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당초 129억7,200만원이었으나, 9억1,400만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138억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 138억1,900만원이었으나, 40억8,800만원이 증되어 179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5억3,300만원이 증 되었고, 재산세가 6,900만원이 증 되었으며, 담배소비세가 5억원, 종합토지세가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억2,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9,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9,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자치행정국 총예산액은 554억2,500만원으로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16억7,000만원, 문화체육진흥분야에 11억3,0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22억4,200만원 등 총 55억3,900만원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향상, 보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체육진흥과 관광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작년도 친절도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8,0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2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과 예산은 자치행정분야와 민방위분야 2개 분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억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관리에 184억7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에 2억1,500만원, 민방위에 1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18억3,800만원으로 10억5,900만원이 증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가 7억900만원, 일반운영비 7,200만원, 재료비에서 3,400만원을 감을 했고, 연금부담금 1억9,300만원, 의료보험금 2억원, 연금지급금 감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8억7,200만원으로 4억4,200만원이 증되었으며, 보조사업 2억7,600만원, 자체사업 1억6,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 입학교육비와 여비 5,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보조사업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억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16명이 명퇴를 했고, 하반기 8명 정도를 예상해서 24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는, 감사원에서 당초 기타 보상금으로 세워놓았던 것을 일용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9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300만원을 감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도 94페이지 연금지급금 과목에서 8,9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분을 계상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도 당초에 3%를 저희들 부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4.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는 당초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재정회관과 직원숙소를 계약한 결과 6,200만원을 감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6,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경신에 따른 발급비는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고, 카드 1매당 1,200원입니다. 우리 시비부담금 600원씩 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인주구입비 23개 읍면동에 1개씩 들어가는 것으로 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발간되는 통계연보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용품 구입비는 복사용지나 각종 FAX 용지, 토너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견본 전시대 및 내부시설물 구입은 전시대와 칸막이등 제반 시설을 위해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초고속 회선 사용료로는 월 저희들이 한국통신공사에 정액으로 부담해주어야 88만7,000원씩 6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이용요금도 시내전화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에 각각 25만원과 75만원 하반기 분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못해주더라도 점심대 정도는 1일 5,000원씩 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민원 봉사팀 차량 연료비 50만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05만2,000원을 계상했으나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지침상에도 10,000키로 이상을 주행할 때는 200만원이상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 있어 이번에 추가로 5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수당은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춘향골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사수당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단일종합정보 통신망 보강시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회선을 30회선으로 증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9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정교환기 및 다중화장비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 역시 전산개발비에서 삭감을 하고, 1,650만원을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국내여비로 서울사무소 현안사업 추진 및 자료수집, 서울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 여비를 450만원 계상했고, 흥부민원 봉사팀 생활처리 여비를 1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소규모시설물보수 자재대는 당초 예산에 재료비로 5,000만원이 서 있고, 시설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비로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 3,4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공상자 치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정년퇴직자 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은 4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명퇴등으로 인해 정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각각 4,900만원, 6,2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7억500만원을 미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원 형평상 3억원만 계상을 하고, 다음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될 형편입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금은 정규직에 대한 것인 '94페이지,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년도 3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당초 2.1%에서 2.8%로 인상이 되어 거기에 대한 소요분 1억8,839만8,000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 의료보험료와 사업인부 의료보험료도 각각 2.1%에서 2.8%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88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자원봉사 종합센타 설치 운영보조로 국비가 2,100만원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사무실 임대랄지, 집기, 공공요금, 인건비, 사무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서 2,1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운봉 소석마을 안길포장에서부터 96페이지 도통 황죽마을 농로포장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0건과 민자 1건해서 2억5,5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10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주생 정송마을 회관신축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수질분석이나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 전화교환기 및 다중화장비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전산개발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98페이지, 왕정 2통 하수도정비 및 포장은 맨 하단에 보면 왕정 2통 모정신축을 사업을 변경해서 밑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1,483만8,000원하고, 시설부대비 16만2,000원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사업 재료비에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은 '98년도 교부세사업 1억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170만원만 부득히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주천 용궁 노인정시설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 부과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전화가 시청외에 다른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내 전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을 저희들이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서 전화요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10억을 출연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7억만 출연했고, 3억을 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급 승진자 과정, 중견간부 양성교육, 정보통신, 일본어 전문 교육과정 등,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추가로 이런 교육이 되었고, 또 위탁교육비가 신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금액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5급 승진자 과정, 중견간부양성 교육 등 교육비로 4,684만원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안내, 유도판 제작으로 도비 54만원이 내시되어 시비 50%로 부담해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45개소에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비로 3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이건 인명구조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동식 발전기 조명세트에서부터 250페이지 로프총까지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작년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잔액,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비, 도비보조 각각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139만9,000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순세계잉여금, '98년도 하반기 회수자금이 되겠습니다. 1,06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기타 잡수입,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연체이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 새마을소득특별지원 과년도 수입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에서 428페이지 사이에 있는 소득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가, 물론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승인을 한 사항인데, 전라북도 전체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단위에서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만, 저도 무주랄지 현장을 가보았는데, 그쪽에는 서울사무소와 병행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 70-80평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판매장은 운영하는 곳마다 성공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저희들은 판매장은 이번에 안하고, 서울사무소하고 전시대만 같은 사무소 내에다가, 판매장은 별도로 운영 안 할겁니다.

그 전에 농업진흥과에서 했던 서울 양천동인가에 농산물 판매소가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을 하나 냈는데, 우리가 승인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 온 것을 보면은, 면사무소 하나 정도 지원할 만큼에 지원을 앞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요. 왜냐, 물론 일은 그 이상으로 하겠지만, 자동차도 사줘야하고, 사무용품도 사줘야 하고, 한편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최소의 경비, 최소의 운영방법, 효과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조례는 없죠?

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정상기구는 아니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최소의 경비, 일은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를 하겠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일체 지리산농협에서 부담하고, 차도 지리산농협에서 2.5톤짜리 탑차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운영비도 관리소 운영비, 사무소 운영비, 숙소 운영비는 전부 지리산농협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는 대신 우리는 무엇인가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봐가면서 필요없는 경비는 가급적 투입을 안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항목 중에서 도 의원들이 1억9,684만원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돈을 얻어와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물론, 도 의원들이 가지고온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남원시 의원들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한가지 여쭙고자 한 것은 남원시 예산이 없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엄살을 굉장히 집행부에서 떨어놓고, 금지에 진입로 포장에 2,000여만원을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95페이지요.

순 도비 사업입니다.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것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남원시에서 예산을,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민간적 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다가 부족하면은 예산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1,500만원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되어 부득불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 면 소재지에 있는 광평마을회관 개보수 문제 2,0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여타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면사무소에서 보고했고, 저도 요구했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지시에 의해서 사업소를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데, 굳이 남원시청에 행정실무자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차원에서 학술용역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남원시청에서 자산이라든지 다 조사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 능력으로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 수질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히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 위탁해가지고도 수탁받을 기관에 운영문제,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탁이 된다면 일부는 수탁기관으로 나가서 공무원신분을 벗고 근무를 해야 하고, 고용승계문제,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소장이나 전 직원들이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재무재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시도해 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세입세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하자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하자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부득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에도 문의를 했고, 또, 몇 군데 용역기관에도 저희들이 직접 문의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몇 군데 견적도 받아 본 결과 최소 견적이 나온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에서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8명으로 예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기하셨던 분들 이 거의 해당됩니까?

보직 대기자 중에서도 해당이 되고, 시, 읍면동 직원 중 나이가 젊은 분들 중에서도 명예퇴직을 하겠다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8명 예상을 하시는 기준은 행정채널에서 예상된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92페이지, 정년퇴직자 공무원 부부산업시찰이란 내용에서 세웠던 것보다 450만원이 추경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부부라고 하셨는데, 앞에 것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일부는 연관이 됩니다. 명퇴도 되고, 정년퇴직도 여기에 잡혀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면 36.5명입니까?

총각이 명퇴를 할 수도 있고, 부인이 안계신 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짝수로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상할 때는 부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심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결과 한분만 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정확도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총 목표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죠?

설립당시에는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간에 너무나 과다한 금액으로 사실상 조성하는데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20억으로 .....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공식적으로 10억이다는 기준에서 이번에 추경 1억까지 하면 7억입니까?

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본 예산에서나 추경에서 연 2억은 더 춘향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세심한 배려속에서, 목표 초과 달성은 못하더라도 달성에 대한 방향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도 이것이 상당히 대두가 되었던 내용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10억 중에 이번 추경에 1억이 통과되면 2억 정도가 남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2세를 위한, 또 앞으로 남원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뜻이 깊고,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하는 것인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기탁금 문제도 저희들이 이사님들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

과장님은 예산편성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법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조례를 통과하고도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에 정말로 본 뜻이 100억에서 20억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그런 내용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각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새마을특별지원 융자금 연체이자와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금 연체이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새마을에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더 증액이 되어야 할 내용인데, 소득금고 융자금 연체이자가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사후관리에 있어서 농어촌 문제에 여러 가지 야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본 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시재정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아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세워줄 걸로 보고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다시 계상이 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고, 너무나 잘못된 예산같아서.... 꼭 이 어려운 때 추경에 세워줘야 합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장학기금을 운영을 하고, 또 내년도에 순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현재 금리가 자꾸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을 예상하고 있는 금액에 이자 수입이 충당이 못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1억을 계상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을 안세운다고 운영이 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수가 많냐, 하나를 줄이냐 늘리냐 이런 상황이지 운영이 안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지역 영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구 의원님 지역에 들어간 사업이니까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천 용궁에 노인정입니까. 회관입니까?

노인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1,500만원을 세우니까 3,500만원 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죠?

민자사업은 크든, 작든 자부담이 포함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입니다.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까?

작년도에 교부세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1,17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 1,170만원이 계상되면 확장까지는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된다면 앞으로 감당 못할 텐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교부세로 1억이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공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짊어지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성격으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99페이지, 풀사업비라고 1억이 증액되었네요?

네.

이 사업은 시행을 하거나, 기 선정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예상을 위해서 세워놓는 겁니까?

이것은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시설비 4억과 민자사업 1억, 5억을 풀로 계상해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재보수 설치비로 1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사한 사람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99만원으로 증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1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적측량 기준점 재보수 설치를 각종 공사를 할 때에 망실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자 부담으로 16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로 6,8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하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에 소요되는 예산은 10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증명발급 전산시스템 운영개선에 따른 용품 구입비로 서버프로그램 7.0이라든지, 윈도우 NT 4.0, 워크스테이션, 이 3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Y2K 대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임야 토지대장을 저희들이 현재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구임야 대장과 토지대장을 금년도에 완료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하여 1,19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는 당초 6,000만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1억원 이하는 일반운영비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3,9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토너구입비로 이번 추경예산에 9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봉사과 시민봉사홀에 현재 비치되어 있는 터치스크린이 각종 계수나 현황이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보수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점 재보수는 원인자 부담으로 167만4,000원을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부가가치세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검증수수료로 1,000만원과 또한 의견제출을 했을 때에 그 검증수수료로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 6,000만원을 삭감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는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을 촬영하고 있는데, 민원에 발급되는 것은 서버로 전부 입력을 해서 일반 전산기기를 이용해서 민원은 발급하고, 이 기기는 각종 구대장을 전부 필름화하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만을 갖추기 위해서 500만원짜리 판독기를 구입하려고 학술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하여 일반 물품 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과 세출을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하단부분에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이 이번에 7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로 해서 전액 국비로 1,9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사용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위생관리 분야로서 앞에서 세입분야로 7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145페이지까지 위생관리 분야로 중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면, 향토음식거리 표지판을 제작하고, 모범음식점 표찰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복합찬기구입을 한다든지, 앞치마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위생업소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관광남원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제작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부족한 예산 1,200만원 정도는 관광관련 업체의 광고수수료 협찬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국 관광자원 기초조사 사업추진인데, 5월 14일날 의회와 협의를 마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21세기 비젼사업으로 운봉지구 레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 비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보조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안과 남원이 전북 비젼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안은 본 예산에 1억 군비 부담이 완료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권고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부담할 것을 권고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의뢰를 했습니다.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는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운영에 관련된 부족한 필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국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21세기 비젼 운봉지구 레져타운인데, 이것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무주, 부안, 남원이죠?

올해는 부안과 남원입니다. 무주는 작년에 했습니다.

운봉지구면 공안리 쪽을 얘기합니까, 목장 쪽을 얘기합니까?

공안리 쪽을 얘기합니다.

전체는 말씀하시지 말고, 주로 어느 쪽으로 레져타운을 조성합니까?

154만평이 현재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54만평은 현실적으로 너무 넓지 않느냐, 그래서 활공레포츠장이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활공레포츠장이 포함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할까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절차를 거쳐서 추진할까 합니다.

154만평이 된다면,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것도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불법업소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경찰서나 관계 기관에서 단속이 되었죠? 그런데 업무가 관광국악과로 넘어 왔어요?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저희 행정, 검찰, 경찰, 광주 식약청, 전라북도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 문제나 노래방 같은 건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기타 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관광국악과에서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새로 넘어 왔죠?

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계속 꾸준히 봐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건위생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연습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할게 아니라 직접 보상비로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시립농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6개월분만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하반기 6개월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상금만 집어넣었는데, 참고로 부단장은 한달에 3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단원은 한달에 5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인들이고, 매주 2회씩 시립농악단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달에 보상비 조로 5만원씩을 주는데, 사람이 47명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다소 많은 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시립농악단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올 1월달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2-3년 더 운영해보고 판단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단 조례는 되었는데, 보상이나 연구하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없죠?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규칙은 제정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부단장과 단원이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통합할 때에 두 팀에서 통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양 구성에서 이쪽으로 몇 명이나 왔어요?

13명인가 왔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 단원이고요?

네.

현재 하모니가 잘 되고 있어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화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24일날 시립농악단 창단발표회를 음악분수대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4,772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8,329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1,481만원, 36페이지입니다. 재가센터 운영비 1,045만원, 경로연금 2,944만원, 노인시설 보호비 729만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504만원, 납골당 신축공사 573만원, ..... 39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1,041만원, 경로 교통수당 2,159만원, 불우노인 음료수 공급 259만원,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256만원 등이 임시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복지행정 분야 전 예산은 당초 예산이 114억1,621만원이었습니다. 22억4,192만원이 증가하여, 총 136억5,813만원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임대료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부분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등으로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성립이전 사용하여 3,2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 추가분이 10억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4,07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96만원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474만원 증가했습니다. 162페이지, 자활보호 생계비가 성립이전 사용해서 9억2,5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모 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이 경노연금인데, 9,0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362개소에 시비로 633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 난방비가 362개소에 시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9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결식학생 중식비가 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노 교통수당이 시비로 4,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 간식비 시비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아동별 보육시설지원이 5,313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도 포함입니다. 노인시설 장비보강이 소망의문 1개소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1,64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로 8억1,168만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도비로 의료보호 입원진료비가 9,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역시 국도비 세입으로 잡혔던 의료보호 진료비 9억331만원이 세출부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사실상 우리가 돌봐주고 또 돌봐주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막대하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하면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15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라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등 많은 혜택이 늘어나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사각에서까지 도와주는데, 운영비라는 명문을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분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주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위에도 지체장애인협회 임대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 지원비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 타시군 사례를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운영비도 보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 사례보다는 저희 남원시 장애인단체는 그 동안 연합회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다가 지난 3월달에 연합회가 해체되고, 시각, 농아, 지체 3개 단체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동안 임대료로 3,00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었는데, 각 3개 단체에게 1,000만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각, 농아가 합쳐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했고, 지체는 수가 많고, 또 활동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만 배당이 되어 사실상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1,000만원 관계는, 당초 3,000만원으로 한군데에 있었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군데 사무실을 만들다 보니까 임대하려고 하니 부족하다.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할 때는 우리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500만원 관계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비에서 계상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행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야되고, 정말 그것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효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다소라도 위로 및 생활하는데 안정을 찾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원들로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지, 사실은 적게 하거나 감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봅니다. 다만, 남원시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여건속에서 남원이 어디 보다도 현재 복지시스템이 타 시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도 앞서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우선 동료위원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은, 좀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에서 그 분들에게 지원이 갔을 때 적은 예산들이지만 잘 쓰여지길 바란 뜻에서 질의한 걸로 알고, 19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시설 장비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소망의 문 의료장비와 취사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시비가 따른 부담분입니다.

개원할 당시 취사도구가 준비가 안되어 있었어요?

보강하는 겁니다.

현재, 몇 명이 입소해 있습니까?

3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열악한 시정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감시보다도, 자체적으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인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과목변경을 하여 작업복이라든지 우의 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1,700만원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99년도 환경미화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과목변경을 일부 시켰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홍보물에 대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청소용 리어카함 수선비용과 급양비,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임차료, 쓰레기매립장 근무자에 대한 방한복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4명 증가분에 대해서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내용으로 149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가족 산업시찰 36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 감사에서 미화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비는 계상되지 않도록 함으로 인해 삭감시켰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과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는 현재 환경감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류대가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에 있어서는 당초 산재보험금이 2.1%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험금이 증액된 관계로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소규모 쓰레기매립장 조성 실시설계비에 따른 설계비가 227만5,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도 감사에 의해서 당초에는 엔지니어링 기술 백과에 2.99%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2.98%로 편성하도록 함으로 인해 22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 5,500만원을 계상했고, 동부권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정비사업으로 연동 목로포장, 북천 마을 안길포장으로 숙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환경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그 동안에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2개 마을에 대해 3,000만원 상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생매립장 주변 마을 정비사업으로 주생매립장 인근 부락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와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동부권 매립장 숙원사업 일환으로 연동마을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환경 감시대 운영에 따라서 무전기 설치비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목선정을 잘못해서 도에서 지적받은 과목이 몇 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편성한 사람이나, 잘못 편성해준 예산서를 의결해준 우리 의원들도 다음부터는 서로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시민 견학버스 임차료,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내역서를 우리 의원 중에 누군가가 자료요구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자료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용 항공을 몇 회나 하는 겁니까? 한번 비행하면 기름 값이 얼마나 듭니까?

한번 비행하는데에 따른 소요 금액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 5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무전기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과 직접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경비행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붙여서 항공감시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위험한 것이므로 무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항공자체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저희 사무실과는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과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를 구입하여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전기를 꼭 100만원을 들여서 사주어야 되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비행기라면 상당히 위험한 것인데, 육지하고 항상 교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을텐데, 추가로 기름값 대주고, 무전기도 구입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언제든지 별도로 나중에라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속한 연락체계를 위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과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를 인건비로 바꾸어서 환경미화원 작업복 구입 등 몇가지를 했는데, 구태여 인건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 이러한 피복비나 작업복 관계는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에 인건비로 포함이 된다해서 인건비로 부기만 바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견학 버스 임차료와 폐기물처리설 주변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것은 버스 임차료고, 뒤에 부분은 실비 보상입니다. 이 분들 견학을 갔다오는데, 최소한의 중식제공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양쪽으로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은 총 9억1,400만원이 늘어난 138억8,6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에 가서는 40억8,800만원이 늘어난 17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가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4억9,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정관리에 있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약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도비로서 체납액 징수 독려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작년도 최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회계재산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구시청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약 840만원 계상했고, 측량 수수료 30만원, 공공요금 및제세로 전기사용료 기본료 약 1,000만원, 전기사용료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공중이용시설 급배기관 청소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3,000만원이 되는데, 공중위생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3,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약 7-8년이 지났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법상으로 위배되어 청소를 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중관리 차량유지비가 당초 예산에 부족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으로 금년도 도비 1,700만원을 보조받아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토지감정료, 관련 기타 유인물, 조사하는데 필요한 여비, 그 조사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물품취득비 등 약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시설비가 당초보다 약 2억9,7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절감과 여러 가지 설명변경으로 인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세에 있어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이번에 조정이 되어 계상을 올렸고, 그 다음 소득할 주민세 세입을 당초보다 높여서 ...... ..... 약 6,9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 자동차세는 금년도에 세율이 조정되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당초보다 약 4억9,900만원을 더 징수할 목표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400만원이 더 징수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가서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100만원이상 증액되겠고, 기타 수수료, 예방접종 수입에 있어서 약 2,300만원 감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가서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약 400만원 증액시켰고, 징수교부금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로 1,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가서 약 5억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2,900만원을 계상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으로 약 7억2,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 잉여금이 약 10억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이월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부담금은 지적측량 기준점 재보수설치 부담금이 약 167만4,000원이 되겠고, 42페이지, 잡수입에 가서 불용품 매각대로 차량입니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변상금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약 1,000만원 정도, 석유사업법 위반,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약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미교부금, 캐릭터상품 판매수입금, 진흥기금, 향교 2차 시영아파트 정밀안전진단비, 입간판 이설 보상금, 하천개수사업 양수장 이설비,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공무원 친절운동 특별기금 1억원, 이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입니다. 몇가지 이해가 안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하달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일정하지 않고, 분기별 실적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내시가 되면 그때그때 잡아서 편성한다는 건가요?

우리가 도세 징수하는데, 당초 계획이 있고, 1/4분기 지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자금예금 이자수입이 약 5억 정도 추가로 잡았는데,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시켜서 몇 %의 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98년도 잉여금과 교룡산성정비 이월사업비는 '97년도 것이 이제 넘어 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에 약 5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45억 세웠다가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까?

작년도에도 45억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저희들이 애향담배 활동으로 인해 증액이 된겁니다. 그래서 49억 정도 작년에 세입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은 이유는 IMF도 있고, 중앙에서부터 억제를 하고 있고, 금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떨어질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5억을 잡았는데, 5억 정도 오른 것은 저희들이 애향담배 활동을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연말까지 가면 그 정도까지는 세입이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 분석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를 보면, 승용차 세금이 제일 안 들어오죠?

그렇죠, 왜냐면, 사업부도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승용차입니다.

2억2,000만원을 삭감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자동차 세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삭감된 겁니다. 대신 이 세금은 재정보증금이라 해서 그만큼 또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차세가 현재 미징수로 잘 안되고 있어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는 우리 지방세에 대중을 이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징수를 한다기 보다는 이런 분야를 잘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를 아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포상금으로 6,5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그 기틀로 인해서,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애향담배를 중앙부처에서는 자꾸 억제를 하고 있고, 또 금연단체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약 5억원 정도를 세입 올렸을 때 이 포상금은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해를 합니다만, 6,500만원 포상금을 세워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을 줄테니까 많이 팔아라 그런 것도 있어요?

김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드려야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상 논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상금 6,500만원을 세운 것은 세원을 포착해서 우리 지방세 증대에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민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에도 났지만 그러한 것을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입을 위해서 꾸준히 하는데, 다만 조건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라도 우리는 세입을 잡아야 겠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6,500만원 포상을 주면은 몇 십배 올 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입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모든 세입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성과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역력히 보입니다. 제가 '99년도 세입 예산만 보고 느낀게 아니라, 전년도나 그 전년도를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입에 있어서는 기본 법률로 따지는 세입분야가 있고, 또 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세입분야, 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세입분야는 큰 변함이 없지만, 발굴 예상액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추진해야 세입 성과가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유도리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입니다. 구시청부지 매각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7억7,200만원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7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본래 저희들 감정가격이 7억2,039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계약 입찰을 봤을 때 200만원이 상승해서 7억2,239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 보건소 신축에서 3억이 절감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논란을 해가면서 기채 승인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절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금액이 있었습니다. 기본 설계 금액대로 해서 연도별로 세출을 잡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감이 되고, 또 예산절감이 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3억은 주로, 일반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상환을 하시지?

물론 저희들이 3억을 기채를 했습니다만, 3% 저리 이자이기 때문에 .....

이자가 싸다고 빚 짊어진 거 바람직 스럽지 않은데..... 알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국공유재산관리 및 전산추진 인부임은 신규로 사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인 인부임입니다.

기 고용되어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물론, 실업대책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예산 운영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용인부가 많잖아요?

사실상, 일용직이 많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과에 없는데도 있고, 각과에 있으면 1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형병옥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당초 본 예산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마지막 결산추경 예산하고 대비를 안 합니까? 꼭, 본 예산은 적게 잡아 놨다가, 추경 때 조금씩 올라간다 말입니다. 해마다 기준이 있는 세입도, 금년부터는 미리 다 잡읍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4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퇴직수당인데, 상담실에 여자 한분이 6년간 근무하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수당을 상정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응원장비 임차는 일반운영비로해서 당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서 있습니다만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무대 감속기 유지비 80만원을 감해서 문화체육센터 시청마크 제작으로 조정했습니다. 재료비는 두 개다 감을 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82만9,000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공익 근무요원이 2명 승인나서 6개월분 예산을 올렸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5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국립자연사 박물관유치 연구보고서 900만원, 요약보고서 400만원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립자연사 박물관유치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에 약 800만원 소요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제40회 한국민속예술 축제 참가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9월 14일부터 1주일간 민속경연대회가 있습니다만, 남원농악단이 60명이 출전합니다. 출전경비가 약 8,000만원 소요되는데, 도에서 2,000만원, 시에서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실비로 출전할 것으로 현재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지 정화사업으로 7명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2,672만4,000원은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개 사업으로 국비 1,336만2,000원과 시비 1,336만2,000원으로 2,67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 7억과 교부세 3억9,300만원으로 11억을 세웠습니다. 문화의집 건립은 당초 예산에 3억1,200만원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확정되지 않고, 다만 향토박물관 건립비 7억이 국비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되어 3억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남원성정비는 당초에 문화재청 가내시 내용과 확정 내시와의 약간의 차이가 가감을 한 것입니다. 미륵암 석불입상 보수 보호각 개축,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농구대 설치가 현재 4개소가 확정되어, 도비가 24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 240만원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룡산성 성곽보수정비 5,400만원은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집행잔액을 다시 승인받아 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흥부묘소 정비는 이번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백장암에 지금까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논란이 되었던 시립합창단 그랜드 피아노 구입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및 업소대표 강사수당, 5만원씩 5회에 걸쳐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금액을 업소대표 강사수당으로 25만원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부모 교육강좌 강사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변경하여 100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28만원, 시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00만원을 역시 감해서, 부모교육강좌 강사료로 대체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 85만4,000원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문화재청에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생지는 인월로 제가 알고 있고, 발생지 내지 발복지는 아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누대에 걸쳐서 인월면에서 하나에 설화가 되겠습니다만, 흥부묘라고 해서 저희들이 흥부제 때마다 양쪽에서 제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안좋고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흥부사업을 보다 나은 좋은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흥부 묘를 찾아 복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착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1991년 12월 15일부터, 용역발표가 남원군청 당초에, 1993년 4월 13일까지 인월면과 아영면과에 첨예한 주도권 싸움은 학계에서 논란을 거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예산을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흥부고증 책자를 한번이나 읽어 봤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읽어 보셨습니까?

네. 읽어 봤습니다.

고증책자에 흥부묘의 정확한 명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놀부와 흥부.....

그런 대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고증책자 속에, 인월면과 아영면 중 어디가 과연 흥부전의 발상지고, 발복지고, 출생지인가를 막대한 돈을 줘서 발표한 흥부 법입니다. 바로 고증내용이 흥부법입니다. 인월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아영면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남원군에서 당초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발표한 내용, 그 용역발표서가 바로 흥부법입니다. 흥부법속에 흥부묘가 인월면 성산이고, 아영 성리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두 개 면에서 구구전승되어 온 하나의 설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증을 떠나서 현재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를 양쪽이 다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인월면에 흥부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작년 9월달에 가서 6회 흥부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다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산도 두군데 다 책정했고요....

.....지역 감정싸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면, 아영도 똑같이 흥부묘라고 하는 가상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고, 인월면도 지내고 있다면 똑같이 예산을 할애해서 배정을 해야죠. 그런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부기를 제가 잘 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흥부묘 복원정비 예산을 당초에 누가 착상했고, 누가 결재했고, 누가 예산 성립 시켰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시장 결재 안했습니까?

네.

부시장 안했습니까?

네.

국장님 안했습니까?

네.

예산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을 부르세요. 최소한도에 민선2기 들어오기 이전에는 양 지역 주민들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왔고, 흥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은 극히 조심성있게 양면 주민들 정서를 감안해서 조심해 왔고, 상당히 심사 숙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민선1기 이전에 해왔던 일들을 한번쯤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할애 요청했어야 했고, 또는 예산부서에 냈어야 하는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낸 건 아닙니까?

엉뚱한 생각을 품은 일도 없고, 다만, 두군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사를 지낼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정비가 필요하다고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고, 다만 가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회 결정 사항이라고 미뤄 넘겨요? 무책임한 말은 이 자리에서 빨리 취소 하십시오. 존경하는 문화체육과장님 흥부 고증 책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고증에 의의라든지, 고증 내용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읽고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봤습니다만, 팔령치를 전후한 성산이 경상도 어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름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놀부에 모델이 아닌가,

그리고 성리에는 춘보지를 흥부에 모델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추정이지.....

놀부 박첨지를 놀부에 모델로 추정하고, 성리에 있는 춘보에 내용을 흥부에 모델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두 개다 추정이죠?

네.

그렇다면, 같은 내용의 추정이라면 흥부묘가 인월면 성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어차피 두 군데 다 현 단계에서는 서로 구구전승되어 온 설화입니다. 지방간에 설화인데, 두군데 다 저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류위원님께서 사당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당은 5,000-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사당을 건립하기 이전에 최소한에 과장께서 이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증책자를 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한번쯤은 읽어보고 난 후에, 흥부묘 복원정비라든지 주변 정비에 대한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그런 추상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배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남원 흥부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종국에는 남원이 그 좋은 흥부사업의 이미지 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최소한도 흥부고증 책자를 서너번 정도 읽고 흥부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난 뒤에 흥부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2,000만원 배정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정말 흥부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지역간에 대립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배정해서 흥부사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잘 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류 위원님 의사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제가 지역간에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흥부사업 하는데 차질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든지, 아니면 양쪽다 똑같이 복원정비를 하든지, 다시 그것도 용의치 못할 경우는 흥부 소공원 주변 가꾸기 사업으로 양쪽으로 1,000만원씩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간 갈등을 극소화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부서와 절충해서 수정예산 때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4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주도에서 민속경연대회죠?

민속경연대회입니다.

항간에는 우리 남원농악단이 전라북도 대표로 선정되어 있죠?

도에다 남원농악단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남원농악단이 못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알고 있죠?

곡성 좌도농악단이 출전한다고 하는데, 곡성에서 도에다가 지사님에게 의뢰를 해서 남원 좌도농악을 양보했으면 어떻겠느냐, 그 식으로 해서 곡성 기획감사실에서 도 지사님에게 공문을 보냈다는 것을 참고로 저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럴수가 없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출전시키겠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왜냐면, 구성원에서 단장 상쇠가 남원에 있는 그 분이 그곳에서 치는 것 같더라고요.

유명철씨를 제가 직접 만났는데, 물론 시립단원은 관광국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남원시 의지대로 출전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1,000만원이 계상된게 사실이죠?

네.

변동 없습니다?

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양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교 예산담당 서원교입니다.

사심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예산이 남원시비로서에 각종 지역에 할애할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서원교 추경에 말씀하십니까?

네.

서원교 각 지역별로 할애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서원교 네. 그렇습니다.

인월면 흥부묘 주변정비 계획으로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서원교 흥부묘 정비사업 관계는 예산요구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흥부에 관계된 것을 보면, 흥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되어 있습니다. 흥부묘에 대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흥부묘 정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도 흥부 고증책자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서원교 네.

흥부묘가 동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원교 아직 그것은 확정.....

예, 아니요만 답변해 주세요. 나와 있습니까?

서원교 어찌보면 안되어 있고, 어찌보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됐다고 한 내용을 가져와 보세요.

서원교 결론을 보면, 호적이라든지 무슨 자료가 있으면 되겠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성립할 때는 지역을 떠나서, 정말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고 분쟁을 야기하는 그런 예산배정은 예산담당에서도 하지 않아야 돼요. 흥부전 발상지의 고증 결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최소한 마지막 이장은 읽어봐야 합니다. 고증의 결론 말미에 보면, 첫째, 흥부전은 단순한 공상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전라북도 운봉, 지금의 남원 쪽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모델로 하여 만든 작품이다. 둘째, 동면 성산리에 살았다는 박첨지는 전라, 경상 양도 어름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로서 민란에 의해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놀부의 모델로 추정된다. 셋째, 현재 아영면 성리와 접경하고 있는 장수군 번암면 복성리는 신재효본에서 흥보가 유량 끝에 정착했다는 복덕촌과 같은 마을임이 밝혀졌다. 넷째, 아영면 성리에서 살았다는 춘보는 그 성품이나 인생 역정, 그리고 이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흥보의 모델로 추정된다. 다섯째, 춘보의 성도 박씨이고, 동면 성산리의 박첨지의 성도 박씨이므로 두 사람은 형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그러므로 춘보는 원래는 지금의 동면 성산리에서 형 박첨지와 같이 살다가 형에게 쫓겨나서 유랑 끝에 이곳 복덕촌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다시 성리의 고둔터로 이사하여 머지 않아 부자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일곱째, 춘보는 부자가 된 뒤, 성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선덕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서 그가 죽거나 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로 떠난 뒤에도 성리 마을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춘보(망)제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덟째, 이상의 대조적인 형제의 이야기를 권삼득이 남원군 주천면에 와서 소리 공부할 때 듣고서 그것을 소제로 판소리 흥보가를 만들어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뒤에 신재효는 그 사실을 들었거나 또는 조사하여 박타령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결론 고증 내용이에요. 그런데, 동면 성산이 있는데가 묘로도 추정되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에 동면 성산리가 흥부묘로 추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안되어 있다면 분명히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서원교 저는, 마지막 말미에 추정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면에 있는 박첨지가 놀부묘로 추정되고, 아영에 있는 것은 춘보, 흥부묘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정된다면 과연 어느 묘가 추정되는 겁니까? 나는 관광국악과나 문화체육관 시청에다가 항상 요구를, 동면주민들 정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흥부 고증책자대로만 흥부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고증을 배제한 사업배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도 경우에 막히면 말못합니다. 모든 사업은 논리와 명분과 고증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노력했던 예산부서장,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과와 둘이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실에 예산은 77페이지부터입니다. 기본급은 52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정원 평균 호봉을 적용했었던 것으로 봉급과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수당 또한 앞서 기본급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254만8,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처우개선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삭감한 내용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은 일반수용비 성격에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의 소개책자 홍보용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000부 정도 있어야 하반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이번 춘향제때부터 팔아서 약 4,000만원 어치 팔아서 세입으로 1,100만원 벌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캐릭터 상품 홍보물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 행정문제 연구소라고 해서 단장이 강희제 교수 외 9명의 교수단이 있는데, 하반기에 목표관리제, 복식부기에 따른 워크샵, 또 의원님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협회비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추록대금 정산분은, 관보는 매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는데, 작년 추경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되어 작년 관보 계상비 정산에서 정산분이 관보가 149만5,000원, 법령집이 164만5,000원을 부담해주어야 합니다. 관보구입대에서 당초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올해 정부 조직개편도 많았고, 대체입법 등 법령 개정된 사항이 많아 발행면수가 증가해서 법령집 추록분 관보 구입비를 각각 490만원, 262만원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화 지침서 매뉴얼은 당초에 기본적인 것에만 나왔습니다만, 응용편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7월중에 또는 8월 중에 관광상품전, 무역박람회 등 많은 출품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를 해야 합니다. 부수가 현재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를 제작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규정 지침이 있죠?

기본적인 운영비에 따르는 지침이 있습니다.

일 개인에 추상적인 예산을 쪼개서 붙이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에 지역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또한, 의원 상호간에 불편한 관계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할때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예산을 붙일 때 그에 상응한, 타당성 있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흥부묘 복원 정비사업 예산을 배분할 때, 물론 남원 흥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인정하나, 고증책자 정도는 읽어보고, 과연 어느 것이 타당성 있고, 명분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서의 숙의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관계 과로 하여금 일개 지역만 요청이 들어왔고, 또 제전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누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르거니와 '91년 10월 15일부터 1993년 4월 13일까지 흥부에 논란으로 첨예하게 동면과 아영과 대립되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어느 지역이 과연 흥부전의 발상지고, 발복지고 하는 사항을 잘 몰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희대학교 민속학 연구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발표한 내용이 흥부를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믿습니까?

구전에 의해서 전해 내려온 것을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흥부에 법이라고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모든 흥부에 관련된 사업이 고증의 내용대로 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접근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누누히 강조해 온 것이 어느 지역적인 이야기보다는 동면과 아영과에 흥부전의 발상지를 놓고,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를 형식적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돈을 주어서 흥부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가장 합리적인 면으로 어느 지역을 극한해서 흥부법대로만 해다오. 흥부법을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흥부법대로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고증도 없고, 아무 근거없는 흥부묘 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고증에 학문적인 학술에 뒷받침이 되고, 그런 사항으로 접근해 가야 하는데, 각 지역에서 없는 것도 자기 문화로 만들어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왕에 흥부에 고장으로 고증이 되었고, 또, 어찌 되었든 흥부묘가 고증이 되었든 어쨌든 구전되어 내려간 것이 있기 때문에.....

구전되어 오고, 설화로 전해져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고증 용역이 나온 겁니다.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인월면에서도 만들고, 아영에서도 만들고 해서 고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고증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인월면 박첨지의 설화는 민란에 죽은 박첨지의 묘는 놀부에 모델로 추정된다. 아영 성리의 춘보 설화는 흥부의 모델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명확하게 어느 지역이 흥부묘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추정하고 설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그 고증내용에 흥부에 모델로 추정된 지역이 흥부묘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놀부에 모델로 추정된다고 하는 지역이 흥부에 묘로 가깝다고 믿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월면은 흥부제때 흥부제를 묘역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동문서답하지 마십시오. 나는 김종진 의원하고, 흥부관계로 첨예하게 어떤 문제를 보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월면 김종진 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내가 인월면 김종진 의원이라 해도 우리 지역에 흥부묘를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요. 그 점은 나도 높이 삽니다. 하지만, 고증 내용을 위배한 예산배정은 남원시에서 첫 단추를 잘 못낀 것입니다. 또 가뜩이나 어렵사리 약간의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양병구 군수라는 사람이 인월면 성산, 흥부놀부 출생지로 소공원을 만들고, 아영 성리에 흥부전의 발복지로 소공원을 만들고, 사창지구와 입풍지구에 흥부테마 파크 공원을 만든다. 이렇게 쪼개 놨습니다. 그것까지도 행정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 것을 양쪽 지역 주민들은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와서 인월면 지역 주민하고 아영지역 주민하고 또다시 분쟁을 야기하는 그런 예산배정이 있었어야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소한도 양쪽 주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예산배정을 할 때는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 ..... .....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선2기에 와서 흥부묘가 돌출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첫째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는 건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변명하지 말고 제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내막을 알아요.

관계 과에서 요청하고, 또 제전위원회에서도 요청을 하였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두군데에 묘건이 대립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

이 사항은 예산 2,000만원을 인월면에 배정하는 것을 류양우 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2억이 가든, 100억이 가든 내가 이런 문제로 시시비비해본 일없습니다. 다만, 흥부에 관련된 예산만큼은 고증대로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 배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의원님들 관에 충분히 협의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양 지역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을 더욱더 대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화합, 단결을 주장하면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원인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기운이 세고, 똑똑해도 져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귀신도 경우에 막히면 말못해요. 그런데, 엄연히 흥부 고증책자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특정 지역을 곧바로 흥부묘로 고착화 시켜 준다면 이건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차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일차적으로 관계 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 김병한 아영면 출신 예산담당이 있어도 이런 자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인월면 성산출신 서원교 예산담당이 있으니까 이건 묵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하시면서 같이 넣든지, 아니면 내년에 같이 넣든지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파생될지 몰랐죠?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는 남원 1,600억 가까운 예산을 쪼갤 때, 나머지는 공부를 잘했지만,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십시오. 최소한 흥부에 관련된 고증 책자 정도는 열번 정도 읽어봐야 합니다. 저는 읽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읽어서 외우고 있어요. 거기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말은 않고 있지만 절대 못하도록 난 반대합니다. 읽지도 않고, 흥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남원 아영이 흥부의 고향이고, 인월면이 흥부 놀부에 출생지이고, 아영이 흥부전에 발상지고, 발복지고 이정도 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면에 흥부에 관련된 지명이 무엇이고, 아영에 흥부에 관련된 지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야만이 예산을 배분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나머지 탐방거리를 만든다든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든다 든지, 시설물을 만들 수 있지, 모르니까 안해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제 말만 해서 죄송한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돈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첨예한 제 정치생명, 아니면 지역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잘 모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저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증내용 책자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죠?

내일 예결 심의하실 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 예비비가 본 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약 2억 정도 예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비비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삭감해놓고, 뒤에다가 '99년도 공무원 복지대책 경비라 해서 10억5,000만원을 예비비로 표기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62페이지요.

예비비는 예산액에 1% 이내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맞추다 보니까 감이 된 겁니다.

그러더라도 기 예비비를 본 예산에세워 놓았는데, 예비비가 많으니까 2억을 깎았어요. 그 깎은 것 가지고 다시 공무원 복지대책 경비라는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IMF로 인해 공무원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그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중앙정부나 당에서, 국민회의 집권여당에서 체력단련비를 살려준다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250% 중에서 50%인 125%를 올해 준다고 합니다. 10억5,000만원이, 공무원 체력단련비 50%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에 세운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추경예산 때 체력단련비 250%중 50%인 125%를 .....

예비비도 하나에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는 나머지 잉여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필요한 사항에다 이번에 다시 편성해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어쩌구 해서 체력단련비로 해서 10억5,000만원을 복지대책경비로 해놓아요?

네.

그러면 예비비가 없는 자치단체는 체력단련비를 어떻게 세웁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고라도 세워야 합니다.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체력단련비는 항목을 정해서 당연히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비비에다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예비비가 없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기채를 만들어서 예비비로 세워요?

107억 배분 속에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만 하는게 아니고,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3,000만원 예비비는 왜 삭감했습니까?

예비비 재원을 1% 이내로 맞추다 보니까 깍아진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예비비로 정해져 있는 것을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력단련비를 어떠한 목으로 주라는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50% 수준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계상한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대체를 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 1조3,000억 정도 된다는 그 재원을 주면 이것이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 재원이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은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해놓고,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주면은 남는 것이고, 중앙정부 재원이 어려우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예비비로 넣어 둔 것입니다.

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앙에서 재원을 주면 반드시 예비비로 확보해 다른 필요한 사항으로 세출부분에다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행정문제 연구소 협의회 부담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행정문제 연구소라는 건 개인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교수진 9명으로 일종에 법인체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예산운영이라든지, 복식부기....

연구소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연구소입니다.

개인 연구소 아니에요?

교수진 연구소입니다.

교수들이 모인 건데 어떻게 법인이 돼요?

이사회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에게 납득이 안가는 소리예요. 서울대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다. 남원시가 목표관리를 못해서 서울대 교수 몇몇이 모인 데에다 자문을 하는데 300만원이란 돈을 줘요?

와서 교육을..... 이렇게 안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10만원, 20만원 강사수당 주고 ..... 그렇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중요한 사항이고, 또 앞으로 복식부기 등, 큰 어려운 문제를 연구학자들 자문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압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남원시에서 자문을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남원시청에 그렇게 인재가 없느냐, 그런 감이 들어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그 사람들이 우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생소하고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입니다. 흥부전 발상지 고증 결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흥부전 고증책자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흥부에 관련된 예산을 심도있게 배정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더욱더 실력을 함양하고, 또 우리 본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흥부전 발상지 고증에 결론 내용을 직접 읽어 주십시오.

여기는 예산를 심의하는 자리이므로....

제가 왜 실장님께 이런 요구를 하냐 하면, 그래도, 남원시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읽어서 알고 또 우리 위원들이 듣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 주시란 거예요. 읽을 수 없다면, 위원장님!

조금 지루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읽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님들 들어주십시오. 본 조사단이 흥부전 발상지를 고증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이 일을 가벼운 흥미거리로 다루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흥부 놀부 이야기는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가 알고, 또 좋아하는 이야기다. 그 표현 형태도 설화, 판소리, 창극, 소설, 전래동화, 연극 등 그 대중성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우리 겨레의 정신, 특히 민중의 세계관이 창조한 민중문화 유산의 정화라고, 할 만하다. 거기에는 한국인의 생활이 담겨있고,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가 녹아들어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단은 이러한 귀중한 가치를 지닌 흥부전의 발상지 고증 작업의 의의를 이 작품의 발상지를 찾아냄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이 작품의 가치를 온 국민들에게 더욱 깊이 있게 알리는 기회를 삼자는 데 두었다. 그러나 이번 고증 작업은 고증에 필요한 조사 여건이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었다. 첫째는, 시간적 거리다. 무엇보다도 놀보 흥보가 살았던 18세기로부터 이미 2세기가 지났으므로, 관련 자류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근본적인 한계였다. 둘째로는 흥보전의 문학적 성격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이므로 문헌적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자료도 변형, 와전, 왜곡되어 있어서 원형을 찾아서 보조하는 작업이 어려웠다. 셋째로는, 조사기간의 짧음이었다. 치밀한 조사를 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짧았다. 그러나, 본 조사단은 이러한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가능한한 얻을 수 있는 문헌적, 현장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진하나마 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조사단이 이 고증 작업에서 착수한 기본 관점은 흥부전은 단순한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후기의 역사적 상황에 바탕을 두고 발생한 문학작품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창진 조사원이 문학적 고증을, 주경현 조사원이 역사 민속학적 고증을 맡아서 종합적인 고찰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흥부전은 단순한 공상적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전라북도 운봉, 지금의 남원 쪽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모델로 하여 만든 작품이다. 둘째, 동면 성산리에 살았다는 박첨지는 전라, 경상 양도 어름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로서 민란에 의해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놀부의 모델로 추정된다. 셋째, 현재 아영면 성리와 접경하고 있는 장수군 번암면 복성리는 신재효본에서 흥보가 유량 끝에 정착했다는 복덕촌과 같은 마을임이 밝혀졌다. 넷째, 아영면 성리에서 살았다는 춘보는 그 성품이나 인생 역정, 그리고 이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흥보의 모델로 추정된다. 다섯째, 춘보의 성도 박씨이고, 동면 성산리의 박첨지의 성도 박씨이므로 두 사람은 형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그러므로 춘보는 원래는 지금의 동면 성산리에서 형 박첨지와 같이 살다가 형에게 쫓겨나서 유랑 끝에 이곳 복덕촌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 뒤, 다시 성리의 고둔터로 이사하여 머지 않아 부자가 되었다고 추측된다. 일곱째, 춘보는 부자가 된 뒤, 성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선덕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서 그가 죽거나 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로 떠난 뒤에도 성리 마을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여 춘보(망)제를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여덟째, 이상의 대조적인 형제의 이야기를 권삼득이 남원군 주천면에 와서 소리 공부할 때 듣고서 그것을 소제로 판소리 흥보가를 만들어 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뒤에 신재효는 그 사실을 들었거나 또는 조사하여 박타령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또 김창환 명창도 선대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비노정기를 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증은 문헌적 연구와 현지조사의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고찰을 함으로써 흥부전의 연구사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또 그 결과, 흥부전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문학작품임을 입증한 것은 본 고증 작업의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연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것은 박첨지와 춘보에 대해서 더 이상 실증적인 접근을 해 들어갈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조사단은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고, 그러므로 그 한계는 이 문제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조사단이 내린 결론도 미진한 점은 있으나 그래도 어려운 여건하에서는 최선의 결론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증의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설화라 하더라도 흥부에 묘로 추정되는 지역이 과연 어디입니까 실장님! 놀부에 모델로 추정되는 지역이 흥부묘라고, 흥부묘 정비사업 2,000만원 배정했습니까? 차라리 놀부묘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않죠. 실장님! 제 논리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맞습니다.

맞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감정없는 의원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지역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나중에는 엄청난 지역분쟁이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야기된다면 기획감사실장 책임 지실겁니까?

.......

최소한도 남원시장 이하 관련된 부서장들은 흥부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고증에 결론된 의의를 읽고 숙지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영도 똑같이 예산을 배분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알았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고증내용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배분도 잘 못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위원님 뜻 알겠습니다.

수정안으로 표기를 바꾸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상응한 대비책의 예산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건 의회에 심의기능이 있으니까 수정해서 넣든지, 삭감을 시키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 5,607만8,000원, 사회개발비 5,502만2,000원, 경제개발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1,629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