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현식의원입니다. 3대 의회 개원 1주년과 더불어 제80회 임시회에서 44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의 구정질문이 질문과 답변으로 끝날게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개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구청 및 동포괄사업 수의계약시 시행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문제와, 늘어나는 폐기물 그 중에서도 특히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00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 계약의 원칙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7조의 계약의 방법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경쟁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에서는 하위법인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일부 특정업체에 집중하여 계약하므로써 계약기간에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동시 시행케 하므로써 부실 시공 및 특혜 의혹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8년1월1일부터 1999년6월까지 1년6개월동안 각 동에서 시행한 포괄사업 63건 중 25건이 H업체에서 시공되었고, 또 다른 13건이 J업체에서 시공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건수의 절반 이상인 약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업체의 능력과 수의계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현재 우리 구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가 무려 70여개 있음에도 절반 이상을 일부 업주에 편중시킨 이유와 수의계약 체결시 업체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02]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2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3,24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관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CCTV설치 장소에 한동안 줄어들던 무단 폐기물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설치 전보다 오히려 급증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투기물이 늘면, 인력과 예산이 소모된다는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식개혁에도 큰 걸림돌이 되며, 정착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배출 문화에도 분명 악재로 작용될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에 의거 규격봉투 안에 넣어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시간에, 장소에 정확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는 공직자와 일부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는 주민에 의해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이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9대 중에서 약 2년동안 거둔 실적이 과태료 부과 44건, 경고조치 24건, 계도 154건이라 합니다. 이 중 21건의 과태료는 아직 체납상태이며, 29대의 감시용 CCTV중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혀 없는 동이 무려 18대분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경고, 계고조차도 없는 지역이 무려 7개 동에 달한다니, 지금까지 감시용 CCTV 상태를 능히 짐작케 합니다. 이렇게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주민들로부터는 결국 행정불신만을 초래하는 감시용 CCTV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각 동에 설치된 감시용 CCTV중 상당수가 작동중지 상태라고 하는데, 작동중지된 사유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두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집합소 부근에는 미관은 물론, 항상 심한 악취와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합니다. 업소인 경우,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으며, 심지어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불편함이 한 두가지가 아닌 줄 압니다. 이러한 많은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심한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 준다면, 다소간의 위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쓰레기 집합소는 배출 쓰레기를 땅바닥에 놓고 가게 되어 있어, 미관상 좋지 않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주변은 온통 쓰레기 왕국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설치할 공간이 있는 쓰레기 집합소를 파악하여, 수거함을 종류별로 제작, 비치하면 재활용 용품도 용이해 지고, 도시미관에도 좋으리라 생각되어 쓰레기 수거함 제작비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손현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세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질문003] 우선,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일환으로 부전∼사상간 복선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동해 남부선 철도와 인접한 저희 부암동 지역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소음공해, 안면방해, 환경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암1동은 철로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새벽에는 우리 주민들이 잠을 두세번씩 설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대중의 교통이기 때문에 참고 견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선화 사업 기회에 이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해묵은 고통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단한 찬스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 복선화 사업 추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인접 주민의 피해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다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철도청 등 관계 기관에 협조요구나 건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04] 그러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도면을 보시면, 동해남부선 여기서 진양화학 요까지가 장장 200m 도로가 됩니다. 폭은 15m, 19m, 12m,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철거대상지역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철거를 시키므로 인해서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 그런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언젠가는 좋은 날 올 줄 믿고 정말 그 고통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 집이거니하고 평생을 살아온 이 집들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철거를 당합니다. 철거를 당하는데, 철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에 대한 이주 그래서 집행부 어느 부서가 관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또는 건설과에서 이 내용을 아마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위생과에서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주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번 기회가 왜 좋은 기회냐 하면 이 집들을 잔잔한 집들이 철거대상 지역에 들어감으로써 반으로 나누어진 집들이 있고 3분의1, 3분의2 정도 남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집들 전부다 사 줄 수 있는 방법을 철도청에다가 강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도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에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들을 다 사 넣으므로 해서 8m 도로가 생깁니다. 여기 일방통행도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굴다리에서 일방통행이고 부전1동에서 오는 굴다리에서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청소차가 다니지를 못했고 정화조 차량이 다니지를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다 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 도로 도시계획을 할 필요없이 철도청 예산으로 충분히 8m이상의 도로가 생긴다는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헤아려주시고, 다음 여기 표시해놓은 이 지역은 일명 삼각지라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이 있고 경부선 철도가 있고 이 중간에 끼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번에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철도부지고 주민들이 불하 받아서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하를 받았지만,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무허가 밀집지역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 아시다시피 소음진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30m까지 진동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m까지 철도청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완벽한 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런 지역을 좀 더 맑고 쾌적한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히 철도청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다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업이 시행되면서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이 지역에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이 사업지 안에 지적고시를 넣을 것인지 그 지적고시 시기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역만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이 지금 20%에서 25% 정도 시가가 하락되었습니다. 올해 지가 조사상 올해 갑자기 전년도와 대비해서 지가가 20%에서 25% 하향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구심을 들게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05] 그리고 건축과 소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허가의 경우 정부가 자격을 부여해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대행하게 되고, 그 설계시에는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설계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공무원으로서 현장확인없이 준공검사를 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없이 준공검사를 내어주다가 보니까 아마 잘못된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 조건상, 진입도로폭의 규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도로라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도로 또는 내성도로를 도로라고 규정하고 다세대주택도로 진입의 경우에는 주차 출입을 위한 도로폭이 2.5m이상이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본의원이 1997년7월14일 제59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설계사가 분명히 합법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받았지만 공무원이 현장확인 하지않은 곳을 현장확인했을 때 2.5m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주택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청에서 어떠한 결과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결과를 한번쯤 점검을 해보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든지 거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50세대면 50세대분에 한하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몇대 설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주차장을 기존 주민이 다니는 일반도로에 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이것도 주차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만약에 답변이 미흡할 때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구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006] 신정수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난과 구조조정의 힘든 환경속에서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각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등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이때에도 일부 몇몇 공무원은 정부 시책에 역행하여 구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는데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 며칠전 새벽 청소차를 타고 일선 현장에 가셨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현실의 구정업무 전반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구나 하며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러나 청장님 혹시라도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한시이후에 각 과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요? 과장, 담당주무들이 과연 자리에 얼마나 있는지? 외근을 갔다면 책상위에 시간과 행선지가 표시되었는지? 상사가 외근을 갔는지를 부서내의 다른 직원이 알고 있는지? 비상연락은 되는지? 책임자 없는 부서나 동사무소에서는 공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싼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컴퓨터 앞에 인터넷게임과 음란 사이트에 열중하고 있는 공무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출근시간에 공공근로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아침부터 여자들이 재수없게 말이 많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하기 싫으면 집에 가지 누가 붙잡느냐는 등의 동 직원들의 기세등등함에 공공근로자들은 또 한번 설움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아니, 그 공공근로자들이 과연 실직과 생계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정부의 시책에 동 직원의 이 한마디는 과연 얼마나 고마움을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찬물을 끼얹었겠습니까? 직장 잃고, 못살고, 굶주림도 서러운데 인격까지 모욕당하는, 어려운 그 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굶주림도 참을 수 있고 헐벗은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단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조금 나누어주는 것인데 지가 왜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느냐고 항변합니다. 이처럼 구정의 시책에 역행하고 주인인 구민을 무시하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면 타일러야 합니까? 달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간에 중앙감사는 솜방망이고, 자체 감사는 덮어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공무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공무원 전체가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국민과 매스컴은 공무원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 한 두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강확립이라는 상반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무원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내부정화를 위해 아주 작은 것 부터 아주 쉬운 것부터 현장위주의 자체 감사를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질문007]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양정 1, 2, 3, 4, 전포 2, 4, 부암 1, 2동 등 8개 동이 통합되어 4개 동이 된지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통합 후 예산절감효과가 10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말도 많았지만, 이제 1년이 지난 후 정확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통합되기전 97년7월부터 98년6월까지의 1년동안 8개 동의 총 예산액은 34억2,717만원 중 집행액 30억9,076만9,000원이었고 통합 후 98년7월부터 99년6월까지 4개동의 1년 총 예산액은 24억1,200여만원, 집행액 22억3,100만여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절감 효과 10억이라고 추상했지만, 실제 절감액은 집행액 기준으로 8억5,890만6,000원이었습니다. 통합 당시 절감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지역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으로 투자할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약속 이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예산 절감 효과가 없어서 약속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당시 통합이후인 행정경비를 근원적으로 절감한다든지, 지방화시대의 주민 욕구를 수용한다든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자는 등의 행정동 통합을 추진하게 된 목적 등의 미사여구들이 하등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당시 통합하는 것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했으나 결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앞 뒤 생각없이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따르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이 오늘날 해당 지역 주민의 불평만 가중시켰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처음 그대로만이라도 원상복구 해달라는 해당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국장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원상복구를 상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민원 처리와, 주민서비스를 더 향상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만 가중 시킨다면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내무부 방침과 부산시 방침에는 동 통합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차차 다른 동도 합동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동을 주민 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방침으로 그 당시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면 형평의 원칙으로 전체적인 그 계획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없었던 일로 해야 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실패한 방침은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일어났던 불합리한 각종 미완성은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통합되었던 동은 다시 분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먼저 맞은 매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떤 누구도 먼저 매를 맞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정책 불신으로 대정부 저항과 함께 주민의 행정 비협조가 초래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던 중 본회의때 예산 결산 심의로 어느 정도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부서장의 각종 사업 집행에 의문가는 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각종 많은 종류의 사업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일부의 공사계약업체 현황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공개입찰건은 이미 손현식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본의원은 수의계약건에 한하여 적정성 여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자료를 모두다 구입할 수 없어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본의원이 구입한 자료에 의하면 총 공사 19건 중 9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특정 업체가 무려 11건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을 뜻합니까? 첫째, 특정 업체에 계약 체결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계약체결의 공정성 적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째, 공사금액이 들쭉날쭉하며 금액이 큰 것만 특정업체에 계약체결되며 예산이 추가 요구되는 설계 변경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런 업체가 우리 구 관내에 각 동의 포괄사업 및 수의계약 등에 종횡무진으로 독점하고 있다면 구민의 여론이나 각종 매스컴 및 사정 기관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더욱이 계약 업체 대표자가 과거 공무원때 뇌물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퇴출공직자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비리전관 예우 차원입니까? 아니면, 뇌물기대 심리 차원입니까? 영리만을 추구하는 악덕 사업자에게 우리 구청의 청렴한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또 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만성화된 부패가 다시는 싹트지 못하도록 국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밝혀 주시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신정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해당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상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의회 제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4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틀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는 사항은 성심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그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서 드리는 답변은 총괄적인 개요와 개략적인 것만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06] 그러면, 신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기강확립을 위한 자체 감사 강화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관리 체제 하에서 98년, 99년도에만 공무원의 보수가 9.5%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서 금년도에는 2차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어느때 보다도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가정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수의 현실화는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으로서의 능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다만 시간외 근무수당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써 구 청사내에 체력단련실과 단 수련실 운영, 직원 1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찍과 당근을 함께하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초점을 성실,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직원의 보호에 두면서, 상대적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주고,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방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공직자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시대적인 조류에 역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법에 의하여 단호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토록 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과 일로써 보람을 찾는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도록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01]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손현식의원님께서 포괄 사업 등 관급 공사 시행시 업자선정 기준과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정한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 및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 사업 등 관급공사 시행시 업자선정 기준은 설계서와 공사의 성질, 난이도 등을 구분해서 업체의 시공경험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에도 집수정 설치, 하수구 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구분되므로 집수정 설치가 많은 공사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를 잘 하는 업체를 주로 선별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손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동 포괄사업 집행은 동장이 자체 경리관으로서 업체 선정, 시공 감독 등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어, 업체별 안내하는 것을 구에서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개 업체가 다소 편중된 사례가 있었다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공사의 성격과 업체간의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구에서도 편중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7] 이어서,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내부정화를 위한 현장위주의 자체감사 강화방안에 대하여 안영일 구청장님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답변과정에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조직 내부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정수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등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실무국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기앙양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를 위한 급여의 현실화가 최우선의 과제일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인 IMF관리 체제하에서 국가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급여 동결로 98년도에서 99년도 사이에 9.5%의 보수가 삭감된바 있으며,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이은 오는 8월말까지 2차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여당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의 대책인 공무원의 보수인상과 장기근속 하위직 공무원 승진 등, 사기앙양대책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평균임금 2∼3%를 인상하고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올해 125%, 내년부터는 250%를 삭감된 것을 부활해서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보수를 더 높여주는 대신 부조리에 연루될 경우 강력한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첫째, 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사기진작방안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의 현실화 셋째, 불우공무원 지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에 의한 사기앙양 방안으로는 구청사내 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실, 단수련실 운영 등 직원 1취미갖기운동을 추진하여 현재 9개 단체 423명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취미클럽 육성 지원 계획에 의거 9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생략해 오던 20년 이상 장기 재직하다 퇴직하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에서 주관하는 퇴임식을 실시하고 칭찬인4라는 네가지 칭찬운동을 전개하여 칭찬을 통한 탄탄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조직 활성화를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에 개최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제1회 직원 친선 족구대회는 직원 상호간 상당한 호응을 얻어 족구 붐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성공무원 참여 방안을 모색한바 있으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직원 상조회 수익금으로 탁구대회, 피케이 차기경기, 족구대회 등 다양한 운동경기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호칭을 누구누구씨로 부르도록 개선했고 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보장된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제를 실시하여 구발탁 연고지 수평 이동 등 희망 부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앞으로 인사고충 상담제를 더욱 활성화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5일자 단행된 6급 승진사항 보도 이후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통하여 부산진구청의 조기승진이 부럽다는 내용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진요인 발생시 종전의 일괄적인 계획이 아닌 즉각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사기앙양방안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구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제80회 임시회 추경 예산으로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 중 불우공무원 지원 실적을 보고드리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와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공무원 13명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1인당 10만원씩 13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 또한 직원들의 모임인 상조회에서 9명에게 각 10만원씩 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려운 직원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하여 상반기 중 총 12회의 복무확인을 실시하여 적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벌당직 38명, 행정상 주의 34명 등에 대하여 조치하고 근태기록부에 등재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시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주위로부터의 칭찬을 받거나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을 발굴 표창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가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을 시 호되게 나무라시고 또한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후 예산 절감에 대하여 지역 주민 숙원사업 투자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절감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력이 통합전에는 4개 동에 109명이 있었습니다. 통합후 75명으로 34명이 감축됨에 따라 통합전에는 총 예산 절감액을 연간 기준 인건비가 7억7,460만원과 관서운영비 2억4,680만원해서 총 10억2,1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통합 전후 4개동의 실제 예산 집행을 계상 해보니 약 8억5,896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력차이와 예산 긴축 편성 등으로 정확한 산출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 당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예산 절감분은 해당 지역 주민 숙원사업 등 주민복지를 위하여 우선 투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신청사 건립 등 구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움이 많았고, 99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도 IMF 경제위기로 사실상 교부금과 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해당 지역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지난 해에는 각 동에 일반 투자사업은 전혀 하지를 못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 통합에 따른 포상 사업비가 작년말에 2억9,000만원이 부산시로부터 배정이 되어 이를 통합동 4개 동에 7,250만원씩 재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통합동에서는 이 예산으로 동사 보수라든지 도로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약간의 주민숙원사업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1차 조치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통합 4개 동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타 동보다 500만원이 많은 2,5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조금이라도 노력을 더 한 바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통합동에 지원하지 못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거기에 따라 불행하게도 IMF 경제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많은 투자사업이 축소 또는 중지됨은 물론 공무원의 인건비마저 삭감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동통합으로 절감된 예산을 통합 4개 동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복지 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 재정 여건과 주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 우선적으로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약속 이행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통합 후 역기능에 대한 구 차원의 상부에 대한 원상복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은 당시 내무부와 부산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동제 실시 및 인력 감축 방안에 의거 실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행정의 계층구조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기능을 축소하여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분동을 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통합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됨으로 과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가야 되는 민원도 현재에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타 동에 또한 인근에 가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팩스민원처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 재정 자치행정실천과 주민복리증진 및 행정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하여 현재 읍, 면,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이 실시되면 일반 민원 업무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므로 주민의 동사무소 활용도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동기능 전환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시범실시가 금년 7월30일부터 시작되어 금년 11월말까지 시행되고 2000년1월부터 5월까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0년6월부터는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동 기능 전환 시책에 따라 과소동은 통폐합하여 주민 자치센타 기능을 강화토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치센타 설치 기준은 99년3월 현재 동단위로 설치하여 주민이 동사무소 일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6월부터 실시되는 읍, 면, 동 기능 전환 계획과 현재의 행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합동에 대한 원상복구 후 분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수의원님께서 포괄사업 등 관급공사 시행시 업자선정기준과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둘째, 도색분야에 대한 특정업체와의 계약 체결 사유와 계약체결의 공정성, 적정성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공사금액이 큰 것만 특정 업체에 계약 체결되며,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설계 변경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의한 법적근거는 아까 손현식의원님, 질문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 등 관급공사 시행시, 업자 선정 기준은 설계서와 공사의 성질, 난이도 등을 구분하여 업체의 시공경험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 및 공정성, 적정성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면, 계약체결시, 공정하고 적정하게 골고루 나누어 계약코자 합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도장공사의 경우 차선도색의 경우 우리 구 관내에 도장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8개사로 거의 대다수가 영세업자로 차선도색 등을 시공한 경험과 장비 등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차선도색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어느 업체나 쉽게 시공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기존 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내역 중 차선도색이 특정업체에 체결되었다고 지적하신 것은 차선도색은 장비와 경험, 기술 등을 요하므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공사는 거의 대다수가 골고루 분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의 타당성 여부는 시공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주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주관부서 감독이 현장 실정에 맞게끔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부서에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공사의 성질 등을 감안해서, 공사의 성격과 업체간의 능력을 최대한 고려해서 여러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금액 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님! 약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건의할게 있어서요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듣지말고, 정회부터 한번 하고 합시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듣고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답변002] 먼저, 손현식의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의 현 실태, 문제점, 향후 관리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늘어나서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97년도부터 동별 1개소에 설치해서 현재 2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 이후 감시카메라로 적발된 무단투기건수는 손현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22건으로써 그 중 44건은 과태료부과 처분하고, 24건은 경고조치, 154건은 주의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의 무단투기행위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감시카메라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에도 1대당 20만원정도의 이전비가 소요되고, 또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무단투기자 색출시에도 주민들의 비협조와 감시카메라를 피하여 투기하는 등 색출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방안으로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97년도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건수도 97년도에 2,779건, 98년도에 2,394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CCTV설치 효과를 좀 더 분석한 뒤에 확대 또는 축소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확인한 결과, 카메라 관리자가 가끔 작동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서 작동을 안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카메라가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동 청년회 등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와 금년은 IMF로 사실상 저희들이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홍보, 계도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 신고보상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손현식의원님께서 쓰레기 집합소와 관련해서 2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으로 폐기물 집합소에는 악취와 침출수, 지가하락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심한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형평성 차원에서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첫째, 주변 범위 확정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지역을 어디까지로 확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전체 다 냄새난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멀리까지 포함시켜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민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현재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감소로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수수료가 톤당 작년 8,000원에서 금년에 1만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세출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세입 항목 중에 하나인 종량제 봉투 지역을 줄여나간다면,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형상별로 쓰레기함을 제작해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검토결과 쓰레기 수집함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나대지에다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쓰레기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무단투기를 합니다. 무단투기를 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시커먼 일반 비닐 봉투에 넣어 버린다든지, 유통업체, 이마트, 엘마트 이런 마트의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나대지에도 이렇게 무단투기가 늘어나는데, 함을 설치하게되면 이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는 485개소의 폐기물 수집소가 있습니다. 485개소의 일반 쓰레기 수집함, 그리고 형상별로 비닐수집함, PET병 수집함, 또 공병 수집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을 비치한다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행에 큰 방해가 우려되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검토만 했지, 현실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두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계속 논의해서 발전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현식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3] 그리고 다음, 박수용의원님께서 부전∼사상간 복선화 사업 시행시 소음, 분진, 진동발생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책 및 주민피해시 보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향후 경부고속철도 운행에 대비하여 경부고속철도 부산 정차장은 현 부산역 구내를 개량하여 활용토록 계획함에 따라 부산 및 부산진역에서 시종착하는 동해 남부선 경전선과 경부선 일부 여객과 부전역에서 분산 취급하기 위해서 부전∼사상간 7.35㎞를 복선화하고, 부전역 구내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철도청에서 본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5년10월30일 경부고속철도의 기존선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우리 구에서 금년도 3월10일과 3월17일 2회에 걸쳐서 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이후 주민 의견수렴 99건입니다. 이 99건은 부산진구 주민이 62건, 사상구 주민이 37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우리 구 의견을 종합해서 철도청에 통보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전역 확장구간에 대한 환경예측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본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범전아파트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마련과 부암1동 서면중학교 일원은 철도 시설물이며, 저지대 지역으로 주민생활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검토 및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소음, 분진, 진동 발생 해소방안 마련과 사업 종료이후 증가된 차량 운행시 영구적으로 발생할 환경피해 전반에 대한 보상대책마련,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시기 명시 등 투명성있는 평가서 작성과 시행과정상 인근 주민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 일곱 번째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이었습니다. 주민 요구에 따라서 99년6월25일 사상구청 회의실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철도청과 부산광역시와 현재 도시계획입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용지보상 절차에 의거 상세한 도면을 주민에게 열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철도청에서 내놓은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에 대하여 정화 방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 점검하는 한편, 관계법에 의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철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이 다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004]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요약해보면 부암동 철로변에 공시지가가 갑자기 하락한 이유와 또 부전∼사상간 복선화 사업 지적고시 예정시기와 보상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또 부암동 철로변 복선화 사업으로 발생되는 잔여토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해서 매입후 소방도로개설과 서면중학교 주변 일대 이주 대책은 어떠한지? 또 다세대주택은 통행로가 2.5m이상 확보되어야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암동 일원에 이러한 건축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건축허가가 되어서 준공이 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해명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암동 철로변 공시지가가 갑자기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가는 작년 IMF 한파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수요 감소로 전년도 하락률이 올해 공시지가에 반영되어서 금년도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반적으로 평균 14.5%가 하락되었고,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11.26% 하락하였습니다. 부전∼사상간 철도 복선화 사업 주변인 부암동 680-19번지 주변 서면중학교 일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금년에 적용한 이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10.3% 하향조정됨으로서 철도복선화사업주변지역인 부암동 서면중학교 일대도 이 인근 지역과 같이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하향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철도청에서 2003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부전∼사상간 복선화 사업에 대한 지적고시 승인 시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사회산업국장이 대충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전∼사상간 복선화 사업은 경부고속철도 종착역이 현 부산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부산역에서 시종착하는 통일호와 무궁화호의 일부를 부전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철도청에서는 99년도3월16일과 6월25일 두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와 사상구에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청의 추진계획은 99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가신청을 해서 12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속철도촉진법에 의해서 철도시설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거 처리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절차 이행없이 도시철도사업인가와 동시에 도시계획철도시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 시행후 도시계획 철도시설 지적고시가 가능하게 되며 지적고시의 시기는 2000년도 초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철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도 2000년 초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암동 철로변에 잔여토지 매입으로 소방도로 확보에 대해서는 잔여토지 12필지에 210평 정도를 철도청에서 추가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도청에 통보해서 잔여부지도 포함하여 소방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인가시에 우리 구에 의견협의시에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 복선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따른 주민 불편과 관련한 서면중학교 주변 일대의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시 우리 구에 협의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서면중학교 일대가 사방이 철도시설물로써 본 사업으로 인해서 과중될 생활환경을 우려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99년4월19일자로 철도청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철도청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철도청의 예산 사정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철도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주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05] 다음은 부암동 일원 공동주택허가시에 통행로가 2.5m미만이 되어 2.5m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되고 준공이 된 사항에 대해서 대책과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은 건축법규상 도로에 2m 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2.5m 이상 차를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리는 설계 및 감리자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부적합하게 처리된 것은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부암동 일원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된 현황을 보면 16건입니다. 앞으로 이 16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만약 2.5m 이상의 통로 미확보 등 관계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박수용, 신정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현식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습니까?

-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008] 손현식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편중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다소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장비, 기술, 경험, 그러한식으로 운운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구 공사라든지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업체가 수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업체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효율성에 아직까지도 파악이 덜되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데 본의원이 질문할 때, 자료에 의하면 29대 중 약 2년간 거둔 실적이 과태료부과 44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고조치 24건, 계도 154건이라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태료부과 4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CCTV에 비춰지는 모습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또 비춰지는 모습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 투기자를 색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는 정말 단속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기초질서 확립에서라도 근절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라도 무단투기근절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손현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수용의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1] 인사말씀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 내용이 본의원의 질문 내용에 미진하였으나, 그 중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12] 둘째, 각종 공사의 계약체결에 사업자 주체가 비리, 퇴출 공직자 출신이라도 계속 관급 공사를 줄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할 경우 본의원이 행정사무조사 발의도 불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신정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은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식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예, 박수용의원으로부터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께서는 일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현식의원과 신정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손현식의원님의 질문은 답변을 아마 안해도 되게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008] 신정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문제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비리퇴출 공무원 출신과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있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직원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갖고 성실,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절대다수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복무확인 및 감찰활동을 통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공공근로사업 담당 공무원의 폭언과 권위의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반면에 자질이 부족한 직원도 간혹 있습니다. 향후 어려움에 처한 공공근로자에 대해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주위의 지탄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만한 직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총 열두번의 복무확인을 실시해서 벌당직, 행정상 주의, 불친절 공무원 처리 16건 등으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조치 결과는 훈계가 2건, 주의가 8건, 특별정신교육 6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한 조치는 감봉을 시킨 것이 3건, 견책 2건, 훈계가 17건, 주의 3건 등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9] 다음 두 번째로, 비리, 퇴출 공무원과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각종 공사의 입찰, 계약, 하자보수 관계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부정당 업체로 관리하며, 제재기간 동안에는 각종 공사입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당한 업체에 대하여는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현식의원과 박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답변010] 먼저, 손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CCTV설치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색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감시카메라 뒤로 돌아가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찍히지 아니하고, 날씨가 흐리거나, 테이프가 낡아 희미하게 찍혀서 투기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 어렵고, 특히 통행인이 버린 것은 색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설치 전보다 무단투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색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어렵다하더라도 계도나 억제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4분기부터는 손의원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자를 각 동에 4명씩 배치하고, 취약지역에는 우리 구 공익요원 15명을 배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현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1] 다음은 박수용의원님께서 부산∼사상간 복선화 사업 및 부전역 구내 확장공사에 따른 30m이내 진동 등에 대한 피해보상관계요망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청인 철도청에 본 건의 내용을 진달하고 주 사업 시행시에도 관계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도청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 나오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012] 도시국장입니다. 박수용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부암동 관내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차량진입통로가 미확보되어 있고 주차장설치 상태가 도로를 침범해서 그어져있는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의회 질문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 준공처리후 6개월 이내에 기획감사실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까지 부암동 일원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건축현황은 총 16건입니다. 진입도로 폭 미달과 주차선 구획설치건이 부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조사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6개월이내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적정여부를 확인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정은 없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사무대행업무에 대한 건축물이 준공된 건축에 대해서는 상설점검을 통해서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의 업무에 있어서는 건축물 진입도로 및 주차구획선 등의 규정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 및 답변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세분의원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질문한 의원님 가운데에서 추가로 한번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만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께서 인사가 계셨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본의원의 인사는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김만규의원입니다. 손현식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9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는 일부 주민의 비협조와 감시카메라의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당초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솔직히 자타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의 활용방안이 일관성있게 꾸준히 추진되지 못한 점과 일부 몰지각한 주민의 비준법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카메라의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볼 때, 적어도 앞으로 육칠년간 예방과 우리 구의 도로망이나 재정 여건상 25개동 문전수거 전면실시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지역이라도 문전수거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의 문전수거 전면실시에 대한 준비는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전수거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단투기 등의 방지대책으로 쓰레기봉투 실명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기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의원입니다. 박수용의원의 질문에 보면 소음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불어 사회산업국장이 좀 건의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가야1동에 보면 범천4동과 가야1동 경계선에 보면 가야1동 철로변에 보면 경부선 철로가 약 10도 경사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밤 1시20분되면 군용열차가 한 150대씩 연이어 올라갑니다. 약 한시간동안 주민들이 잠을 못잡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철도국에 건의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는지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정한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한열의원입니다. 박수용의원의 질문 중에서 부암동 다세대주택 건축준공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다세대주택 폭 2.5m이상이면 허가가 된다고 하였고, 96년도에서 98년도 동안 16건의 허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조사한 결과 한곳도 없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며칠전 어린이수련장 씨랜드 화재시에도 노폭이 좁고해서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인명의 손실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건축법에 는 통과 도로일때 4m를 확보하여야 되고 막다른 골목 35m이상일 경우에는 폭을 6m를 확보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는 도로에서 막마친 도로 35m가 넘기 때문에 6m를 확보하여야 되고 또 조금전에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건폐율 곱하기 주차 댓수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대수가 곱하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그 부분 현장에서는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주차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했었고, 그 부분은 현재 폭이 3m도 안되고 손수레 하나 정도 통과할 정도가 되어 있다, 이 자리는 구민의 불편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잘하자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을 시정하시고, 박수용의원님께 시정이 잘 되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열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