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5·18지원협력관실

김후진 위원입니다. 5·18행불자 소재 찾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8 행불자 소재 찾기는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만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하고,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5월 18일 20주년을 넘기지 않도록 5·18행불자 소재 찾기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암매장 제보 접수가 중복 제보 10건을 포함해서 57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암매장 건수는 47건이 되겠죠? ○ 5·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김후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행불자 소재 찾기에 있어서 행불자 가족 신고가 218명 중에서 생존 32명을 빼니까 186명 맞죠? ○ 5·18지원협력관 위길환 그렇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후진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5·18사적지를 보존해서 5·18의 역사성을 높이고 민주성지순례 코스로 활용코자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 지역이 전남대학교 정문 등 24개소라고 하였는데 24개소 보존지역에 대해서 보고서에 기록해놨으면 좋을텐데 보고서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24개소 보존지역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5·18사적지를 잘 보존해야 하는데 아깝게도 5·18의 시발지였던 전남대 정문을 비롯해서 광주역, 분수대 등은 19년이 지난 지금에 80년 5·18 그 당시의 모습을 이미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대표적인 유적지라 할 수 있는 상무대 법정·영창도 본 위원이 96년도 현장 방문 하였을 때 위치를 자유공원으로 옮긴다고 하길래 여건이 어렵고 좀 늦었지만 원위치에 두고 주변 아파트 건축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파트부지 선정을 다시 하더라도 원위치에 두는 것이 역사성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자유공원으로 졸속 복원 되어서 역사적 체취와 현장감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라도 5·18 정신계승과 역사적 진실을 영구 보전하는 차원에서 5·18 격전지나 전남도청이나 광주교도소 등의 5·18 그당시 역사적 체취가 묻어날 수 있도록 원형 보존되어야지, 5·18의 시발지였던 전남대 정문처럼 원형 보존이 안 되고 복원이 될 때 다음 우리 후세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광주교도소 이전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5·18의 대표적 유적지중의 한 곳인 광주교도소의 보존에 대한 여론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지원협력관 위길환 답변드리겠습니다. 5·18이 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항쟁기간 동안에 광주시 전역이 어떻게 보면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정·영창이라든지 도청본관이라든지 이렇게 역사성이 있는 곳은 원형 보존되어야 한다. 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교도소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는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하고 5·18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시에 교도소로 가서 거기에서 피격이 있었던 것하고 일부가 연행 되었다가 교도소 갔다가 다시 상무대로 갔던 경우, 그 다음에 상무대에서 구속되어서 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전체구성으로 보면 건물이 여러 동 있을텐데 한 동에 수감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런데 한 동에 수감이 되었다해서 그 교도소 자체 전체를 원형으로 보존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에 비용으로 따지면 수백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교도소에 가서 수감생활을 했다면 그 교도소까지 보존을 해야 하는가. 그보다도 역상성이 더 있었던 당시 YMCA, 사직공원 현장, 카톨릭센터,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비용이 되는 교도소를 원형 보존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구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쪽 교도소가 이전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 공간에 터석을 세우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미니어쳐라도 세워서 근방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교도소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자. 그러면 건물 전체로 보존하느냐, 교도소 땅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시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5·18 지원협력관실이 고민해야 할 과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문제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 자리에 5·18 기념 광장이 조성이 되고 5·18기념관 또는 역사관이 건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5·18 묘역에 유물관이 건립될 예정이고, 상무신도심에 5·18기념 문화관이 들어서고, 도청에 5·18기념관이 들어서고, 이렇게 각기 5·18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하드웨어가 구축됨에 따라서 거기 들어설 시설물들, 소프트웨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 5·18지원협력관실의 과제가 될 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기념관 문제가 93년 이후 유보됨에 따라서 기념관에 들어설 시설물들이 유물관과 그리고 기념문화관에 들어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작 5·18기념관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그 큰 도청본관에 5·18 기념관이라고 해놓고 나서 기념관에 과연 무엇이 들어 갈 것인가가 큰 고민이 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깊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95년에 용역이 완료된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당시에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은 도청과 망월동과 상무신도심, 3개축을 유기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5·18 기념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과제를 설정해 놓고 기념광장을 만들었던 거에요. 그런데 약 5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일부 내용도 타당한 면이 있는 반면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5·18지원협력관실에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에요. 현장 보존성 문제, 역사성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 30m도로가 폐지됨에 따라서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여타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셔서 다시 말하면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내용을 다시한번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청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청과 그 인근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광주시민과 광주시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5·18지원협력관실은 이런 문제를 과제로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중복이 됩니다만, 유물관과 기념문화관, 그리고 5·18기념관의 각기 특색있는 시설물이 들어서야지 서로 중복이 되고 유물관도 똑같은 것이 있고 기념문화관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 이런 식의 시설물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협력관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8지원협력관 위길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청 이전 관련해서 기념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청 본관 보존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청 본관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건물이 크고 하기 때문에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때 종합계획에는 일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물을 다 채울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신도심에 있는 기념문화관은 자료전시를 하는 공간은 아니고 회의실 용도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5·18이 인권문제가 결부되어서 그쪽으로 발전방향을 잡는다면 주로 그런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큰 세미나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청 이전부지에 들어설 기념광장하고 기념관이 5·18을 연구하고 일부 자잘한 행사를 하는 기본적인 곳이 되고, 묘지는 참배하는 곳으로써 아마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 도청이전부지, 5·18기념 사업문제는 5·18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 이전됨으로써 생기는 중심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과 같이 해서 시민들의 뜻을 다시한번 물을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5·18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천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651명의 소방직원을 대표하여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99년도 업무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99년도 전반기 소방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을 계기 로 소방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그 결과 광산구 유스호스텔과 합동 청소년 수련실, 광주시내 5개 청소년 수련시설들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소방시설이 미흡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7군데를 적발해서 시정 보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씨랜드 수련원 대형 화재 사건과 같이 큰 일이 날때마다 한번 반짝하고마는 소방안전 점검형태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점검을 벌여서 적발하고 보완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완 명령에 대한 사후 확인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소방점검의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방안전 점검과 사후 확인점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씨랜드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구조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청소년수련원 7개소는 전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또 관리처도 각 구청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지적사항도 일부 소방시설의 관리불량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추진하고, 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후관리체제 이 사항은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간부를 지정해 가지고 월 2회 지도를 해서 수련원에서 화재발생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행자부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보강 방안으로써 현재 수련시설 노후자시설, 또 어린이시설 등 모두 305개소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고, 현재 저희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과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점검사항에 하자가 나왔을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적어도 어린이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 명령이 나갔지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확인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완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시설 보완기간에 행정명령상 지적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보완 명령 기간이 지나고 저희가 10일 이내에 다시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완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서 만일 미비되면 그 때는 위법조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소방점검은 확인점검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짐없이 확인점검을 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남부소방서가 1차 추경에 서있는 상황속에서 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지요? 매입을 못하고 있는 배경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필지가 5필지로 되어 있는데 땅 소유자하고 의사를 저희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대략 2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들은 현재 현지에서 실거래가격인 평당 70만원에 매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통한 수용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20만원으로 했는데 애초에는 매입가격을 50만원으로 해서 8억원의 예산을…….

저희도 평당 70만원을 보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20만원하고 70만원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취득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를 오히려 땅 소유주가 미리 알아가지고 어차피 결정할 것을 미리 결정하는 그런 방법, 이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속히 이것이 결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린벨트가 지금 해제된다는데 그것이 된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로 늦춰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안에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지주하고 절충을 해서 조기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것을 가장 시급한 당면사항으로 본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파출소가 광산구청 앞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몇평입니까?

현재 있는 자리는 평수가 116평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전할 장소는 18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이요?

부지 평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은?

건물은 현재 총 100평정도되고 새로 이전할 설계상 건물은 13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입니다. 소방점검 체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행 소방시설 점검제도가 검사요원들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관련기관 협조체제부재 등의 미비점이 많아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방학교 연구발표회 때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전문성 부족과 관련기관 협조체제 부재 등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예방과장을 했었습니다. 소방점검 능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광주 소방점검 요원들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검사 제도개선 자체 연구발표회에서 나온 사항은 일선의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발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본부의 어떤 공식적인 검토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광주의 실정이 어떤 형태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점검요원은 총 116명이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50%가 넘는 73명이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또 전문대학의 소방관련 졸업자 이러한 유자격자가 73명입니다. 이 73명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인력이 상당히 저희가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이 116명에 대한 점검요원을 소방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점검에 대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에는 저희 관내에 금호생명빌딩이 있습니다. 금호생명이 가장 고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점검요원들이 가서 금호생명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방제시설을 유능한 점검교관이 전부 같이 검토를 하고 점검에 대한 능력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렇다면 전문성 부족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부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방서와 관련된 기관들 협조체제가 잘 안된다.

저희가 합동점검을 나가면, 건축, 전기, 가스,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공사협회나 가스안전공사나 전부 자기들 점검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소방검사를 나가게 되면 검사를 지금 두 종류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검사일정을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되는 것이 있고 씨랜드의 경우처럼 그런 큰 화재가 났을 때는 특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점검을 하게 되었을 때 통상 행자부에서 합동점검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예측을 못한 합동점검을 들어가게 되면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나 거기에서도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협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전기, 가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일정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하고 결과만 저희가 취합을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는 이러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이,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합동점검은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일정을 협의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불시에 떨어지는 것은 협조가 어렵다고…….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전기, 가스, 건축을 그 사람들이 점검한 불량사항를 취합을 해가지고 소방불량 사항하고 같이 해당처에 시정통보를 한 뒤에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해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실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검사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되기 위해서는 일선 소방서의 형식적인 소방점검 체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방점검 체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주에 의한 자율점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형건물의 경우는 어느 정도 자율점검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건물 대상이 아닌 중형건물 이런 대상은 현재 자율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결국은 어떤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앞으로 가장 좋은 점검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은 일단은 저희 점검요원들에 대한 질적수준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당분간은 관에서 점검체제를 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가고 교육을 통해서 자율점검 체제가 잘 지켜지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지역 한 군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행자부 소방국에서 이 문제를 연구 개선을 해야 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서 행자부에 이 소방점검에 대한 제도개선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책이 건물주의 자율점검 체제로 가야한다. 그 말씀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방점검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경기도 씨랜드 화재사건을 보면서 정말 소방에 관한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식의 처방이 아니라 예방에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우리시가 2단계 조직개편을 하면서 소방본부의 기능을 확대했어요. 현재 2과로 되어 있는 소방본부의 기능을 3과로 해서 재난관리업무까지 소방본부의 역할로 포함시켜서 지금의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이렇게 기능 자체를 확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방본부의 기능이 확대가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본부장께서 앞으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인력이 624명의 소방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으로서 우리 624명의 소방관에 대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대원 624명을 전부 전문요원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소방업무만 가지고는 이 재난 재해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시에 재해, 재난 업무도 소방수요를 건의한 바가 있고 재해, 재난 업무를 수용해가지고 소방에 우리 624명 인력 실행기동부대하고 현장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본부나 서의 행정요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느끼고 이러한 체제로 지역의 각종 도시재난이나 재해업무에 대해 예방과 또 방호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는 소방법에서 위임한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6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사무는 총 22건입니다. 그러나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개혁기본법이 시행되고 98년 10월 국무회의시 현존 규제 50% 이상을 폐지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사항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사항중 화재위험경보발령중 불의 사용제한 및 화재로 오인할만한 연기를 피울 때는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토록 하던 규정 등 실효성이 낮은 사항 11건을 폐지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농예용 등으로 쓸 수 있는 위험물의 양을 지정수량 10배 미만에서 20배 미만으로 하는 등 3개 조문을 완화하고, 기타 3개 조문 정리 등 총 17개 조문을 개정하여 6장 25개 조문을 5장 13개 조문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