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지난 6월 30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씨랜드 사고로 우리 화성 군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명의 꽃같은 생명이 우리군 소재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애써왔다고 하지만 이번 사고를 비추어볼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을 볼 때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계획대로 라면 이번 제79회 임시회의중에는 각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어야 하나 씨랜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실과소장 대부분이 외근중인 관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총무과 소관 사항인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만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화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1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규엽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주사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총무과 행정담당 박석순입니다. 총무과장께서 긴급히 경기도청 출장관계로 제가 우리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는 제안 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 사전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임용방법을 명시함으로서 임용에 있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신규 임용시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으로 하되 직무내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과 현재 신규 임용연령이 14세이상 20세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정규과정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인력의 응시가 어려운바 이들의 응시가 가능하도록 일반직 9급의 제한연령인 32세까지로 연령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령제한으로 유능한 인력이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화성군의 발전과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정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박석순 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내무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주사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던 임용방법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정실 임용의 배제와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으나 고용직 근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하한선이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이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14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상에 각종 보호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연령으로서 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근무에도 각종 규제가 따르며 공무원으로서 헌법상의 특별권력 관계하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현행 읍면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바 중학교 재학 연령인자를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를 저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하한선 규정을 14세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연령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4세이상 32세로 되어 있는 것을 18세부터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 졸업한 연령이 대략 17세가 되니까 이때부터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하한선 연령을 상향조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이의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18세이상으로, 상한선은 32세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먼저는 14세이상 아닙니까? 이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18세라면 18세이하도 쓰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현재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두명인데 전부 나이가 30세이상이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8세이상이면 되겠군요.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담당자도 18세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차원에서 각종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일용직, 고용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봤을때는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폐지해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저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한도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나중에 향후 다른 방향으로 직제가 변경되거나 그런 방향이 있으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두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분의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30세가 전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중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등학교도 의무화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연령 제한은 만으로 계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만으로 계산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만으로 계산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 구조조정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폐지가 옳다고 보는데 지금 계신 분들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지금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사항부터 정리된 이후에 그 사항이 정리된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둘이건 하나건 간에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두명은 어디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행정담당주사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연령 제한을 ‘14세부터 32세를’, ‘18세부터 32세’로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대로 조례 개정안 제3조 제3항의 연령제한 규정중 하한선을 ‘14세에서 18세이상’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연령규정중 ‘14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를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교훈삼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살기좋고 풍요로운 화성 복지 건설을 위하여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79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