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곽용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총무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었으며, 소집이유는 주요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포된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1.주요현안사항에대한집행부설명청취 ｏ 구미시공무원2차구조조정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폐회중에 소집된 만큼 각 안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미시공무원2차구조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배입니다. 2차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위원
'99년도는 자연 감소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자연감소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지윤재위원
자연감소로 인해서 '99년도는 이상이 없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99년도는 현재로 봐서는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 '99년도말까지 줄여야 될 별정직 5명, 그것은 정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줄어야 되고 나머지 '99년도 분은 내년 6월까지 줄여야 됩니다.
강대석위원
일반직 중에서 상급, 정규직으로 공무원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1급에서 3급까지.
강대석위원
이런 사람들은 2001년까지 연령을 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람들이라서 대상자가 됩니까? 아니면 업무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방향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원이 우선 감축이 되고 나면 현원 정리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현원정리계획은 정원은 그냥 막 줄이면 되지요. 그런데 실제 있는 현원을 내보내야 되는 문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영주 같은 데는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2차 구조조정 마치고 나면 오히려 결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연령층을 보면 연령구조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55세까지가 약 5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주 같은데는 거기에 2백명, 3백명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연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는 인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수단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근태라든가 기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틀에서 낙오가 될 사람을 미리 정해서 나중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연령으로만 본다면 여담입니다만 5급 이상은 47년생까지, 6급 이하는 49년생까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물리적으로 자른다면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날아가지요. 이렇게 해서는 조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연령으로는 안 되고 나머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은 정원조정에 관한 것을 보고 드리고 현원조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고민을 하고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호위원
그럼 자연감이 몇%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과거에는 2.6% 정도 나왔는데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저희들이 충원을 안 했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에는 결원이 9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원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52명이 오버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2002년까지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44명밖에 안 됩니다. 134명 중에서 2002년까지 나갈 사람이 44명밖에 안 됩니다.
조용호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 우리가 평균 연령이 낮다는 얘기네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강대석위원
공무원들 상급은 연령상으로, 9급은 업무를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구조조정 대상이 돼서 감축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기술을 요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겠지만 되도록 이런 분들은 감축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공무원입니다. 시험치고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9급짜리 많습니다. 8급짜리요. 이런 사람들 하다가 이제 기술을 배우고 잘 하려고 하다가 대상자가 돼서 나간다면 모순이 많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강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할 때 직급별 분포를 어떻게 했냐면 직급별 분포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급은 1%, 그 다음에 7%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배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하위직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조직을 9급에서 다 잘라버리면 조직이 하부직은 없고 위에 상부직만 있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직급별 분포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정비율로, 대통령령으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는 구속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리고 구미시에는 총괄적으로 9급이 타시군에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9급이 현재 1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83명입니다.
간사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는 어디에 합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조조정은 일단 원 지침은 중앙에서 몇%, 몇 명, 몇 개과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인 조정을 해서 계수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도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간사 그럼 경상북도에 보고를 하면 끝나네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보고보다 우리의 안을 보고하고 도에서 그 안을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간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각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자부하고 의견대립이 많이 돼서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반발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래는 10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대로 보고를 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킨다고 해서 바로 따라하는 것도 나중에 돈을 타오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안목으로 구미시 실정에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확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상이 정해지겠지만 그때 돼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주문하는 것이 신상필벌하고 논공행상에 따라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사안이 민감한 것이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듣기만할 뿐이지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참 고민스럽습니다.
간사 말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1차 구조조정은 결원이 92명이 있었고 현재 52명이기 때문에 실제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임한 것이 6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2차 구조조정은 결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134명하고 52명하면 186명을 비정규직은 놔두고라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현재 구미시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다루고 있습니까? 1차, 2차 구조조정을, 구미시행정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행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님들로 구성된 것인데
정영진위원
여기서 구조조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실무는 저희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해서 조정위원회나 의원님들 의견도 다 듣습니다만 저희들 재량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앙에 보고문제나 우리가 기소를 안 받을 수 없느냐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 관계 자체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안이 정해져 내려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저희들에게 주는 재량이라면 최대한 버텨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도에도 시군별로 심사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마침 되에 있기 때문에 앞의 시군 눈치를 좀 보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구조조정 추진일정을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작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간사님 앞에서 지적했듯이 어제 저녁 제가 9시 뉴스에 이것을 들었는데 물론 10일까지 확정이 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고 해서 결국은 20일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밀고 가지 말고 좀더 이것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20일까지 정부차원에서 유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확정이 되는가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도하고 협의가 끝나면 도하고 행자부하고 최종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정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방침이 20% 내외로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조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2002년까지인데 이것을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자체 여론이 있다면 모르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현재 조정하는 것은 정원부분만 협의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동의 정원문제도 만명까지는 6명이고, 2만명 이상이 되면 7명, 3만명 이상되면 8명 이렇게 1명씩 정원을 해 주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동 기능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라든가 시범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시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명 이상일 때 6명, 기초 6명으로해서 한명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내려온 지침은 현재의 정원에서 읍면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읍면은 현재의 정원에서 70%, 동은 60% 그 수준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물론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한번 거론이 돼야 될 이야기입니다만 과소 면동이 우리시에서는 통합할 그런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 동통합문제가 저희들 관내는 법적으로 봐서는 없고 우리가 좀더 강하게 한다면 1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현재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지만 지금 같이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곽용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차제에 우리시에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 민간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과감히 세울 수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인원감축하는데도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인데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3개 사업소를 이야기했고
정영진위원
그런 것은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올텐데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관련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아직 공포를 못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들한테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려도 괜찮은데 이 사항이 아직 도와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보도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1차, 2차 구조조정을 2001년도까지 하면 우리 구미시가 지금 발전단계에 있는데 그때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각 시군 마찬가지인데 여담입니다만 저희들은 시군간 균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포항이나 경주나 구미나 큰 차이가 없이 어차피 힘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지금 당초 1차 하기 전부터 2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결국 5명 중 1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애로는 있고 많이 힘이 들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시나 이런 자치단체가 아니고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 보도된 것을 들어보면 서울시의 모 구청하고 경기도의 시하고 인구는 똑 같은데 정원은 보니까 1/10 차이가 나는 이런 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비슷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윤재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군데 성비율로 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옥성면에는 인원이 14명 중에 여자가 계장 한분 계시지 정규직원이 3명이지 그러니까 현재 4명입니다. 남자직원 9명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적절하게 됐는데 30%까지 배정이 돼야 하거든요.
지윤재위원
타면에 비해서 맞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지윤재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참고하고 검토한다고 해서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왜냐하면 지금 인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인사를 두 번인가 했는데 그것은 결원보충을 위한 간부직 한두 건이 있었고 하위직은 아직 없었는데 있을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다음 인사때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윤춘식위원
청소년수련소 민간위탁을 언제할 계획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민간위탁계획에 청소년수련소는 '99년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춘식위원
왜 물어보냐면 청소년수련소하고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민들과 직접적인 그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전부다 교육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타시에는 보면 이런 것은 한군데 묶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조조정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만약에 주차관리공단이라든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따로 위탁을 하지 말고 한군데 묶어서 하면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되고 시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서울시 같은데나 타 도시를 견학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묶어져 있습니다만 공단을 만들때는 그렇게 됩니다만 위탁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법적으로 청소년수련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으려면 청소년 관련 법규에 의한 규정이 맞아야 되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한 법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소는 청소년 관련 자격이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는 다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개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춘식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윤춘식위원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주차하고 전부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서울시처럼 시설관리공단을 처음부터 발족을 했었더라면 통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부분은 각 기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윤재위원
과장님,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데 문서 체송원 안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지윤재위원
상당히 읍면에 인원도 많은데 현재로 봐서 운전기사 둘이 있을 때는 문제가 다른데 한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지윤재위원
그런데 김천시에서는 시에서 체송원이 순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 문서체송을 하려면 시간을 상당히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김천시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생원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27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1차 구조조정에서 감축대상이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아까 지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27명입니다만 3명 정도로 해서 동지역에 강동, 강서, 읍.면지역에 이렇게 3명을 해서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가져오도록 그런 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차 구조조정때 현재 있는 인원을 당장 두고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위생원 27명이 감원이 될 때 그렇게 전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비정규인력 감축 30%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으로 와 계시는 국장님이 총무과장님 하실 때 저는 그 당시 듣기로는 1차 구조조정 하기 전입니다. 2천년부터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서 자체에 계상을 못시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입니다. 70%가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뀌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저도 들었습니다만 전부다 없앤다는 것은 일용직이 총 570명인데 여기에 일용직에 포함된 것이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수로원, 하수구 준설요원 기타 등등해서 현업부서가 있고 사무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 300일 중에서도 환경미화원이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사무보조를 다 없애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사무보조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중앙지침이 처음에는 사무보조를 없애라고 했다가 이번에 2차 구조조정때 변경되기를 전체 정원의 30%를 감축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보조가 거의 백%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30%에 사무보조원이 다 들어갑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조금 모자란데 그것은 현업부서 중에서 우리가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정원을 조정해서 30%를 맞춰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사무보조원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서 상관이 없습니까, 극소수만 남겨놓고?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지난번에 공포할 때는 사무보조원은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번 지침에 보면 양년도로 되어 있는데 양년도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올해 다 감축을 하고 내년에는 반정도도 280일로 해서 대체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위의 지침을 보면 반은 내년까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저희들로 봐서는 끊으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용순으로 끊든지 이렇게 끊는다고 봤을 때 반을 끊을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원정리관계는 좀더 고민을 해서 최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령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각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경우 거기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듣기로는 위탁과 동시에 같이 인원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인원도 저절로 감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그것도 원칙은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이 공무원의 현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최대한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보면 불가분하게 안 넘어가고 안 될,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 수영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대기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자르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꼭 그 부서에 가 있다고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대통령령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전인철위원
위탁과 동시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거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협의사항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해서 임의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같이 직원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했을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공단에 있는 시민복지회관 사실 현원이 많거든요. 시민복지회관 현원이 많아도 지금 의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토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민간위탁이 곧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민간위탁이 되면 그 인원은 저절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과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협약이 과연 인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탁을 할 때는 위탁 권한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계획이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얼마전에 2차구조조정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중앙정부에서 계장급을 9월쯤 돼서 대폭 승진발령할 것이다고 했는데 거기서 계장급은 몇급을 얘기합니까? 6급입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6급이 아니고
전인철위원
거기서는 5급이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중앙부서에 말입니까?
전인철위원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뒤에 계장승진을 많이 시키겠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것은 5급 이상은 아니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7급에서 6급이 맞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2차 구조조정이 계장급이 22%지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계장급 22명을 대기발령 시키는 마당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승진제도가 자동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9급에서 7급까지 되는데 그것을 하나 더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 외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누구는 대기발령해서 옷벗을 준비를 해 있고 누구는 승진을 시키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윤재위원
대우만 6급으로 해 준다는 것이지요?
전인철위원
그것이 6급 아닙니까?
간사 급수는 대우라는 것이 없잖아요?
경배
김경배총무과장
대우는 있습니다. 대우는 대우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승진을 정식으로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원 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결원이 생길 때까지 승진을 못하지요.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신평얘기 누가 했습니까, 통합하는 거?
정영진위원
그거까지 우리가 다 해야되나?
곽용기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새마을문화제계획 및 새마을운동 30년사 발간계획 다음은 새마을문화제계획 및 새마을운동 30년사 발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전체적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날 우리 장소가 간담회장이기 때문에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만 종결했는데 다시 설명은 안 하셔도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테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담회때 설명이 있었고 내용이 첨부됐습니다. 새마을문화제계획에 앞서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회 운영개선이라고 해서 회원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보면 의회에 아무 협의도 없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현존 회원수가 429개 통리에 429명인데 현재 정원이 5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확충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종락위원
동리에 하달이 돼서 조직중입니까? 조직이 완료가 됐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 금년 2월26일인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총회때 새마을단체에서 시달이 됐는데 강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취지 자체가 지금 새마을단체든지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만 회원제로 해서 단체가 자립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원이 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거기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얘깁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김종락위원
자체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시에 안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김종락위원
거기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원이 들어온 것입니까? 새마을과에서 이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26일날 시달이 되고 저희들이 3월5일날 읍면동으로 협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반응이?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그런 지침이 나갔습니다만 강제규정도 아니고 회원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과는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의원들도 지역이 다 있는데 적어도 1개 동에 새마을지도자를 10명 내지 15명씩 확보하라, 그런 것이 내려간다면 우리 의회에 협의도 없이 말이죠, 조직을 급조해도 됩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이게
김종락위원
새마을지도자라는 자체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문화제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시정질문에 새마을운동정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동리에 하달을 해서 한동에 10명 내지 15명씩 확보하라, 전체가 몇 명이냐, 5천명이라는 새마을지도자가 나옵니다, 현재가 429명인데. 이런 조직확대를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몰라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조직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상 이것을 새마을지도자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면에서도 회원 1인당 월 1천원씩 내게 되어 있던데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락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조그마한 면단위도 보면 1년에 180만원의 돈을 회비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재정면에서도 부담이 될뿐더러 한가지 단점은 뭐냐, 솔직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태되고, 다수가 됐을 때 책임감이 결여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사실상은 상호간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때는 책임감이 결여되면서 균열이 되지 않겠나 제가 봐서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끝으로 묻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직선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이런 것이 나간 것은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통리단위에 부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통리단위로 지도자 한명만 있습니다. 지금현재 과거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민도가 어느정도 차이냐면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뭔가를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김종락위원
동단위에 청년회도 있고 한데 새마을지도자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될 수도 있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는 활동이 지도자보다는 활발합니다. 그 이유가 적어도 그런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데 혼자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 여러 사람의 같은 뜻으로 동네 일을 할 때도 뭔가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도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자립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회를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가 동네 일도 같이 수의를 하고 또 장래적으로는 자립기반도 확립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앞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되 하부에 반응도 어떤가 진짜 면밀히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문화제에 대해서 각기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발언 중이라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문화제를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개최 목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상지로서의 여러 가지로 시민들의 참여도를 고취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의 시기랄까 이것은 보면 2000년 4월22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총선이 있지요? 그 시기가 전후가 되든지 사실 선거때가 사회적으로 복잡한 시기인데 왜 이런 시기를 선택했냐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예산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총 4억2천이라는 총괄 예산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는 것만큼 이만한 예산을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발상지로서 주창을 하고 앞으로 건립을 하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예산 관계가 제가 보기에는 개운치 않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좀더 충분히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금년 지나고 2000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때는 물론 과장님 이하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겠습니다만 시기하고 예산상으로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새마을문화제 시한이 나오기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에서 실국장이라든지 과의 직원 또 청내 관련있는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네 번의 토론을 거쳤고 또 문화원이라든지 새마을단체 또 예술단체 이런 데까지 해서 전체 다섯 번의 토론을 거쳐서 이 정도 시한이 나왔습니다. 먼저 개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4월22일은 1970년도에 박대통령이 지방장관 회의시에 농촌에 이렇게 소득운동도 하고 이런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처음에 말씀한 것이 효시였습니다. 그래서 4월22일을 새마을운동 기념일이라고 할까 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문화제 개최 일정을 선정할 때 소수의 의견으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0월26일날 박대통령 추모제와 연계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박대통령 출생일 11월14일입니다. 그래서 출생일에 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4월22일을 전후해서 하자고 결정된 이유는 내년이 새마을운동 제창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이 있고 10월26일은 박대통령의 유업도 기리지만 박대통령에 대한 흠모하는 추모하는 이런 거하고 문화제라면 축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 맞다는 것 때문에 그 의견은 안 됐고, 11월14일은 기후가 너무 추울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섯 번의 토론 끝에 4월21일과 22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날짜 관계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축소한다고 잡아봤습니다만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구체화되고 할 때 총무위원회에 더 조정을 받도록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설득있는 설명이 충분했습니다만 결론은 21일, 22일로 되어 있는데 선거하고는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보겠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총선이 4월11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적어도 우리가 개최시기는 이미 총선이 끝난 시기이고 그 과정은 전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종락위원
총선이 지난 것인데 준비면이나 여러 면이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속에 다 연관이 다 될 수가 있지요. 물론 지난 다음에 행사를 한다고 단정할 수가 있지만 모든 과정을 보니까 제작 실행해서 올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출연진 확정 및 교섭, 전체운영요원확정, 자료수집, 학술용역하고 전부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노파심에서 다소 그런 것이 모처럼 하는 행사가 총선시기하고 맞닥뜨리냐, 동떨어지든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시기문제는 그런 면이 있고 그 전까지 준비기간은 대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정신은 좀더 잘 살아보자는 뜻이 맞지요?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구미시가 새마을문화축제를 해서 구미시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방향을 새로 잡을 때가 됐습니다. 30년 전에는 우리가 못살았기 때문에 잘 살기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대변했습니다. 앞으로의 새마을운동은 더불어 잘살기로, 21세기 새마을운동은 그렇게 방향전환을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잘 살기 운동은 각자 잘 살면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도저히 잘 사는 것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잘 살기 운동을 지금 전환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새마을운동발전방향도 재정립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이 문화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문화제를 하는 큰 이유가 적어도 새마을운동이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되면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승 발전해 가는 것도 적어도 구미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변화를 주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주진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새마을운동의 메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박대통령이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철학을 가지게 됐다면 적어도 구미가 주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자 그런 일환으로 문화제를 함으로 해서 적어도 전국으로 확산시켜가는 그런 주도적인 자치단체가 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원래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땀의 결실이고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시대는 30년전에 유물로 지나가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박정희대통령이 발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고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보릿고개를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 뱅크시대, 머리시대이지 땀의 결실과 노력의 결실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새마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고유의 이념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경제부흥의 이념입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은 첫째 취지에서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허황하게 무슨놀이 무슨놀이 전부 보니까 횃불놀이니 노래자랑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새마을문화제를 전개한다는 것은, 구미시의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축제, 횃불놀이 노래자랑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구미로 봐서 새마을정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발생지가 구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대통령이 부르짖고 또 박대통령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30년 전에 땀의 결실이고 노력의 결실로써 새마을운동이 끝난 것이고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이고 머리로써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좋긴 좋습니다. 돈만 많은 것 같으면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도 됩니다. 4억2천이 아니라 42억을 들여서 전국 새마을운동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현재 구미시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저께 보니까 기채가 상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 구미시민들이 볼 때 무슨 돈을 그렇게 썼는지, 제가 지난번에 몇군데 각 타의회 견학을 했더니 전부 2백억, 백억, 4백억밖에 안 되는데 구미시는 그 몇십배가 나오고 있으니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새마을 축제를 하면서 4억 얼마를 들여서, 차라리 이 4억 얼마를 가지고 선산지방이나 이런 데 공사 한건을 해서 우리 구미시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도 내는 것이 새마을정신을 더 고취시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대통령이 생존해 계셨다면 야! 그런 축제하지 말고 구미시민이 좀 더 잘 살게끔 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장애인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시민축제 한동네 천만원씩만 줘서 2억6천만원만 들였으면 시민축제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물론 새마을정신이 참 중요하고 역사적인 이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김종락위원
정위원님 덧붙여서 저희들 의회측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제가 아닌 시민들의 정신함양이다, 그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간사 여러 가지로 계획안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소득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안을 만드신데 대해서 설득력이 너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너무 허황하게 크게 잡아놨습니다.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박대통령기념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함으로해서 우리 구미시에 박대통령 기념관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축제의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하고 내년초에 하는 밀레니엄 축제도 있고 구미축제는 올해 안 한다고 하는데 매년 구미시가 계속해오던 구미축제도 있었는데 말만 새마을문화제지 여기에 대한 행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축제의 성격을 백% 다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해서 구미시가 얻는 것이 빈약하다, 이게 없거든요. 갑자기 15명씩 새마을지도자를 구성하는 저의도 모르겠고 내년 4월달에 이것을 갖다가,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 볼 때 의원님들 생각이나 시민들 생각이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떠한 이득이 나올 것인지 그 저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제가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횃불행진이나 이런 것이 단순히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횃불행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횃불행진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야간에 횃불작업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횃불작업을 연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횃불행진이 들어가 있고, 가장행렬은 요즘 길놀이라고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우리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자, 60년대 시대와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아니면 앞으로 21세기를 조명해서 연출을 해 보자는 그런 꿈이나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된다는 경기도 적어도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국민이다 이런 자괴감에 있을 때 하면 된다는 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오늘에 이르는 경제화를 이룩했다 이렇게 대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된다 같은 경기는 적어도 일반 올림픽종목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철인3종 경기같은 그런 경기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새마을운동과 연계해서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하는 경기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모래조각 대회 같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낙동강에 광활한 모래사장이 있고 해서 청소년들 근로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모래조각대회를 해서 창의력도 길러주고 적어도 우리 시민이 결집하는 모습을 연출해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소모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적어도 그런 시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아니면 옛날의 그런 것을 회상함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내용들은 확정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동안 토론회를 여러 번 하면서 정리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대통령 관련한 행사를 보면 닮은 사람이라든지 연설문 흉내내기 이런 것은 전국에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고, 박대통령 밀랍인형을 제작해서 박대통령의 향수를 새로 돌이켜보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육필원고나 현판 같은 것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것을 한번쯤은 구미시에 모아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박대통령의 흔적도 한번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단순히 소모성이나 축제를 위한 축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간사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계획에 소요예산 4억2천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구미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99년도 1회 추경때 8천5백만원하고 2천년 본예산때 3억3천5백만원인데 행사비가 3억1백만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3억1백만원이나 듭니까? 돈쓰기 위한 축제이지 이게 무슨 행사를 하신다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과장님, 소상하게 새마을문화제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대통령께서 정치를 하시면서 나라정치를 잘 이끌어나가시고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잘 살기 위한 운동인데 현재 와서는 정치권도 많이 바뀌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에 IMF 터져서 경제난도 와 있고 한데 문화제를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행사보다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도단위 새마을회관도 건립이 되고 박대통령 생가 주변에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제 계획안에 대해서 논문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이 따르고 난 뒤에 준비된 삶속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좀 빠르지 않겠냐는 것인데 어디에다가 잣대를 맞춰서 영향평가를 해서 이 문제도 우리 곳의 사람이고 상모동에서 출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제 겨우 2~3년 전부터 우리 곳에 출신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영향평가가 나옵니다.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곳에 있는 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 다 이런 것을 재창할 수 있도록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새마을운동이 다시 부활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신문화적으로 의식개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새마을운동 이전에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로 봐서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구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산을 이렇게나 들여서 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후에 많은 준비를 해서 준비된 삶속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제의를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아까 정영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채가 이만큼이나 있는 상황에서, 물론 부채가 있더라도 일을 하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대로 잣대를 맞춰서 하면 되겠냐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계획안이 나왔습니다만 계획안을 변경시켜서 다소 소상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재 수집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수집을 한다든지 우리 출신지역에서 수집을 한다든지 하고 2단계로는 운동전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계획안을 세워야 됩니다. 3단계는 학자로부터 새마을운동 논문 같은 것이 많이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논문집이 있습니다. 나한테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행사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대학교 교수라든지 학자로부터, 물론 안 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당시부터 지도자한 분도 있습니다. 구미시 협의회 회장하고 있는 김교상 같은 분들은 수십년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라고 해도 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더 얻으시고 이렇게 해서 새마을운동 문화제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만들고 난 후에 일단은 수집을 하고 준비된 삶속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더 발을 달아서 좀더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안 낫겠습니까?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어디 누구집에 잔치를 한다니까 나도 잔치를 해야 안 되겠나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더 준비를 소상히 하고 난 뒤에 이런 행사를 치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늦춰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년 내로는 수집을 해서 다양하게 다루고 난 뒤에 자문을 더 받아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 다행히 이것이 확정안이 아니고 계획안이라고 하셨는데 계획안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말씀을 잘 참고를 하셔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과장님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방향을 완전히 180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냐면 박대통령기념관 구미유치추진대회 이런식으로 못을 박아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시든지 하지 허공에 뜬 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는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새마을문화제,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정서상 상당히 시기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자체가. 벌써부터 우리 구미시는 앞서서 이런 행사를 가졌어야 된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행사가 박정희대통령기념관 건립과도 조금 연관이 있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현재 우리 시가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도 행사가 많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행사를 줄여가면서 뭔가 행사다운 행사, 한번을 하더라도 규모있는, 외지에서 와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축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제 생각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1900년대를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여는, 2천년대를 맞이 하는 밀레니엄 행사를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죠? 저는 밀레니엄 행사가 주제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물론 먼저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제가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구미라고 하면 밀레니엄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저 망년, 한해를 보낸다는 개념이 아닌 구미를 상징할 수 있고 구미를 나태낼 수 있는 행사, 다시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유구한 역사 아래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비 문화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하고 그 다음 우리 박정희대통령 출신지로서 새마을운동 정신하고 자연보호운동 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정신, 그리고 현재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공단, 전자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공업단지로서의 문화, 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서 한군데 모여서 행사를 정말 뜻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밀레니엄 행사하고 새마을문화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해서. 지금 행사내용을 보면 밀레니엄 행사도 불꽃놀이, 전통 먹거리, 민속놀이마당 보면 다 비슷 비슷해요. 멀티영상쇼 주제에 따라서 몇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시가 행사를 줄이고 뭔가 시민들의 결집된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행사자체를 그렇게 나누지 말고 한쪽으로 모아서 정말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곽용기위원장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이것은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새마을문화제 행사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새마을을 계승하자는 것은 박대통령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자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에는 없어도 그 속에는 처음 출발할 때 방향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고 하면 "박대통령", "박대통령" 그러면 "새마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미에서 계승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청도에서 소싸움대회를 열어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마을 발상지라고 주장을 하고 학자들도 거기가 새마을 발상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마을 관련 행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거기에서 만약에 새마을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미 자존심도 문제가 있습니다. 구미에도 우리가 청도보다 못한 점은 없습니다. 제가 청도에 새마을 발상지 일대 제가 그 자리에서 새마을 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새마을 발상지라고 우기는 것은 박대통령이 여기에서 출생을 하고 여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기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쪽에 기선을 제압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념관을 짓고 그 분의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자면 그런 문화제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공교롭게 하다보니까 4월달 선거있는 내년에 걸려서 그런데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 꼭 참외 밭에 가서 신발끈을 맬 필요가 뭐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봐서 잘못하면 청도에 기선을 뺏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반론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 점은 큰 틀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 큰 틀로 묻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합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만 과연 합쳐서 가능할는지 그런 것도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올 가을에 새마을 축제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올 가을에 하려니까 밀레니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미축제도 생략하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날짜가 가을에 안 되고 새마을을 처음 시작한 날로 하자, 기념일로 하자고 해서 공교롭게 4월달에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무 저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들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또 인터넷에 넣고 여러 가지 하고 지금도 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는 것도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4월달이니까 내년에 가서 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미리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공모를 하고 지금 신무에도 계속 안 나옵니까, 아이디어 공모한다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천년을 여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천년을 여는 그런 축제가 구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야 되거든요. 다른 인근 시.군, 광역시.도 따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뭔가 우리 구미에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새마을문화제도 여기에 가미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구미라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 가도 박대통령 출생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밀레니엄 행사하고 또 내년 4월달에 가서 새마을문화제라고 해서 하고 또 내년 가을에 가서 시민체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가을에 시민체전 안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계획을 할 때 문화제 행사를 하는 해에는 시민축제를 안 하고 시민축제 하는 해에는 문화제를 안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행사를, 정말로 이런 것은 남원 춘향제 매년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가을에 하는 시민체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봤습니다. 거기하고 다른데 전부다 서류를 받으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이름은 예를 들어서 밀양 같으면 아랑제, 한산대첩제 이순신 장군 기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도 축제를 생략하는 대신에 이름이 한산대첩이라든지 아랑제라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미축제를 매년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IMF 때문에, 올해도 밀레니엄 행사를 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하는데 구미는 전자도시입니다. 최첨단 종을 세계에서 처음 만듭니다. 그 모형이 시장님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축제를 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축제 하지 말고 뒤에 나옵니다만 30주년 기념 그것도 있고 하니까 하면 안 좋겠나 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수년 전에 했던 한해는 문화제, 한해는 체육대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내용이 다릅니다. 잘못하면 올해 청도한테 뺏깁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은 큰 의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진성
김진성행정지원국장
소싸움 저렇게 해서 자꾸 텔리비전에 나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정영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 정신을 좀더 잘 살아보자는 뜻에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새마을문화제는 구미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행정을 봐서 너무 전시적이고 너무 인기적이고 너무 선심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밀레니엄 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로 인해서 구미시민들 세수가 너무 낭비성이고 너무 소비성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상모나 신평 같은데 길 뚫는 것이 새마을운동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못내서 불나면 타 죽을 사람이 수십명이 나옵니다. 이런 돈으로 그런데 길이나 하나 뚫어 주세요. 좀 실질적인 것을 보세요. 나도 나이는 들었지만 너무 행정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날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주 유도탄이 몇천m 쏘고 세계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정신라고 해서 이런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좀더 안목을 크게 보시고 세계적으로 보세요. 그런 행사를 해 보세요, 해보려면.
곽용기위원장
정위원님, 이것이 어디까지나 안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사실 오늘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만 모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사실 오늘부터 휴가인데 오늘 총무위원회 때문에 휴가를 못가시고 오늘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 물론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청도라고 하는 거, 새마을운동이 아마 초창기에 청도에 계장님으로 계셨다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인정해 줄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청도 신도2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맞습니다. 우리 구미는 다만 새마을운동의 중심지라고 우기는 것이 맞지 지금와서 우리가 발상지라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신도2리라는 데 가보셨겠지만 확실히 거기가 맞습니다. 우리 구미는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입니다. 우리 구미는 새마을운동의 중심지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다음에 설명하실 기회가
자원
김자원새마을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 계획에 반영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제전위원회랄까 이런 회의도 만들어서 의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제 계획 및 새마을운동 30년사 발간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구미정보지원센타구축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정보지원센터 구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장호입니다. 일전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그때하고 동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보강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든 답을 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지요.
간사 국비가 1억이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간사 시비 1억5천1백만원이고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간사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하루에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생겼다가 없어지는 사이트가 하루에 수백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없어지냐면 만들어놓고 난 후에 열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그것이 한마디로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얘기에 비춰볼 때 우리 구미정보지원센터 구축계획은 정부의 정보화 추진에 대한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빈틈도 없이, 차질없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뒤에 추진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7월인데 내년 7월까지 1년 안에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차피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구미시가 앞서 간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무엇보다 앞서가도록 노력을 할 바에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력확보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터넷 사이트는 하루에 만개의 사이트가 열리면 9천개가 그 다음날 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이 지원센터는 사이트 개념도 있지만 구미시민에게 저렴하게 인터넷에 대한 통신비용을 줄여주자는 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지금 개인들이 인터넷을 보고자 한다면 회사가 아닌 다음에 집에서 보고자 한다면 통신회사에 월 1만5천원 내외의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전화요금은 별도로, 전화요금은 사용하는만큼 전화요금으로 한국통신에서 나가고 그 외에 가입비 회원비용으로 1만5천원 내외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지원센터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만약에 구미시내에 있는 인구중에 1만명이 통신회사에 가입한다면 그 비용이 최소 1만원을 곱해서 약 1억원이 매달 통신회사에 지불됩니다. 그 돈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것이고 물론 1만명인지 정확히 추산은 안 됩니다만 보통 인구의 5%~10%라고 인터넷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최소 잡아도 1억원이 소요된다고 볼 때 저희들이 무료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원센터에서 개인에게 ID를 부여해 주게 되면 그 개인은 우리 지원센터로 들어와서 다른 여러 가지 천리안, 유니텔도 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를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화요금은 자기 사용한 대로 내겠지만, 이만큼만 되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실지로 구미시민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월 1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월 1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뭐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아직 팽배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요금을 줄여줌으로써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배경에서 이 사업이 출발됐습니다. 그리고 일정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업체라든지 이런데서 개발하고 저희들이 공동개발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하고 장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일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는 경기도가 경기넷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최초 투자비용을 30억을 들여서 경기도민 7백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인력이 지금 정규직이 8명이 매일 정보를 새로 올리고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명을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 확보할 인력인데 최소한으로는 3명~4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전되고자 한다면 6명이 필요하지만 시립도서관에 센터가 구축되면 사서직을 파견 받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하든지 해서 1명을 줄이고 정보가공자는 1명이 필히 있어야 되고 다음에 기계적인 문제, 하드웨어 이런 것을 수리해야 될 최소 인력이 1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할 인력이 1명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저희들은 4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운영을 민간하고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운영위원회라든지 봉사단이라든지 이름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운영위원회를 해서 민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정보를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해서 실에서 행정서비스 면에서 정보화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계획에 대해서 너무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어차피 ID를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도메인명이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천리안이라든지, 나우누리, 하이텔, 체널아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구미시 도메인이 3배 정도 깁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도메인명을 못바꾼다면서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정보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별도의 도메인을 따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처럼 자유롭게 구미를 특징으로 해서 금오라든지 구미를 특징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는 어렵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시청홈페이지는 그대로 두더라도 정보지원센터를 해서 웹호스트를 구축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그대로 준다고 하면 우리 시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주면서 시민들에게 따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1만원, 1만5천원 내는 그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만 한달에 3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구미시가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도메인명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한 추진일정을 앞당기도록 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구축을 하고 난 후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겠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간사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두가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서비스내용에 전자메일 무료제공해서 구미시민에 한 함이라고 했는데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센터가 있게되면 회원제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하고 비회원, 구미시민에게만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구미시민에게 돌아가야 되지 칠곡이나 다른 시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구미시민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확인은 전자적으로 합니다. 해서 구미시민에게는 회원제, 기타 다른 시민들은 비회원이 됩니다. 회원제에게는 뭘 줄 것이냐? E-Mail을 가입하려면 대게 통신회사에 가입을 해서 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무료로 해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가입하거나 그런데 저희들도 이 센터가 구축이 되면 구미시민에게는 무료로 E-Mail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도메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구미라는 말이 들어가서 뭔가 구미의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보면 한메일(Hanmai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E-Mail을 주는데 거기에 핫메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회사로 주면서 얻는 것이 뭐냐? 한메일(Hanmail)이라는 자기 회사 이름이 가입자에 의해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고 받게 되면 그 회사는 더더욱 확산되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 있는 시민이 구미에 있는 정보지원센터에 가입된 전자 E-Mail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편을 보내게 되면 구미라는 말을 꼭 쳐야 되게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미 다음에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구미라는 이미지가 점점 더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E-Mail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 부담없이 시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서비스내용에 제일 첫 번쩨 나온 거, 중소기업쇼핑물 가상직판장 제공이라고 있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종락위원
이게 정보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쇼핑물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제품, 저희들이 5개씩 잡고 있는데 5개이지만 5개× 앞면.뒷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지원하고 국어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로 인터넷이 오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바이어들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세계에 만약에 전자제품 반도체 부품 하나를 사고자 한다면 전세계에 관련기업들의 목록을 가지고 체킹해서 매일 그것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미에 소재한 제품이 가격면에서나 질면에서 우수하다면 수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이어가 직접 통신상으로 전화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회사가 홈페이지가 있다면 바로 그쪽으로 누르면 바로 그 회사 홈페이지로 떠서 그 회사 전화번호라든지 그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지금 그 회사의 계좌번호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심이 가서 전화를 해서 그 회사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두 번 이렇게 되면 계좌번호로 바로 입금이 되고 회사에서는 입금이 확인되면 물건을 수출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머지 않아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자기 제품을 브랜드해서 일단 가격이랄까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놓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회원업체는 구미지역에, 대기업은 저희들이 지원할 것까지는 아직 없다고 보고 중소기업에 2백개 업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백개 업체가 자기들의 신제품이나 수출할 의사가 있는
김종락위원
제한을 받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금오공대에 산업기술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의 3백개 업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료로 가입입니다. 거기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1단계로 30개 업체 3백개 제품, 또 추가로 계속 저희들이 자료로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김종락위원
아까 인력을 6명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신규채용이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인력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은 지금 전산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부족해서 신규인력을 이렇게 하고 안 되면 우리 과에 있는 전산직이 파견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 한다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대석위원
구축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나오는데 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고쳐넣고 바꾸고 그런 것도 나오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전산기는 1회 추경때 국비 3천만원을 받아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산기를 바꾸면 비용을 쳐서 1억을 칩니다.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의 득을 볼 수가 있고 우리 돈은 9천 얼마인데 1억원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주면 기능이 굉장히 향상된 국산주전산기를 넣게 됩니다. 그것을 넣어야 이 정보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은 하나의 기기입니다. 컴퓨터 같은 기기인데 컴퓨터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은 기기이고 Window-NT는 기기를 돌리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로우터(Router)는 컴퓨터가 일반집이나 회사에서 우리 센터로 연결이 되려면 필요한 통신장비입니다. 네트워크(Net-Work)는 기존 다 깔려 있는 LAN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유지보수가 항상 필요합니다. 또 내구연한이 얼마나 갈 것이냐는 저도 워낙 기술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강대석위원
국산품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거의 국산입니다.
전인철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센터가 운영되면 좋은 점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용량이 어떤지 이런 것은 전혀 설명이 없어서,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제일 첫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냥 정보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보의 가공가가 있는데 가공자가 즉각 즉각 캐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시민에게 필요할 것이다, 쓸데 없는 정보를 많이 올려서 한번 들어와보고 안 들어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사업은 앞으로 정보가공자가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전문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행정이나 민간이 원하는 정보, 경제정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을 저희들은 배치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외부인을 써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부 공무원입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이정도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장비는 좋은 것을 갖다놨는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그 능력에 못미치면 사장이 되거든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문성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자신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자신합니다. 사실 대구.경북정보지원센터라는 것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이유가 첫째 돈이 투입된만큼 자기네들이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행정정보도 여기에 넣었는데 공공행정정보는 우리밖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개 기관과 연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차피 이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대충 추산해서 약 월 1억원이 서울의 업체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 수입으로 안 잡혀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여기에 조금 돈이 투입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시 전체적으로 발전이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정보지원센터 구축계획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장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재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O-157발생과 대책과정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O-157발생과 대책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남정락입니다. 지난 6월29일날 관내 O-157 질병 양성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O-157이라는 균은 사람의 장에서 기생하는 전염병이 아니고 소의 내장에서 주로 기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이웃 일본에서 약 960명 정도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12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 자체가 병원력이 강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4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웃 일본에서도 발생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없을 수는 없다 해서 종합병원 단위 47개소를 감시망을 구축한 결과 저희 관내 모 기숙사 사원 한명에게서 양성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 기숙사에는 약 450명 정도의 기숙생들이 있었는데 2차 검사를 해 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환자 한 사람은 지금 건강한 상태에서 처음에는 양성으로 발견이 됐지만 지금은 음성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균은 생태가 열에 약한 균이기 때문에 70도 이상만 가열하면 사멸하는 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내에 들어가서 기생하는 잠복기는 약 3~8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다 됐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이것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이번에 신평에서 어린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사망한 것도 O-157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환자보호자가 당초에 순천향병원에 설사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하고 난 후에 순천향병원에서 환자가 어리기 때문에 경대병원으로 후송을 한 결과, 거기에서 잠정 임상증상이 O-157 증상과 비슷하다는 말을 남겼고 최종결과 O-157 양성으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최종진단이 패혈증이라고 나왔고 5세 여아는 사망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구미에서 두 사람이 발생한 것이지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양성으로 발견이 됐지만 사망한 사람은 그 균이 안 나왔습니다.
조윤성위원
O-157이 발생이 되고 나서 구미시 관내에 검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첫째 양성자하고 같이 기숙했던 접촉자 4명에 대해서는 그 즉시 신고가 돼서 가검물이라든가 역학조사가 되고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환자와 같이 기숙했던 450여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6월초에 도량동 모 유치원에서 집단 설사 사고가 있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 당시 보건소에서 발표하기로는 아메바성균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살모렐라균으로 판단이 번복이 안 됐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런데 사실상은 나중에는 장염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한 일이 시작될 때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하고 비난이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맞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락위원
그럼 우리 의회측에서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지금 안 오셨습니다만 초동 단계부터 하절기 들어와서 그러한 어린이들, 그런 유사한 병들이 나오면 초동단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나 보건원에 의뢰를 해서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신문보도를 보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난 5월29일날 저희 관내 중앙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 환자 발생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한 결과 한군데에서 설사환자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앙체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중앙역학조사반이 와서 초동단계 검사결과 진단과정에서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해서 끝에 국립보건원에서의 최종검사 결과를 받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O-157 발생했는데 기숙생 450명 중에서 한사람이 처음에는 양성으로 나타났다가 음성으로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건강상 원래 좋지 않은 사람인지, 음식이 전체적으로 봐서 한사람이 나타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사람만 이렇게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도 전문지식은 모르겠습니다만 O-157이 어떤 음식을 백명이 먹었을 때 그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약 30%정도 나타나는데 그 30명 중에서도 아주 노약자나 어린이, 쉽게 말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병원균에 못이겨서 발생이 되는데 그 원인식품은 중앙역학조사반장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의 급식으로 봐서는 감염될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판단이 됐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23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건강상 취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체적인 조건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이 보통 체격입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보건원에서 역학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원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하필이면 이분한테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식당에서 주는 음식을 잘 먹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사과정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말씀들어보니까 아무 그것도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 봤냐가 문제인데 앞으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한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봤을 때 그 음식을 먹고 기숙사 내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병이라는 것이 안 먹고도 나타나는데 하필 O-157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외국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에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은 먹었단 말입니다. 그럼 소화가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역학조사를 다각도로 해 봤는데 그 환자자신이 약 15일 정도 외출을 했다든가 외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관내 모 식당에서 음식을 친구들하고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식당은 막창을 취급하는 식당인데 원인식품을 추적해야 하는데 그때 먹던 당시의 음식은 없고 약 20일이 흐른 후에 그 집에서 취급하는 식품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막창 외 11개 종목을 해 보니까 도 보건연구소에서 원인을 못찾고 거기서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확실하게 규명은 식당에서도 아무 그것도 없고 어디서 먹었는지 출처도 확실치 않고 이런 것 같으면 규명이 안 나왔네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러나 지금도 원인식품에 대해서는 O-157발견이 됐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할 사항이고 그 원인식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라든가 농수산부 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O-157은 주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소의 내장에서 기생하는 균입니다.
정영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오셨는데 물어봅시다. 이번에 O-157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이번에 O-157이 발생한 뒤에 원인식품인 소똥으로 채소를 가꾸었을 때 채소가 오염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막창을 취급하는데 12군데 정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에서 수입된 내장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겠냐는 이렇게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지역에 보급되는 막창도 사실 대구에서 오는 것이 주종입니다. 대구도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공급하는 업자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래도 구미 같은데는 쇠고기 물량이 대량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데 O-157이 구미에 발생하기 전에 위생과에서도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꼭 언제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체수가 172군데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하고 업소의 행주, 칼, 도마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대장균이 나오면 행정처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내에 하루 쇠고기 소비물량이 얼마인지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정영진위원
한우고기가 얼마, 수입고기가 얼마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축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O-157이 발생한 것은 소내장에서 발생하는데 외국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국산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외국산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나오는 수도 있고, 국내 소 내장에서도 먹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기숙사에서 한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인데 그럼 그 식당에서 쇠고기를 사왔을 때 수입고기를 사왔느냐 국내 소를 먹었는지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당시 역학조사할 때는 쇠고기를 먹었는지 오늘.... 저희도 지금 LG반도체는 행주, 칼, 도마 모든 것을 회수해서 검사하면
강대석위원
행주, 칼 말고 수입고기를 먹어서 나타났느냐, 국내산을 먹어서 나타났냐는 것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은 '96년도 일본에서 발생됐을 때 일본에서도 수입산 대만산 쇠고기로 원인식품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내에서는 그 원인식품이 국내산 쇠고기인지 수입쇠고기인지 그 원인은 아직 못밝혔습니다.
강대석위원
양성이 음성으로 되었다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 앞으로 사후대책도 세워야 되고 검역도 잘해야 되는데, 고기 자체를 식당에 물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수입고기인지 이것 추적 못해 봅니까? 이것보다 더한 것도 조사해서 밝혀 내는데, 외국산 고기 먹어서 나타났느냐 국내산 고기 먹어서 나타났느냐 그것을 못한다 하면 말도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상없다 하고 발표를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서 2차 환자가 발생이 안되고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이런 것은 농수산부에서 육류관계는 미묘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농수산부에 신청해서 거기서 전부다 식당 관리 했어요? 농수산부는 농수산부고 구미에서 나타난 것 여기 중에서 고기를 어느 고기를 사서 먹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잖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그 집에서 취급하는 식단표 11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럼 다른데 가서 이 사람이 잘못 먹어서 나타났다고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기숙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김학봉위원
그 환자가 뭐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외식을 한 결과 육류를 먹은 것으로
김학봉위원
국산인지 수입인지 모르지요.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알면 추적할 필요가 없지요?
조용호위원
잠복기간이 8일이라 하니까 오늘 먹었는 것인지 어제 먹었는 것인지 뭐를 먹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김학봉위원
그렇지요. 국산을 먹었는지 수입산을 먹었는지 쇠고기를 먹었는지 다른 것을 먹었는지 압니까? 모르니까 조사를 하는 것이고 모르는 겁니다.
강대석위원
O-157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병 아닙니까? 일단 나타났으면 그 환자한테 추적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형사가 도둑놈 잡는 것 처럼 알차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든지 하지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 먹었는 사람이 어디가서 뭐를 먹었는가 하는 것 1주일이면 1주일 기간안에 먹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식당에가서 조사도 한번 해보고, 꼭 여기만 조사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래서 O-157이 일본에서는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국내에서도 학자들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소 내장에서 기생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기생하는 전염병입니다.
박진이위원
일본 사람들은 소 내장 잘 안 먹는데, 한국 사람들만 먹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96년도에 발견된 것은 일본에서는 수입 쇠고기에서 원인균이 발견 되었습니다.
박진이위원
소 내장이 아니고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소 내장을
박진이위원
소 내장을 전부 제가 알기로는 한국계 제일교포들이 먹고 일본 사람들은 내장 안 먹습니다.
정영진위원
O-157인가 이 환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 전에 도량동에서 일어났던 집단 식중독 이질환자 발생한 것 그것은 원인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식품이 칠곡군에서 가져왔다 하는데 맞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칠곡군 왜관읍 모 식당에서 가져왔는데, 그 식당은 칠곡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고 도시락 제조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본 결과 식당이 비위생적인 식당이고, 최종 결론은 비위생적인 식당에서 집단급식으로 인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생과장님 각 학교에 급식소 그런데도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합니까?
형수
김형수환경위생과장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곽용기위원장
남 과장님 O-157에 감염된 환자는 어린아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치명타라 그러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감염이 되었을 때
곽용기위원장
여기 만약에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은 몇%나 나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12%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O-157 환자는 구미는 처음이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발견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노래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전인철위원
전에 TV도 한번 나오던데, 우리 구미지역은 아닙니다만 실제 주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서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소독약을 뿌려서 구제가 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단 해충소독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인철위원
살충제를 써야될 것 같은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살충제 종류인데 일반 농약사하고 수의를 한 결과 무슨 특효약이 상품명으로 다이아지논 하는 가루약이 있습니다. 그 가루약을 물에 희석해서 살포를 하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신고가 들어온 곳은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곳이 산비탈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신고를 받고 그 현지에 가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합니다.
전인철위원
효과는 보셨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요즘 그 약을 사용하고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황상동에 화진금봉하고 주공 거기 주민들의 소리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지역에 3회정도 가 봤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시내권에 형곡동도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금 팔각정 있는 주변에 올라가면 지저분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것 항공방제를 할 수는 없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위생해충을 잡기 위해서 항공방제까지는 아직까지 하는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기가 곤충학자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위생해충은 아니랍니다.
박진이위원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전에 중앙보도로 온 것을 보니까 더위가 빨리 와서 그것이 빨리 산란을 해서 올해 유달리 전국적으로 많아 졌다고 그럽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소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것이 보도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하수구따라 주택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곤충학자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우리나라 모든 생태계 파괴, 산에 도마뱀이라든가 쥐, 박쥐같은 것이 많으면 그런 것을 잡아먹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농약이나 오염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습도가 낮을 때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충제로 주로 합니까, 살균제를 많이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소독약은 살충제로 씁니다.
곽용기위원장
과장님 노래기라는 것이 발생지가 나무 썩은 곳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주로 산비탈을 끼고 있는 이런 동네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박진이위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특효약으로 나온 것은 없고, 관내 살충제 취급하는 업소하고 협의해본 결과 다이아지논 하는 제품을 쓰면 일시적으로 방제가 된답니다.
박진이위원
방제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이위원
어느쪽으로 합니까? 했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주로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는 동네로 약 7~8개소 금년에 했습니다.
박진이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이것이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이 변화가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위가 빨리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민들 살 것 아닙니까? 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주지를 한다든지 홍보하는 차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하든 간에 그 부근에 가서 예방조치를 좀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단위 전체적으로 봐서 안 나타난다고는 못보거든요. 다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기구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라도 가서 전력을 투구해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이 예방입니다. 보건소라해서 인원도 적고 한데, 그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조금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또 약도 농약관계 다이아지논 하는 농약을 많이 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지만 거기는 농사짓는 곳도 아니잖아요? 산림법으로 해서 항공방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이나 뱀같은 것이나 개구리같은 것이 많이 살아서 제대로 잡아먹고 이런 것 같으면 좀 덜하겠지요. 그러나 기후조건으로 봐서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급한 데부터 다이아지논을 치든지 살충제를 치든지 예방제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윤성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연막소독기 몇대 살 예정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기가 아니고요. 소독방법이 '99년도부터 변경이 되어서 연막 소독하던 것을 분무소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조윤성위원
몇대 살 예정입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25개 읍면동에 사는데 3개동은 있고, 지금 22개동을 사려고 합니다.
조윤성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장님이 승낙을 하셔서 선집행을 하라고 했으면 그런 것을 빨리 사서 살충에 이런 예방을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 승인을 받고난 후에 그 기계 자체가 제작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작의뢰를 해서 금주 15일날은 납품이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위원
그런 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노래기인가 이런 것도 방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작년에는 연막식으로 하다가 올해는 분무식으로 바뀌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간사 분무식에 대한 홍보효과도 지금 좋지 않고, 그리고 분무식으로 바꾸고 난 후에 소독하는 방법에 따라서 작년보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그런 상당한 시민들의 얘기가 있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무식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한번 시키겠다고 보건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한번이라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 사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올해는 더위가 빨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충방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분무식하고 연막식하고 겸해서 쓸 수 있는 연무식인가 그 기계를 산다고 해서 1,500만원을 미리 쓰라고 선집행을 의장님이하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오늘이 7월12일인데 벌써 여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소독할 겁니까? 이것 너무 늦어서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정도 교육이 되었는지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하든 것을 분무소독으로 변경된다 하는 것은 4월달에 읍면동에 담당직원들을 모집하고 새마을 소독 취급하는 동 단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소 2층에서 교육을 1회 했고, 그 후에 장비개조를 했습니다. 연막을 하던 것을 연무로 할 수 있게 장비개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시민들에게 반회보를 통해서 한번더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각자 생각이 연기가 나는 것 가시효과가 연무는 없다 가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계자체가 살충효과는 분무로 하면 약 7일정도 분무효과가 있습니다만 연막은 가시효과는 좋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무와 분무소독을 겸해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소장님이 직접 교육을 한번 하시겠다고 저번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한번 주시고 이랬는데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이번 15일날 시민운동장에서 읍면동 소독담당자를 모아놓고 기계 돌리는 기사와 같이 전부다 한번 교육을 하기로 해놨습니다.
간사 행정이 상당히 늦어요.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시민들한데 피해가 안 돌아 가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보사부에서 분무소독을 많이 하라고 권장은 했었는데, 그 기계가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완전히 상품화 되어서 소비자가 쓰기 쉽도록 나온 기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 기계를 견학 해보고 난 후에 비교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실제 소독을 소독기를 사용하는 사람 교육을 시켜야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연무기를 도입을 했을 때 그것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할 것이죠?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분무식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하십시오. 연무식도 하시면서 분무식 소독기를 지금 제대로 소독이 안되고 있다고 시민들이 말을 합니다. 아스팔트에 뿌리고 가면 뭐하느냐 이럽니다. 약은 약대로 없애고 사람은 사람대로 인건 낭비고, 하수구 구멍에 전부 뿌려야 되는데 그냥 뿌리고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분무식은 낮에 오전부터해서 오후 일몰시간 전까지 낮에 많이 하시고, 연막식은 초저녁에 시에 가지고 있는 3대하고 읍면동에 남아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뿌리십시오.
강대석위원
과장님 보건행정을 보는데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비가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곤충들이나 모기들이 많습니다. 없을 때도 있고 이런데 안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후조건으로 그런 것인데 방지를 할 때 연무식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인원이 돌아가면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려서 각 동별로 물이 고여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뿌려야 됩니다. 복개해 놓은 곳에 가서 뿌리지 말고, 그런데는 모기 없습니다. 모기서식지 이런데 가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방제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분무기 뿌리면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선산같은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읍에다 의뢰를 해서 읍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차를 한 대 사 줬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다니면서 살충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시내는 분무기 그것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다소 효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촌에 다니면서 물 고였는데 이런데서 모기가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사전에 쳐주고 그 외의 지역은 분무기로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장비 보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길의장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윤영길의장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의회와서 보고할 때는 분무기를 할 때 모기 서식처인 하수구에 한다고 했는데 요전에 제가 보니까 시내에 다니면서 뿌리니까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던데, 연막을 하면 연기가 막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씩 나오는데 위에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싶은데, 예방차원으로 서식지에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스팔트에 뿌려서 효과가 있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그 기계 자체는 연무소독기 가지고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윤영길의장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방법으로 소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하니까 효과면에서 제가 봐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고할 때는 하여튼 모기 서식처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연막소독기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장비보강을 해서 줄 길이가 50m에서 1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 세워놓고 하수구로 하려고 합니다.
윤영길의장
사과밭에 약치는 분무기 그정도 나옵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나옵니다.
윤영길의장
요전에 보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던데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분무기 새로 사는 장비는 그렇게 되고, 연무기는 그렇게 안 됩니다.
윤영길의장
분무기도 기계를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지금 분무기를 별도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윤영길의장
1,500만원 가지고 구입합니까?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대당 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윤영길의장
시민들이 아우성이고 모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열 정도인데, 대책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올해는 물론 구미보건소가 많이 바빴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도량동에 이질환자 저런 사고도 있었고, 또 O-157 이것도 역시 전국에서 환자 발생이 구미가 최초지요?
정락
남정락보건사업과장
예.
곽용기위원장
이런 문제 때문에 언론인하고 이것 때문에 물론 많이 바빴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예산선집행 하는 것을 가장 못 마땅하게 하면서도 보건소만 이번에 1,500만원 하는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아직 장비구입조차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 이런 민원이 다시 발생 안 하도록 조기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O-157 대책에 대한 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노래연습장 단속추진상황
다음은 노래연습장 단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위원
노래방 단속하는데 구미시요식협회 하는데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그런데 협조를 얻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방단속을 지부에도 협조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말을 하면 어디로 새는지 다 새버립니다. 또 그쪽하고 하면 또 금전적으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 공무원들 위주로 참신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물론 IMF 이후에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니 또 행정의 눈을 피하고 위법도 많이 합니다. 다소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와전이 되었다고 봤을 때 풍기가 굉장히 문란해 집니다. 심지어 다방 아가씨들이 다방 요즘 잘 안됩니다. 서너명 데려다 놓고 차 몇잔 팔아서 아가씨 월급 주겠어요. 전부다 팔려간다 이겁니다. 가면 술먹어야 되지 노래해야되지 나쁜짓 해야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당장에는 방지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또 숫자도 작은 공무원들 가지고 다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없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방 아가씨는 읍면에 아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방시간 끝나면 무조건 이것은 노래방으로 갑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한쪽에는 화투 카드하는 쪽이 있고, 여자 다방아이들 불러서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 가면 네 개에서 다섯 개 있습니다. 이 업소를 한번에 덮치면 전부다 몽땅 다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묵인하기 보다도 또 그 시간대가 우리 공무원들 단속하는 10시에서 12시를 피해서 거의 12시30분에서 3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시내는 주로 불법하는 보도하고 노래방 아가씨를 불러하는데, 그리고 간혹 보면 가정주부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이후부터는 주부들은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이 요즘 어떻게 바뀌어 가느냐 하면 낮에 오후에 이 시간에 노래방이 또 성행을 한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노래방하는 주인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이 좋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6월15일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되도록 위법을 안한 상태에서 도둑잡는 사람보다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기 힘이 드는데, 쉽게 말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정도지 너무 풍기가 문란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데서 사회 문제가 일어 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단속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작고 잘 합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인한테 주지를 많이 시키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담당관님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막중한데 문화체육쪽으로 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래방 업무까지 추가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보면 업태가 노래방은 풍속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풍속 그것이 아니고 음반으로 나옵니다.
간사 그리고 유흥주점일 경우에는 유흥업으로 나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유흥업으로 나옵니다.
간사 그러면 그것이 세무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유흥업종으로 1년에 소득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내는 것하고 기준을 봤을 때 노래방하고 차이 나는 것이 10배 이상이 차이난다고 보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0배도 더 납니다.
간사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 세수에도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국세에다 세금을 1,000만원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10%는 주민세로 우리시 세수로 잡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이 업종 자체를 단속을 확실히 하므로 인해서 업종을 자꾸 전환을 시켜주면 우리 세수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것은 노래방은 노래방만 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은 유흥업으로써 해서 아가씨 데리고 술 팔고 하는 그것은 접대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정착을 시키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정부에서는 사실 옛날에 일류 유흥음식점하면 고급술, 여자, 밴드 이 세가지가 유흥음식점의 요건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노래방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노래만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너희들은 세금을 안내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거의 탈 불법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세를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박진이위원
거의가 아니고 100%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100%보다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안하고 지금 주인이 자꾸 인수 받는 쪽이 거의 20% 인수를 받아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 나가면 좀 강패 비슷한 친구가 죽인다 이러면 괜히 공무원보고 안 해도 옆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장하면 양심이 좋은 우리 공무원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 눈치보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질이 거의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고 날까봐 저희가 교육할 때도 싸우지 말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노래방이 생긴지 6~7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단속이 이상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담당관님 환경위생과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4개조 편성을 해서 주 1회~2회씩 이렇게 단속을 한다 그랬는데 이때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한분씩 정도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의원님들은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직원도 말썽이 있어서 매주 금요일날 600명을 보내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나쁜데 인동이면 인동 전체 그 분야에만 200명씩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시의원님들은 노래방 적발되면 부탁해서 봐주기 바쁜 이런 상태입니다. 절대 그것은 시의원님 단속은
곽용기위원장
시의원들한테 누가 부탁을 하는 업주가 있습디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누가와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이 좀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업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616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공무원을 2명씩 하니까
곽용기위원장
그렇다면 1/2같으면 313개가 나오는데... 노래방이 이렇게 많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단속하는 업소가 1,371개입니다. 이번에 7월1일자로 뭐가 넘어오나 하면 춤추는 무도장이 17개가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지만 우리도 노래방도 가보고 다 합니다만 스크린에 그림 안 나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너무 야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미성년자 있는데 가면 절대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성인들 가는데는 그냥 일반인도 그렇게 합니다. 회관에 가면 옷벗고 춤을 그렇게 춥니다. 정식으로 허가 난데도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단속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문화인으로서 문화차원에서 우리가 개발도 많이 되고 먹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덕이 상실되어 나갑니다. 다소 너무할 때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문화공보부나 어디 건의를 해서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것도 좀 조정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하고 안하고 간에 그것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지금 중학생만 되면 비디오 이상한 것 다 봤습니다. 비디오방에 가서
강대석위원
봤다고 인정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전인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지역을 다녀 보니까 지금은 24시간 영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12시까지 영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을 그때 그 당시에 다녀보니까 업주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12시 넘어서는 장사를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근무 마치고 또 야외시간에 우리 공무원들 동원을 해서 지도위주로 지금 하신다 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지금 뭐냐 하면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그렇게 안하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이런 의식이거든요. 내가 법을 지켜가면서 하면 나만 등신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얘깁니다. 아까 윤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노래방은 노래만 하는 곳, 유흥은 거기가서 술먹고 노래부르고 뭔 짓을 하든 거기는 그만큼 또 자기가 돈을내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업주들 상호간에 그런 신고정신 이런 것들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 공무원들 동원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 시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이것을 뿌리뽑자 아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가면서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가 법을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도 불이익이 없다 하는 자기가 한만큼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노래연습장으로 했으면 연습장으로써 영업을 해서 그만큼 벌어 들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래방으로 허가를 내놓고 유흥음식점 모양으로 장사를 해서 돈 벌겠다 하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저것은 등신 되거든요. 바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교육 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나가야 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업소가 신고를 하면 그 업소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도 괜찮지 싶어요. 그래서 서로 업소간에도 서로가 정말 청소년 지도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법을 지키는 법질서 이것도 그렇고 그런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잘 명심하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래연습장 단속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오산입구 관광호텔 신축허가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금오산입구관광호텔신축허가건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총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설명 주신대로 규모가 보니까 물론 개인이 박정철씨가 선택한 자기 자영업인데 내용은 보니까 물론 시민을 상대로 하는 자기 일종의 영업입니다만 스포츠식으로 대체적으로 규모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늦게 말씀하신 교통장애 말하자면 교통유발이 가중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도 구미예식장이 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거기에서 근본 대책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해결하기 전에 또다시 가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에 의뢰를 했다는데 저도 기대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이 하는 자영업을 절차상 이상 없으니까 다 가능한 것으로 다 되어 있지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교통관계고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시 현실적으로 사정이 지금 객실 42석이죠? 규모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44실입니다.
김종락위원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구미시 자존심을 봐서도 적어도 70석 이상의 대규모 호텔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하며 또 그것도 경영하는 측에서 손익이 맞아야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전년도 시장님하고 장사시 갔다 왔을 때 시장님하고 공항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최첨단 공단 도시로서 또 자매결연차 외국에서 귀빈들이 대량으로 방문했을 때 사실상 묵을 곳이 가장 걱정스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한 대량의 방문객이 왔을 때는 정말 대구나 김천이나 다른데 가서 자고 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 전부 44실 이런 잡다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구미 자존심에서는 이것 안 맞는다 이래서 이것은 사실은 시급한 것은 우리가 발전하는 만큼의 1급 호텔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텔 누가 지어 놨더라도 사실 경영면에서 계속되는 사업이냐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실 거시적으로 큰 호텔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박정철씨 자기 개인이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전부가 가능해서 법으로 이상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결과가 어떻게 날는지 몰라도 시민단체에서 지금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교통유발 거기다 더 가중시킨다 할 때는 우리 의회측에서도 사실 깊이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무슨 저희들이 대답을 듣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들 의견입니다. 참고로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곽용기위원장
예.
김종락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뭐로 봐야 됩니까?
곽용기위원장
설명을 한번 듣자는 차원에서 오늘
김종락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내 놓은 겁니까? 어떤 의미로 듣자는 겁니까?
곽용기위원장
여기에 뭐가 규정에 안 맞는 것이라든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김종락위원
허가 다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곽용기위원장
담당관님, 이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문 앞에 들어와 보면 대하합섬 저것 보십시오. 노조 그것 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해서 자기들 인정을 안해 준다고 저것이 얼마쨉니까. 한달이 넘었지요? 매일 저러는 것 보시죠. 이것이 아마 그 짝이 날 것 같고, 이것보다 더 큰 것 우리 김과장님 상모 박대통령 생가 가보셨죠. 거기 흉물이 뭡니까? 바로 구미 시민이면 전체가 다 공감할 겁니다. 앞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무슨 아파트 건축허가 해 줬다 하는 것 그 자체가 시민들 모두 하나같이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어떠한 전국적인 행사라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객실이 많은 큰 관광호텔을 짓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객실 44개라 하면 러브호텔 저것보다 조금더 크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객실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장이나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나 아니면 골프연습장 때문에 허가를 아마 받으려고 노력했는 것 아니겠느냐 지난번 임시회기 때 시정질의할 때 담당관님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수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구미예식장 문제 때문에 토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금오산에 약속을 해 놓고 나면 예식장측에 오늘 예식이 몇 쌍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저 역시 비산동에서 출발해서 오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목화예식장 있는 곳으로 옵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 벌써 목화예식장부터 차가 막힙니다. 구미예식장까지 가는데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또 우리 구미를 찾는 관광객이라 그러면 금오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오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 오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날 많이 오는데 예식이 이루어 지는 날은 거의가 공휴일입니다. 금오산을 찾는 외지인들 관광객들이 입구에서부터 사실은 뭔가 불쾌감을 느낀다 그럴까 짜증스럽습니다. 거기다 이것이 오픈을 하게 된다면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차 한 대 안 가지고 오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이 차까지 여기 가세한다면 과연 금오산 입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허가권에서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좀 안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하면서 구미시장님의 말을 우리가 시민단체 교통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했는 사항을 협의 내용을 그대로 토를 달아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도 그런 문구가 한 장도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급기관에 있는 도지사가 하급기관에 있는 시장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전부 무시입니다. 그대로 바로 났습니다. 내용은 골프연습장하는 이것은 30평, 30평해서 지하 1층, 2층이 다 텄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객실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이 한번씩 일어나서 하는 운동 그런 격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돈 하나도 못 벌고, 그 다음 수영장도 돈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커시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지 여기는 보니까 바이어들하고 공단에 이 부분에 하려고 그러는데 34만되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 1급 호텔이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한 하면 무조건 부도입니다. 객실이 100개 넘으면 안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빈약하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도에서는 벌써 승인이 났고 법상 하자는 없고, 사실 내막은 보면 교통 때문에 일요일날 공휴일날 시달리고 이래서 상당히 저로 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교통문제 관련 현황도에 보시면 호텔신축 예정지가 있는데 동그라미로 위성으로 해서 그 주변지를 지금 해 놨거든요.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주변에 또 러브호텔 지어도 허가가 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과에 주변지구는 여기 보면 다른 과 도시과도 있고, 거기에서 도로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안 나고, 또 면적이 얼마 안 되면 안 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 근방에 보니까 전부 지어도 될 만한 답이고 그런데 이것도 답을 변경시켜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자연녹지법에 규제를 받지요. 이것이 20% 이지요? 이것이 1,595평 나오는데 5,269㎡ 같으면 이것이 20% 같으면 바닥 면적은 320평정도 지금 안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확보시에 가능하다 그러는데 20% 나머지 80%는 주차장 전부다 지을 수 있는 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별로 해당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하는데 협의사항 및 의견을 해 놨는지 교통행정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라 하는 것은 건축법에는 기준면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경면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조건에 맞도록 해야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사 그럼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보 안 해도 그냥 자체 주차장으로 합니까?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건축허가 나갈 때 주차장법에 맞는 객실이 몇 개면 몇 면이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44개 객실을 했을 경우에 그 앞에 건너편에 유료 주차장을 빌리지 않아도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태호
권태호교통행정과장
예.
간사 그러면 건축과에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허가의 취하 조건부 승인가능 이것은 그 음식점을 안 짓는다 그런 조건입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관광호텔 위치에 관광호텔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관광호텔 신청했는 건축주 말고 다른 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관광호텔을 다른 분이 새로 매입을 해서 새로 그 위치에다 관광호텔을 하기 때문에 관광호텔 지을 때는 이미 되어 있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 짓는다 그래도 음식점 못 집어 넣네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음식점 앞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똑 같은 위치에 이중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앞에 것 관광호텔을 지금 하면 그 앞에 기 허가 나갔는 것 음식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됩니다.
간사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이 전혀 없네요. 우리시 의회로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서 위에서 도에서 다 하는 것인데
김학봉위원
승인 다 났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승인 났습니다. 승인 났는데 저희는
간사 그런데 제가 보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민원에 대해서 추후에 어떠한 얘기가 도출이 될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건대는 법보다 항상 앞선다 그러는 것이 물론 법이 앞서겠지만 민원이라 하는 것을 앞세운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민원이라 하는 것을 무시를 못하거든요. 이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호텔신축 예정지를 여기에 호텔이 허가가 나서 완전히 건축해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길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러브호텔의 성격을 가진 그런 위락지구로 전락할, 원평1동의 여관동네같이 전락할 우려도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교통흐름에 엄청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여론으로, 민원으로 몰아붙일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걸 받을, 그런 걸 제재할 만한 것도 없는데 이 업주한테 금오공대에 용역을 한 번 줘보라고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줘가지고 가상교통상황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그게 곧 나옵니다. 나오면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예상됐기 때문에 6개 시민단체를 모아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한 자료를 달아서 승인조건을 넣어보자고 했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하는 일에 밤놔라, 대추놔라 소리도 한 마디도 못합니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교통 때문에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강대석위원
도지사 승인문제를 가지고 호텔을 짓는데 상부기관인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부지는 구미시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구미시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어떤 영향으로 어느 절차를 거쳐서 호텔승인이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서류는 구미시에서 해넣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각 해당과에 이 장소가 마땅한가, 정화지구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전부 다를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의견을 해가지고 각 과에서 나온 것을 도에 보내주는 것으로 거의 다입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그런 조사를 해서 할 때는 큰 하자 없으면 좋게 안 하겠습니까? 이 지역이 '답'지구네요.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답'으로 있는 걸 가지고 사전에 호텔이 들어가기 전에 개발지구로 묶어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왜 못했습니까? 물론 버스지나고 나서 손흔드는 격이지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자연녹지의 농지도 법으로 전용이 됩니다.
강대석위원
전용이 되는 것 같으면 전용되기 전에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전용지구 20%를 한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났으니까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구미시에서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인 모양인데... 그것도 그렇고 이 지역에 '답'이 3필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자연녹지지요.
강대석위원
자연녹지인데 이 옆에 또 호텔이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면적이 또 허가가 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도로가 저희는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하는데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저희는 각과에 물어서 있는 그대로 해서 도로 보내는 걸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다음에 허가나고 안 나고는 개별법으로 또 물어봐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나느냐,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도 아무 힘이 없어서 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석위원
이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보다 더 월등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허가권을 낸다고 하면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위친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구미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으면 박정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동에서 뭘 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람을 알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알면 '커피먹자' 이럴까봐 겁납니다. 몰라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면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저도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구미시 각 과에서 평가를 해서 정당하다, 좋다고 허가를 다 해준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평가를 했는 게 아니고 여기 호텔이 들어오는데 교육청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어떤가, 학교하고 얼마 떨어졌으니까 된다, 소방서 소방법에 안 걸린다, 이런 11개 과하고 관련기관에 다 물어도 한 군데도 법으로는 허가나는데 조건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걸 억지로 법에 안 되도록 만들라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영진위원
전부 가능으로 다 나왔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강대석위원
이 사람이 보통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다 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보다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이 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답'으로 그냥 놔둘 것이냐, 자연녹지지구로 놔둘 것이냐, 풀어줄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조건에 맞으면 제가 알기로는 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어디라도 자연녹지에 도로있고 하면 안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위원
교통장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다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부산이 자연녹지 때문에 무차별 개발이 안 됐습니까?
전인철위원
저는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승인이 난 후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승인요청이 6월1일자에 경상북도 관련부서 협의 해가지고 검토의견 조회 및 시달이 됐지요. 우리 시에서는 틀림없이 뒤에 각 부서별로 검토한 것은 어떻게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피해간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도 법적 하자가 없고, 시민단체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물어보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게 우리 26명의 시의원이 있는 의회에는 왜 한 번 얘기가 없었느냐, 우리 시의원들 현황이 너무 바빠서 걱정하지 말라고 일부러 배제시켜 준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도지사 허가요건 사항이면 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견도 첨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지사를 방문한다든지 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돼 버렸어요.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가 나중에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내몰아쳤을 때 우리 시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을 아무리 얘기해 봐야 승인난 것,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은 좀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회 의견도 물어보셨어야 됐습니다. 왜 안 물어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노래방이나 대행업소가 허가날 때 의회에 물어보고 못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구미시장이 허가를 내는 사항이면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달아서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전인철위원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들이 전부 구미웨딩이 들어오고 난 뒤에 토, 일요일 정체가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그럴 때 활용을 하십시오. 의회를 활용하면 집행부가 짐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 뭣 때문에 놔뒀습니까? 도지사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의원 26명 전체의원이 이 지역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이러이러한 민원이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당찮다 하는 의견을 우리가 도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우리 시의회 의견을 영 무시는 못할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업무처리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애초 우리 구미시에서 출발한 그 시점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물론 이 사람이 들으면 욕먹을 짓입니다만 하지만 출발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우리 의회와 같이 맞대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빗대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의원들 현황이 바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했는지, 아까 물어본 게 바로 그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른 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쪽에 우회도로가 나는 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저희로서는 올라갈 때 사실 그랬습니다. 도에 승인 올라갈 때도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경제단체들하고 그날도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은 좋다 하고 두 사람은 나쁘다 하고.... 구미 시민에게 실도 있고 득도 있겠다, 또 구미웨딩을 내줬는데 이걸 안 내주면 이것은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말까지 오고가고 했습니다. 의견이 일방적으로 교통만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몇 분은 구미시민들 수영장도 없고 한데 이용하면 안 좋겠나
전인철위원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바로 옆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있습니다. 한 쪽에 다 있어서 뭐 합니까? 여기 수영장 생기면 올림픽 기념관 부도 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수영장 짓는 걸 저희가 담당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마침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기념관은 사실 수용인원이 1개 동 인원밖에 못 들어갑니다.
전인철위원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고민한 흔적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내일신문에 7월 초에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구미시의 김종대 과장(문화체육담당관)은 각 부서별 협의 결과와 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첨삭없이 적은 의견서를 경북도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매일 상근하다시피 나와 있는 저도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용을 잘 해가지고 자신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승인났다고 나왔어요. 진짜 할 말은 없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의원님들 아시면 또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전인철위원
시민단체까지 결부시킨 그런 사항이면 왜 의회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교통단체에만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면 당연히 의회에 물어보고 같이 해서 조율을 맞추면 되는데 시민단체에 해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완전히 한 마디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래서 참
전인철위원
저는 사실 아쉽습니다. 이제 승인나고 난 뒤에 뒷북치는 건데
정영진위원
그러면 김과장도 우리한테 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인철위원
요구가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의회에 설명을 하라고 현황이라도 해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석위원
구미에 커다란 호텔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은 구미시민이 다 바라는 일인데 적어도 이 지역에 대표들이 있는데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사전에 이야기도 한 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행정이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 뭐하고 앉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강위원님. 행정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시장님이 승인을 하고 허가를 내줄 사항이면 당연히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정영진위원
사전에 관련 과에 평가를 받아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 OK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난 것 아닙니까? 여기 각 과에서 NO라고 했으면 승인도 안 났을 것 아닙니까? 부의장 말마따나 과장이 진짜 같은 구미지역 사람으로서 사전에 우리한테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얕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와서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저는 지금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과에서도 사실은 승인이 난다, 안 난다 있는 법대로만 해달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일단 우리한테도, 우리 총무위원회에나 아니면 의장, 부의장한테라도 일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와서 허가 다 났는데 이제 우리한테 내밀면 우리가 어떡해야 됩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상의를,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하는데 지사가 그렇게 우리 시장님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태정 법무부장관이나 손숙 환경부장관같은 분도 국민 여론 때문에 그만 두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사가 우리 구미시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걸 집행부에서 못했다면 의회차원에서라도 전체 구미시민의 여론이 이렇습니다하고 우리가 가서 보고라도 했더라면 과연 이걸 승인을 해줬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은 구미시에서 담당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시장님 허가입니다.
곽용기위원장
건축과장님,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관광진흥사업법에 의해서 일단 용도나 건물규모 등 계획심의를 합니다. 계획심의가 나면 허가관계는 사업계획승인이 난데 따라서 그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전인철위원
만약에 안 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지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 허가가 난 지역은 관광사업법이나 이런 게 전부 상위법이고 또 그에 의해서 어떤 계획이나,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자체가 관광호텔의 윤곽에 대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하위법에 따르는 어떤 절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진위원
구미시에 도시미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도시미관심의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 시에서는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과장님이 그걸 보실 때 거기 호텔이 들어서서 우리 구미시 도시미관상 좋다고 판단하십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도시미관상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관광호텔하면 주변에 자연경관이나 어울릴 때니까 관광숙박시설이고, 또 도시 중심지나 도시내에 있을 때는
정영진위원
호텔같은 것은 금오산 저수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안 맞아요?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법을 관장하는 도에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이래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답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2, 제3의 호텔이 계속 나겠네요. 조건만 맞으면 날 것 아닙니까?
정영진위원
훗날 우리 구미시민이 거기 호텔이 들어서서 우리 후대에서나 볼 때 아 그때 그 당시 호텔을 잘 지어줬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말입니다. 판단한 것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정도 되면 여기에 도시미관상 호텔이 들어서서 괜찮겠다 좋다. 이런 것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현재 구미시 도시미관상 엉망이거든요.
강대석위원
타당성 있게 다 했을 것이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물었는데 4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또 한다고 뭐를 허가를 낸다고 봤을 때 옆에는 안 날 턱이 없잖아요. 똑같은 사항으로 허가가 날 수 있다 이겁니다.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토지 소유주가 사용을 호텔로 하려고 하면 또 날 수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된 것인데, 참고로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사람들은 안 팔았기 때문에 뒤로 갔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살려고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곽용기위원장
여기에 시유지나 국유지는 한 필지도 없습니까? 진입로나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전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시유지나 국유지는 전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억지 좀 쓰면 안 됩니까? 건축허가 들어 왔을 때 시의회에서 말이 많아서 도저히 도장 못 찍어 주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관광사업법이 특별법이고 우선법이고 관광사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도에 관광과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입지여건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나갈 때 위치에 따른 입지여건이나 어떤 시설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업계획 승인 자체가 세부 어떤 규정보다도 어떤 골격의 허가 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으로 사실상 조금 내용이 틀린 것이 있더라도 일단 저희들 처리 규정은 특별법이나 선행법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정영진위원
우리 담당관님 사전에 지사하고 전부 우리시 간부들하고 답을 다 보고 하는 거네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 솔직한 말로 안해 주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정영진위원
건축허가 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지사하고 그만 시장하고 답을 다 받고 너 이것 평가해서 전부 올려 이런 식이라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장님 이것 때문에 난리 나셨습니다.
정영진위원
이때까지 비밀로 해 놓고 우리 시의회만 살짝 늦게 와서 그것만 얘기한다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부도내고 내 뺀다고 알아보라 해서 누가 경제단체에서 말입니다. 사실 알아보는 것도 제 사항이 아닙니다. 원평3동에 있다 그럽니다. 윤 위원님 계시는 동네에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제조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처럼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뭘 거냐 구미 도시미관상 도저히 안 되겠다 거세요. 지금 사실은 구미시 도시미관상 제일 나쁜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모에 두산, 그 다음에 송정동에 20몇층 되는 한신아파트, 그 다음에 구미예식장 저런 것은 우리 도시미관상 솔직히 말해서 잘못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서 우리 구미 정서상 너무 가깝고 여러 가지로 봐서 도시미관상 이것 안 되겠다 하고 과장님 재량껏 해서 NO 하면 되겠네요.
전인철위원
건축과장님 우리 억지부릴 것 제공 좀 해 줘봐요.
조용호위원
과장님 저것도 내인가 나옵니까. 본인가 바로 나옵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저것이 내인가 택입니다.
조용호위원
내인가 나올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럴 때는 본인가 그대로 다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예.
조용호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안 되면 허가취소 시키고
조용호위원
그렇지요. 내인가 떨어져서 본인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본인가를 완결을 다 했을 때는 본인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동 거는 방법을 기술적으로는 어떤 건축과 같은 데는 있을는지 모르는데, 기술적으로는 제동 거는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지요? 그런 것 있으면 귀뜸만 해 주면 좋겠고, 나머지는 방법이 본인가에 기준만 설치다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춘동
하춘동건축과장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이 날 때 말하자면 시설기준 같은 것이 관광사업진흥법에 의해서 호텔시설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전부 적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얼마 면적은 얼마 이렇게 사업승인이 나면 건축허가는 허가할 때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면 거기 사업계획 승인 났는 것이 틀리냐 이것만 확인해서 합니다. 미관이나 이런 것은 사업계획 할 때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정영진위원
사실 호텔 들어설 자리가 아니 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사실 장소는 좋습니다.
정영진위원
뭐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로만 좋으면 좋습니다. 그 장소가
조용호위원
호텔장소로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호텔장소로서는 도로만 이쪽에 우회도로 하나 나면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전인철위원
하여튼 호텔은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한데
임경만의원
담당관님 관광호텔입니까. 모텔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관광호텔입니다.
임경만의원
그러면 무궁화 몇 개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설해도 무궁화는 못 달지 싶습니다.
임경만의원
두 개 이상이 관광호텔이라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도 관광호텔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붙어 있지요.
임경만의원
두 개라야만 관광호텔입니다.
전인철위원
임 의원님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무궁화 그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무궁화 개념이 없어 졌어요.
임경만의원
아, 그래요.
강대석위원
옆에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는 기존 도로 옆에 소도로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보면 금오산 저수지 내려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뚝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이것이 그 길입니까?
전인철위원
맞습니다. 도로 표시된 것이 도로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소로 산 밑으로
강대석위원
그럼 앞으로 소로를 내는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교통량도 적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하겠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나중에
곽용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까지 말씀이 박준철인가 이 사람 전혀 사람 모른다 하더니 금방 탄로가 나잖아요. 원평3동에 지금 무슨 업을 하고 있다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알지요. 사람은 안 봤고 업은 이 사람이 거기서 하는 것이, 박 모씨인데 사람은 제가 모르고, 모르는데 시민단체에서 혹시 부도내고 내뺄 사람 아닌가 한번 알아보시오. 재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곽용기위원장
한번 알아 봤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알아 봤습니다.
곽용기위원장
그것 알아 보셔야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알아볼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곽용기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허가해 주려고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미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벌써 답을 다 봐서 다 해놓고 나서 늦게 우리한테 갖다주면, 과장님 정말 너무 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영진위원
마칩시다 해봐야 헛 일이고
곽용기위원장
김 과장님 총무위원회 사실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그래도 워낙 이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앞으로 기술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곧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들으려고 할겁니다. 그러니 전체 의원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잘 참고로 하시고, 가능하면 이것을 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곽용기위원장
오늘 설명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입구 관광호텔 신축허가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집행부 설명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설명청취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