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아까 말씀 중에 80m 광로 옆에 60m 광로를 뚫는다고 하는데, 60m 광로는 어디에요?

우리가 80m 광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평동공단 진입로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동공단 진입로에 맞물려서 그 60m도 이 앞에 보고할 때 보면 다 연계되어 있던 도로던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80m 광로는 우리가 어렵게 예산지원을 받는데, 그 60m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간담회에서 하고, 지금 우리 광주시가 시민과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사이버 광주라는 인터넷을 운영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료들을 쭉 넣어 놨는데, 건설안전국 소관 도시개발 파트는 다른 데보다 자료는 많이 있더군요. 비교적 다른 국보다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칭찬하고 싶은데, 그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도시개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어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다른 데보다는 잘 들어가 있더라구요.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저는 다른 문제점은 잘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고, 하나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이번에 아주 큰 씨랜드 화성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관리소홀로, 첫째는 인허가의 잘못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관리소홀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와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 사는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천재지변 현상으로 온 것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막을 수 있는 것까지 못 막아가지고 그런 참사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욱 더 재난관리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안전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참사도 마찬가지고 수련원 시설 같은 것은 물론 시설주체가 있기는 있지만 크게 사명감이 없는 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검이 소홀하게 되니까 그런 데나 노인정 같은 데, 노인시설에는 노인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런 데에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도감독,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만 하는 것보다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게 하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문제부터 실제 몸으로 뛸 수 있는 것까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과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썽이 많은 제2 순환도로의 1구간이 그래도 비교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난항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요소요소에 시민들의 민원이 항시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80m 광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잘해서 어느 정도 잘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80m 광로의 보고가 없고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보고는 없고 평동산단에서 광주여대까지밖에 없습니다.

제 말은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비 타당성조사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7월에 끝납니까?

이달에 끝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겠군요?

내년 예산에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상당 부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KDI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는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80m 광로인데 80m 광로를 다 넣을 수는 없고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이것이 몇 m 도로입니까?

35m도 차선을 좁게 하면 8차선 도로가 나오잖아요.

차선이 많아버리면 그런다는 것입니까?

35m면 8차로가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 교통체증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이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거기가 무진로인데 주옥균 국장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거기가 광주의 동맥입니다. 광주의 동맥을 뚫는 입장을 가지란 말입니다. 광주 동맥이 막혀 있거든요. 광주의 동맥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가지고 동맥경화 현상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동맥을 놓는데 일조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밑에 간단히 도면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평동산단에서 광주여대까지의 도면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여대 뒤 산길은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거기까지 간다고 계획 안 했습니까?

올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48개월인데, 그 동안에 어등산개발계획이 나오면 선형을 변경할 수도 있다?

지금은 어떻게…….

개착식으로 되면 아마 상당히 절개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30m밖에 안 합니까?

30m만 개착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은 원래 어디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해남에서 원주까지 가는데 우리 구간이 금촌에서 본덕동까지입니까?

장성은 국비 받아서 도에서 하겠지요?

이것이 45m 도로면 8차선입니까?

알겠습니다.

농수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농수산물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설계상에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낸 자료를 보면 당초계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것이 광산구의 민원이어가지고 공군부대에서 광산구의회하고 합동으로 토론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공군부대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지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역이 있대요.

쓰레기소각장은 6구역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6구역이 아닌데 6구역이라고 하구요. 공군부대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공군부대에서 말한 것하고 여기에서 말한 것하고 누구 말을 믿어요. 공군부대의 말을 믿어야지요.

공군부대가 더 정확하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구역이고 5구역이든 간에 그것은 이따가 논의할 문제이고, 제가 보고 받은 것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것은 아니구요. 6구역이라고 합시다. 6구역이었는데 이번에 비행기장 활주로를 복수로로 놓으면서 전체 비행기장 활주로 각도를 틀었어요. 각도를 하남쪽으로 2도를 틀어버리니까 거기가 6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굴뚝을 높이 올려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니요. 제가 왜 틀었느냐고 하니까, 여기에 소각로가 있고 6구역 안의 소각로 굴뚝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군부대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틀을 수밖에 없다, 소각로를 취소해 버리면 모를까 소각로를 지으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틀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높여도 된다구요.

틀어버렸으니까 그 구역에서 제외를 한 것 아닙니까?

전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구역은 몇 m까지 되는가, 5구역은 몇 m까지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난리라니까요. 광산구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구의회에서 떠들어가지고 공군부대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참고인으로 갔다 온 것입니다. 2도를 틀어버리니까 비행기 소음이 광산구로, 굴뚝 때문에 광산구로 비행기 소음이 온다 이거에요.

지금 상무대만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2도를 틀었습니까?

광산구의회에 관계자가 나와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소각로 때문에 틀었으면 소각로에서 제외시키려고 튼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답변을 활주로라고 해 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거야 군사기밀이니까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데 묘하게 소각로 비슷한 뉘앙스로 가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각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더라구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럴 수 없을 정도이고, 두 번째는 주민들도 안심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아까 그 말대로라면 위험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안심시킬 수 있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문을…….

그러나 영구히 놔둘 것은 아니고 보완해서 안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런데 영원히 나온다면 영원히 놔둬버리고 해결이 되면 좋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시를 믿게 하는 거에요.

자전거 도로시설 확충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는데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개 구청의 자전거 도로 실태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구 마다 소재가 같은 것을 안 쓰니까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이것으로 하고 어떤 데는 저것으로 하는데 제일 잘된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지금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안 좋고 효과를 못 보는…….

돈 엿가락 떼듯이 주고 내버려 두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라인 문제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라인이 이 앞에는 첨단하고 임대 문제로 집단농성을 했는데, 거기가 소촌동 라인까지 집단민원 하시는 것 아시지요?

예. 아, 거기는 구청으로 갔는가 보구나.

아니요, 공무원교육원 바로 앞에…….

거기도 유사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임대계약이 만료되어서 분양을 받아야할 실정인데 분양가가 많다 이거에요. 물론 그것은 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첨단이나 이런 지역의 문제는, 임대계약이 지금 몇 년입니까?

그런데 2년 6개월 지나면 자기들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분양은 하는데, 왜냐하면 라인이 그렇게 어렵게 되고 임대자들은 분양이 비싸게 될 것 같아서 자기들이 분양 받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라인에서는 없습니다. 라인에서는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절규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당연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2년 6개월이 넘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5년 계약이지만 2년 6개월이 넘었으니까 자기들도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시에서 지도감독해야 할 입장이 아닙니까? 5년 동안은 임대계약을 할 수 있지만 2년 6개월이 넘으면 분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은 2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각각의 관계일 것이고, 2년 6개월 넘어서 내가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부도도 나버리고 분양가도 높으니까 나가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반업자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일반업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으로 해결이 되지요. 그런데 부도난 데만큼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자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다른 데에 있어도 이제는 이 내용으로 진짜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의 피해가 적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라 연구하면 돼요. 시를 담보로 해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 이사가려니까 돈 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하셔야지요.

그래도 임대계약이 끝나면 내줘야지요.

그런 문제점들을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것은 계약유도이고 차후에…….

차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도 당연히 내 줘야지요.

회사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활용했던 것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겠다고 하면 돈을 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돈을 줘야 하는데 여기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달라고 하니까 갑갑하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좌우간 연구를 합시다.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보안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군사기밀이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