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원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일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 제3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제41회임시회를 개최함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된지 50주년이 되는 반 세기로써 감회어린의구의 심정입니다. 3대의회 출범 1년간을 돌이켜 보면 주민의대표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동굴관광도시로 정착되어 중요한 재정으로 자리잡고있습니다.
한편 폐광지역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써의육백산 개발사업 그리고 초당관광지 개발맹방해수욕장 개발, 삼척해수욕장 개발, 제2, 제3의 동굴개발사업등 지역현안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육백산 개발사업은 "경동"이 일방적으로 포기하므로써, 사업승인으로 인한 도로망 구축등 지역민의 관심과 삼척시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김일동 시장님의 추진력의 노력으로 환선굴이 개발, 개방되어 엄청난 재정확충으로 자리매김 됨에 대하여,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하오나 1991년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현실을 보건데, 지방의회의 지방자치가 퇴보되는 감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이는 단체장이 주민들의 "표"로 당선된"힘"만 믿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인드"가부족함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관 대립형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일은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거의 주도하고의회는 방망이만 치는 역활만 하는 "강" 집행부, "약" 의회로써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비대함에 비롯함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시의 일부 공직자의 자세의 일면을 보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인지 윗사람에게만잘 보일려는 위관행정인지 업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일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로 도태되고 있다는 의구심의 측면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공직자는 업무에 충실치 못한 부류로 생각됩니다. 의회와 의원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하며거의 모든 계획과 실행이 집행부 임의대로의회를 경시, 무시하는 다반사로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건데, 관계관 답변과 의원들에게 약속한 사안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답변과 약속은 분명한 "사전고의" 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등한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의회주의자로 존경합니다. 하오나 시장님의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지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장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금번 회기중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있는 시정질문과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및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써, 공직자 여러러분께서는 "백의종군"의 자세로 동료 의원들께서는 "군자표면"의 심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여러분의 각별하신참여와 협조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회사를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