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주변 여건속에 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동료위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중앙정부 방문은 물론 각종 공식행사에 백만시민의 대변자로 참석하고, 또 어떤 때에는 주민의 입장에서 참여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한주도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신 송시상, 차현철위원님께서는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 중에 있고, 내일은 오해용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 신관 3층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지방포럼에 초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15일에는 광역시 승격 2주년 기념행사 개최와 7월16일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원 합동세미나에 전의원님께서 참석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바쁜 한 주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은 시정질문 2건을 포함하여 모두 10여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고, 제21회임시회 의사일정을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제2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제안설명)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아직 조례를 검토하지 못했는데 조례안 제151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온 바 있는데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예산권까지도 주차장관리공단에 이양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예산편성권까지 지방공단에 넘겼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지 소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시에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의건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부분은 공설화장장 이설과 함께 부산광역시에서 지금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시립으로 운영함은 어떤 지, 본위원은 가장 경제적이고 또한 시에서도 이런 장묘문화개선을 하기 위한 의지로서 시에서 시립으로 운영, 추진하도록 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삼남면에 같은 지역에 골프장건인데 제5공화국 시절에 골프장 허가에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큰 허가권입니다. 이 허가권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설결정해 주는 것은 대하개발사업주에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장운영을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같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끝내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예.

의사일정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7월22일부터 8월4일까지 의사일정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일정도 해도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23일 시정질문에 하루의 일정을 소요한다는 것은 의사일정에서 너무 여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행 관행대로 2명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임시회 개의할 때 시정질문 하는게 어떤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이종범 간사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이번 임시회 일정만 본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시정질문을 의사일정에 하루를 넣어서 했는가 하는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안건이나 조례심사에 비해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이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 왔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도높은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본회의 일정을 별도로 하루 빼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행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산업건설위원의 입장이고, 제21회 임시회에서 일정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새로운 관행창출 차원에서 본다면 원안대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분야에 대해서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이 안을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반대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보면 항상 회기 마지막날 본회의 이후에 함으로써 굉장히 다른 조례안건에 묻혀서 희석되는 감이 있고, 또한 시간지연으로 인해서 보충발언, 답변 등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요청이 나오고 우리 의사당 내에서도 좀 늦어지면 동료 의원들께서 자리를 뜨는 분위기 때문에 보충질문, 답변을 못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위상정립과도 맞물려 있고, 1년에 120일 회기를 잘 쓰지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질문을 본회의 다음날 다른 상임위에 앞서서 개최하고 또한 지금은 두 사람이지만 우리 교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한 분을 더 하도록 권고해서 앞으로 시정질문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도록 할 것을 운영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의원 숫자가 전국에서는 가장 적은 3개 시, 도 중의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시정에 관한 즉흥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준비라든가 오랜 시간을 두고 질문 준비를 해 오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개최날짜가 통보되니까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 전에는 시정질문할 의사를 의원들 스스로가 표명해줘야 의사일정 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이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시정질문을 한다면 굳이 23일을 못 박아서 별도 날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첫날 개회식 직후에도 충분하기 때문에 강석구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들도 시정질문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임시회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기 전에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꼭 하루를 시정질문하는 날로 잡자는 것은 우리스스로의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이종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두 분 같으면 23일에 바쁜 일정이 있으니까 본회의하고 난 뒤에 바로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 조금 더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다해도, 시정질문 두 분이 하면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사일정 원안대로 진행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아마 이상범위원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셨듯이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의정생활의 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흐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전통을 남기는 차원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질문한 날을 특별히 아예 질문만 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주는 것도 바람직한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제21회 임시회 일정은 원안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대충 집약되는 것같습니다. 또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었는데 이번 21회 임시회 기간 중에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컨대 집행부에서 정원축소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을 우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게이번 회기에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니다 하는 예상이 있을텐데요.

오늘 아침에도 내무전문위원실에 여쭤봤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히 전문위원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출되면 다룰 수 있습니까?

물론 행정자치부에서는 언제까지 이 조례안을 중앙에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침대로 준수해서, 그 자체를 울산의 경우 구조조정 설명할 때 행자부의 지침하고는 좀 상반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자체가 있을 때까지는 아마 조례안이 안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7월22일부터 8월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의원간담회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직장에 다니는 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의원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하계휴가철이 7월말부터 8월초가 성수기인데 피치못하게 겹쳐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쪽 일정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7월19일이나 20일정도로 2, 3일정도 당길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각 상임위원회에도 협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된다고 해서 이런 일정을 잡은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했다니까 더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번의 의사일정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포인트를 맞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7월23일에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되는거죠?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원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도 설명하고 이번 임시회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일정이 빠듯하니까 본회의를 줄이는 방법도 어떤가해서 절충안으로 나왔던게 시정질문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22일 하루에 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정질문을 할 때 그날의 본회의를 하루 배려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치더라도 시정질문을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도 하루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께서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실시를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두 사람이 시정질문하면 본회의하는 날, 본회의하는데 20분 내지 30분만하면 되거든요.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연결해서 하는게 집행부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다음 일정짜기가 편한데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전체 위원들이 그렇게 뜻을 모으니까 제가 별다른 방안을 제시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지금 여기 하루 잡는 것은 좋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 현장가는 것이 하루 몽땅 빠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오전에 가셨다가 오후에 참석해도 되고…….

22일 개회하면서 다른 일이 많으면 할 수 없는데 할 일 없는데 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 7명이 이것 때문에 그날 현장 하루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정을 잡은 제일 큰 이유가 시정질문을 항상 마지막날 본회의 이후에 하니까 시정질문하는 의원들의 의지도 퇴색이 되고 의회에서 시정질문이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인데 의원 스스로가 시정질문의 격을 낮추는 문제가 있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두 분이 신청한 것은 빨리 했습니다. 대부분 의사일정이 잡히 기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도 한 사람이 더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6시 넘어가면 제대로 보충질문하는 의원이 눈총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싶습니다.

22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개회하는데 강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역대 개회하면서 시정질문한 일이 없으니까 전번에 조규대위원 할 때 개회할 때 하면 어떻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자에 강위원이 한 이야기는 개회때 하는게 전 공무원이 다 앉아 있어요. 22일 별도로 하는 것보다, 별도로 할 때는 해당 국장만 올 것이고, 개회할 때는 전 국장 다 앉는다고요. 그러면 전자에 하는 것보다 빛이 더 난다고요.

한 사람이 더 하면 질의, 답변이 40분씩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두 사람 되어 있는데 한 사람 더 신청하면 3명되거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2일 11시에 운영위원회 소집관계 했고, 7월9일 19시에 제2대 의원 개원식 추진했고, 7월16일 2시부터 전국시·도의원 합동세미나 및 의원총회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소식집 제10호를 발간하는데 7월15일에 저희들이 배부처는 전의원과 관계 유관기관 전국 시·도의회에 배부를 합니다. 1층에 의정홍보판을 로비에 설치해서 의원 현역기구표 및 개인사진 등을 부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0회 운영성과 인터넷을 게재해서 안건처리결과 11건을 각 시민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헌득의원, 조규대의원, 강석구의원 게재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14일부터 울주군, 북구 소재 언양동사무소 20명이 주민대표 등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의견청취를 합니다. 지방자치발전을위한관련법개정촉구결의안취지성명서를 16일 이전에 정당별로 저희들이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한 내용은 의원현황판하고 의회마크설치 이런 운영위원회 선에서 안건으로 집행하기로 된 사안들이 늦어져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는 개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울산광역시 안에 들어가면 의회란이 10개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지 말고 별도로 울산광역시의회로 해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산실에 의뢰해 놨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