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없습니다.

채점표를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신상에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신상에 관한 것이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채점표를 비공개로 위원들이 열람하는걸로만 이렇게 해서 가져오세요. 채점표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기때문에.

필요한 위원이 조사활동에 필요해가지고 열람이 안된다 그겁니까?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당과장이 더 자세하게 아는데 법이나 규정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봐야 되고 또 과장 얘기대로 사생활이기때문에 곤란하다면.

그러니까 채점표를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볼 수 없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거예요?

예,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시면 제5조2항에 보면 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 특성 등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개인·법인·단체 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정보와 그다음에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항으로써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구정업무추진상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서.

과장님 거기에는 지금 하나 해당이 안돼. 보니까 신체적,주소 이런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위조사 활동에 필요해서 특위위원이 비공개로 열람을 한다고 하는데 열람이 안된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보건복지부나 다시한번 질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 보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데 질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서면으로 해가지고 답변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서면질의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고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얘기한다는 겁니까? 조사위원이 필요했을 때는 극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보여줄줄 알았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사생활 침해니까 되지를 않습니다 하는데 조례나 거기에는 채점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볼 수가 없다고 나온건 없잖아요.그게 공개정보심의위원회 이런 걸로 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개최를 한번 하고 다시한번 검토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은 안되고 인원은 빼고 점수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총괄적인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동사회복지관, 상일어린이집 두 군데 선정과 관련된 보육위원회 채점표를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정회중 합의된 사항인데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제출을 열람까지 거부를 하기때문에 우리가 특위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어떤 결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으로 하십시다.

해서 한다면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비 서류가 법인하고 개인이 있죠?

예.

봤을때 우리가 점수가 25점이죠?

예.

예.

구청에서 13점은 서류검토로 해서 13점이죠?

예.

보육위원회에서는 최고점수가 몇점입니까? 개인이.

개인이 12점입니다.

위탁체현황은 몇점입니까? 위탁체현황 6가지 줄줄이 있는 구비서류에 점수를 얘기를 해보세요.

양준욱 위원 질의는 구청에서 13점을 주는데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게 아니냐, 그런데 서류에 무엇을 보고 점수를 주는가 해서 자료를 안내놓기때문에 구비서류 여기에 보면 위탁체 현황이 나오는데 위탁체현황이 몇점이 배점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본위원이 보고 얘기를 드리고 지금 문제는 채점표를 보여주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무리 보육위원회에서 점수를 한군데 몰아준다할망정 구청에서 몰아준 점수에 13점에 비교할데가 못되요. 이 앞전에도 1점차이로 천호2동같은데도 되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보여주지않겠다 하고 묶어놔버리니까 의심이 안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국회에서도 비공개로 국가 큰 정보같은 것도 비공개로 해서 위원들하고 얘기들하고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 큰문제가 되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장께서 회의가 끝난다음에 어떤 일말의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위탁운영신청서 이렇게 해서 신청서 받은 일이 있죠?

예.

구비서류가 준비돼야 신청서를 받죠?

예.

구비서류가 준비안되면 신청서를 안받는거죠? 그러면 이 6가지 구비서류를 하라고 하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내고 그냥 신청서만 써내도 받습니까?

접수는 되는거죠. 접수를 하고 반려를 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가지가 전부 점수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구비서류를 구비하라고 해요. 점수에 해당도 안되고 이것을 준비안해도 접수가 된다면 왜 이렇게 필요없는 서류를 받습니까? 이것이 구비서류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위탁운영신청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될 서류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항목을 정해서 구비하라고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을 해놓은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가장 중요한게 3가지인데 3가지가 없거나 불비하거나 합니다. 위탁체 현황은 자기네들 정관이네 뭐네 해서 바롬장학회면 바롬장학회가 어떻다 언제 등기내고 뭐 했다 이런거고 정관도 역시 있으면 아무나 내는거고 점수나 해당이 없는거예요. 운영예산서도 앞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계획서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탁체가 선정되는데 필요한 사항이 이 업체에는 전부 없거나 불비하다이겁니다. 자산현황을 내라 할때는 위탁체가 부실할지 모르니까 시설장이 이를 잘못하면 그전에 보면 이렇게 10%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토지건물등기부등본이나 예금증서를 붙여라 괄호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자산현황이 없어요. 당시에. 담보능력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동산중에서 예금증서 이렇게 괄호하고 적어놨어요. 적어 놨는데 전혀 사실은 이게 없어요. 법인등기부등본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은 민법에 물권법상 담보능력이 없어, 그냥 현황이예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내주느니 안내주니 하는 것도 지금 특위에서 보자고 하니까 무슨 정보공개, 뭐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겠다고 해도 그거 안내줄겁니까? 그러듯이 자산현황을 내라하는 것은 토지건물등기부등본및예금증서 이것은 담보능력 여기 나와있어요. 괄호하고 그것이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위탁을 줄려고 보니까 1년이고 2년 해본데다 줘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뜻은, 그래서 서류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점수 조금 맞을려고 안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린이집운영 경력증명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없거나 불비하거나 하거든, 어린이집운영경력증명서가 이 서류에 있지않습니다. 이 서류를 보고 접수를 줬다고 하기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다른데는 다 있어요. 경력증명서 붙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력증명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99년도 금년도 아까 얘기했지만 3월24일인가 17일인가 등기를 낸거예요. 바롬장학회로. 98년도 10월24일 그러니까 경력이 있을 수가 없지, 경력증명서가 없고 그다음에 시설장 경력증명서도 이 당시에 법으로는 무슨 구립서 끼고 안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 필요 하다면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구청장이 떼게 되어 있다 그말이예요. 무슨 법적으로 안나왔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않고는. 지금 영등포 구청에 조회를 했는데 81년도 새마을유아원 당시 보육시설종사자 임명권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인불가하다 제가 이것을 끝나고 이것을 조회를 했는데 열흘보름이 지나도 안와 그 사이에 영등포구청과 우리 구청 당사자와 수많은 전화가 오고간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을 찾아내서 보호할려고 합니까, 70년대부터 명단이 있어요. 영등포구청에 있어요. 그런데 81년도 이 당시 것은 제가 지금 이 전것도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고 거기가서 확인한 전문위원이 또 이자리에 있고 해서 본위원장이 직접 갈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구립 뭐 꿈나무집이니 이런 것으로 자꾸 채택해서 변명을 하면 인정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꿈나무집에서 뗄 수 있으면 구청에서 떼주게, 우리 받을때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법이. 그래서 금년도 5월19일자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너무 복잡하니 완화를 시키자 구청하고 구립 각 시설하고 이름이 같으면 시설장도 뗀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된게 아닙니까! 완화되기전에는 좌우간 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이 유효한게 아녜요! 과장은 그렇게 생각안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일어났던 23명의 인명을 앗아간 씨랜드 사건을 잘기억하고 있죠! 공무원들이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각종 비리,불법,압력 이런 것을 그 7급 복지계장 비망록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신랄하게 알았습니까, 이것도 어거지로 자꾸 그사람이 손해 보니까 그렇게 떼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합법화 시킬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런 씨랜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런 내용밖에 안됩니다. 이게 보면 그당시 법으로 우리가 위탁체를 선정할 당시 3월24일 그법으로 이게 있다 그 얘기에요.그것이 행정행위라면 행정행위 시효로 5월19일날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행정행위를 해서 시효로 하면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그당시에는 꿈나무어린이집 이것으로는 법률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야 할, 인정해줬다면 공무원으로서의 직권남용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그리고 지금 이 여섯가지 중에서 정관 빼고 세가지가 불비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양준욱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구청에서는 서류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데 서류가 그정도로 전부 점수에 관계없이 그냥 필요도 없는 서류를 여기에 구비서류로 해놨는지,아까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필요조건으로 구비서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비를 해야 점수가 되는 것아닙니까?그렇지요?

접수에 의해 민원실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민원실에 접수 들어온 것을 반려는 안 시킵니다.그래서 그런거지 그 내용을 봐서 서류심사를 했을 때 해당 안되는 것은 점수가 적고 해당되는 건 많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서류가 세가지든 네가지든 안낼 수도 있는 거지요?

안내면 점수를 적게 받습니다.

단지 법적인 사항은 경력증명서 그거 하나만 법적인 사항입니까?3년 이상 시설장으로서 그것만 법적인 사항이고 나머지 다섯가지 사항은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서류입니까? 자기가 불이익 당할려면 말하자면 점수관계만 되지 안내도 되는 서류다 그겁니까?

예,맞습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물론 서류가 미비하고 또 꿈나무어린이집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이런 근거없이 뺀걸 채택해 줬고 원인도 무효지만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전부 검토도 않고 긍정적으로 한데 대한 그런 어떤 직권을 초월해서 남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책임질 용의가 있지요?

예,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일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질의 답변의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증인채택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