 방안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부유물에 대해서.
이재철위원
도지사가 허가를 해줬으니까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요구로 도지사님에게 처리방안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어업면허권자는 도지사고 가두리시설철거책임자는 어업권자입니다. 그 다음 시군과 수자원공사는 사후관리 지도기관입니다.
이재철위원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안동 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못하고 있을 때는 도지사가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도지사도 민선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시 공무원 과장님께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유물질관계는 감사원에서도 90년도에 부유물질 및 쓰레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수거 처리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이재철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도지사님에게 이 방안에 대해서 철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실건위원
서초동에 있는 직판장관계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거기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동 물건을 농산물을 100% 갔다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해야돼요, 안동 에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줬는데 딴 지역의 것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안동 시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안동 시 협력사무실 있잖습니까? 그 사람이 관리를 해가지고 아가씨를 쓰든지 해서 안동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원도 들어오는 것이 없잖아요, 안동 시에서 안동 시민을 위해서 농산물이라도 많이 갔다 팔아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특정인한테 또 줘서 이 사람이 부도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담보설정을 1억5,000만원 상당의.
이실건위원
이 사람이 다른 지역의 것을 가져다 팔았을 때 감독할 권한이 없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다른 지역에 물건을 말입니까?
이실건위원
다른 시의 물건을 갔다 팔았을 때에.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됩니다.
이실건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동 시 물건이 60%내지 80% 갈 수 있도록 안동 시에서 생산 안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안동 지역에 생산되는 것 전부 갔다 팔아야지요, 이익이 남든지 안 남든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안동 시에서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할 수 있어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서초 직판장을 맡고 영국여왕이 오셨을 때 특판행사를 했습니다. 당시 하회탈 목걸이를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증정을 하고, 저번에 배추값이 폭락했을 때 여기에서 배추 한 차를 구입해서 서울시민한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직판장운영과정에서 일부 채소를 이런 것은 현지 조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동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은 30% 안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내가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안동 물건을 갔다가 놓으면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것을 갔다가 놓고 판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 이익을 많이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무상으로 줬으면 감시감독을 해서 가급적 안동 물건을 다 팔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부도났다고 해서 채권관계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필요가 없어요. 안동 시 물건을 많이 갔다가 파는 사람을 줘야죠, 돈 받을 것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줘서는 안되죠. 부도난 것은 부도난 것이고 우리 안동 시로서는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을 줘서 문제를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양돈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정하고 남선에 양돈단지가 들어섰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현하고 오폐수처리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괴정하고 남선은 발효시설이고 무방류 시설입니다. 서현은 발효시설 플러스 방류시설입니다.
정재은위원
그렇지요, 괴정하고 남선이 앞으로 오폐수는 흘러내지 않고 발효시설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현재.....
정재은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안되면 사육규모를 줄이든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서현도 처음에는 된다고 했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서현하고 이쪽에 2개 단지는 조금 사정이 틀립니다.
정재은위원
사정이 틀린데 어쨌든 서현에도 처음 시작할 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돼서 허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남선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되었고 그렇잖습니까? 이 문제는 오폐수처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서현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괴정, 남선도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상태로서는. 분명이 없는데 서현에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괴정, 남선도 앞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신경 진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서현하고 차이가 운영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현은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고 남선과 괴정은 협업체로 해서 한 사람이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두번째는 사육규모입니다. 이래서 괴정이나 남선은 사육규모가 6,000두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전부 시설을 했습니다. 이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6,000두 규모, 그러면 여기 보면 두 군데도 남선, 괴정 처리방법이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괴정하고 남선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괴정은 그냥 발효시설입니다. 남선은 증기식 발효시설입니다. 일단 물은 증발시키고 나머지 찌꺼기는 발효시설로 가고.
정재은위원
전혀 문제 없겠다 앞으로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진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책임진다고 해놓고 책임회피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책임이 없어지더라고요.
장내웃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괴정하고 남선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서현단지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단지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그래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육규모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겠다 이러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한 것이 사육규모 서현단지 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있어요, 보고된 이 자료에 의해서도 당초보다 초과된 두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데 서현단지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답변하실 때 내용을 보면 사육규모 줄이겠다 이랬는데 사육규모를 과장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유통과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좋으면 두수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암만 줄이라고 그래도 안 줄이는데, 좀더 많이 키우라고 그래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키워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수보다 더 많을거예요, 서현단지에 것이, 서현단지에도 당초에 발효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수처리시설이 첨가된 것은 발효시설이 안돼서 첨가되었습니다. 결국은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제2의 서현단지 이런 단지가 될까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사육두수 조정 6,000두 괴정, 남선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자율적으로 본인들 스스로 내지는 행정통제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규모문제는 괴정하고 남선은 사실 돈사면적으로, 면적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최대한 입식을 했을 때에 6,000두입니다. 그러나 서현은 당초에 돈사면적이 광활하고, 크고 이렇기 때문에 사육통제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육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서현단지 주변에 계시는 시민들 정말 걱정 좀 해주십시오. 걱정해주시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보셔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론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소하천의 물을 못자리 때부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지하수를 사용해야 되고 지하수가 안되는 곳에는 집에 와서 또는 다른 제2의 제3의 장소에서 물을 날라다가 써야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주변에 사는 시민들,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시가 상당히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계셔요, 도대체 그런 배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 문제해결 좋아하는 분들그 과에 계시고 하는데, 안동 댐가두리양식장 그 분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 지으셔야 되요, 도지사가 면허를 발급했는데 왜 안동 시가 이렇게 여기에 허덕이고 있는지 본위원은 도대체 납득이 잘 안됩니다. 수자원공사와 경상북도가 분명하게 업무한계를 구분하시고, 이 부분은 본 안동 시가 이렇게 전전긍긍 끌려가는 행정은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가 행정적으로 또 직제상으로 상위기관과의 관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본 위원회와 본 의회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언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해서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운영자와 대부를 해준 본 시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안동 시 입장과 운영자와 사이가 사실 분명해져서 설치를 했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시고요,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 서울직판장을 하고 있는 운영하는 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진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합디다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비지 계약이 계속 1년간 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에도 회계부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이 1억8,000만원인데 3년째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단기에 잘못된다고 하면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본시로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업무추진에 있어서 심도있는 노력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맞기 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현양돈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낙동강상류지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규제가 강화됩니다. 2000년1월1일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과장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한 4개월 남았습니다.
임상근위원
4개월 정도 남았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현축산단지에 강화될 때 여기에 대응하는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약 30억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자가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 두건 밖에 없지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하나환경, 청우환경 이런데서 자체 진단결과 15억원에서 30억원 소요될 것으로 진단이 되었고요, 이래서 그 시설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워터피아에서 전처리 장기폭기 방법을 하는 것은 그만한 자금이 안 듭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모형실험은 마쳤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요, 안동 대 이건주교수 철강슬러그이용 모형설치시험에 저도 산업컨셥을 형성해서, 본위원이 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연구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험가동하기 위한 것이고 시험을 하기 위한 자료이고요, 2000년1월1일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50PPM이하로 반드시 낮춰서 배출해야만 됩니다.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어떤 처리 시설이라는게 오늘 설치해서 내일부터 당장 50PPM으로 방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응기간이 있어야 되고, 설치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6개월, 7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현축산단지를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거기서 양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응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신형서외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대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재경씨 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모형시험을 하고 모형시험 결과에 의해서 업체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제쯤 계약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재경씨도 모형시험은 성공을 했고 또다시 시험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공적일 때는 돈을 주기로 하고 그게 실패하면 안주고 3,000만원에 계약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데 4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시험만 반복하다가 방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 호 내 가두리폐자재 현황은 본위원이 수차 거론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 예산을 다룰 때 과장님 100% 철거되었다고 장담하셨고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한데 본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사진제시) 6월21일과 6월22일 양일간에 걸쳐서 26개소에 가두리양식장 잔존물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26개소를 전부 확인을 하시고 철거를 완료한 다음에 이와 똑같은 배경이 나오도록 철거된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자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언제까지....
임상근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3년 후에 하시겠습니까? 10년까지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위가 안 불어 올라오면 10년이 되도 못하신다 이 말씀같은데 수위 올라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위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수위 안 올라오면 못하네 그죠? 100년이 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수위가 안 올라오면.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수위가 안 올라가면.
임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위가 안 올라오면 내년 이때가도 수위가 안 올라와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저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네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폐사어탱크하고.....
임상근위원
과장님 이게 몇 톤이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들어낼 것은 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임상근위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인자 부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앞으로 몇 개월 이내에 다 철거를 하고 26개소 대비사진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연내로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연내로요, 11월말로 하죠, 연내는 12월 되면 얼음 얼면 못한다고 하니까 어때요 11월말까지.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이재갑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갑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호 내 가두리양식장과 관련해 부유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본 시비로는 안됩니다. 본 시비집행은 안됩니다. 그것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니까 시비 예산계상해서는 안되고요, 꼭 예산집행 하시겠다고 하면 도비를 요구해서 하시고 또 만약에 집행한다고 하면 대집행해서 원인자 부담 아까 이야기한데로 원인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하셔야 되고요. 또 아까 임상근간사가 수처리와 관련한 얘기들을 자꾸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은 축산을 하는 업자가 고정자산에 자꾸 비용을 투자하면 그것은 곧 사육두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다한 투자에 따르는 적정한 규모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게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처리에 따르는 자꾸 신규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럼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문제해결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직판장의 목적이 뭐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역농산물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우수농산물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직판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잘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되죠, 본위원장이 경북에서나 안동 에서도 직판장 1호 일겁니다. 실지 생산지 농산물을 판매를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직판장 설치를 해서 운영한 사람은 위원장이 경북에서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협의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직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특산물의 홍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의성 마늘, 영양 고추, 예천 참깨 쉽게 쉽게 나옵니다. 안동 하면 안동 포입니다. 안동 소주 아니면 소비자로 하여금 이러한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사게하는 것이 결국 직판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생각처럼 어떤 이득을 올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직판장은 절대 이득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 유명한 상인들 대형화된 체인점들이 절대 직판장이 소득을 올리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체인점 옆에서 같이 경쟁이 되었을 때 그 체인점들은 농산물 그냥 줘버립니다. 공짜로 그 옆에 직판장들이 망할 때까지 배추, 무 그냥 줘버립니다. 나머지 상품을 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서울이나 대구 가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가잖아요 공산품도 들어가고 마이너스되는 금액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과연 직판장이 20%, 30 팔았는데 안동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직판장에서 백화점이나 안동 에 특별한 행사기간 중에 이벤트 행사를.....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그러한 행사는 직판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민후계자 단체, 농협단체, 농촌지도자단체에서 늘 해오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직판장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옛날부터 해왔던 일들입니다. 옛날 유원모 군수시절, 김희동 군수시절 그 시절부터 농민단체에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직판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야된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결국 직판장 생태를 운영할 수 있는 경영을 합리화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체인화입니다. 서울의 직판장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서 너개 정도의 직판장이 필요하고 안동 에서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가 정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체인화를 시켜야 만이 직판장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홍보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인화를 시도하라, 그리고 체인화 시도에는 이 지역 생산지의 거점을 확실히 확보해야 됩니다. 확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일례로 소고기 이런 것 냉동차로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파 조금씩 배추 조금씩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고 귀찮아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동 의 특산품 사과 어떻게 홍보하겠습니까? 정말 직판장에서 대형 행사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싸게 함으로써 홍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인화를 시도해 달라는 당부를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비가 투자된 부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신승길 와룡축산대표가 서초 직판장을 이번에 인수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청량리 직판장을 운영해온 장본인입니다. 위원장이 이래 물어도 과장님 감이 오죠, 청량리 직판장을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장사가 안돼서 대리인을 찾는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청량리 직판장은 신승길 안동 한우발전동우회인가 거기서 안할려고 그러고 돈이 안되니까 서초직판장만 하겠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주고 부도금액을 정리하면서까지 들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청량리 직판장은 물론 입지여건에 따라....
김성구위원장
위치가 나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위치가 나쁩니다.
김성구위원장
나쁩니까? 그래서 좋은 지점으로 옮겨서 경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애초에 거기 왜 세웠습니까? 물론 과장님 업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계속 간과하고 있다. 정말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녹전농협이 반납했을 때 그때 제대로 좋은 위치를 찾아서 일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이런 불합리함이 오고 안동 사람들이나 서울특별시민들은 안동 직판장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 화만 나고 결국 안동 이미지를 손상시켜오는 그러한 장소로 쓰여지고 있다는데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청량리 직판장 자료 내라 뭐 내라 챙기니까 여기에 정리해서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고 보고를 해온 처사가 몹시 못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권추업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승길 안동 한우발전동우회 도덕성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월 27두를 잡는다고 그랬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2개월에 27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신승길 회장님이 소장사입니다. 속되게 이야기하면 여러군데 납품을 하는데 월 수백 두를 잡습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 사람은 여러 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우리 안동 시 새한축산에 와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이득면에 있겠는데, 결국 여기에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가 지원한 사람은 두가지, 2억5,000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고 1억8,000만원을 지원해준 사업 무려 4억원이 넘는 사업체 두개를 우리시로부터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새한축산 도축비가 한 마리 당 4, 5만원 시비로 들어오죠, 2만원 들어옵니까? 이러한 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는 도덕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계속 직판장 경영권에 참여시켜야 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서초 문제는 인수한지가 2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신승길씨가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승준씨가 현지 경영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서초직판장은 신승길씨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성구위원장
그게 그것 아닙니까? 동생이 양쪽을 다 보고 있잖습니까? 도덕성이 결여됐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혜혜택을 줄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위원장이 알기로는 안동 황우촌이라든지 여러군데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산품 판매할 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선정할 때 위원회가 선정되어 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지역특화 추진위원회가....
김성구위원장
위원장도 한 위원이죠, 됐습니다. 본 위원장도 초선의원일 때 위원으로 선발되어서 아직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하지 않고 이것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직판장 조례가 설치되기 전이고 조례가 작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리고 위원회가 폐쇄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위원회는 1시군 1명품 사업선정을 위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바뀌었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바뀌면 바뀌고 1명품 뭐래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1시군 1명품...
김성구위원장
그 위원회로 바뀌었단 말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특화사업 추진위원입니다. 의무가.
김성구위원장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결정해야 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농축협장 외 7명을 불러서 한 협의는 무슨 내용입니까? 임의로 과장님이 판단해서 부른 사람들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유통관계에 참여하는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운영자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안동 직판장이 펄펄 날아서 많은 수익과 많은 홍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권추업위원님이 돼지고기를 판매토록 하라고 위원회에서 얘기하셨죠. 과장님 양돈단지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러면 양돈단지 계속 만들어간다는 이유는 축산유통과에서 앞으로 양돈이 희망이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판매를 해야 되잖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양돈단지 그것하고는 직판장하고는 조금.
김성구위원장
직판장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이 축산물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잖습니까? 그 과 업무가. 양돈단지를 활성화해 간단 말이죠, 서현단지를 만들고 풍산 괴정단지를 만들고 남선 양돈단지를 만들어 가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양돈단지를 계속 양성시켜간다고 한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직판장에 돼지고기가 가서 팔려야 되잖습니까? 위원장이 알기로는 외국 돼지 다이옥신 파동이 왔을 때 엄청난 돼지고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한국돼지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기회에 제대로 돼지고기를 올리고 판매를 했더라면 안동 돼지고기도 그나마 홍보는 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돼지고기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다음 물건 올라 갈 때 돼지고기는 필히.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에게 확인을 시켜줄랍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명답을 하시던데 서현단지는 무방류 체제로 갖추어졌다고 하셨죠. 방류를 하지 않는.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괴정하고 남선이 무방류.
김성구위원장
서현은 방류입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무방류 플러스 방류입니다.
장내웃음
김성구위원장
폭기방법 모형설치 하고 철강 슬러그이용 모형설치 이 두가지가 어떻습니까? 언제 시험이 끝나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폭기방법은 모형설치시험이 끝났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래서 성공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김재경씨가 개별적으로 계약을한 것으로....
김성구위원장
철강슬러그는 언제 끝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철강슬러그는 현재 설치해서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연구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잘 안될 것 같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번에 과장님이나 농축산유통과 특히 축산계 직원들이 수고한 것은 아마 돼지를 양성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상당한 이득이 가도록 사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농민들이 어려운데 유독히 돼지 사육농가는 그나마 소득을 올렸고 그런 부분들이 농축산유통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아울러서 축폐의 활용을 잘 함으로써 지역 하류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행사 사과엑스포라든지 한우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과엑스포 20일부터 25일요, 그러면 시에서 탈춤페스티벌이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10일간 하죠 시민체육대회하고 어떻습니까? 행사가 김이 안 빠지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탈춤페스티벌은 10월1일부터 10일까지인데 이것은 한우아가씨 하고 연계를 하고.
김성구위원장
사과엑스포가 이래되면 10일 뒤에 하는데 그 대형프로젝트행사 다음에 농민행사가 초라해지고 김이 빠져버리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심의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탈춤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금년도에는 추석이 상당히 일찍 오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 내에 사과가 출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특히 가을에 해야 됩니다. 여기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엑스포행사를 길안사과꽃축제를 하는데 겹쳐서 같이 축제를 해서 봄행사로 사과문제를 일괄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주관하고 있는 탈춤페스티벌은 농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봄에 해도 관광객유치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행사를 탈춤페스티벌을 봄으로 옮겨서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시고 올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농축산물 축제하고 탈춤페스티벌이 중복되지 않고 봄, 가을로 이루어지는 양대 행사를 제대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시장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과축제, 능금축제 5,000만원 주고 어쨌든 소요경비가 2억원 됩니다. 시민들까지 나오는 소요경비 2억원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행사 하나마나고 김빠져 버리면 농민들 사기만 저하된다. 꼭 사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농민 사기진작도 중요하잖습니까? 이 행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 다음에 한우아가씨 선발대회가 10월7일부터 10월8일 이틀 동안 잡았는데 이날은 탈춤페스티벌 특별계획하고 관계 없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날 뭐뭐합니까? 10월7일에 뭐하고 10월8일에 뭐합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구체적인 행사는 2차 협의회 때 결정....
김성구위원장
아니 아니요, 탈춤페스티벌 행사가 10월7일, 10월8일에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아직 그쪽에서 세부적인....
김성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을 합니다. 탈춤페스티벌 행사내용 중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하는 행사 또는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겹쳐져 버리면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도 김빠진다 이런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두리양식 부유물 처리문제인데 과태료부과를 70만원 했다고 했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성구위원장
과태료부과 징수가 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 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얼마 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개소당 70만원. 15개소에.
김성구위원장
그럼 1,050만원 징수가 다 되었어요. 그 예산 여기에 투입되었습니까?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김성구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징수를 했죠. 목적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목적에 쓰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거죠. 답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과태료처분기관이 경상북도고 이래서 도지사가.
김성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처리하는 사업인데 도지사도 이 과태료부과에 목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단 말이지요. 분명히 안동 가두리시설 잔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 것, 이것도 예산 확보를 하셔야죠.
호일
강호일농축산유통과장
도에 사업비를 달라고요.
김성구위원장
사업비가 아니고 여기에 부과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는 겁니다. 맞죠. 목적없이 징수해서 자기들이 댐에 대해서 징수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가두리시설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징수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여줘야 원칙이죠 과장님, 그 뜻은 동의하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발생된 이러한 문제를 도에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도비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비로 하더라도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줄일까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 여러가지 위원장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금까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특히 농축산유통과장님의 답변내용이 적극적이고 상당히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초선일 때 답변하는 내용이나 태도보다는 지금 상당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이어서 위원장이 상당히 고맙고 또 앞으로 그러한 자세가 견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ㆍ건설과소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너무 공사현장이 많은데 한정된 인력으로 현장관리하시고 업무추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안동 북부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보조댐에서 펌핑을 해서 저수지까지 올라가잖아요. 저수지에서 경사면을 따라서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의 위치가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위치를 잡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시설인데 보다 더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의 위치를 좀더 놓은 곳에 하도록 설계를 한다고 하면 1차 사업에서 보다 많은 지역이 수혜지역으로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녹전면 끝 지점에서 서삼리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보를 본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조금만 더 올린다고 하면 녹전 서삼리까지 관로 매설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1단계 사업에서 많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이 계획수립하는 것 때문에 설명회할 때 참석을 하고자 했는데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1차 기본조사를 할 때 어쨌든 많은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이나 본 시 입장은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확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기본조사를 할 때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좀더 넓은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조사했는데는 수혜지역, 이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전지역에 구송, 죽송 전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었는데 사업비관계상 500억원이 넘어가면 정부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줄었는 것으로, 아마 그 지역도 수혜대상에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사하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많은 면적이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영주간 국도 5호선 확장으로 인해서 안동 대교에서 옥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국도 5호선 공사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합전교까지는 5호선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대구에서 들어와서 안동 대교로 들어오잖아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대교로 들어와서 어가골로 해서 옥동으로 거쳐서 송현동 합전교까지 5호선입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안동 대교에서 옥동구획정리사업지구 내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도로가 당초에는 인터체인지 고가도로 식으로 해서 진입하겠끔 설계가 되었다가 지금은 전 구간을 성토를 해서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고가도로 식으로 했으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인터체인지가 아니고요, 거기에 교량을 놓아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6차선 중에 4차선을 교량을 해서 오바브리치를 해서 영주 쪽으로 4차선 사용하고 우리 시민들은 1차선밖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해놓으면 앞으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되면 그 도로는 우리 시가지내 도로가 되는데 옥동지역에서 강변도로를 탈려고 하면 1차선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통로는 4차선이 지나가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거기서 바로 강남으로 연결되는 35m 도로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량에서 연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교량이 종으로 사교가 되어 있으면서 커브교량입니다. 상당한 위험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건의를 해서 평면교차로 해놓으면 옥동 지역에서 강변도로를 탈 때 6차선을 시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놓은 겁니다.
이재갑위원
물론 더 많은 도로로 인한 혜택을 보기 위한 시 입장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으나, 물론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손해를 보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옥동 지역이 집단민원이 발생했죠. 그 도로로 인해서. 옥동이 아니고 어가골에.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어가골 지역은 당초 설계대로 하면 어가골 개발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교량이 설치되면, 지금은 옆에 집이라도 뜯고 성토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교량이 놓여져서 지나가 버리면 그 도로에서 진입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중간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어가골에 대한 향후대책을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재갑위원
이 도로와 연계해서 같이 풀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도로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속한 시간 안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 사업인 것은 본위원도 짐작이 가고 압니다. 이 사업 종결이 쉽게 지고 나면, 나중에 푸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더라고, 이럴 때에 오히려 추진하는게 건설과장이나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잠시만요, 이재갑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주택과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겹치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지 쉽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앉아 계시면서 다 들으신 내용인데 결국은 국도 5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발생한 것이 지금 태화동 어가골에 대한 주민들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가골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면 도시주택과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국도5호선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업이니까 이것도 건설과 하고 관련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과와 함께 이 사업과 연계해서 어가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연계성이라든지 이용성을 생각해서 교량으로 되어있던 것이 평면교차로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좋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로 밑으로 통과 박스 하나를 설치해놓았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는 양쪽에 산이고 높은 언덕이고 어가골 그 지역만 폭 꺼졌기 때문에 교통문제하고 배수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배수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문제는 현재 35호선 도로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통과박스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대구 쪽으로 나가 산 쪽으로 안동 대교 쪽으로 도로를 붙여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대교 앞에 뉴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방법은 안동 교회 땅이라고 하면서 뒷 쪽으로 돌아가면 산비탈로 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하고 세가지가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일부가 자기들도 보상금을 일부 부담해서 현재 있는 지장물을 철거를 해줄테니까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이런 검토제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하나의 안으로써 이야기가 되다가 지금 돈 부담문제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뜯고 돋아서 다시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선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그분들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 입장이 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주민들이 일부를 하겠다고 할 때에 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시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끌어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현재 개설되는 도로 밑으로 박스형으로 해서 도로를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았는 것은 성토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별 필요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임시적 해결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에 맞는 것 같고 시에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해결방안도 대안도 제시하셨고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쨌든 시가 그 도로를 통해서 얻은게 많이 있으니까 시가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조기에 문제해결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도시국장
잘 알아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중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송현동에서 이천동 영주, 평은까지 총 사업량이 18.5㎞죠, 과장님 보고 중에서 우리시에서 시행해야될 사업이 약 3㎞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는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송현동 합전교 있는데서 제비원석불 사이 입니다.
유영우위원
안동 에서 서후구간 8.5㎞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전교에서 이천동 제비원 쪽으로 사업을 하게되면 공사비가 시에서 부담하는 3㎞구간이 상당한 액수가 든다 시 부담이 많이 드니까 이 도로 계획선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변경은 하더라도 시 관내는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도로법상에.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더라도 제비원 쪽으로 가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제비원 쪽으로 가는 것을 구획정리를 변경해서 도로개설을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검토했는 노선이 최고로 공사비가 적게 들고 가까운 거립니다.
유영우위원
합전교에서 제비원 주유소로 통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주유소는 통과가 안되죠, 제비원 석불있는 곳으로 바로 간다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왜냐하면 석불은 피해줬으면 하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석불을 피해 가기 위해서 석불 앞에 그쪽으로 바로 나간다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그런 변경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건교부에서는 합전교 쪽으로 하든지 어디로 하든지 시 관내는 우리는 구 시 경계에 갔다 놓겠다 갔다놓으면 어디로 하든지 그런 뜻입니다.
유영우위원
과장님 제비원 미륵불이 우리 문화재입니다. 국도 5호선을 개설하면서 문화재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것을 우리가 가서 건교부에도 기존있는 노선 쪽으로 하면 석불하고 문제가 있고 시 휴게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건교부에 와서 할 얘기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시 경계에 갔다 놓겠다는데 그것은 시가 하던지 안하던지 그걸 왜 여기 와서 하라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유영우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만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405건 중에 404건이 완료되었다는데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퇴계로 한 곳이 미완성이 했는데 작년 이맘때 수해가 났으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해를 넘기지 마시고 3년이 넘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조속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고 때 보면 재해복구로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미천제방이 복구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복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류상으로 완전히 복구가 된 것이 아니고요, 미천제방도 호안이나 이런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로 봐서는 완료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뒷정리를 하고 일부 공사 중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우수기를 앞두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천제방이 현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여러군데 있겠네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미천제방이 작년에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했는 것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107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3개년간 추진계획으로 금년 이번 추경에 도 예산이 20억원이 미천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20억원을 들여서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과장님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미천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안동 에 수문이 40개정도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78개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78개 있습니까? 작년에도 수문관리로 인한 크고 작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문작동은 잘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며칠전 도에서 와서 같이 작동시험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수문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현재 수문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평소에는 열쇠를 면에서 관리하다가 기상특보가 내리면 지정된 수문관리자한테 열쇠를 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외수가 차서 올라오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올해는 수문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405건 중에 404건이 다 마무리되었고, 한 건은 어디라고 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퇴계로입니다.
정재은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됐죠. 시작 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시에서 당초 계획되어서 시작 안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아까 제가 잘 못들어서 확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장마기간 중이라서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중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6월15일부터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월15일까지.
임상근위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들었는 것 같은데 수해피해조사기간이 올해 변경되었죠 작년하고 다르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48시간에서 농경지 같으면 5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다음에 복구지원 기준도 변경이 되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복구지원기준도 단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임상근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전에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 800만원 이상 피해가 났을 때만 수해복구지원이 되었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 기준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수해가 났을 때 단일권으로 5,000만원 이상 아니면 우심지역 7억5,000만원 이상 되어야 자체복구가 안 떨어지고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이 되고 그 기준은 변경이 없어요. 단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읍면지역 의원들은 전번 수해에도 작은 규모의 수해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그 부분들이 지원이 거의 안되어 지니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올해 제가 듣기로는 농작물 보상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피해규모가 작아도 지원이 되어 질 수가 있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00평 이상이어야 되는데 50평 이상만 되면 지원은 되도록 되어 있고 단비는 매몰같은 경우는 단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참고로 해서 의정활동하는데....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도35호선 4차선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되어버린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국도 35호선 4차선은 그 관계도 일전에 시장님, 부시장님이 건교부나 기획예산처, 부산청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처 얘기도 그렇고 건교부 얘기도 그렇고 지금 4차선 하면 안동 서 도산서원까지 하면 2,00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면 1년에 200억원씩 사업비를 지원한다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과감한 선형계량이 안 낫겠느냐 당장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또 시의 교통량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당장 4차선까지는 필요 없잖느냐, 기획예산처에서 이야기도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담당과장이 전에 진념장관 왔을 때 같이 수행해서 도산서원까지 가봤다 하면서 얘기가 자기도 가보니까 4차선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2차선은 과감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 그래서 2차선에 대한 선형계량, 내년도 예산지원관계때문에 며칠 전에 건설부 본부에서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 오다가 떨어져서 구조물과장이 며칠 전에 와서 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내년부터 상당히 과감한 선형계량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임상근위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일본 모 학자가 도산서원 가는 길은 선비정신에 알맞는 길이다. 선비가 아무리 급해도 서둘지 아니하고 점잖게 걸어가는 그 길 표본이다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유교문화권개발 하면서 퇴계선생님의 도산서원, 유교문화하고 퇴계선생님의 도산서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국도35호선 4차선 계획을 조선조유교문화권개발의 일환으로 같이 넣어서 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선형이 열악해서 교통량이 적다 이러니까 그럼 선형을 계량해서 교통량이 불어나면 안동 시가 4차선 하지 말라고 해도 4차선을 한다, 교통량이 불어나면 선형계량을 해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시절 되면 선형계량을 하던 기간에도 4차선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우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아니면 건교부라든지 기획예산처 자료는 4차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도35호선 4차선 계획은 도산서원 또 도산온천 또 이웃 청량산도립공원, 북부지구관광벨트화 사업 내지는 조선조유교문화권사업과 연관되어서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이루어져야 될 노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4차선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임상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이 몇가지 정리를 하고 마칠까합니다. 여러가지로 건설업무가 바쁜 것을 알면서 우리 위원회 보고토록 했던 중요한 원인이 수해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리고 장마가 닥칠 시기에 얼마나 대비를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이 출석요구되었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작년도 복구는 405건 중에 404건이 준공이 거의 되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 보고를 하셔서 믿겠습니다. 위원장은 믿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과장이 잘 대처하셔서 전번에 치수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래서 다소 미비한 부분에 보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과장님께서도 한가지 인정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도에 수해피해조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죠?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피해조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억2,000만원 사업비도 책정을 해주시고 해서 그 사업비하고 또 수해복구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 가지고 정리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판단은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깊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별이나 동별로 보면 피해사례가 누락되어서 지금도 홍수에 노출되어 있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월에 아마 집행부가 추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우리 위원회하고 건설과 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예산확보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사실 몇 년 동안 노출되어서 문제점이 있던 것을 작년에 거의가 정리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사람은 앉으면 눕고 싶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소 불행스러운 것은 건설과 직원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틀린데 문제도 있다 이래서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되어서 읍면별로 간사 중심으로 조사도 하고 또 건설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8월 추경에 보완을 하자 이런 제의를 위원장이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해보시겠어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희들 조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김성구위원장
어렵죠, 실지로 한번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실지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렇죠 나가면 예산주는지 알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장이 건설과 업무보고 받은 뒤에 송현 우회도로, 34호선 도로 이런 문제보다는 수해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적절히 조사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가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수사업특별회계 자갈, 모래 팔았는 예산 좀 확보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저번에 추경을 다 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여유재원이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런 재원들을 끌어 모으고 2차 추경에 준비토록 과장님 준비 좀 해주십시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회에서 적극 활동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점검해서 건설과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국도34호선 신석리에서 용상까지 가는, 정확하게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갈 계획으로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설계하는 중이고 노선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계획 노선이 안동 대학교 앞에서 신석 쪽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사료공장이 기점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니죠, 사료공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포진교 건너가서 농공단지 쪽으로 100미터정도 가다가 거기서 IC를 만들어 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제방을 따라올 계획입니까? 뒷 도로를 따라올 계획입니까? 군사도로라고 그럽니까? 뒤에 도로를 따라오는 계획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신석 쪽에는 작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대구통로 한티재에서 현재 안동 고등학교 뒤로해서 안동 고등학교 뒷산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는 터널을 뚫어서 농공단지 있는 부분을 빠져서 농공단지 있는 들 중간을 빠져 와서 현재 포진교 있는데 덜 오고 도로하고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산을 횡단한단 말이지요. 신석이나 용상동에 이은 도시계획구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 계획을 하는 겁니까? 읍면을 사업비로 넣었잖아요 국도34호선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도.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는요, 구 군은 사업비라든지 보상금은 국비로 하고 구 시 관내 보상금은 시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남선 쪽으로 산악지역을 통과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아니죠, 원래 기본노선이 그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우리 시가 대체우회도로를 설치를 해서 시가 용상지역으로나 강남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당긴 겁니다. 원래 부산청에서는 우회해서 도로리 쪽으로 확 돌려 버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있지만 시민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 겁니다.
김성구위원장
신석리 기점 그 다음 임하 쪽으로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건너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거기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안동 대학 쪽으로 넘어와서 교량을 별도로 놓아서 거기는 노선이 그대로 와서 송천동 하리 입구에서 기존도로 하고 접하게 되어서 거기서도 안동 댐 헬기장 쪽으로 빠지는 그 부분도 터널 일부가 들어갑니다.
김성구위원장
안동 댐 헬기장 쪽으로요.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헬기장 쪽으로 해서 도산서원 안막재 밑에.
김성구위원장
지금 뭐합니까? 신석서.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기본노선이 그렇고 이번에 설계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묻는 것은 신석을 기점으로 해서 한티제 이리로 연결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신석에서 어디로 갈 계획이냐는 겁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것은 빠른 대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래 돌고 거기서 올라가는 노선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기본노선이 설계되어 진 것을 보면 길안 쪽으로 해서 파천으로 해서 진보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산청에서. 영덕 쪽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할 수 없는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한테 자료도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남선이나 임하나 임동으로 가든지 간에 어떤 노선변경이나 노선을 확정지을 때 주민들하고 주민대표들 하고 필히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국도를 만들 때라든지 이럴 때보면 임의대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예산만 덜 들게 자기들이 용의토록 설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뒤에는 늘상 부지보상문제라든지 이런게 해결이 안되고 여러가지 사업에 미스가 초래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농촌용수개발에 1,200억원 투자할 계획이고 현재 495억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녹전, 도산, 예안, 와룡까지입니까? 4개면.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와룡, 북후, 서후, 녹전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와룡, 북후, 서후, 녹전입니까? 도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산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성구위원장
해당이 왜 안됩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도산은 지형적으로 2단 양수로 해서는 그쯤 물이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참고적으로 이런데는 안동 댐이나 임하댐이 되면서 여러가지 많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제 선정된 지역보다는 많은 피해를 보는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하류에 살다가 상류로 쫓겨간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촌 용수개발 하는 것도 안동 댐, 임하댐으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한, 성주댐이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주댐으로 인한 농촌용수개발이 끝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떤 아이템을 잡아가지고.
김성구위원장
임동이나 임하라든지 이 두 지역은 안동 , 임하댐 두개의 피해를 보는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받은 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