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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반명환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7-12

반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자

이윤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환경녹지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상반기 중에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상황과 더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반명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기반구축 그래 가지고 UN에서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 주체인 푸른광주21협의회를 재발족하고 광주를 세계속의 환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푸른광주21협의회 사업계획을 지난 4월에 확정하고 추진 중에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 내용을 보면 10대 공모사업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10대 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에 3개 사업이 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환

반명환위원

에너지 절약운동, 경차타기운동, 녹색에너지사용확산운동, 두 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운동 분야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무단 광고지ㆍ 포장 폐지 줄이기 운동, 녹색식당 만들기 운동 그리고 물 아끼기 및 수질개선 분야에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물 아끼기 운동과 상수원 보존 운동, 광주천ㆍ영산강 살리기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광주가꾸기 운동을 합쳐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부로 느낄수 있는 홍보나 실적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약한 홍보속에서도 그 동안에 결과나 실시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10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민간단체하고 기업, 행정기관이 한 개의 사업을 선택해서 컨소시엄으로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중에 일제히 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3개월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받아서 위원님들께 중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 푸른광주21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소집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연말에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렇습니다. 녹색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각종 단위 정책에 반영 되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각기 개인 업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해가지고 대기오염의 다수가 자동차가 점유하고 있다, 84.7%를 점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최근에 CO2를 줄이기 위해서 NDF라는 천연 디젤유 국책사업화 추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아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듣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천연 디젤을 사용하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7월 8일날 국회 회관에서 NDF국책사업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고, 그때 아마 정기 총회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채꽃을 이용해 기름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단히 기존 디젤유하고 성능이나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북구청 같은 경우는 관용차를 이 기름을 이용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시범적으로만 굴린 것이 아니라…….
형석

이형석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운동 자체가 제가 보니까 광주ㆍ전남 지역하고 제주 지역이 주체가 되어서 전 국가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해서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이 주도적으로 전체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이게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용차에 우선적으로 시험운행도 해보고 이 운동자체를 적극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북구청에서 시범적으로 관용차에 천연디젤유를 넣어서 유채기름으로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지역이 이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에 의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도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게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안도 되지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시험운행 하는데 매연 냄새를 맡았더니 식용유로 튀김을 하는 그런 냄새가 고소하게 나요. 만약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굉장히 광주시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김명민 위원 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조성문제가 나와 있어요.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조성실적이 저조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총 면적이 433만 8천평이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소요사업비가 약 1조 4천억인데, 중앙부처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위원님 과거에 의정활동 하실 때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토록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린공원 개발이 국가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수차례 상의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도움을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각 도시마다 전부 우리만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개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아니고 모든 대도시가 이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촉구를 하고 국가에서도 그린벨트 문제만 해결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문제도 정책적인 사업분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큰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확보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만 해도 3개 공원에 어느 정도 큰 예산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송정공원을 비롯해서 긴급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 IMF 예산축소 때문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한푼도 이렇게 새로운 공원 부지를 살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매입해 나감과 동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연구도 되기는 됐습니다. 제3섹터 방법으로 근린공원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었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공동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복안대로 해 주시고 근린공원 지자체 고유업무구만요. 중앙부처하고 50대 50이라든지 이렇게라도 절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면 관거보급율 77%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할텐데 71%를 77%까지 올리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텐데 필요한 것이 얼마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총 사업량이…….
명민

김명민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77%로 올리는데 얼마드는가는 별도로 빼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수처리장 2단계, 3단계 하면 얼마나 드나, 재원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자료로 주시고, 또 20페이지를 보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시범 공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유덕동에.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광산구에 했던 것 말씀이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예. 처리현황, 시에서 얼마 지원해 줬고, 우리 사료화 공장 1일 200톤 규모 그것도 지원현황, 처리현황 자료로 내 주세요.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문제에 있어서 자치구에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각 자치구에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5,000만원이 총액입니까? 자치구마다 5,000만원 나갑니까?
용진

조용진폐기물관리과장

총액 5,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점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수집기피품목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데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최대한 하는 것이 쓰레기 처리의 기본지침 아닙니까? 그러면 수집기피품목에 대해서도 총액이 얼마나 필요하건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하수관거보급확대 내용을 보면 98년부터 2002년까지 보급계획과 시행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표로 본다면 오수보다는 누수 확대율이 몇배가 되거든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우수는 다소 방류를 해서 넘쳐 흘러도 지장이 없는데 오수관거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표로 본다면 50% 가까이 밖에는 안 되는데 이 표에 보면 우리시의 신개발지를 제외하고 변두리 같은 데는 차집관거가 보급이 안 되어서 무단 방류한 사례가 많고 너무나 수익자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수익자들의 부담이 커서 실질적으로 무단방류한 사례도 많고 또 그 분들이 우리시나 각 구에서 고발 당해 가지고 벌금도 물고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관거 확충 계획에 보면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4,330m를 하겠다 했는데 변두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4,330m가 변두리 지역하고 시내 중심부에서 과거 20, 30년 넘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지역,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개보수에요? 신설이 아니고.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4,330m는 신설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히 하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각 구에 동별로 보면 하수도 개보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고 시에서도 많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단 개보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충분히 현재 시설로도 하수구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도 기계증설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보다는 차집관거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거기에 우리시에서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계획을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충 계획 지역별로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환

반명환위원

14페이지 맨 말미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술용역 추진을 금년 10월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술용역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된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기술용역비로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발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과의 더 긴밀한 협의 그리고 어떤 기본 방향에 대한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이 개발계획 내용이 운림온천개발하고 연계됩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운림온천개발지구하고는, 물론 계획상으로는 중복이 됩니다만, 운림온천개발하고는 별개로써 상가지역, 상가하고 완전히 무허가로 있는 집들이 많고 해서 상가와 민가 이 부분을 계획해서 정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운림온천지구하고는 저희들이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청에서는 중심사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온천개발계획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말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운림온천에 대해서만 동구청장이 온천계획수립권자이기 때문에 개발민간사업자하고 또 환경단체사이에서 동구청이 운림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집단시설지구와 관련해서 동구청에서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본 위원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계획을 바꾸면 어차피 온천개발계획도 바꾸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온천지구는 이미 운림온천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사업자로 프라임월드라고하는 개발사업자가 이미 온천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지정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림온천지역에 대한 온천개발은 바로 프라임월드라고 하는 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동구청장에게 제출해서 동구청장이 개발계획수립권자입니다, 법상에. 그래서 우리 집단시설지구 추진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프라임월드에서 온천개발하기 위해서 동구청에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구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프라임월드에서 용역을 해서 내놓는 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시설단지로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계획수립권자인 동구청장이 이견들을 조정을 해서 어느정도 합일점을 찾아 내느냐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관건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온천이 개발되면 무등산을 훼손 안한다고 보십니까? 한다고 보십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은 현재로써는 시 방침은 온천개발계획수립권자인 동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승인신청을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때에 우리시에서는 온천법과 공원법과 기타 시민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승인신청된 것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동구청에서 프라임월드에서 제출한 계획을 아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저희들한테 올리면서 우선 집단시설지구 계획, 공원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온천에 관한 중요사항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더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온천법에 의한 승인신청 절차에 의해서 함께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해서 반려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무등산을 훼손하지 않은채 자연친화적으로 관광이나 휴양지 그런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겠고, 환경단체에서는 그쪽 지역이 온천개발을 하면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참작하셔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회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13페이지, 생활주변녹지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간 녹화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경, 숲가꾸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했었습니다만,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활용방안이 정확히 정리가 되어서 시의 입장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10.8㎞의 폐선부지를 녹색화 도로로 만든다면 정말로 광주시를 환경녹색도시의 이미지로 가꾸어 갈 수 있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국하고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부지 활용 문제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폐선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전문가들이 작년에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위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발족되어서 전남대학교 송인성 교수가 팀장이 되어서 민간 차원에서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강구 중에 있고요. 또 저번에는 광주시에 도시철도 즉 지하철 2호선, 3호선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련해서 폐선부지를 경전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한 필지라도 더 많은 중심부에 있는 폐선부지가 녹색으로 조성되어서 환경친화 녹색도시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랄수가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시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재로써는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국의 의견을 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입장이 정해지고 나서 추후 개발계획을 짜는 것보다 향후 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전철로 이용하자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그쪽이 철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 다소 소음이나 이런 것이 적은 경전철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철로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예산도 6억원 정도, 경전철로 한다면 소요가 예상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를 감안했을 때 녹도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이 정말 전향적인 의견을 수립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이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이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겠지만 확정이 된 후에 환경녹지국이 그 의견에 맞춰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상무소각장 시험운전을 7월부터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가동을 하느냐 아니면 중단이 되느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상무소각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쓰레기 수거체계의 확고한 시민의식이 심어져야 하거든요. 이 체계를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되면 그 동안 우려했던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배출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지금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업소나 이런 데서는 분리수거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 대책을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금년 4월부터 공동주택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이것이 불과 짧은 기간입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되는 양을 보니까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시민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 특히 별도로 이렇게 음식물 수거료로 해서 700원에서 800원 정도 가구당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비닐 봉투를 아껴서 한다는 그런 정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게 되는데,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지금까지는 하얀봉투에 넣어서 매립장으로 갔던 것이, 이것이 사실상 과제입니다. 그 동안 수십년 동안 그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다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해 내는 것으로도 큰일인데 또 가연성하고 불연성을 해야한다. 또 불연성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만,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수거해 가고 나머지 5일간은 소각장으로 갈 것만 황색봉투로 내놓으면 가져간다. 이런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시험적으로 운영 해야 한다 해서 일단 황색봉투 사용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께서 용역기관이 선정되고 시험운전 첫 개시일자만 확정되면 전 청소관련 인원을 구청하고 시청이 동원해서 각 아파트 동별로 책임제로해서 지켜서서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제대로 분리가 안되면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무소각장에 시설을 잘해놔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으로 오지 않을 물질이 다량으로 유입이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또 불연성과 가연성 분리수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력을 다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초기 가동 때 주민들한테 소각장의 신뢰도를 확실히 얻어야 합니다. 초기 가동 때 분리수거체계가 확립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영원히 상무소각장은 가동 못합니다. 그런 중요한, 심각한 그런 사항을 고려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시민들을 계몽, 제가 생각할때는 초기단계는 많은 공공 근로요원이라든지 동원을 해서 문전에서 확인해 가지고 수거를 해야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착시켜야지 그러지 않고는 막대한 70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소각장이 자칫 잘못하면 고물로 남을 우려가 많습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문제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다행히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만, 대전의 선진 매립지를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을 그 동안에 십수여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해서 자세히 현장을 보고해서 상당히 이해 설득을 구하는데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다행히 화순하고 나주시, 관계법에 의하면 2㎞내에 화순군에 2개 마을, 나주시에 2개 마을이 2㎞ 이내에 있거든요. 물론 산등성이 밖입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간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 있는 마을들하고 대등한 혜택을 주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그러한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 보급 확대라고 있지요? 하수관거 보급 확대 실시 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아까 보고하셨는데, 하수 관련 사업들을 할 때는 특히 교통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서 민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하수도 준설 사업을 상반기에 186㎞를 했고 앞으로 112㎞가 남았는데 하수도 준설 사업을 우선 원칙에 의해서 어디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지요? 그런데 준설하고 난 뒤에 찌꺼기를 빨리 치워가지 않아가지고 준설 뒤에 냄새가 정말 독하게 나거든요. 준설하고 난 뒤에 바로 찌꺼기를 치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비로 인해서 하수가 제대로 수용을 못해 가지고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11시 47분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할 때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물기가 빠져야 그것을 가져가는데요. 그것이 교통에 많은, 특히 뒷골목을 할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되도록 이것을 지양하고 좀더 쾌적할 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신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에 기존 하수관거의 수용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 하수관거를 개보수해야 되고 새로운 대형 하수관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령 그쪽에 이용 인구가 2만명 정도 있었을 때 개설된 하수관거가 이제 4만 내지 10만 정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하수관거 자체가 용량이 2배 내지 3배가 되어야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대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50㎜만 비가 와도 물바다가 되는 곳을 하루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 당면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무등경기장 앞에 유운교와 거기에 덮개를 했던 것을 전부 뜯어내고 보니까 상당히 물 흐름이 좋고 그래서 용봉천 침수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80~90%는 그것을 일단 뜯은 것만 해서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는 하수도 문제에서만은 저희들이 해결해서 쾌적한 시민 생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소파 수선 사업도 굉장히 많고 상반기에 1,368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1,300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수관거 사업에는 시민의 교통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하고 관계가 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송광운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생활주변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많이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유지 2필지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매입을 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엄청나게 완충녹지가 많은데…….
그러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은 완충녹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 이 말이에요?
도로 개설에 따른 사유지 매입이구만요?
그런데 주거환경이랄지, 생활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쩝니까?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요?
아니지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주변에 보면 획일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이랄지,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어느 지역이 그러냐면 산수동 두암타운 지역이 거기는 순수한 주거지역이에요. 공단도 아니고 고속도로 주변이 아닌데 거기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부 지역을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도 완충녹지로 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당초에 지정을 했느냐 했더니 옛날에 두암타운을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모 기업이 그쪽에 도서관을 설립할려고 했대요. 그래 가지고 도서관이 설립되면 주변 환경과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지정해 놨는데, 이것이 택지개발 완공 무렵에 갑자기 둔갑해 버린 거에요. 택지로 변해 버렸어요, 도서관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그렇다면 당연히 원인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완충녹지도 해제되어야 하는데 거기 지주들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생활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시에나 구에 와서 건의를 한 모양인데 방금 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해제는 어렵다, 통상 행정이 그런 식이거든요. 물론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제가 봐서도 이런 지역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혀 완충녹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에요.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라 한달지, 아니면 방금같이 조사를 한다면서요? 합니까?
어떤 지정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불합리한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재정비 때 해제를 한달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는 이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재인식하여 환경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환경단체의 육성 지원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 방식에 의거 선정된 광주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인 상무소각장 설치 운영 등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운영으로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ㆍ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관심사항인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민복지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12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