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덕읍 선거구의 김응용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이원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기간의 연장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한시적 특례기간이 올 년말 종료됨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내년부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종전보다 절반이상 줄어들게 되므로특례기간의 연장이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는 1995년 시.군통합으로 새로 탄생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재정적 불이익을 배제하고 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을 향후 5년간 통합전 방식대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기간이 올 년말이면 종료되므로 서기 2000년부터는 교부세 산정방식이통합 산정방식인 읍.면.동 구분없이 모두동지역으로 산정되어, 일반회계에서 35% 점유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20%미만으로 뚝 떨어질것이 명약관하하여 가뜩이나재정자립도가 22%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새천년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편성하여야 할 불가피성 현실에서 넋놓고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 ! 의장님께서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이건이 안건으로 채택되게 하시어 중앙정부에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도의장단 협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희망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 임시회 기간안에 중앙정부에 특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회기 기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41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김원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 !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김일동 시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드립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에대하여 주의깊게 살펴보았으나 1기 민선체제보다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결론을 얻고민선 2기 시정운영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회의석상에서 간부공무원들에게아무리 강도높게 주문하여도 본의원이 보건대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시정운영에 대한연구가 부족할 뿐만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자기의지위가 혹시 다치거나 손상되지 않나하는보신주의가 팽배하여 있고 발상의 대전환이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장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선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배는 항로를 잃고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운영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시정경영에 대한 추진의지가 강하여도 조직원들이 구태의연한 낡은 방식에 연연한다면 삼척시의 발전은 퇴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로일컬어지는 무한 경쟁시대로 들어섭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공무원들은 변해야합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타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삼척시의 공무원들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총무국장님께서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확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은 각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추진해야 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로 사기저하라든가 직장내에 조금 기강이 해이된듯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복부점검과 감찰활동을 저희가지금은 출근부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4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또 복무점검도 수시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가 되겠습니다만, 연말연시나 추석연휴등을 통해서 특별히 복무점검을해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금년에 해외순방을 두번 다녀오셨습니다만, 그기간중에도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당직근무도 보강을 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정신교육을 그동안에, 지난해까지는 5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지난번에 기업체 위탁교육을 7급이하 공무원으로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운동 특별 정신교육을실시한 바 있고, 또 수시로 그때마다 당면사항이 발생이 될 때는 직원조회나 계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우선 기강이 확립되자면 사기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원상호간에 토론기회도 좀 부여할겸 해서 지금 직원 M.T훈련을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일부 과에서는 과자체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인회가 지금 6개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작은예산이라도지원을 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고, 특별히 하반기에는 외부의 인사를 초청을 해서 2, 3회정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아무래도 공무원의 떨어졌던 사기가 조금 앙양이 되면자연스럽게 공직기강도 확립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직기강에 대한 동기부여도 확립을 해 나가고 공무원 윤리헌장에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직원들을 잘 감시감독을 해 나가면서 직원들 스스로가 강요를 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본인 스스로가 일할 수있도록 그러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국장님께서 오늘 많은 어떤 각오와 책임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본의원이 '96년 6월 14회 2차회의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식개혁이라든가, 책임회피라든가, 답변자세등 여러가지를 말씀드린적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분명히 이러한 소신을 갖고 공무원의 자세를 고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이자리에서 또 이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동기는 국장님외에 어떤 직위체계에서의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는 오늘 들었는데, 다시한번지켜보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즘 각종 안전사고라든가 여러가지가 많은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자세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작은 사고와 그다음에 보도되지 않아야 할 사태라든가 각종 관용차량의 접촉사고라든가, 허술한 차량정비체계라든가 이런한 모든것이 제가 봐서는이것은 늘 몸에 배어 있어야 할 자기의 직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다음에 직위체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과장인지, 누가 계장인지도 모를 정도에 어떠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의 직속상관을 제대로 못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제대로하겠습니까 ? 국장님 어떻습니까 ?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해서잘해 나가도록 저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조건 이 답변대에 오면여기 답변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일이라도당장 고칠 자세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도 본의원이 볼때는 이러한 것들이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 하나 점검을 해볼까요 ? 앞으로 공직자들이 상하 질서를, 위계질서를 분명히 지키고, 군대가 왜 계급이 있습니까 ? 그리고 여기에 왜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습니까 ? 조직이 무너지면, 직위체계가 무너지면 이것은 모든일이 순조롭게 배가 항로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일련의 사태들이 작은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분명히 이것을 지켜보고 관망할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가 몇년된지아십니까 ? 몇년도 몇월 몇일에 개원했습니까 ?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형태가 딱 앵무새 입니다. '92년 4월 15일날 개원해서 8년째 됐는데지금까지도 똑같은 답변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

정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되었고, 직무 상태가 해이 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왜서 사기저하가 되었고 직무상태가 해이 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모든 행사는 총무사회국의 소관이기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총무사회국장님이 갖고 있는 대의회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요. 세번째는 세계 동굴심포지엄을 끝내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서 대의회에 어떻게 어떠 어떠한 결례를 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이 저해가 되었다라고 하는것은 공무원 개개인에 관한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가지로 크게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IMF 관리체제후에 중앙과 지방이 전부 구조조정은 1차로 끝냈고, 또 2차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우선 무엇보다도 승진하는 것을 제 1로 삼고 있는데, 이 승진의 기회가 축소되므로 해서 우선 사기가 저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과거에는체력단련비라고 해서 연 250%정도 생활급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해부터 삭감이 되었고그래서 그러한 생활의 어려움 그런 문제도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인한 그러한 것이 말단 행정기관에 말단공무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회에서 공무원 집단은 부정부패의 집단이다라고 하는그런 매도를 하는 그런 쪽에서 사기가 많이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정부나 작게는 우리시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떨어졌다고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전 국민이 격고있는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국장님이라면 대표적인 말씀이, 그것은 여기 계장이 나와서답변할 일이지, 월급이 떨어졌다고 사기가저하되고 그런 공무원관 가지고 어떻게 이나라가 발전합니까 ? 그것은 계장이나 계원들이 나와서 얘기할일이지 적어도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그런 공무원관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 못합니다. 우리 집행부 발전 못합니다. 좀 대승적으로 생각하세요. 전 국민이 격고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합니까 ?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말씀해 보십시요.

그것은 문제가있다라기 보다도 개개인이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또 행태라든가 또 본인의 복무라든가 뭐 이런것은 개인에게 맡겨서 할 일이지, 저희가 일일이 개인적으로무슨 공직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를 제재를한다거나 이럴수가 없는 이런 문제도 있다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총무국소관에대 의회관계가 그동안에 예우차원에서 좀미흡했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총무국 소관에서 무슨일이 잘못되어서 의원님들 걱정끼치는 일이,.......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모든 행사를 총무국에서 집행하니까 집행부의대표이신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직제상에 의해서 사실 복무점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 7개과에대한 소관을 제가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하는 것이지 총무국장이라고 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럴 입장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한것만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이나 다른 것은 그 해당 분야에 있고, 또 그 위에 지휘부가 있고 또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저희가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저러고 자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제가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불충분 하시면 죄송스럽게 생각을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 매주 월요일인가 참모회의를 하죠, 참모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 참모회의 끝나고 국장단 회의도 별도로 할것 아닙니까 ? 그럼 모든 대 의회관계를 거기서 거론을할 것 아니예요. 시장님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총무사회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것이 의회 예우문제, 또 성실히 처리하는 문제, 이런것을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물론, 의원님들, ........

시장님이 아무리 과장이나 국장님들한테 말해도 시행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것은 누가 나쁩니까 ? 시장이 나쁩니까, 간부공무원이 나쁜겁니까 ?

글쎄, 무슨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가 세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본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보면 왜 묻는것인지 알것 아닙니까 ? 왜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겁니까 ? 핵심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요.

글쎄, 그러니까크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예우에 결례가되었거나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소홀히 하거나, 물론 일을 하다보면 법규에 의해서일이 제대로 처리안되는 경우도 있고, 일이많다보면 바로 처리가 되지 않고 좀 지연이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시 의원님들, 성실하게 저희가 모시고 있다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세번째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6월달에 있었던 세계 동굴심포지엄 문제는물론 우리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평가는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전직원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주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때 상당한 질책을 저희가받았습니다. 그 질책을 받은 것은 저희가 자료를 계속관리하면서 내년이후 2002년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 더 잘 모시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한테 심포지엄이끝나고 많은 질책을 받았다는데 무슨 질책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외국분들도 행사진행하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문제도 있고, 하나 하나 단위사업 진행할때 매끄럽지 못하게 한 문제, 또 참여해야 할 분들이 참여가 아니되었던 문제,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앞으로는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행사가 끝났는데그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하고 마찰이 있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시인도 안하고 부인도 안하고 말안하는이유가 뭡니까 ? 그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묻는데도 의회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성실히 의원님들을 모시겠다, 모셔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뭐상전입니까 모셔달라고 하게, 그런 심포지엄을 하는 데에 있어서 대의회관계가 우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으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말 한마디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잘했다는 겁니까 ?

잘했다는 것이아니고, 저희가 문제점을 내놓은 것이 한열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소상히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반영이 되어서 고치도록 해나기로 지적이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심포지엄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해달라고분명히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해보세요. 열가지가 뭡니까 ? 아무리 기획감사실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총무국장님이라면 그정도 총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 좀 상세히 열가지 지적된 것이 뭡니까 ?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시면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자세가 틀린겁니다. 국장님부터 자세가 틀린거예요. 이번 의회가 왜 열렸느냐, 시정질문이 왜되었느냐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정도는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야되겠다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

제가 제 소관외에 답변하는 것은 월권이고 잘못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을 소상히 물론 할 수도 없고, 답변과정에서 또 해당부서로 하여금 좀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난처하게 만든다고 의회와서 답변못한다는 그런 식이 어디있어요. 뭐가 난처합니까 ? 답변 안하시겠어요 ?

기회를 주시면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자료가지고와서 답변 다시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예, 김응용 의원님 !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김원중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병근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한내용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국장님이 공무원 윤리헌장에따라 앞으로는 철저하게 복무에 임하겠다고했는데, 윤리헌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어떠한 내용들입니까 ?

전체적으로 다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우리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한마디로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 진작부터 윤리헌장에 입각하여 정말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또조직내에서 어떤 기강확립을 시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의 상을 정립시킬수 없었습니까 ? 그때 당시는 공무원 윤리헌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잠시 망각하셨습니까 ? 눈을 뜨고도 못보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아세요. 눈뜬 장님내지는 당달봉사라고 그럽니다. 알고도 안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쁜 사람이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이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때 가장중요한 것이 알고 저질렀는지, 모르고 저질렀는지를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법을 유예를 시켜줍니다. 모르고 한 것만큼 인정을 해주고 다시는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하라고충고도 해주고 그것으로 끝낼 수 있는데 알고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잖습니까 ? 국장님 그렇지요.

예 !

그렇다면 지금의 공직기강에 대한 행태,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에대한 행태를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받아서 마땅합니다. 이일 이후로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물론질책도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질책과아울러서 용기를 잘좀 북돋아 주셔서 추후시장님이하 모든 삼척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타에 모범이 되고, 타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살수있는 그런 공무원 상을 적립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병근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봉급이 적게 감액되어서이런 어떤 얘기는 참으로 해서는 안되는 얘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봉급이 줄어들어서 불평하지말고 떠나가면 됩니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가면 될 일이지, 절보고 옮겨가라고, 우리 삼척시 옮겨갈수 없는거 아니예요. 왜 뒤에서 헛말들 하고 그래요. 봉급 적으면 봉급 많은데 찾아가면 되고, 구조조정하면 구조조정 없는데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 그것때문에 일손놓고 일안하겠다, 그것때문에 상명하복하겠다, 무슨 뜻이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죠. 다시는 국장님 입에서나 아니면 우리 공직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지금 국장님께서 성실히, 혹은 열심히 의원들을 모시겠다, 우리가 언제 모셔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바랐어요.

표현이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요.

열심히 모시겠다니요. 우리 의원들 열심히 안모셔도 되고, 못본척해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좀 잘해 주세요. 우리 시민들 업무보러 오면 말로는 허울좋게 1회 방문제 뭐 어쩌고 해놓고는 서류 조금 잘못되면 돌아가시오, 돌려보내고, 이건내일 아니니까 저리로 가보시오 저쪽으로쫓아보내고, 민원인이 와서 앉아서 대화하는데도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물로 앉아서대화하고,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 잘 안모셔도 되니까, 우리 시민들 열심히 모시세요. 우리 뺏지달고 다니고 이런다고 할 수 없이, 어쩔수 없이 복도 지나가다 마주치면인사하고 어서오시오 손잡고 이러지 마시고그런 자세를 우리 시민들한테 해주시라는얘기예요. 우리 의원들은 안해줘도 됩니다.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잘하는척 하고 그냥 누더기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는 아무렇게나 고압적인 자세로 해서 돌려보내고, 이것은 안되잖습니까 ? 그렇지요, 국장님 ! 원래 그분들한테 더 잘해줘야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가 지남에따라서 우리 공직자들이 점점 친절해 진다라고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요. 그런만큼 앞으로 더 친절하다는 말씀을 들을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좀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 잘 좀 다독거려서 정말 사기진작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마찬가지로 시장님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전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창안시책을 좀 마련하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예, 김원중 의원님 !

박병근 의원님이나 김응용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소상히 말씀드릴수 없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상당히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에서는 국장님이 그런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총괄적인 책임은, 공무원의 기강이라든가여러가지 문제에 대두되는 것은 어떻게든총무사회국장님이 다 아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 물론 사소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가 조직이 무너지거나 하면 어떻게 일을 할수 있습니까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하실 어떤 그러한 자세는가지고 계셔야지 이것은 내부서가 아니라고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만약에 주문이 있다면앞으로 공무원들이 굳이 과장님만 답변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계장도 할 수 있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실무 부서에 있는 계장밑에 사람도 앞으로 업무보고시 보고받을 수 있고 시정질문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께서 충분히그러한, 언제 불러 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서 그러느냐, 과장님이 책임지는데 내가뭐 필요있느냐 답변 안하는데, 나 몰라라과장님 답변할 때 옆에서 자료도 안 챙겨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직접 그자리에 서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업무에 밝은지 소상히 답변 한번 해봐야만이 과장님의 고충도 알고국장님의 고충도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국장님 성실히답변하실려고 노력하셨지만 불충분한 점도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회피성의 발언을 하시지 말로 앞으로 주의깊게 저희들이 관찰할테니까 앞으로 많은 각고의 자세를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질문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고생많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무기강확립이라고 해서 교육시킨 부분은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저희가 직원조회나 각종 계기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2건국 특별정신교육을 할 때도 교육을 했습니다. 수시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복무기강에 대한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례적인 행사들 아니예요. 의례적인 얘기를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실과에 가서도 참모회의 하고 또 그런 부분들있죠 ?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물론 시장님도 말씀하셨겠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겠고, 실.국장님들도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조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줘야된다.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은아니라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남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싫으면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그 조직을 떠나가면 됩니다. 나 하나 잘못으로 여러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잘못하면 밑에 담당,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그 밑에 또담당자가 잘못해서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님까지 혼이난다 이런 얘깁니다. 결국 조직은 자기혼자 몸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따라서 조직체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조율이 있어야 된다. 나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사람들에게피해를 주지말고, 내가 잘해서 여러사람들이 다 잘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가야된다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스스로 어떤 참모회의나 뭘 할 때그런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체로 가는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절대적으로 자기 혼자서 모든것을 독불장군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조직을 떠나십시요. 이렇게 강력히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국장님,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분명히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히 임해달라는 것, 성실한 거 딴 거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약속을 하고 대답한 부분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국장님 만약에 회의록을 갖다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 검토를 해가지고그런 부분이 드러났을때는 그 당해자한테어떤 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미에 백의종군의 자세를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 꼭 군인만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아닙니다. 공무원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백성도 나가 마음을 비우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책임을 좀 져달라는 것이 백의종군이 아닙니까 ? 분명히 제가 개회사에서 본의장이 규제의사실이 지금 국장님의 답변중에서 이행이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의회가 무시, 경시 당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유념하시어 이런 발언이 제차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오전에 박병근 의원님께서 삼척 세계동굴심포지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해당 기관이다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시청만 시장님께서 주제를 하셔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동시통역 문제입니다. 발표논문이 미리 와야하는데 행사 임박해가지고 도착했기 때문에 학술용어가 해독이잘 되지 않아서 통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행사진행상에 사회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국민의례라든가 진행에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는 홍보영상물 방영인데VTR 조작미숙으로 인해서 그날 상당시간 좀지체가 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빔프로젝트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있는데, 이 기기가 좀 노후되고 해서 그런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로는 외국논문집 번역분이참여하신 기자분들에게 미리 배본이 되지않고 해서 홍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연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그동안에 각종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행사를 그 기간동안에 했는데 지역인사가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했는데, 참석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때가서는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이 잘 아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섯번째로는 토론 및 발표자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상에 모든것이 포함이 되고 검토를 해서 실제로 참여할 분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당초계획이 조금 미흡해서 이미 선정된 상당 시간후에 행사 임박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역인사들과 협조가 되질않았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그리고 일곱번째로는 관내 각종 기업체, 단체에 홍보를 함께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단체나 업체에서는 홍보물도 설치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전체가 참여하질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 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참여하는 분들 중식을 대접했었습니다. 식권 발행에 따른 가격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처음에 4,000원짜리가 일부 발행이 되었고그후에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5,000원 짜리가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업소하고 조금 마찰이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행사를 팀을 만들어 가지고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추진해야하는데 기왕에 있던 실에서 일반업무와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되고 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벤트마다 추진기획단을 별도로 발족을 시켜서 추진해야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그 다음에 마지막 열번째로는 행사장소 선정이 좀 부적정 했습니다. 대공연장을 사용하므로해서 많은 시민들이참여를 해야 하는데 참여에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주위분위기도 좀 산만하고 하는 그런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가지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해당부서별로 도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행사에는 전부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안이 잡혔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네, 박병근 의원님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세계대회인데, 물론 국민의례 같은것도 삼척대학교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시행착오가 있을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예행연습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전 세계적인 행사에서 애국가 제창이 없는이런, 애국가도 하나 못부르는 이런 국민의례가 어디 있습니까 ? 그리고 VTR도 그렇잖아요 ? 비디오로 삼척관광명소를 알린다고 해놓고그게 안나온다는 것이,...... 그거 어떻게 되는 얘깁니까 ? 이것 자체가 모든것이 기강이 해이된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토론자 문제 봅시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 시민의 대표입니다. 적어도 그 문제 한번은 의회에 와서 한마디 협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 토론자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의원들 선임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까 ?

행사 임박해서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한 것은 의회에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한 것 아닙니까 ? 맞잖아요 ! 의회에서 그런 목소리도 안냈다면 애초부터 아주 묵살하고 없는것 아닙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환영파티할때 그게 뭡니까 ? 적어도 케익절단은 그래도 의장님이 들어가야지 그게 무슨 짓입니까 ?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가 양수레바퀴로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할 수가 있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그럼, 국장님한테 앞으로부시장님이 명퇴를 신청하셨으니까 의회에출석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직무를 대리할 분은 아무래도 총무사회국장님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료 박병근 의원님의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가 오면 다시 제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장에 석회광산이 지금 세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광산들이 개발에 대해서 허가가 나서 일을 시작한 년도가 나와있습니까 ? 알고 계십니까 ?

그 년도는 제가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을 개발 해가지고 지금까지 광산 채석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운영해 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굉장히 그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민원이발생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발생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하장면에 소재하고 있는 (주)팜코산업과 경동석회광업사, 태원광업이 되겠습니다만, 민원이 정식으로된 것은 한 5차례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갔다왔고, 그때마다 환경쪽으로는 행정처분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루어지는것은 근절체계가 아니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광해방지시설쪽으로 신경을 써서 융자를 받든지 보조를 받든지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면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민원도 많았고 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이 아니고연 2회 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길때는 수시로 아무때고하루에 몇번도 나갑니다.

분기별로 단속하는 것이연 2회밖에 안합니까 ?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단속한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단속입니까, 아니면 점검입니까 ?

점검이죠. 우리가 점검이라고 쓰지만 그게 단속과 병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 2회를하든, 연 4회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계속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피해를 계속 입고, 1년내내 365일 피해를입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만들어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대책은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산먼지가 제일 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오염 !

비산먼지가 되어서 하천에 흙탕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라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먼지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날지 않은 폐광석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비산먼지 쪽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 피해가 더 큰데요.

하천이 흙탕물로인한 오염관계를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가서 포장도 하고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하장면에 있는 3개업체로 하여금 민원이 좀 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쪽에 늘 민원이 다발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이 민원이뜸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민원을 더이상 제기를 할래야 대책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같잖아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지역주민이 피해를안입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만들어져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냥 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고발되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그 한도까지만 해버리면 그만이 아닙니까 ? 그 뒤에는 가만있다가 또 민원이 발생하면또 그러고, 그것이 다가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피해는 지역주민이 계속 입고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집중적인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흙탕물로 인한 오염이 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만 머리를 흔들다가 못해서 이제는 아주 포기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거든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 할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이런것만 가지고 깔작깔작하고 또 지나가면 그만이고 또 깔작깔작 지나가면 그만이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 하는대로 진행을 하고, 피해는 주민만입고 지금 이런 상태이니 이것을 어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와 더불어서 의논해서 그 문제를주민들이 피해를 더 입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예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예, 신상균 의원님 !

쌍용자원개발에서 흙탕물이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온지 한 7, 8년정도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에 저희들이 쌍용자원 신기사업소에대해서 흙탕물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조치한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의 것도 말씀을 좀해 주시고요.

예 !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그것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석회석 광산에서 나오는 흙탕물로 인한고발은 없던 것으로 한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그게 하천이 흙탕물에 의해서 오염된다하는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다루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해쪽으로 생각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광해쪽으로 해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간 조사하고 회사내의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금년에 한 7억정도를들여서 대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업소에서 자체손을 좀 대가지고요 근래에 와서는 흙탕물이 좀 덜 나오는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광해방지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유도를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

금년 4월달인가그렇습니다.

한 7, 8년전부터 나오던것을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고발조치하는이유가 뭡니까 ? 봐주기가 아닙니까 ?

봐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봐준것이 아니면 직무유기 두가지중 한가지이지 7, 8년 동안 그냥방치해놓고 고발 안하다가 금년 4월에 고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동안 회사측에서도 흙탕물이 덜 나오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자기들이 희생한 과정이 있기때문에 고발을 못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고발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 하는 생각에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불가분하다고 판결이 나면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

저희는 흙탕물로인한 벌금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고발하고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두번, 세번 계속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피석객들이 많이와서 얘긴데, 근덕에 우성유통이 있지요.

예 !

그것도 8년전부터 악취때문에 여름만 되면 그앞에 아파트에 문을 못열어놓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시정이 안된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우성유통하고 뒤에 같은 업체가 두개가 있고, 우성유통 맞은편에는 축사가,....

축사가 이사갔어요.

네,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축사에서도 냄새가 나고 우성유통에서도 냄새가 나는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봐서 방류수질 검사도 수차례했고, 전부 기준치 이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동해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합니다. 동해시가 우리한테와서 하고, 우리가 또동해시에 가서 하는데, 악취문제는 관능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코로 냄새를 맡아서 그것을 측정을 하는데 그것도 크게 우리가 1도다 2도다 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닌것으로 다섯명이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을 유도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슬럿지를 짜가지고 오랫동안 보관해 놓기때문에 더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럿지가 100g이 나오든, 1㎏가 나오든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했고요그 마당안에 옛날부터 찌꺼기들이 앉아서여름에 더우면 지열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전부다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만다섯사람 나가서 냄새 맡아보고 별거 아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됩니다. 가서 한번 맡아보십시요. 아마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지나가면서 맡아본 사람이 있고, 우리 시장님도 거기가서두번이나 맡아보고 해도 너무하다 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은 이거 행정에서 봐주는거냐이런 의혹까지 생깁니다.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

저희들이 법이허용하는대로 계속해서 우성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물론이겠습니다만가차없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본의원도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환경보호과하고 무슨 의혹이 있는가 이렇게 의심갈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소신을 가지고 단속을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의원님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네, 김철호 의원님 !

박병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게요. 쌍용자원 신기사업소 있지요 ?

예 !

아까도 얘기내용중에서흙탕물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흙탕물 뿐이 아니라 발파의 소음, 진동, 물론 비산먼지도 채광해서 운반하는 도로, 국도에는 나오질 않아요. 국도나 지방도로는 그사람들이 나오질 않고 벨트라인을 통해서 동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도로에는 세륜시설도 있고 하지만그것은 그사람들이 쓰는 차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발파소음보다도 오히려발파 진동으로 인해서 주택가에 상당한 균열이 간다거나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흙탕물 문제에 대해서 아까 7, 8 년전부터 얘기라고 했는데, 그때것은 차치하고라도 원인이 규명되었잖아요.

예 !

규명이 되었으면 펌프시설이 필요없잖아요 ?

펌프시설도 앞으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미관상 좋지않다그래서,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빨리 서둘러요. 내년이 2000년 입니다. 올해내로 끝내야지 그거 몇년까지 할 겁니까 ?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그것을 해소시키기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지금 구체적인방안은 신기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서는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 금년중이 아니라 8월안으로라도 막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으나, 환경보호과장님이하실수 있는 일은 지도와 단속이지요. 지도를 통해서 최후의 방법까지 강구를 해봐야 되겠지요.

예 !

그러면 단속은 마지막 단계이지요. 단속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단속하고 나서조치,....

그래도 안되는데 어떻게합니까 ? 또 단속합니까 ?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발하는 것이 단속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라 이런 얘깁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총 동원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막도록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흙탕물이 땅밑으로 해서 구멍이든 굴이든 간에 그리로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는 원인은 규명이 되었잖느냐 하는 얘깁니다. 원인이 규명이 되었으면 그 보기싫은 많은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그 하천, 하상도 낮아져서 형편이 없을 정도입니다만, 그것을철거를 해서 우선 보기싫은것 부터 제거를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없어요. 철거하는데도 비용이 듭니까 ?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철거는 하기로했습니다. 빨리 철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인만 규명이 되었지 원인에 대한 그것을, 뭐랄까 물이 지하로 빠져들어가지 안하게 왜서 그렇다는 것만 알게 되었지 그 시설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철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

지금 현재는 비가 와서 올라가봤더니 그 원인찾기 전보다는 좀 흙탕물이 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원인규명한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의회에나온지 딱 1년이 좀 몇일 지났습니다만, 그때부터 얘기가 지금까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어요. 물론 우리 환경보호과장이나 저자신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조금 가져 봤습니다만, 가지나 안가지나 똑 같아요, 지금 결과는. 1년후의 지금은 똑같은 결과 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소상히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원인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원인규명된 자료를 가지고 신기사업소로 하여금 조속히,.....

원인이 규명되기는 지난해 되었습니다.

지난해도 조금미심쩍었잖습니까 ? 그것인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했었는데, 금년에 와서 확실한 원인규명이 되었습니다그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예산조치를 해서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인데요. 거기 흙탕물이 나오는 원인규명이 되었으면 그 원인규명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것이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가분의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깁니까 ?

검찰에서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원인규명이어떻게 되었습니까 ? 원인규명 좀 말씀해 보십시요. 그리고 언제 되었습니까 ? 작년도 되었다니 언제되었는지 말씀좀 해보십시요.

금년도 원인을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양쪽에서 흘러나오는 파운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연못같이 조그만하게 파놓기는 했지만이것이 배관을 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물이 여기서 잦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 김철호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도 몇차례 비맞으며 답사를 한 결과 운광로쪽에서 흘러들어온 물을 걸러가지고 저쪽우측으로 빼는 것으로 해서 물받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쪽으로 받아가지고 넘기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 확실한 규명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해봐도 원인규명이 안되더라. 이런 답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 !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그렇게 쉽게 합니까 ?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수천번에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이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리힘으로 안되고 광산경제과에서도 안된다 해서 태백에 있는 광산보안사무소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다. 대신 광해방지 사업쪽으로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회신도 오고 대번에 와가지고 신기사업소에서도 난리가 났고, 삼척시에서 왜손을 못대느냐 ! 국고를 받든지, 뭘 받든지 삼척시에서 받아가지고 했으면 돈을 받아서 시행하면 시행할 수 있는 부서가 광산경제과에서 손을대야하는데 왜 못대느냐 하고 그 양반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래도법상으로 봤을때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태백보안사무소에서 이것을 근절될때까지 해달라 또 예산조치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조치되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도 받았었습니다.

태백 관계부처에서 와가가지고 시에서 왜 지금까지 손안댔느냐 하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왜 합니까 ? 시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못댄다그래서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손을 대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알았습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네, 김원중 의원님 !

저도 의문이 가는데, 고의성이 없다 해가지고 그럼 우리시에서 고발하는 자체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은 책임 안진다 이 말씀이 아니예요.

검찰쪽에서는 시에서 고발해 왔지만 이것은 일부러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느냐, 그 쪽으로 몰고 가가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내에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도 일부러 고의성있게 너 먼지 먹어라, 아니면 너 뒤집어 써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 의도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 회사자체도 자기들이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다보니까 원인이 생긴것이 아닙니까 ? 맞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의성이 없다는 그런 식입니까 ? 그럼 고의성이 없으면 그사람들 시설할 필요도 없잖아요놔둬야지.

그건 또 안되겠지요. 왜냐하면, 검찰에서의 얘기는 비가 안오면흙탕물이 안나오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않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은,......

그럼 산을 안 깍았으면흙탕물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태백 광산보안사무소하고 계속해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게 아니고, 분명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조치할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 그럼, 일반 작은 회사들 먹고 사는데,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사람들은 고의성이 있습니까 ? 그사람들도 그럼 시 행정 물먹어라 하고먼지 막날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그런것은 단호하게 대처가 되잖아요. 큰 기업이 우리시민이 먹는 물에 탁도를흐려놓는데 그게 왜 고의성이 없습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차 흙탕물이 발생되면 다시 고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찰에서 온 판결문이랄까 온 서류가 있지요.

없습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우리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각시킨다는 근거를 좀 달라고 했는데 검사가 그것은 해줄 수 없다. 밑에 직원은 해줄려고 했는데 검사가 그것은 못해준다 해서 우리가 서류는 못 받아왔습니다.

구두로 받았단 말입니까.

예 !

그런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식도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받아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의회뿐만 아니라우리도 행정고발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결지을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고발한 서류를 복사해서저한테 한 부 보내주세요.

예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

물론 그와 관련한 얘깁니다만,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는 말도 안돼요아까 김원중 의원님이 얘기한 그런 의미로고의성 말고도 그 공사를 할 때 처음에 흄관 매설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광도로를낼때 그 추후를 보더라도, 지금 확인이 되어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흄관을 매설이나 설치를 할 때, 한다면 그곳으로 물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예 !

물이 그리로 나가지 않는것은 뭡니까 ? 고의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은 고발을 할 때 자존심도 안생기던가요 그게 기각이 되면.

그래서 다음에다시 우리가 고발을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우리끼리 잠정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다시 또 했을때 또 얘기가 나올지,.....

그 위에서는 힘이 막강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힘만 가지고는안되겠네요. 두번 해봐야 두번 다 기각이고, 세번 하면세번 기각이고.

다음에 다시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때는 검사님의 기각되는 서류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시간이 있다면 이것을 현지 답사를 해보고 의원님들의 어떤의견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아요. 상당히 여기는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해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광업법의 법상으로 광해방지 위반을 따지면 해법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우천시에 자연을 통해서 운광도로라든지 배수로를 해가지고 중간에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그럼 중간에다 댐 같은 것을 2, 3단계를설치해서 휠타시켜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대두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면에서도 한번 과장님께서 광산보안관리 사무소나 이런곳에 협의해 가지고, 일반이것은 환경법상으로 고의성이 없으니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 했을 때는 그런 광업법이나 광해방지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서 해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으냐, 봤을때는 해법이 나왔어요. 중간에다 댐을 한, 두개만 만들어도 이 물을 받아가지고 걸러내면 이런일이 안생깁니다. 그런데에 착안점을 두고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할 의원님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네, 안계십니까 ? 과장님, 환경보전법상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 못한다는 규정이, 환경보전법에 나와 있습니까 ?

수질환경보전법상에는 29조에 의하면 흙탕물을 고의로 하거나 이럴때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고의성만 없으면 무혐의가 된다 이 얘깁니까 ?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비산먼지문제가 나왔는데 각 업체라든가 현장에서발파시에 방진시설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전법상 발파시에는 방진시설을 분명히 하게 되어 있지요. 살수를 한다든가 젖은 가마니를 덮는다든가.

그것은 나와있지만, 경찰서 보안과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법에도 보면 물기있는 가마니를 덮는다든지, 장약을 작게 넣는다든지 그런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방진시설을 해놓고 발파를 하고 있습니까 ?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하장가서는한번 확인은 해봤습니다. 다른곳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죠, 지금 수십년 그렇게 하고, 한 두군데 업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럼 과장님 확인 안하셨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업무태만 내지.......

앞으로,.....

앞으로가 아닙니다. 이문제는 벌써 91년도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계속 대두된 문제인데 반복되는 답변이 있어 되겠습니까 ?

그문제는 앞으로발파시에는,.....

하나의 예입니다. 발파시에 방진시설 하게 되면 하나의 예를들었을 뿐이지 여하튼 문제도 다 한가지 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신상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정호창 입니다. 신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성과와 지금까지의 훈련기관별 위탁인원과 취업인원, 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에대하여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훈련기관별인원현황은 20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98년도에 212명을 위탁했으며 수료는 129명으로서 취업은 18명이 했고, 훈련은 5명이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7개 기관에 161명을위탁하여 탈락자가 17명, 훈련중이 144명이있습니다. 훈련성과를 살펴볼 것 같으면 '96년부터'99년 6월까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한 훈련생이 모두 469명으로 이중 생계곤란, 직종외 취업으로 중도탈락한 훈련생이 111명이됩니다. 수료한 훈련생은 209명이며 현재 149명이훈련중에 있습니다. 수료생중에 76명이 취업하였으며 자격취득자는 131명으로 이들을 년도별로 구분하면, '96년도에는 37명을 위탁하였으나 7명이 탈락하여 3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이중 자격취득이 22명, 취업이 26명으로취업율은 86%로써 높은 편입니다. '97년도에는 59명을 위탁하여 9명이 탈락하여 50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중 자격취득이44명, 취업이 32명으로 취업율은 64%로 좀저조한 실정입니다. '98년도에는 212명을 위탁하여 탈락이 78명이며 129명이 수료하고 현재 5명은 훈련중에 있습니다.. 수료생중 자격취득은 65명, 취업자는 18명으로 예년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14%의 취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IMF 사태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억제 또는 기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161명을 위탁하여 17명이 탈락하였으며 현재 149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미취업자에 대하여 노동부 고용전산망에 구직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의구인요청시 수료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을하고 있으나 관내업체의 구인내용과 훈련직종이 상이하여 현재까지 관내에 취업한 인원은 18명으로 관내에서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시에서는 수료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기관과 협조하여 구인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노동부 고용전산망을 활용하여 수료생이 조기에 취업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취업 대상자 선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후 관리에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실시한 공공근로 신청1단계에서는 단순히 IMF 실직자를 대상으로하여 잡음이 많았으나 '99년 4월 6일부터시행한 제2단계 사업부터는 신청일 현재 18 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에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으로는 연령이라든가,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상황, 차량소지 유.무, 자격증 소지유.무장애인, 세대의 주소득원 여부, 가구소득하고 열번째는 전단계 참여여부 등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점수가높은 순서로 참여자를 선정, 투입하고 있습니다. 선정후 관리는 현재 3단계 공공근로 신청자 1,661명중 국가선발 심의대상 696명을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심의대상 965명중 선정자 486명과 퇴직금수령, 배우자 소득이잇는 자, 연속참여, 농가, 중도포기자 또는취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이중신청자, 불성실 근무자등의 사유로 인한 제외자가 180명을 제외한 299명에 대하여 대기인원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지 않은 299명에 대해서는 선정자를 사업장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중도에 취업 또는 건강상 이유, 불성실 근무등으로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순위에 의거 투입할 예정이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신청이 쇄도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희망을 그렇게 줄기차게 많이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실업자 구제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에 말씀이예요. 조금전에 신상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장이 놀러가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용촉진 훈련관계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외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옛날에 취로사업보다도 못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단순노무직으로서 집단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또는 국토공원화사업 또는 오십천 둔치정비사업 그런분야가 해당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전산요원 한 두명씩은 저희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분야에 대해서 그중에서일부분들이 술을 먹거나 또는 노는 시간이많다거나 이런 얘기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감독을 강화해서 저희들도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공공근로 사업장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공공근로를 하는 취지에조금 어긋나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장에 나가는 공공근로자들이 실제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고삐풀린 망아지 입니다. 한예로 공공근로 사업장에 나가는 사람이평소에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시킬 목적으로 허락을 받아서 데리고 왔는데 오전 10시가 되니까 도망을 가고 없어요. 나중에 붙잡아서 물어봤더니 힘 안들이고공공근로 사업장 가있으면 하루 2만원, 토요일 놀려주고 돈주는데 뭐하는데 땀흘리고일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없어요. 감독자가 있습니까 ? 누가 감독자 입니까 ?

그 중에서도 조금 통솔력이 있고 연령이 좀 있는 사람을저희들이 일반노무 사업자에서는 20명인가15명 단위로 한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십장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 더 즙니까 ?

5천원이 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이 그사람 같은 한통속인데 5천원 더 주는것 오히려 5천원 더손해보는 거지요.

그런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허구헌날 나가서아침부터,.....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즉 다시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세게시켜 버리면 결국은 지원자가 안몰릴 것이고지원자가 안 몰리면 선정하는데 그렇게 애로사항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사람들 1년, 2년 끌면 말이죠 사회에 혼란이 옵니다. 이제 아무일도 안해요. 전부 반 건달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공무원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근무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 토요일 근무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수당은 6일치 나가요. 주차 이래가지고, 세상에 주차 있는 동네처음 봤네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좋은 의미에서는정부에서 생계보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주5일 근무를 시키고 하루 주차를 주게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감독을 강화해서 3단계부터는, 이제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3단계부터는 좀 강도높게 감독을해가지고 여기서 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배제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선정된분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더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을 강화한다, 강도를높인다, 누가 하냐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 나리들 아침에 나가 인원점검도 안해요 !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루중에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밖에 안하고 작업시 저녁때, 그러니까 결국은 오후무렵에 인원점검도 할 겸오늘 작업량도 둘러볼 겸, 다음날 뭘 시키면 되겠는지 그렇게해서 하루 그냥 그것으로 모든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바쁘다고요. 그 사람들 붙잡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는거예요. 앉아서 문서정리 해야지요, 찾아오는 민원인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민원처리를 해줘야지요, 또 읍면장 시키는 말 들어야지요, 실과에서 내려오는 뭘 또 해야지요, 이거 바쁩니다. 거기다가 의원들 뭐 얘기하면 그것도 들어줘야지요. 그런데 언제 나가 누가 감독합니까 ? 안되잖아요 ! 그러니까 이부분은 우리시에서 정말로 연구를 잘해서 어떻게하면 실적도 올리면서공공근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또조금 몸으로 부대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정도로 어떤 강도높은 일을 시키고 그렇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광산경제과 보니까 읍면 지도가 상당히 소홀한 것같아요. 좀 이제는 실과에서 읍면을 독려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에서 독려를 안하니까 읍면은 읍면대로 더 해이해 지고 있는데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돌발사고나 기타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

안전사고는 저희들이 좀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안전사고 난 것으로는 없었고, 좀 아파서쓰러져서 입원을 한사람이 했던적은 있었습니다.

만약 안전사고를 당해가지고 장기치료를 요하거나 했을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개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기타좀 경미하고 그런곳에서 만일 자기가 작업하는 공구나 기타 사고가 났을때는 경미한사고라도 치료방법이라든지 보상관계는 어떠한 강구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4개 사업 이외에는 주로 사무실에 전산보조라든가또는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물론 사소한 일에서도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고,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서도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이나기타 사회적으로 사고 건수가 세계에서 제1위란 말입니다. 좋지못한 것으로 1위를 차지하는데, 앞으로라도 공공근로사업장이나 기타 여건 안전사고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좀 신중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로 지도감독이나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휴식과 용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99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대책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금년도 발주현황에 대해서는총 495건이 발주대상입니다. 이중에 본청에서 145건, 읍면동에서 350건해서 495건 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307건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년초에 조기발주 대상으로 추진하여왔습니다. 그리고 495건중에서 상반기중에 320건은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175건을 추진하고있고, 이중 년내에 완공조치토록 하는 사업이 157건이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현재18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월 예상되는 18건에 대해서는 도로양여금 사업이 9건, 탄광도로가 6건, 폐광지역 하천정비 1건, 상수도사업 1건, 도계하수종말처리장 1건 해서 18건입니다. 또한 이월대상 사업은 편입보상을 포함해가지고 년차별 계속사업하는 사업이 13건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5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들은, 18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사로하여금 각종 공사안전 간판과 또 방어체 기타 안전시설을 완벽히 조치토록 하고 또한동절기에는 현장직원을 상주시켜서 계속 점검토록 해서 공사장으로 인한 재난 및 동절기 설해로 인해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지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로면정비와 아울러 조치토록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건설행정, 또설계감독 이러한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업무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교육을 실시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18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현존물 보상지연이라든지또는 설계지연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도있겠지만, 혹시 예산상 공사발주 예산상의문제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이월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차추경때 국도비가 하달되었는데, 시비를 예산에상정못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왜냐하면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시비가 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외상공사도 할수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국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의 좀 어려운점에 대해서 김국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되어서혹시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끝냅니다. 다만 두번째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각종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옵니다. 그런데 꼭 양여금 사업이나 국비, 도비 지원할 때는 그 지원비율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전거 도로같은 경우는 국비가50%면 시비를 50% 확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 50% 확보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당초부터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확보를 안했을 때는 금년도 저희들 지원해준 사업을중앙부처에서 돈을 도로 반납해라 하는 일은 최소한 막을수가 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지원받을 때에는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 시장님의 방침은 일단 이 사업을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 현금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2회추경때 채무부담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문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적절히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민생하고 연관이 되어 잇는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에서는 관심을갖고, 조금전에 신상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생의 해결방법이라든지 민생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은조기에 기간내에 완료해 주십사하고 주문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부의장과 이원훈의장 사회교대)

예, 김국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호의원 질문요청) 전동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부의장 사회교대)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중 설계용역을 주어서 18건을 내년상반기에 완공예정하는 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18건중에 군도 7번 석포길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곡-석포는 사업자체는 내년도면 마무리 지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곡-석포는 봉화군 경계까지 설계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완료여부는 ?

내년 상반기까지는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없이 되는 거지요 ?

예 !

시장님도 그런 약속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딱딱 맞아가네요.

그리고 이왕 전동호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풍곡-석포의 도로를 요전에 토목담당하고저희들이 다시한번 갔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계를당초 용역설계를 조금 변경할려고 합니다. 암을 많이 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탈면쪽에 약간 석축이나 옹벽을 하면 암 양을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예산을 당초 남아있는 물량대로 예산을 15억, 20억씩 확보는 내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좀 변경해 가지고 마무리지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경사도가 완만하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조기발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우리시에 시장님이하 사업부서에서 조기발주는 하되 사실상 이것이 조기발주가 아니고 본의원이 명명하고 싶은것은 조기폭주발주 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조기에, 아까 신상균 의원께서 질문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발주가 되든지하여튼 조기발주는 이루어지되 그 지역업체들이 사실상 읍면동 이렇게, 동은 좀 광범위 합니다만, 읍면같은 경우는 또 자기동네의 공사는 자기동네 업체에서 또 안주면 안준다고 하니까 읍면장들이 할 수 없이 지역업체를 선정하여서 공사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조기에다 폭주발주를 하니까한마디로 해서 일개회사가 네, 다섯건씩 맡아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이쪽 조금 해놓고, 저쪽 조금 해놓고, 안하면 안한다고 하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품질이 저하가 되고 또 자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차라리 공사는 조기에 발주를 하되, 계획에의해서 2월달에는 몇건 얼마, 3월달에는 몇건 얼마, 4월달에는 몇건 얼마, 5월달에는몇건 얼마 이렇게 하면, 공사품질도 좋아지고 또 업체는 업체대로 나름대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연발주되는 부분들은 본의원이알기로는 삼척시의 총 부서중에서 건설과에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연중 무휴고, 어느날 야근안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사도 아마 지연발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좀 사기도 진작시켜 주시고, 그렇게해서 이왕 야근하는거 1시간 좀 더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왕 공휴일 반납한 거 좀더 열심히 하게 한다든지 해서 어쨌거나 애는 먹고 있고힘은 들고 있지만, 지연발주로 인해서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한 소지들은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공사를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도 의원님못지 않게 직원들 사기진작에 많이 노력을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고성군에 근무를 했고, 강릉시에 근무할 때는, 이자리에서 이런 얘기를해서는 관계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동문이 아닌 직원이 많았습니다. 과장입장이나 상사지만 그 직원들 일안하는 것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고향이고, 또 후배들이다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일찍 나가는 편이지만, 우리직원들이 매일 12시, 11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도 직원들한테 잔소리하고 또 조금봐서 지연되는 문제를 매일 잔소리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그 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하라니까"예", 또 폭주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발주하라고 해도 "예", 조기발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예", 저래도 "예" 어디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 나는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응용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예를들어 조기발주가 금년도에 320건이었는데각 읍면동별로, 예를들어서 남양동에 10건있다그러면 3월달에 한 4월달에 발주해서, 어쨌든 조기발주가 4월까지니까 그 조기발주기간에 한꺼번에 몽땅 3월달에 다 하지말고 그 기간에 단계별로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 설계를 할때 2월달이나, 2월달에 노임단가가 나오고그러면 2월, 3월, 4월 이것은 순차적으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알아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알아 들었어요. 정부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하라, 우리 삼척시에서 그렇게 따라갔지요.

예 !

읍면에 공사가 300여건이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순차적으로 해달라이래도 "예", 저래도 "예" 어느것을 믿어야니까 ?

아닙니다. 320건의 조기발주 대상이 있으면 그 조기발주대상을 320건을 250건으로 줄인다 이런얘기가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해야한다 하면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자체는 조기발주지요. 전부 발주는 조기발주를 하지요.

알았습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기에 대해서, 준공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총무사회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여기에 계시니까 말입니다만사실 관급자재 납품이 보면 준공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계약체결된 예가 허다하더라고요. 제가 이말씀을 왜서 드리냐하면 물론 관급자재를 납품해 가지고 거의 단기일내에 준공되는 그런 공사현장도 있는 반면에 그 관급자재가 납품되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했을때 준공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령 한 예로 8월 10일날 준공인데8월 10일까지 납품기일이예요. 이러니까 납품회사보고 독촉하니까 아직납품기일이 남았다 이겁니다. 이래서 관급자재를 제때에 납품을 안해주는데, 이런 공기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이 공사는 관급자재를 적어도 공기의 3개월전에 납품이되어야 된다 뭐 이런 공정 과정을 거쳐서이 납품기일을 분명하게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신상균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윤덕 입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대책에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도계 고사리 취수장 인근에 석회석광산의 발파등 진동으로 원수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안정적 원수공급을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계 고사리 취수장과 인근 석회석 광산개발현황에 대하여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계읍 시민들에게 깨끗하고안전한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91년 1월 25일 고사리 일대 산기천에3.3㎞를 도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하여 각종 오염행위등을 집중단속 관리하고있습니다. 도계 고사리 취수장은 하루에 7,000톤의상수도 원수를 산기천에서 취수해서 마교정수장에서 정수한 다음 도계상수도 고구배수지 급수구역인 전두리외 6개리에 3,496세대11,187명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계읍 산기리 지역에는 현재 3개 광업소가 있습니다. 청삼광업소, 대성산업의 동해석회석광업소태영석회의 삼도광업소 여기에 3개의 석회석 광산이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 갱도인근에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석회석 동굴군이 산재되어 있어 광산개발에 따른 발파등의 진동으로 암석의 균열에 의한 수맥변경으로 도계상수도 원수취수지인 산기천의 수원고갈등이 우려되어산기리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광산개발에 따른 상수원의 원수에 미치는영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6일 태백소재에 있는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도계 산기리지역석회석 광산개발 3개광업소 대표자에게 도계상수도 수원고갈등 사전예방대책 강구와수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사측의 대책방안등을 통보토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8일은 산기리지역 일대 석회석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실무담당부서, 광산경제과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도계읍 수도계가 되겠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태백시 소재 산업자원부동부광산보안사무소를 방문해서 광산개발에따른 산기천 수원고갈 사전예방대책과 시민의 민원사항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에서 산기리 지역의 3개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리시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광산의 갱구위치, 산기천과의 직선거리, 향후개발 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현단계에서는 광산개발로 인한 산기천의 수맥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도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는, 우리시에서는고사리 취수장 원수공급지인 산기천 인근에현재 광산개발중에 있는 석회석광산의 3개광업소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긴밀한 협의로 광산개발과 관련된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에최선을 다해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고사리 취수장 원수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산기천에 기설치되어 있는 식수원댐인근에 석회석광산 채굴을 방지하고 발파등의 진동으로 수맥변경이 우려되는 광산에대해서는 산업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우리시 광산 업무추진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따라가지고 광산개발 중지등 강력한 행정대응으로 수자원의 보호대책에 최선을 다하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상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동료의원님이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질문서를안내고 그냥 취소시키고 묻겠습니다. 우리 근덕면 마읍천에 상수도 취수량이 하루에 몇톤 생산된다고 했습니까 ?

그것은1일에 4,000톤입니다.

우리가 마읍천에 물의 유수량은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유수량을 건설과에서 조사합니까 ? 마읍천에 1일 유수량이 얼마나 흘러가고있나 조사한 것이 없습니까 ?

그것은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마읍천은, 지금 여기오십천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이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추정적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읍천이 얼마입니까 ?

마읍천은 지금 조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십천은 제가 그 보고서를,.....

내가 마읍천 물었지 오십천 물었습니까 ?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물의 경쟁시대, 물의시대가 옵니다. 우리시에서도 마읍천이라든가 여러가지 오십천이라든가 유수량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일 4,000톤을 생산하고농업용수가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동막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이 상수도가 1일 4,000톤씩 생산했을때,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반대한다 했을때,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박아서라도해주겠다. 여기서 만약에 물을 4,000톤 공급해서 농업용수가 모자라면 암반관정을 박아서라도해주겠다. 이것은 막연한 답변이잖아요. 데이타가 있는 답변을 앞으로 해야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마읍천에 유수량이 얼마다, 그럼 4,000톤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1일 얼마 들어간다 이런것을 조사를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저희가 근덕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에 하천에 대한유수량을 총,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양은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릅니까 ?

그것은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셔가지고 농정과 하고도 협조가 되어서 농업용수가 얼마 들어간다, 맞잖아요. 이것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그럼 농민들한테 얘기할 때, 그때왜 말씀안하셨어요. 평소 유수량이 얼마인데, 4,000톤하고 얼마가 남으니까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데이타를 내놓으면 농민들도 이해가갑니다. 그때 해보고 안되면 관정을 박아주겠노라그런 답변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지요 ?

예 !

앞으로 이런것이 절대 필요하고 소하천의 유수량 조사는 건설과에서합니까 ? 앞으로 며칠있다가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만, 초당동굴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유수량이 얼마냐 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써먹을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초당저수지가 무슨 이유로 해서 말랐을때의 그 대책, 이 조사를 다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읍천의 유수량을 저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 마읍천 뿐만아니라삼척시에 있는 전체 하천에 유수량도 앞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국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부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기대속에 이 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10만시민들의 마음속에 의정활동의 숨결이 닿을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더불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매 회의시 본 회의장의 방청석은 거의 관계공무원뿐인 현실을 볼 때 지방의회가 구성되어도 10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산적인 제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본 의원만의 심정이겠습니까 ?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 !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주민을 대신해서 시정하고자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에 법이 이러니 안되고 현행지침이 이래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기 위한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끝나 버리는 우문 우답식의 말 잔치의 장이되지않기를 바라며 관계관들은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10만 시민의 생활행정을 다루는 의회임을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 ! 삼척시장으로 두번째 봉직하신다고 해서가아니라 국회의원과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역임하신 덕망과 경륜을 인정받아 선택되신만큼 10만 시민의 기대가 더욱 크다는 것을깊이 인식하시고 미래를 향한 삼척건설에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또한 삼척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국.공유재산의적정한 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2조 실태조사 제1항에 보면, 대부재산의관리상태, 대부료 적기수납 여부,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대부재산의목적이탈, 무단점용자 색출 등을 파악하여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99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및 조사현황이 수립되었는지와 되었으면 총 필지수는 몇 필지에 총면적과 이에 따른 대부자는몇 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잔여필지에 대한 실태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무단점용 잡종지, 대지 또는 농경지가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그 숫자와 금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를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김일동 시장님의 취임사와 시정연설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관하여 자신감과의욕이 넘치는 미래의 삼척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희망이 넘치는 결연한의지를 보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과 관계공무원들은 미래의 삼척건설을 상상하며 밝고, 활기찬 삼척시가 될 것으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전공무원이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스스로가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여야미래의 삼척건설이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방안이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활력이 넘치는 복지 농.어촌건설에 있어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위한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의 교통체증이 심한 것이 선진국과 다른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설비용과 시간이 많이 안드는 외국교통제도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교통난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이라고봅니다. 차가 많은데 비해 시내도로 면적이 적은우리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도시의 규모로 보아 외국하고 비교하기는어렵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확보도 어려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실정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고 도로만 계속 확장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시의 현실과 현재의 주어진여건을 최대한 이용 시내 여러곳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차량보유자에 대한 홍보역시 중요하다는 것을강조하면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스러운 시민들의 불편을 노력여하에 따라서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특색있는 천혜의 해안관광지 개발을 위해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금년도에 완공하여 21세기 해돋이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전국 제일 관광명소가 된환선굴과 연계하여 동굴, 산악, 해상레져등복합형 관광도시로써의 정착을 조기에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광명소가 되자면 첫째도, 둘째도 관광객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편안하고 자유스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의욕을 갖고 첫 해돋이 행사를 하였으나 목적지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도중에 되돌아간 관광객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집행부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대성공이라고자축하면서 안이하게 생각하실줄 모르겠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간 관광객들의 심기를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 이 원인은 삼척시민이라면 모두 예측한 삼척항 진입도로 일부가 병목현상으로 야기된사항입니다. 도로란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지점까지 물이흐르듯이 막힘이 없어야 도로로써의 제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시장님께서 정라동 연초순시 때에도 병목현상을 조기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안과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10만 삼척시민을 대신한 시정질문 사항에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김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은지난해 12월 28일날 수립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1월달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로 정하고 조사대상은 10,143필지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개읍면동은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된 필지가 7,910필지가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면은 가곡, 노곡, 하장은 9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10,143필지 29,792천㎡ 중에서국유지가 2,675필지에 3,795천㎡입니다. 그리고 도유지는 272필지에 170천㎡가 되고, 시유지는 7,196필지에 25,827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한 것은1,579필지중에서 753,909㎡를 대부하였습니다. 여기 대부료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부를 희망하는 시민이 계실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계속 대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은 2억 9,9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납부가 1억 7,400만원 되었습니다. 한 58%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무단점유된 잡종지가 12필지에 1,2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용자에게 변상금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12필지에 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상에 5년까지만 변상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5년이상 사용을 한 경우에도 5년만 저희가 변상조치를하고, 또 바로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를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가 3개면에 대한것이계속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자에 대한 대책은 유휴무단 방치된 그런 재산은 저희가 활용계획을다시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또 개인별로 무단으로 점유된 그러한 재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변상금 부과를 하고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그런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해도 매년 그렇게 해왔고금년에도 상반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보존이 불필요한 국.공유재산은 계속해서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 나가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매각은 국.공유재산은 전체 158필지 입니다. 111,534㎡가 매각이 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68필지에 10,964㎡가 매각이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과 동에 일단의토지이하의 잡종지로써 매각해야할 부분은지금 계속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가지 자료를수집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연이 우리가 관선시대때부터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내려오면서도가장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선시대때부터 현재까지 무단점용해서 현재 이웃이나 타인이 보기에는 자기 사유재산처럼 그렇게 행동하는사람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거의 아마 민선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선시대때 해결못하던 그런 문제를 과감하게 조치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하게 대부신청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전에 변상금 부과조치가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취해서, 지금 대부료 납부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여러차례 독촉을 해도 납부가 잘 안되는 경우는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해서라도그것을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대부자 관리를 직원께서 공정하게 만인이 평등하게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여러주변에 그런것으로 해가지고 차이를 두거나 조금더 과감하게 일시에 조치를못하고 어느것은 유예기간을 조금 오래두고어느것은 과감히 조치를 하고 이러면 여러가지 민원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면에서 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이것은 본의원이 볼때도 1, 2년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조치를 해주고 또 공정하게 업무를 이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태조사도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시정질문을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국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부료 체납액이1억 얼마라고 그랬지요.

예, 1억 7,400만원 입니다.

어떤 류의 분들이 대부료를 이렇게 체납을 합니까 ? 영세민들입니까, 어디 큰 기업체가 있습니까 ? 최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 명단을 좀 밝힐 수 없습니까 ?

명단은 추후에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고 체납액이 회계과장님 얼마입니까 ? 대부료 최고 체납액이.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

기업이 가지고있는 것은 없고 거의,.....

알았습니다.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홍성용 입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미래에 대한 희망찬 삼척건설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저희산업건설국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전 공직자는 김국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뜻을 깊이 새기고시정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다짐하면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대책과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 삼척항-삼척해수욕장간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 방안이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7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경제상황으로 우리 경제는 높은 생산요소 비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등 어려운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우리 삼척지역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 항만등 부족한 사회간접 시설과 좋지 않은 공장입지 여건이라든가, 비싼일부 물가와 현대화 되지 못한 상가시장의열악한 시설환경과 마케팅 전략면에서 인근지역의 상경기 활성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금년초부터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발표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경기체감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삼척시는 대체로 농어촌 지역으로분포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의 경기를 좌우하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이 높은 공무원과 기업체 종업원등이 소비성향이 많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공직자는 구조조정과 직제조정, 정원축소등 여러가지 여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좀더 위축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 주인의식과 애향심을 가지고 내고장 상품을 구매하고 자가용원정 구매를 자제하는 시민의식과 친절한서비스 의식이 절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처우개선 발표도 있고, 동양시민트의 수출호조에 따른정상가동, 그리고 우리지역의 현안사항이던고려시멘트 삼척공장이 종업원 138명을 고용하고 9월 1일부터 정상가동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지역의 아파트건립 또한 늘고 있어 인구가 다소 증가되고 있어 동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경제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 기업애로 직소상담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규제완화등 제도개선사항 362건을 발굴하여 106건을 폐지또는 완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운영하여 창업 및 공장 인허가시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제도를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도록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기업관련 민원처리에 관행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내고장산품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 강화입니다. 저희관내 8개 수출업체중 동양, 우양레포츠라든가 우정사, 임협, 두봉식품, 동서수산, 강호물산, 동미식품등 8개업체의 목표액은 31,109천불, 한화로 환산해서 370억정도됩니다. 무역 정보제공과 수출 부진시 원인분석을통해 업체를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총력생산 체제의 구축입니다. 구인.구직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노인, 여성, 미진학 청소년 인력활용과 구인.구직만남의날 운영, 산업기능 요원제도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존자원과 유휴시설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서 특화품목을 적극 육성하고 농수산물 유통정보센타 운영과 특판행사, 해수욕장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 도.농간 자매결연 직거래등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 확충입니다. 주요도로망인 7번국도와 38번국도 4차선화사업을 조기 시행토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지방 도로망 확충과 농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튼튼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노사화합 분위기조성과 지방물가 안정대책으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품목별 책임관리와 담당자 지정,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물가안정 체제를 강화하고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쓰레기 봉투지원등을 통한 물가관리 인센티브를실시하고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경기활성화를 느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복지 농어촌 건설의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작목 입식과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하고 친환경 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농산물의 규격출하 정착을 추진하고,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농민시장을 개설해서 생산농민의 판로를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 온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인 고랭지채소 안정생산과 감자 조기재배준고냉지 포도재배단지등을 조성하고 있고,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토양개량공급과 여름퇴비 증산 시상제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 토양개량을 위한 녹비 호맥을재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자 공동이용조직과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할 계획이고, 농기계이용위탁작업료를 '98년도에 대비해서 10% 하향조정해서 영세농가의 영농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서 농촌진흥기금과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을 융자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얼굴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삼척환선굴이라는 브랜드를 포장재로 제작하여 판로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농민시장을 개설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므로써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삼척한우 브랜드화를 위해 거세사업을 실시하여 육질을 개선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정신.소득.환경분야로 나누어 상반기평가를 실시하여 10개마을에 마을당 5억원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자체 평가후에 7개마을을 도에 추천중에 있고, 8월중에는 시상대상 마을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향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로운 양식품종 및 양식방법 개발로 다양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위하여 '99년도에 총 6억 1,48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높은 양식품종 보급으로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자원감소에 대응한 살포사업 확대와 자원회복을 위한 전복 및 가리비 살포로 총 48㏊를살포하였고 근덕면 용화 어촌계등 7개소에지원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근해 어족자원 감소에 따라 기르는어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우리시 연안일원에 대한 '98년도부터 근덕 덕산과 장호리지선에 넙치 15만마리를 수산양식 시험장에서 무상으로 분양받아 방류하였고, 올해도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4,980만원으로 넙치27,000마리와 조피볼락 93,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정해역을 활용한 특산품종을 개발하여 쇠미역 시험양식 사업을 4개소에 4천만원과 바윗굴 시험양식 및 돌김시험양식사업을 각각 1개소씩 4천만원을 투자하여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등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을 주신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로노선중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발생하는 지역은 진주로인 상공회의소앞에서 삼척의료원까지와 오십천로인 영동약국앞에서 삼보장 사거리까지, 또 성내동사무소에서 구 제일극장앞까지 그외 간선도로와의 연결부근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현상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내 도로구조상의 문제보다는 우리시민이 보유하고 있는자동차의 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내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버스승강장과 곡각지점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시내 차량 교통흐름에 상당한 지정을 주고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내지역 주차장 확충에 따른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5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통이나 의료원, 오십천로주변지역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할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시내 교통흐름의큰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 불편을 주는 승강장과 곡각지, 횡단보도, 인도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하여 차를 갖고 있는 운전자의 의식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나가는데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개설에 있어 입구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척항과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준공과관련 입구인 정라파출소∼수협간 도로는 노폭이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8ｍ로 되어 있습니다. 병목현상과 교통체증 발생으로 도로를 확장하여야 되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8ｍ에서 15ｍ로 계획되어있으나 항만측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 부두확장과 동시시행되어야 하는 어려움과 항만내 어선계류와 회전이 불가능하여 어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또 건넛불 어구 보망장 시설이전과동양부두 축소등으로 항만청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또 횟집과 상가지역으로 도로를 확장시는도시계획선 변경등 현재 도로변에 접한 건물 전체를 철거하여야 하므로 정라동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등 도로확장에 상당한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자체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항만확장과 병행하여 도로를 확장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소요되는 소요예산은 추정으로 약 70억에서8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항만확장 및 투자계획을 항만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고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본 도로는 2차선으로 차량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과 물건적치 계도단속을 해서 현재 차량의 소통흐름을 보다 완화시킬수 있는,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그렇게 소상하게 앞으로 모든 개발과 고용촉진 기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한점 착오도 없이 완전무결하게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니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 순서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척항하고 삼척해수욕장간 도로가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해서 진행한 지벌써 몇년이 되었잖습니까 ? 그럼 그동안에 진입도로 입구에 병목현상을 예측 못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해안도로 개설이 1, 2년이 아닌데4, 5년이 지나가도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아무런 입안도 정책도 못 세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무조건 어민이 반대한다, 도로변에 상가가반대한다 그렇게만 단순하게 말씀하실 것이아니라 이런 문제를 추진하자면 지역에서공청회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라도 좀 나누어 봐야지, 어느날 갑자기 내려가서 그사람들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불쑥 갑자기 내려가서 어느날 이 해안도로 중간에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되겠오, 그러니 도로계획선대로 하겠오 이러니까 그사람들도 대안이 없이 그런 장소에 가니까, 내용을 잘모르니까 1차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항이 좁아지면우리는 선박이 어디 댈때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덮어놓고각자가 자기 사업주, 상가면 상가 수산업하는 선주는 선주대로 각자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사람들이공동적으로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자면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그만한 노력을해야 됩니다. 주민들 설득하고, 앞으로 9통쪽에 철거가되면 항만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항을 그쪽으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때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쪽을 좀 넓히고 이쪽을 또 좀 넓히고 그러면 어느정도 내항의폭은 좁아지지 않는다고 봐지기도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상가사람들은 그사람들나름대로 자기네 이익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점은 앞으로 이미 착수를 했다하니까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에 동요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서 깊이관여해 주시고, 그래도 그 도로가 되어야실질적으로 해안에 관광오신 분들이 불편을느끼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한가지 한가지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김국영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김원중 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국에 근무할 때도 그런 말씀이계셨는데, 정라해안도로 개설이전에 사실근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라든가또 장기계획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게 온 것 같습니다만, 정라해안도로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2차선 도로가다소 복잡하고 하더라도 후진까지 연결되면우선 도로 소통하는데는 금년도 해돋이 행사때 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의회쪽에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 관련부서에서 항만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에서는 정라항의 항만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그 정비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이 되면 저희 시비도 좀 적게들면서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그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또 우리시의 계획을 종합해서 가능하면 정라진쪽에 병목현상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방법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갖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목적도 결과적으로 삼척의 관광명소를 만드는 일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선굴하고 같이연결해서 삼척시세를 좀 높여야 되겠는데, 세수증대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안도로가 다 되었을적에 병목현상뿐이아니고 해안도로가 다 개설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보고만 흘러가듯 지나가는 관광을 만들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거기와서 해안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을 곁들여서 관광수입을증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여러가지 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그렇게 보아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네, 그 말씀이맞습니다. 지금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하는 것은, 방침이 그것은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 삼척해수욕장 개발문제와 연계를 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관심을, 지금 현재보다는 배가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질문을 합니다만, 그사람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진주로 또 오십천로, 죽서로 기타 이래가지고 체증이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좀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오십천로라든지진주로 이런데, 지금 중앙시장을 기점으로해가지고 서편으로, 그러니까 과거 동승춘그쪽 도로에서부터 1번, 2번, 3번 도로라고쉽게 얘길 합시다. 그러면 그쪽이 2번 도로가 되는데, 지금그쪽에 상가가 도로변을 중앙시장 일부만내부를 차지하고 도로변을 많이 점유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중앙시장의 전체에 상가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 결과적으로는 동편 신한상가, 그부분은 전혀 시장형성이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얼마전에도 단속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것을애당초에 확고하게 그렇게 단속을 하거나외지에서 온 상인들을 내부로, 시장안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전반적으로 활성화가되도록 했으면 지금같이 그렇게 교통체증이되고 주민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짜증스럽지도 안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시장 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한 5억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임시,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완화시키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지금 현재 중앙시장 앞부분에 장날만이라도제대로 질서를 좀 지킬수 있게 하기 위해서주정차 단속과 건어물상 노점상을 지금 단속합니다. 오늘이 두번째로 했는데, 종전에도 이런시책을 써가지고 몇번 들어내고 했습니다만그 상인들 속성이 도로변에 나와야 장사가되고 안에 들어가면 장사가 안되는 것으로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하고 충돌도있고 합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운전자에게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해서 계속하면서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삼척시는 나름대로는 노상주차장이나 이런것이 부족한 현상이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사람들은 우선 질서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적은공간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주정차 질서가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홍보도 좀많이 하고, 주정차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앞으로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교통체증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신호대 주위라든지, 또 주도로에서 옆길나가는 교차형 도로, 몇군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신호대에서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앞에 도로변에주차를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체류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택시타고 있으면 100원씩 탁탁 올라가면 시민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런것도 처음부터 여러번 도시교통과에서는 상당히 그런데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통제가 안되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냥 소소한데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게 아니냐, 또 심지어는 남의 소규모공장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다 밤에 차를 대놓고, 9시, 10시가 되어도 이차를 견인해 나가지도 못하고 공장문도 못열고 그런 현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야간에도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런일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 남의 상가 개장하는데도 문제가있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런소소한데서부터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해결하면 조금이라도 시내교통 체증이 풀리지않나 합니다. 실지 단속을 상가옆에, 직진도로에 상가옆에 잠깐 물건사러 들어가는 것이야 주차위반인지 주정차 위반인지 이런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경제활성화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것은 단속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시민이 불편을 느낄수 있는 지점이 몇군데는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는 조금 단속의 도를 높이면 좀 해소가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이 그런 뜻에서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면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유동인원이고 고정인원이고 인구가 증가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다 뭐다 일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증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IMF 시대라 하지만결과적으로 이곳에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제조업이 신규로 설립이 되지 않으니까 고정적인 인구는 증가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로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원료가 이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지역에다가 농공단지 이런데가 상당히 부도가 난 회사도 많고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는 영구적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소비성이지 생산적인것은 못된다 말입니다그런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그런 고용창출이런 안을 많이 시책에 입안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농어촌 복지건설이다 이런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농수산물 규격출하다 뭐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보면 수산물같은 경우는 냉동공장 하나도 올바른 것이없어요. 안그렇습니까 ? 그러니 실질적으로 가격을 안정할 방법이없다 말입니다. 어획고를 오늘 판매를 못하면 당장 내일은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런면에도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불법어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란기나 이럴때에일정한 기간동안 포획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예를들어서 그물을쳐놨다 하룻밤 사이에 내일 새벽에 나가서그물을 다시 거두어 와야 되는데, 해일이일어났다 또는 폭풍경보가 내렸다 하면 배가 못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2, 3일 경과한 다음에 나갔을 적에 그런 어종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잡았다그물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것도 조금 관계요로나 이런데다가 그런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이 상당히해양경찰이나 이런데 동해출장소나 그런데다가 많이 어필을 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서도 좀왜냐하면 지역민들 전체, 삼척시민 전체의이익창출을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모든것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 그렇게부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가, 물가하는데 거의대다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척물가가비싸다 인근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물가안정 이런것을 말씀하셨는데 왜서 동해보다 삼척이 물가가 비싸느냐, 꼭 동해에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시민들 전체가 삼척 물가가 비싸더라,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다말입니다. 그다음에 물가조사나 이러것을 정확히 통계를 보고, 꼭 삼척의 물가가 다 비싼 것은아니라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동해도 삼척보다 품종에 따라가지고 삼척보다 더 비싼것도 있다고 얘기는 들리는데 그런 문제에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법규가 좀 바뀌어 가지고 도로상에 화물차, 승용차, 승합차 이런것이 이제 차선이 없다보니까 대형차들이 1차선으로 막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꼭 거기에 비유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동 운동장 삼척운동장에서부터 석미아파트, 강부아파트, 삼도아파트로 내려가는데 과거 50㎞에서 80㎞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7번국도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지역은 시내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근한 예로 동해를 가보면 효가리지나서 경사도로를 올라가는데서 부터는 60 ㎞란 말입니다. 천곡 아파트단지 가기전까지는, 거기 주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60㎞로 하는데 이쪽에 80㎞를 하니까 이 차들이 속도와 관계없이 과속질주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하고 다시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떻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기는 조금전에 김국영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활동할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참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97년말 현재 41,537명인데 '99년 현재는 43,322명입니다. 상당히 좀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읍면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구는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약간 줄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시에서의 시정방침이라든가 우리 공무원 전체가 인구가 유입이 되고 우리 삼척이 좋아진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어떤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지금 IMF 라든가, 고용창출을 기할 수 있는 기업체 운영관계라든가이런 문제에서 지금 인구가 늘지않고 있는데 다소 경기가 호전되고 저희들 시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고, 농수산물규격출하 관계를 말씀하시고 수산물 어촌관계 소득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1차 산업에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과 어촌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나 중앙에다가 계속촉구를 하고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이런것을계속 발굴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요청할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해면단속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수산과에서나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계도 훈방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체에서는 처리를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해양경찰대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를 했을 때에는 불가항력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의 어떤 벌금이라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계도를 좀많이 하고 어려운 어촌 주민들에게 피해를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관계는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동해보다 삼척이 비싸다. 또 실제로 상가에 나가보면, 좀 비싼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광산경제과에서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또 삼척대학교 학생들, 동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삼척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설문준비도 하고있습니다만, 문제는 지난번에 동굴심포지엄을 할 때에 간단한 예를들면, 플래카드 이거한장 하는데 동해하고 삼척의 차이가 2, 3만원씩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또 삼척에서는 지방업체에게 주지않고 왜 동해를 주냐, 강릉을 주냐 이러고또 실지로 저희들은 견적을 처리하면 강릉이나 동해가 더 싸니까 그 쪽으로 해주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우리 업자들이나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의식을 좀 바꾸고 친절을 모토로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또 스스로 물가관계도 관심을 갖고 조정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도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4월말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주행속도라든가 차선문제가 지금 대두가되어서 정라동 쪽에 일부 시민들이 상당히불편한 소음 또 교통사고 위험 이런 부분이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쪽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가능하면 완속도를 만들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미약하나마 국장님께 질문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방침에 많이좀 추진하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국영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심상홍의원 질문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국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보충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라항 도로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의때도 이문제가 거론되어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미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오늘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것 같은데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추진했는지, 했으면 어떠한 사항을 진척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심상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때 말씀이 계셨는지 저는 그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도의회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고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이병목현상에 대한 도로 해소대책을 위해서시장님의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결정 이후에 항만청하고 또우리 예산부서하고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좀 어려우니까 도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침결정은 지금 현재 예산이 70억 내지8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투입을 해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항만청에항만정비 계획을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해서 국비도 한 5, 60% 따고 우리 시비도 좀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할려면 당장 추경이라도 몇십억을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할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항만청하고 협의내용이 어느정도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라항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1종항으로 거기에 시설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항만청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해야되는 사항은 항만청이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그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보고, 또 그사람들이 당장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는 사실상 소외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급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볼때 이것을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도 나와야되겠고, 대안을 확보해서 이쪽을 줄이는 방법등 이러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섰는가 제가 묻고 싶은것은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립이 되어서시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해야된다, 방침을 그렇게 결정했다 이렇게해서는 몇십년 가도 안됩니다. 기발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만청에 협조를 요청할 것은 하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은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그자체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를해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대외적으로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아직 없는 거지요.

그렇게는 안되었습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어떤 계획이나 후보계획을세울때는 어떤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가능성있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기본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냥 구두로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해서 방침은 받았고, 그 방침에 따라서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지금 심상홍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액션을 빨리 취해서 후보계획을 세우고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농산물 유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인가 기억이 납니다만, 농림부장관이 우리시를 래방을 해서 농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농림부장관이 농민시장 개설을 위해서 특별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답을 했는데그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시장관계 개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척 농협과 원덕 농협조합장하고우리 농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 5억중에서자부담을 약 1억 5천정도를 해야되는 그 부분 때문에 양 농협에서 어떤 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도에서도 해야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결론적으로 농협쪽에서 어떤 결정을 못내려서 금년에는추진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잠정적인 합의를 보고 도에다 보고를 해서종료를 시켰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삼척지역에 농민시장을 개설해서 도매시장 겸해서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7번국도가 4차선화 되고, 산업도로가 완전한 기능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삼척이관광서비스 측면에서 봐도 요충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고 환선굴 개발이라든지 또는 근덕지역에 관광지역 개발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외부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를 비교해서되느냐 안되느냐 이런것을 따지기 전에는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은 해야된다 이렇게봐집니다. 꼭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려마지않습니다. 또 한가지 교통문제와 관련한 삼척 정기시장 대책인데요. 도로 도시교통편에서 보면 사실상 도로가협소해서 정기 시장날에는 그지역이 교통이마비되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동해시도 우리보다 더 도로가 넓은 지역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잠정적으로 유보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이렇게 봐지는데, 두가지가 서로 맞물립니다.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싹쓰리 없애서 도로변에 아무것도 못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또 우리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당장 되는 문제가 상인들이 장을 보기 위해서 가져온 물건을 도로변에 전시를 하고차량을 도로에다 그냥 세워놓거든요. 이 차량만이라도 어디 이동주차를 시킬수있는 대안은 없는가, 있다면 국장님이 기발한 계획을 좀 세워서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까 김국영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던 시가지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장날 노점상 문제하고, 중앙시장앞부분에 주정차 때문에 차량흐름이 아주많이 막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먼저 장날하고 오늘아침 장날 단속을 노점상위주로 하면 그 주변에 상인들이 가져온 차는 지난 장날에도 뺐고, 이번 장날에도 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계속 나가서 있지 못하니 우리가 인원을 60명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아침 6시반부터 나가서 한 9시반, 열시까지 하고 들어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오랫동안 고질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장기적으로 계속 좀 한다 이러면 분위기가바뀌어서 그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렉카도 가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일단 차는 거기 빠져나와서상공회의소 밑에 쪽이라든가 이런곳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차에다 실어놓고 팔아먹기 위해서 있으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해소를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을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 보건소 위치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상인차는 전혀 없고, 일반시민들이 조금씩 넣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는 정말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일단 차를빼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그런 지역에도좀 넣어주고 또 외곽지대로 좀 옮겨서 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같고, 농민들이 외지에서 가져오는 물건들은 대개 도로변에 놓고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람들이 본의아니게 시내에 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점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점포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팔고 이렇게 할수 있지만, 시장에 어디다 물건을 놓고 팔때가 없으니까 도로로 나오는 것인데, 참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주차난 해소대책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이런 대책이 절대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깊이이것은 관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합니다. 끝으로 커다란 우리지역 현안문제 하나를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전체가 많은 현안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삼척은 그래도 옛날부터 공업도시 이래서, 지금은 광산지구가 일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커다란 공장도 있고 이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또그 경제인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많았습니다. 예를들면 동양시멘트 같은 회사가 우리 삼척의 도시형성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지난 5월달에 동양시멘트가 신광산 개발을하지 않으면 공장이 어려움에 처한다 그런내용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바가있습니다. 이것을 신광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액션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지금 추진중이기 때무에 간단하게만 답변을올리겠습니다. 또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은 동양이 우리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광산개발에 우리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서류가 들어온 이후부터당해지역에 주민들이 이의사항이 상당히 좀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난번에 하역부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으니까의원님들의 어떤 각자 의견도 계실 것이고또 집행부 실무부서나 우리 지휘부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원서류 처리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주민 공청회를 한다거나, 당해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지않으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양쪽에서 노력을 하고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동양이 저희삼척의 지역경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에게도 어떤 환원할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체의 윤리라든가 방침도 정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좌우간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성있고 공정성이 있는 행정의 집행을 해 나가므로써 상호 보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그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천이 되어가지고 대장상에는아직도 하천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폐천이 되어서 하천으로써의 가치를 잃은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용가능한 지역은 농토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해서 대부가 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나 계속 놔둬야 되는 것인지, 하천관리상에 문제라고 보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불하를 할 계획은 없는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천, 하천부지불하관계는 제가 깊이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하천중에서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의 경우는 폐천고시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의 경우는 용도 폐지가 안되는 것으로 법령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하천으로 쓰지않으면서 그것을 타용도로 토지이용 제고를할 수 있다면 불하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는데 법령상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런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

노곡에서 미로 천기로 내려가는 하천인데, 거기가 준용하천인가 ?

그럼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상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의 요지와 관계없는 질문은 조금삼가해 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문요청) 다음은, 박병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정라진 병목현상에 대해서, 그때는 국장님이 산업건설국장님을 안하실 때 입니다. 작년도에 장을병 국회의원님 예결위원에들어가셔 가지고 삼척에 제일큰 현안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정라진 병목현상 도로로 다 하니까 얼마 들어가냐 해서 50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예결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따겠다 해서 집행부에다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정라진 수협에다 얘기를 해서 수협에서 거기 어촌계원들 하고모여서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얘기를 들었을때, 그대로 보고를 하고말았는데 그얘기를 들었을때, 아까 국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앞으로 병목현상은 어떻게라도 시장님의 지침을 얻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완전히 결여되는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반대를 해서 안한다 하니까, 그거 안한다하니까 다른거 예산 올려주십시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이제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국장님와서 말씀하시는거 하고 그때 당시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그 설명회를 일단"반대해도 하겠습니다"하고 설득시켜 나가야지요. 예산 50억 따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의지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때는 국장님이 안계시고 우현각 국장님이 계실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공무원들의 자세가 이제는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본회의장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거짓말 이잖아요. 그거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안하니까 다른거 올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 작년도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실무부서의 얘기로는 일단 정라진 쪽에 수협이나 어민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이 병목현상을 해소해야 된다는 목표가 서있는 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는 것은 방법이없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장을병의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거 아마 했으면 50억은 못 땄어도 근4, 50억은 땄을 거예요. 예결위원 했으니까요. 반대한다고 안하는거 이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복무자세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급자족 인구가 시가지인구 10만에서 11만정도가 자급자족 인구가되거든요. 그이상되면 당연히 자급자족 되겠지요. 우리 삼척시 시가지가 지금 현재 4만 3천명, 그렇다면 약 5, 6만명이 사실 부족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 현상태로서는 삼척시가 자급자족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냐면, 여러가지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많지요. 내고장 산품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주소지 옮기기라든가, 이런것들은 너무나 미미하단 말이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들이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까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동양시멘트 뭡니까, 전에공장하던 자리가 어디에 매각이 된 것으로알고 있어요. 그 공장 자체를 어떤식이든, 인수를 한 회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데서 어떤 공장이라도 여러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삼척시가. 그당시에 유리공장도 하고, 수산물 뭐 여러가지 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대 기업체를 유치해야 합니다거기에 발벗고 나서야만이 우리 삼척시 자체가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어요. 인구유입이 안된 상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공염불입니다.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어떤식이든 앞으로는 기업체를 유치할 수있는 방법 물론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물류비라든가 여러가지 때문에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면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박병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인맥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인맥을 활용해서 동해중부선 같은 부분 빨리 착공시키고 완공시켜야지요. 포항에서 삼척, 관광객이든 누구든 유치가되고,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오지말라고 해도 우리 주위에, 삼척에 여러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들, 환선굴을 비롯한 해수욕장이라든가 여러가지 환경들을 당연히 보러 옵니다. 자연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큰 프로젝트에 얽매여야 된다 말입니다. 조그만 일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고, 맨날보고서 나오면 그런 내용이예요. 그런 내용 체바퀴 돌듯이 얘기할 거 뭐하러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범시민적인 운동을 전개를 해야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할 수 있으면,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잘하고 있는것 같은데,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예요. 특히 본의원 생각은 황영조란 우리 삼척의세계적인 인물이죠. 그 황영조란 인물을 어떤식이든 삼척시는활용을 해야됩니다. 본 의원이 전에 삼척시민의날 제정 패널로나갔을 때 8월 10일을 전후해서 삼척시민의날을 제정하고자 주장했었는데 그때 여러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끊겼습니다. 결국 그 시민의날 자체도 지금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는데, 향후 다시 거론될 때 그시민의날 정점으로 해서 다른지역에서 어떤이벤트 사업을 안할때 삼척시만 갖고 있는그것도 세계적인 인물 황영조를 이용해서올림픽제패 기념마라톤 대회를 삼척에서 지금 비슷한건 하지만, 더 이벤트 사업화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 이런 어떤 굵직 굵직한 방법들을 앞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의원님들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동양시멘트 구부지 매각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몰라서 앞으로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고, 그쪽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 중부선 개통이라든가 또 우리관광을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의 인구유입정책 이런 원대한 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원론적인 아까 말씀을계속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분적인것이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창의력을 키우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틀을 맞춰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좀 극복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다음 답변에, 다음에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실지모릅니다. 그때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바라고요. 시가지 교통체증 부분은 물론 본의원이 내일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부분은 생략하고 간단히 시가지이면도로, 소이 말해서 소로, 중로 그 일대부분들인데 지금 물론 문제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차시설 라인을안그어 놓으므로 인해서 양쪽으로 같이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통이 소통이 안됩니다. 예를들면 남양동사무소 뒷쪽이라든가 이런부분들, 양쪽에 주차를 같이 하니까 차가원활히 소통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쪽으로만 그어주면 한쪽은소통이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시내 교통체증문제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시민들 의식이 우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거기 고려페인트 앞부분에서 삼척고등학교 입구들어가는 거기도 보면 양쪽으로세워져서 장날같은 경우는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짜증스럽고 그런데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야간 주차단속 곡각지점이라든가 인도에 무단주차한 것, 그다음에개구리 주차한 것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하다보니까 이게 또 이면도로로 다 들어갑니다. 이면도로는 주차라인도 없는데 단속하기도그렇고 해서 앞으로 계도를 좀 하면서 방법을 바꿀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노상주차 라인이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전자들의 어떤 주차의식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의원님들이,....

맞습니다만, 예를들어 산업은행 그 뒤쪽에는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니까 소통이 잘 돼요. 한쪽은 어떻든간에 그런식으로 한쪽이라도한쪽면을 그어주라 이거예요. 그어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항은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