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김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5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 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1995년 3월 13일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와 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오다가 1998년 10월 1일부터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인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의료보험에 의해 제정운영되어오던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는 지역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광진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9년 2월 8일 국민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과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이 조례는 그 기능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국민의료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에 폐지되는 내용있죠, 구·동·통·반장 지원에 관한 사항, 그 규정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혹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동사무소안에 의료보험조합 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제공을 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 신고시에 지소를 경유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대상자의 군병력이라든지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 현황을 제공하고 통·반장이 보험료 고지서를 배부하고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그 당시 광진구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반장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을 위한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이죠? 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에서 직접 주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라기 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 조합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조합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고지서 같은 것을 직접 교부하고 그랬는데 우편으로 직접 하나요?

우편으로 직접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정기준도 직원들이, 조합직원들이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회도 하고, 그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나 이런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건 우리구나 동에다가 직접 얘기할 수 없고 조합에만 직접 얘기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네요?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의신청을 내면 의료보험조합에서 순회하면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의신청 받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는 담당자가 없고 민원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바로 전달이 되도록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며칠에 한 번씩 나옵니까? 또 민원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의제기를 했다거나 불편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둬갑니까? 며칠에 한 번씩 거둬갑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2∼3일에 한 번씩은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소를 없애는 이유는 뭐예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아니면 인원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불편한데도 의료보험 담당이 없으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서 직원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많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파견, 상주해 있던 직원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불편해도 그래서 없앴구만.

그 대신에 민원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보니까 의료보험 영수증이,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는 동사무소에 나가서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조합으로 직접 가야 되고 이번에 다 알다시피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여기와서 처음 듣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조합으로 가라고,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의료보험조합으로 가는데 3일에 한 번 민원을 모아서 하는 것은 여기와서 처음 알았고 바로바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동사무소에서, 여기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으니 우리보고 바로 조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몇 번을 거기서 그러는걸 봤는데. 모아가지고 가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최동민위원입니다. 동이 통반장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료보험조합과의 유대가 되지 않고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마찰이 주민들하고 많습니다. 지금 얼만큼의 행정력이 미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이 공무원, 교직원, 지역이 통합되기 전까지는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로 3개 조합이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모든 업무를 공단에서 지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다 구민이고 주민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잘못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야 하는 감독기관에서 전혀 감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찌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독립되어 버렸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독립시켜 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그런데 국민의료보험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사실상 지자체에서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물은 거나 우리 최동민 선배님이 물은 거나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게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다 이거죠, 과장님? 전혀 감독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를 한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폐지시켜야지.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이 결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조합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얘기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서는 효력이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조례는 폐지되었을지언정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건 없습니까?

민원 이의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조합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주기를 짧게, 1주일에 한 번씩 돌 것을 2∼3일에 한 번씩 돈다든지 이렇게해서 주민들이 직접 거기에 안 가시더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근거가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무조건, 예를 들면 의료보험 문제를 동에 전화를 하면 의료보험조합에 가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동 같은 데는 가까우니까 도보로 가면 관계없지만 금관예식장 앞에 있으니까. 외부에서, 저 먼 데서 오려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 서류상으로 동에다 무슨 건의를 한다든지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두 번, 세 번 다녀봐야 민원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를 가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동에 과거처럼, 과거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있었지요.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해주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의료보험료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배 이상씩 오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가려고보면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식으로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준다든지 하면 많은 주민들이 큰 편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방법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에 가보면 그것 때문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동 자치를 내주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거 도와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은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또 보험도 그렇다구요.

의료보험은 철수하고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과세자료 같은 것을 해가고 그러더라구요. 과세자료는 동에서 해줘야죠. 너무 많으니까, 조합을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더라구요.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몇 년만에 이게 언제 부활된 조례입니까?

제정은 95년 3월 13일날 제정이 됐구요,

여기 자료에 없잖아요,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95년 3월 13일날 제정이 됐고, 작년 10월 1일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조례가 필요없게 되어가지고 지금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혁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 (대불금의 상환 등)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과 중복됨으로 개정조례에서는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8조의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단서에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으로 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목적이 불필요한 행정규제철폐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기배부한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생활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운용되어 왔으며, 이번에 개정코자하는 조례안 제8조제2항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에 직접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중복하여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는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8조제3항의 관련법규 인용은 방금 말씀드린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인 조례는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효율적인 집행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와 같이 법률에서 직접 명시된 내용이 조례에 중복된 경우 이를 바로 정리하는 것이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의료보호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재 우리구에서 의료보호기금의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보호에 현재 이 조례로 인한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대부받은 대불금의 미상환액있죠, 그런 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미상환액이 최근 3년간 어떤 추세로 즉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이 조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미상환자가 결국은 대불금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료정지가 됨으로 인해서 전혀 치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동환입니다. 유승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금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기금을 적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을 가지고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청구 순서대로 심사해 가지고 진료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자가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 가능한 주민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말 현재 805세대 1,991명이 대불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불 미상환자는 법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가 되면 치료는 물론 못 받겠지요. 아직까지는 의료보호 정지를 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독촉을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상환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을 적용해 가지고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상환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소나 증가추세 이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것은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거예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보호 정지 가구는 앞으로도 거의 적용을 안 하실 생각이에요?

가능하면, 정지하게 되면 그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채권확보를 하면서 상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조금전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던 것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미불 가구에 대한 정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내면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산금은 보험료 보다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대불금은 체납이 되더라도 이자라든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미불한 사람이 계속 병원을 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파악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의료보험 수가가 더 나온다는 것은 가산금을 더 내는 것과……,

일반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료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보건소에서 역시 가정복지과에 질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01살 되시고 따님이 75살 되시는데 무남독녀예요. 101살 어머니 보다도 75살 따님되시는 분이 더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기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가봤더니 아주 집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그런데 재산이 있습니다. 정한연립인데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된답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영세민 의료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팔려고 해도 팔립니까? 팔길도 없어요. 당장 생활이 호구지책이, 단돈 10원 나올 데가 없으니까 아주 어려워서, 성당에서 나와서 목욕을 한 달에 두세 번씩 해드리고 보건소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이런 할머니에게 혜택 갈 길이 없으니까 영세민 의료보호증을 내주면 좋겠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할머니에게 내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서면으로 질의를 했던 거예요. 끝내 규정상 재산이 있으니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규정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노인분에게 적용해서, 그전에 보면 이런분들 생각해서 그런 경우에 편법이라도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줄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 할머니가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받는데 아마 계속 체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6개월이나 경과했다고 해서 혜택을 안준다든지, 또 체납이 되었으니까 아마 재산상의 압류를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할머니들도 대책을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광진구민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세요.

편법이라는 말을 쓰면서, 여기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편법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위원장님! 그거 속기록에서 빼주세요.

속기록에서 뺄 필요가 없어요. 법에 모순점이 있다든지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이니까 속기록에서 뺄 필요가 없어요.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속기록에 편법이라는 말 자체를 빼야죠.

괜찮아요. 대책을 강구하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