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과별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또 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시정 질의도 해주셨고 종합적으로는 시정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업무 보고중이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철저히 반영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 의지를 관철해내도록 노력을 다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회기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가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이 동반자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거나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를 해주실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의 추경 규모는 581억원입니다. 일반 회계가 544억원, 특별회계 37억원으로 당초보다는 4%가 증가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는 27억원이 증액된 5%가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27억원의 투자 내력을 보면 지역경제 및 농수산 분야에 13억원, 국토 자원 보존 개발 및 지역 개발 분야에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수산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서 지표수 개발 사업에 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에 1억원, 시설 채소 유통 지원 사업에 1억원,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에 1억원입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 증액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국토 자원 보존 개발과 지역 개발 부분입니다. 지역 녹화 사업 4억원, 국토 공사 사업 1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4억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 4억원, 산촌 개발 사업 1억원, 노암로 개설 10억원, 충정로 개설 1억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억원등이 증액된 반면에 하수도 정비 사업에 3억원이 감액 되었고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이 9억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문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 부분이 증액과 감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은 한국통신등 원인자 부담금을 수익금으로 잡아서 처리하는 내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회계입니다. 당초보다 5억원이 감소된 37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5억원이 감액된 내력은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1세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마음을 가다듬고 좀더 지역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위원님들이 희구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에게 주문하고 반영토록 요청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시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부득이 반영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없고 세출 예산으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 자료를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각 읍·면·동과 저희과에 도서 구입을 위해서 7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지역 경제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용어를 수록하고 있는데 저희과 직원의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소식지 발행에 참고하고자 경제 용어 해설 책자 구입 1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계량기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입니다. 공설 시장에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 점검을 한번 실시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1개에 3㎾ 기준으로 해서 2만 7,440원인데 저희들의 공공 기관의 것은 5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2분의 1 계산해서 274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공공 요금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경제 소식지 600부를 발간해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각 기업체, 기관 단체의 발송용 우표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야근 근무로 각종 상거래 질서 단속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급량비를 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유사 상품 단속, 지역 경제 소식지 발간, 계량기 점검 추진등에 316만원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업소 운영이 45개소가 있고 시범 거리 육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연말에 우수 업소에 대해서 10개 업소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통상 협력 증진에 대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자 유치를 위해서 홍보 책자 기본안을 마련해놓고 이에 따른 발간을 위해서 600만원으로 홍보 책자 발간용으로 일반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경영 수익 사업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24만 4,000원이 늘어난 것은 결산 검사 결과 당초 예산 편성때보다 증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잡고 이 금액은 예비비로 그대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10월달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2월달 결산 결과 잔액에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그대로 예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 대금 회수를 충분히 할 것으로 했습니다만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당초에 분양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아서 5억 6,286만 8,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봤습니다만 미납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받도록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 편성 당시보다 결산 결과 수입이 덜 들어와서 이것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다시 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 예산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을 계속 회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장 또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해서 4개의 부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지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유치를 위한 여비가 211만원을 합쳐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광치 1단지 가로등 제어 장치 교체는 현재 당초 1단지의 가로등 시설을 위해서 주유소부터 1단지 들어가는 광치마을 도로변에 현재 농공 단지가 전기 사정으로 해서 불을 안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분리를 시켜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해주면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해서 가로등을 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를 이번에 교체해서 별도로 독립시켜서 도시개발과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분리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단지 가로등 시설 및 보수는 2단지에 24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4개 등이 현재 고장이 나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야립 간판 설치는 현재 농공단지 1단지, 2단지의 간판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된 산업 도로변 1개와 또 전주선 1개 해서 2개의 간판을 만들어서 농공 단지가 쉽게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농공단지 야립 간판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에 수중 펌프를 저희들이 예비용을 3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고장이 나서 전부 써버렸고 고장난 것을 빼서 저희들이 수리를 할려고 했더니 신규 물품 구입비 약 70%가 들어서 이것은 새로 구입한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을 해서 3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신규 세출 예산 요구분과 순세계 잉여금에서 삭감된 것을 합쳐서 예비비에 당초 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시키고 나면 1억 7,100만원을 예비비로 남기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씩 비용이 들어갑니까?

지금 14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신주하고 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하는데 140만원씩 들어갑니까?

당초에 그 자리에 있는데 완전히 그 자리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기둥까지 부러져가지고 없어진 장소입니다.

4개가 동시에 같이 부러져버렸습니까?

그동안 보수를 안하고 또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놓은 것을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세우는데는 보니까 50만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요? 그러면 농어촌 가로등하고 틀립니까?

혹시 보안등인지는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로등을 ......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안등은 조그마한 등을 한쪽에 해서 세우는 것이고 가로등은 양쪽에 해서 세우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개발과의 가로등 담당자에게 물어가지고 그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수중 펌프가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수중 펌프의 수명 기간을 잘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계속 물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고 몇 개공이 고장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분양이 끝나다 보니까 재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그동안 있는 것을 써버리고 나서 예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고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용을 확보할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파렛트부터 시설 개보수 포장기 구입까지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원협과 작목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받아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원협이나 작목반 말고 이중에서 다른 개인 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농조합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로 지시되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혹시 홍보가 농협에서 신청 해가지고 중앙에서 나오는 것처럼 홍보가 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

그렇게는 안넘어갑니다. 그것은 조정했습니다.

그런 식의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시청에서 대행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농협 계통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인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떠돌고 또 그것을 농협에서 포기하고 개인에게 주는냥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조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퇴비 증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서 농가나 마을 단위로 합니까?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취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진 계획서는 기 시달이 읍·면·동으로 나갔는데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하면 특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닙니다. 마을별로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우수가 200만원 또 150만원, 50만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2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퇴비가 지금까지 정체 되어가지고 있다가 한번에 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개인 시상은 없고 마을별 시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를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자기가 생산해야지 또 전시 행정의 표본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전이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 노인들만 계시는 농촌 마을에 또 공동 작업으로 해서 풀베기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마을 어귀에다 옛날식으로 또 틀을 짜서 쌓아놓으라는 얘기입니까? 것이 현실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읍·면·동에 다시 시달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기가 친환경 유기농법 모든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또 소득이 월등히 낫다거나 병충해 피해를 방제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면서 권장을 해주어야지 퇴비 마을별로 개인도 아니고 차라리 유기 농법을 한다거나 친환경 농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시행을 해서 남원 쌀 이미지라든지 채소등을 무공해로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어야지 마을별로 순위 정해서 얼마씩 얼마씩 포상을 하니까 퇴비 증산해서 어디에다 쌓아놔라 이런 70년대 정책을 아직도 하실려고 합니까? 이것은 고쳐가지고 다른 쪽의 사업에다 좋은 사업비로 다시 목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비거세하고 거세하고 가격이 차이가 1,500원이 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그 자료를 뺐습니까?

지금 정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그것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오는데 김제에서 그것을 주로 저희들한테 거세한 것에 대해서 가져간 것하고는 저희들에게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세를 한 고기와 거세를 하지 않은 고기의 가격은 똑같은데 다만 거세를 했을때와 거세를 하지 않았을때의 등급 출현율이 거세하는 거세육은 1등급 비율이 80%에서 85%정도 나오지만 비거세육은 20%에서 30%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거세육을 했을 때 고급육으로는 월등히 높고 거세육을 하지 않을때는 개인에게 상당히 손해가 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재 실정으로 봐서 고급육 선호도가 일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이 거세육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소비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거세육을 했을 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못됩니다. 물론 유도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거세육 쪽으로 고급육을 생산해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현재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가격 차이는 안나고 다만 등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거세육으로 표시를해가지고 명찰을 붙여서 이것은 거세육이기 때문에 얼마, 이것은 비거세육이니까 얼마 이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비육우 총 두수가 몇 두입니까?

19,000두입니다.

그중에서 거세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금 몇 농가에 몇 두입니까?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25농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1농가에 평균 몇 두입니까?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약 400두 정도됩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안해서 조합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육 기간이 거세 안한 소에 비해서 약 3개월 늦다고 하셨지요?

네.

아마 3개월 더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거세를 많이 해봤는데 출하 기간이 일반 비육소보다 약 6 - 7개월 늦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육 단계의 성장기에 사료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급에 따른 차등액이 1,500원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지로 농가에서 보면 그렇게 선호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는 안합니다.

그래서 자본이라는 것이 회전율이 빨라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로운 것인데 회전이 늦다고 보고 마지막에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4만원 보상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좀더 세워서 농가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두당 타 시·군을 물어보니까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라고 하고 특히 순창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과 시설 장비가 들어갈 때 보조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드리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두수를 줄이고 보상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대로 일단 거기에다 통보를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역 약품에서 약 2,000만원정도 변경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것은 돼지 콜레라에 대해서 112,000두에 대한 것인데 지금 저희들에게 와있는 것은 돼지 콜레라를 7월달부터 해가지고 12월달까지 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돈 콜레라를 2000년도에는 완전히 없애고 청정 지구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43명이 계속해서 돈 콜레라 예방을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15일까지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전부 돈 콜레라 백신 약품대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정병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산림개발담당입니다. 안유호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김남두 환경조경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요금 920만원과 전기안전공사 관리 대행비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 요원 6명이 증원 되어가지고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해서 총 99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업 예산으로서는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불 진화 출동 여비가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추가 보조 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로서는 각종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육림 간벌 지도 인부임, 경제수 조림 지도 인부임, 큰나무 조림 지도 인부임, 어린나무 가꾸기 인부임, 풀베기 사업 지도 인부임해서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시설비로서는 임도 시설이 당초에 10Km가 들어왔습니다만 2Km가 감이 되고 보수가 당초에 4Km이었는데 19.7Km로 증이 되어서 본 신설은 감이 되고 보수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육림 간벌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경제수 조림 사업, 큰나무 조림 사업, 유실수 조림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덩굴류 제거 사업, 덩굴류 제거 보완 사업, 지역 녹화 사업, 주요 댐 주변 경관림 조성 사업, 우리 꽃길 조성 사업, 국토 공원화 사업, 산촌 종합 개발 사업등은 이번에 국·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 변경과 추가 신설로 해서 이번에 증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대비의 감액과 증액이 사업별로 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을 위한 자본적 보조로 육림 간벌은 1,841만 9,000원, 어린나무 가꾸기670만 3,000원해서 2,412만 2,000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 이전은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 숲가꾸기 사업을 임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총 4억 5,144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상반기에 추가로 국비가 4억 3,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방제 약제 주입기가 이번에 4개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일반 예산보다도 저희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익 근무 요원 6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다 26명에 대한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491만 1,000원에서 당초에 377만 8,000원을 세워서 이번에 113만 3,000원을 추가로 세운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25명이 현재 있고 증원을 6명하면 31명이 되는데 이 계획을 26명으로 해놓으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25명만 할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읍·면·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남은 인원이 있어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31명이 되어야 합니까? 26명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까?

31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5명이었는데 6명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인원을 26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인원이 25명이라고 하셨는데 1명 더 증원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는 25명이 아니라 20명만 섰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6명분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5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없는 인원 5명을 ......

그것은 수시로 제대를 하고 들어오고 하는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명, 25명이 1년동안 계속 있지 않습니다. 보통 12명이 제대하고 또 들어오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반선지구 오수 정화 시설 전기 요금이 아까 이병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920만원을 증액 시키겠다. 또 관리 대행비 84만원해서 약 1,0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인데 반선 지구는 산내 반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구역내에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 또는 시설 운영비는 국립 공원에다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관리공단까지 직접 시장님과 가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전액 국비로 합니다만 관리 운영 자체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그것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가 맞지 않잖아요.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부 국립 공원에서 받고 ......

그런데 시설은 전부 국비로 해주지만 운영 자체는 해당 자치 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셔셔 건의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81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에 일용 인부임 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일용 인부임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해서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로 되어 있는 6만원을 일용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합동 설계 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읍·면 토목직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합동 설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과에 운영비를 세워서 설계 사무소에 활용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토너 구입비 24만원등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사용료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2,2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가로등이 앞의 것은 가로등 정액등이고 183페이지는 종량등으로 5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225만 8,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11만 1,000원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가로등 관리 부품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시의 국도 정비에서 노암로 개설에 양여금이 늘어나고 시비도 7,700만원을 늘려가지고 9억 7,314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역사 대로는 양여금이 감이 되어가지고 양여금, 시비 전액 8억 8,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의 시도 정비 사업에 충정로 개설은 양여금 1억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입니다. 신역사에서 줄여가지고 강변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가로등 정비 부족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시설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합동 설계 사무실에 사용하는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프린터 2대와 스캐너 1대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가로등 정비는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신청 물량이 부족해서 신청 물량 받아놓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신설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가로등이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대한 가로등 정비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할 경비입니까?

교체도 하고 또 이설도 할 것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가서 하천 부지 도면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소관 토지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저희들이 또 관할 할 것은 관할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유선장 근무자 급양비입니다. 지금 유선장이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야간 10시까지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대책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뱀사골 종합 상황실이라든가 또 혹시 안전 사고나 재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대책 급량비를 세우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재난 종합 상황실이 숙직과 병행해서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천 시설 관리용 바인더 구입, 하천 시설 관리용 필름 구입, 하천 관리 관리용 사진 인화 구입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40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의 과목 변경을 일부 817만 5,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가 기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으로 일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인더 구입이라든가 하천 시설 관리용 필름 구입, 하천 관리 관리용 사진 인화, 하상 준설 장비 임차 이것이 아까 817만 5,000원을 감시켜서 여기에다 목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농어촌 도로, 읍·면 지역 시도, 오지 개발, 하천 정비 사업, 양여금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다음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강석마을 회관 신축 사업비는 원래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양여금으로 조정 그러니까 예산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지금 한전이나 한국통신, SK등에서 저희 도로 부지를 점용해서 도로 굴착을 하는 것을 원상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예치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을 세출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자동 우량 측정 기기 구매 제작입니다. 이것은 총 16개 읍·면중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2개 면만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Y2K 문제 때문에 금년내에 16개 면을 다 설치해야 될 상황이어서 부족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비가 오는 강우량 측정이 바로 우리시 재해대책 본부의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아까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시설비에 계상한 사항을 부대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병석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유선장 근무자 급량비가 나가는데 직원은 누구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건설행정과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네.

매일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은 거기에 대한 업무만 하고 시 행정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고정시킬 수는 없고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하루씩 교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내에서 나간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재난 종합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에 1명이 430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왜 430일로 계산이 나옵니까?

일요일은 낮에도 근무를 하고 일직이 있습니다. 365일인데 공휴일에는 낮에 근무하는 일직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430일입니까?

하루에 한끼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근무하는 사람은 365일인데 말하자면 공휴일날 낮 근무는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는데요?

말하자면 1년은 365일인데 공휴일은 2번 계산한 것입니다. 낮의 계산과 밤의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일숙직을 합쳐서 하루 근무하면 2일을 계산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원격 자동 우량 측정 장치 기기 구매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6개 읍·면에 자동 우량 시설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읍·면·동에 비가 오면 과거에는 전화로 너희는 몇 ㎜ 왔느냐 하면 수동식으로 재가지고 보고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우량 기기 시설이 읍·면·동에 설치가 되면 비가 오는 ㎜수가 자동적으로 우리시 본부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강우량 측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입니다.

2개를 어디 어디에 해줍니까?

지금 16개중에 14개가 끝났고 남원시는 안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운봉해서 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1,0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사유는 신호등 및 경보등이 7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부족된 전기 요금에 대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이 당초 본예산에 15명이 편성 되었는데 추가로 5명이 증원 배치 되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내지 중식비등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당초에 농어촌 버스 벽지, 비수익 손실 보상금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최종 다시 조정을 하고 또 국·도·시비 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3,844만 3,000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보조율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색상 도색을 당초에 43대로 예산 편성했는데 도에서부터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내년까지 대폐차가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도색해야 바로 다시 대폐차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대폐차할 17대를 제외한 26대만 하반기에 도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오지 교통 지원 공영 버스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벽지 노선에 대해서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국비로 2대 구입분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479페이지입니다. 그것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8,6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48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확충 계획에 의해서 지금 면 단위도 부지가 확보되고 필요한 지역을 약 5개소정도 금년에 설치할 계획이고 시내권에 유휴 토지를 조사해서 약 2 - 3개소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 1억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가로 소요될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해가지고 금년에 면 단위 주차장 5개소, 시내권 2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 도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선 표시를 2년전에 표시 했습니다만 차선이 지워지고 또 주차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면 도로 주차선내지 노상 주차장 노선 차선 표시를 일제히 다시 정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84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 81만원을 세웠습니다. 485페이지 예비비는 시설비가 추가 계상됨에 따라서 5,3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오지 교통 지원에 버스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영합니까? 회사에다 줍니까?

사실상 시에서 직영은 불가능하고 회사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결국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오지 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버스가 아니고 시내 버스로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량 도색 관계에서 지금 도색을 26대중에서 17대 합니까?

43대중에서 26대를 하고 17대는 내년도까지 대폐차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폐차하면서 신규로 뽑아올 때 ......

그러면 올해는 26대는 도색을 해서 오렌지색이고 17대는 초록색으로 운행이 됩니까?

대폐차 될 때까지는 17대는 그렇게 이중으로 됩니다.

그러면 별로 보기좋은 현상도 아니겠는데요?

당초에는 43대를 일제 도색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가지고 도색한지 1년 이내에 다시 대폐차를 하면 그것이 낭비 아니냐 해가지고 내년말까지 대폐차가 된 대상 차량은 도색을 유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색이 된 곳도 있습니까?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착수를 안했고 ......

그러면 타 도에도 전부 색상을 바꿉니까?

타 도가 꼭 금년에 하는 것은 아닌데 도 단위로 그것은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현재 색상이 약 20년전부터 계속 해오던 색상이기 때문에 그 색깔이 현실에 안맞는다고 해서 도 단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주차장 시설 면 단위 5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지구까지는 확정을 못지었고 지금 저희가 면에서 올라온 곳을 조사를 해가지고 약 20군데 정도가 가능하다고 1차 저희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중에서 약 5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해보고 매년 약 5 - 6개소 정도씩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봉 가는 도로랄지 인월 이쪽 국도 24호선이나 또 17호선을 보면 접도 구역을 경지정리 한 다음에 접도 구역을 남은 곳이 있지요? 경지 정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5m인가는 도로 형태가 아닌 잡종지 형태로 남겨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할려면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또 도로가 날 때 다시 또 털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여기서 계획하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도로 차원에서 그것은 해야 되고 여기서 계획하는 것은 마을 단위 주차장도 이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농산물도 말리고 해서 다목적 주차장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지금 면 단위도 차량이 늘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면 단위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라서 증액 교부금으로 해서 4억 4,700만원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 위원입니다. 주차장 시설할 때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농촌 마을에 보면 농협 수매를 하는 권역별로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창고. 많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런 곳 말고 마을과 가까이 있는 농협 창고에서 추곡 수매을 하는 창고 주변 포장을 주차장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해주신다고 보면 추곡 수매때 농민들이 눈이 녹았을때에도 불편없이 추곡 수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아주 용이하고 도 일거 양득이니까 그런 쪽을 우선 배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입니다. 의총교 다리가 사거리입니까? 오거리입니까?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고 있는데 한달 평균 몇 건이나 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통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호등 하나 증설해서 교통 사고 예방을 하실 계획으로 있지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일단 시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찰서 이전하고 신역사 대로가 증설이 되면 그쪽이 교통량이 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신호등 가지고는 아마 안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 거기 다리에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시각적으로 장애를 하는 그런 부분을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시설 보완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도 제가 눈여겨 보고 갑니다만 접촉 사고가 평균 한달에 약 서너건 정도는 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방차들은 비교적 덜 나는데 외지 차량들은 자주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남원시 도시 개발이 다시 되면 그때쯤 때를 맞춰서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사실상 직접 시설을 해야 할 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1단계로 신호 체계를 했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정비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그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하수 처리 양여금이 3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7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3억 5,000만원 삭감되므로 해서 운봉 권포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2,779만 8,000원, 인월 취암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에서 2,184만 2,000원, 운봉 신덕지구 하수도 정비 사업 2억 9,7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2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이전으로 농촌 정비 사업으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1,740만원, 시비 사업으로 1,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을 해서 518만 4,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에서 437페이지 518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9회계년도를 중간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과 성립전 사용 승인분 계상, 각종 예산의 법정 필수 경비 및 투자적 경상 사업비의 부족분의 계상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개발비 2,16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의 총 사업중 3,182만 4,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형수 간사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김형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 보고 청취, 일반 안건 심사, 추경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