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무더위속에 한줄기 소나기처럼 아주 시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지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개월 동안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과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3일 제2차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도 록 심의된 바 있습니다.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개정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81번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취소 요건 세 가지 중 제3호의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 수입증지 판매인 취소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극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 제10조 각호 중 제3호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철폐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광진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완화 결정한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제3항의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괄적인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나종한입니다. 수입증지 관리자를 보면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그리고 분임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2항에 보면, 제5조2항에 보면 이외에 따라 판매인을 둘 수 있다 하는데 이외 판매인을 지금 몇 분이나 지금 두고 있습니까?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윤덕입니다. 나종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증지 판매 공무원은 각 동사무소의 증지 판매 공무원과 재무과 소속 직원 한 사람이 민원정보과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외 지금 지정 판매인은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종전에 서울특별시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시우회에서 이것을 하다가 각 퇴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관세청의 관우회, 철도청의 홍익회, 감사원의 감우회, 이런 데서 이런 이권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해서 97년도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정되어 있는 민간인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이런 판매인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제10조3항에 보면 「기타 판매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현재는 없는데 뭐하러,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앞으로 지정 신청이,
종한
나종한위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윤덕
이윤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7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시어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