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과·소장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조명해보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증가하는 군민의 기대욕구 수준을 충족시키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바람직한 의정 방향을 세우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씨랜드 화재사고로 인하여 어린 유치원생들이 사고를 당한 것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고로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화성군에서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향후 금번 사건을 거울삼아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도시계획 토지 구획정리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최병현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그것은 허가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임차료 상한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농지임대차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송상열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기전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8회 임시회때 개발부담금 폐지조례안을 올렸을 때도 89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담금 징수조례도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발췌해 내서 서둘러 폐지할 조례는 폐지하고 개정할 조례는 개정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내용이 삭제됨과 동시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