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휴일 하루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쉬셨다고 보고, 오늘 구세과의 3건의 조례안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소관의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중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조의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에서 동장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실시로 동에서 담당하던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흡수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96년 12월30일자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세무행정체계 개선으로 동 세무직원이 구로 전보되고,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지방세 과징업무가 구로 흡수됨으로써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를 정비함이 마땅하나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며, 동장에게 지방세 과징업무가 없는 것을 현실과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이므로 동조례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금징수 관계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실로 보면 고지서 전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통·반별로 분류를 해서 동에까지 전달을 하면 동에서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통장으로부터 주민에게 관내 거주자에게는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의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과징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할 때 그럼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때까지 한 것은 동에서 고지서 전달업무 하나뿐이었는데, 앞으로는 고지서 전달할 과정이 구의 동담당 세무직이 동에 나가서 통장회의 소집을 하면 구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통장님께 고지서를 바로 전달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달방법은 지금과 같이 하되, 업무관장 주관만 동장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결국 그렇게 되면 동장에게 고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통·반장에게 홍보를 해서 통·반장이 전달하는 걸 그대로 두지, 뭐할라고 개정을 합니까?

왜 그렇냐 하면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구의 담당직원이 통·반장에게 고지서 전달해서 나눠주는 거나, 동에서 받아서 나눠주는 거나 그 부분인데, 동의 업무를 좀 줄이는 방법이 구의 담당직원이 나가서 통장에게 바로 전달해서 나눠주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업무 자체가 통·반장을 통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소속공무원이 나가서 통·반장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와, 또 구에서 모든 고지서를 동장에게 줘서 동장님이 이거를 통·반장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오히려 더 편하다 말입니다. 또 업무 자체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글자상으로는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실제 행동은 동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속된 얘기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전부 다 가지고 왔다. 나중에 동에 너거 뭐했노,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위한 술책밖에 안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서 작성해서 동장에게 줌으로써 동장이 통·반장에게 이것 좀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거와, 구청의 각 동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배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구청의 세무직공무원이 해달라고 하면 통·반장들에게 얘기가 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지서 전달뿐이 아니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방침이 구조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맥락에서 동에 있는 업무의 건수로 따진다면 반이상을 구로 가져오는 기본적인 맥락에 따라서 고치는 것이니까 고지서 전달도 결국은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고, 물론 편의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징수하는 곳에는 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가 직접 전달이 잘 되어야 거출이 잘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구청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통장 회의석상에서 고지서를 전달해 달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통장님보고 고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가 구청이 업무를 떠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얘기가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 업무는 통·반장이 전달을 해야 될 입장같으면 차라리 동장에게 주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업무상 종전에도 고지서 전달의 업무가 동에 위임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유는 우편발송보다는 통장이 고지서를 나눠주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되고,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통장에게 나눠주게 하면서 동장이 회의소집해서 나눠주면 편리한 과정에서 그렇게 해온 것이지, 고지서 전달업무 자체가 동장의 업무로 돼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위임을 한다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처리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묘한 조례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소속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이 문자까지도 뺀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동장이라는 이 문구만 빼고 소속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겉으로 보기에 고지서 전달업무는 결국 우리 구청에서 떠안아서 매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에서 위임이란 것은 골자로 따져서 내용을 보시면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구세 및 가산금,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 말고는 지금 동에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고지서 전달할 때, 통장회의 소집 때 동장이 잘 전달해 주십시오하고 부탁하는 그것뿐인데, 그거는 앞으로 동 협조사항으로도 가능한 사항이고, 법상으로까지 고지서 전달의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과장님 얘기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나 소속 담당공무원들이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조례 후면에 보면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한다. 그 뜻이 뭡니까?

이 경우 단서가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의 부과업무를 없애다 보니까 내부위임으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본의원이 8년째인데 1대 2대때도 세금징수에 대해서 감사때마다 지적을 하고, 징수를 많이 했니, 안했니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그 때는 동장이 직접 가서 고액체납자를 만나서 수금을 할 수 있겠끔 처리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동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고액세금 징수는 징수능률이 저하가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인데, 작년 96년도 행정감사때 구청의 각 과장들과 국장들, 예를 들어서 국장은 700만원이상 담당을 하고, 과장은 500만원이상 담당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겠끔 배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세금징수가 미비한데, 또 동장이 그 지역의 고액세금을 징수하는데 직접 발벗고 나선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수입을 더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과징수의 사무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고지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사무의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건데,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체납을 징수한 것이나, 다른 과에서도 세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단지, 세금을 걷어야만이 구정살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동간의 업무협조로써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맡아서 한 것이지,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동에서도 체납자가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주십시오 해서 전화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위임규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무의 책임은 동에 없는 것이니까 일치시키는 것 뿐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체납이 늘어나서 구 살림을 살 수 없다면 구·동 전공무원이 체납을 담당해서 업무에는 없지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과 이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정춘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청의 세무공무원이 직접 통장들을 찾아서 만일에 고지서를 준다고 가상하면, 동장이 주는 것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동장이 주든 누가 주든 업무의 책임이 구청은 고지서 전달책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이나 타과에서 고지서를 나누고, 체납세를 거두고, 업무를 협조해서 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게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고액세금 징수가 많이 되어야만이 우리 구정 살림살이를 옳게 지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500만원이상 고액자들 작년 감사받고난 후부터 별 효과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5년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막연하게 그냥 안면으로 말을 안한 겁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액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이 많든 사업을 했든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액체납같으면 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부동산에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압류를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치고 근저당이 안잡혀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이 흘러가고 10년이 흘러가고 100년이 흘러가더라도 압류돼 있으면 5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매처분이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이 전혀 없으면, 즉 압류할 물건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12월달에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보수를 받는다든지 몇십만원이라도 뭐를 받는 한이 있으면 거기에 차압할 수 없어요? 차압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거기 왜 안합니까?

합니다.

해요?

예. 빠진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2월달에 두고 봅시다. 12월달에 가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이 정말 물건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는다든지 뭔가 돈이 나온다고 가상할 때 거기에서 전혀 받지 않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만일에 그렇게 안될 때는 과장님 책임 질 수 있죠?

저희들도 전국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압류하는 예고도 하고, 또 그 장에게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통보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지 과장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세나 시세나 확인을 잘 해서 다음 12월의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간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 체납액문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엄청난 수고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장에게 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된 세목은 어떤 세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청소비 거두고 그럴 경우에는 있었는데, 사실상 세무업무는 구로 다 이관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전달은 통장을 통해서 어차피 해야 될텐데, 통장들에게 고지서 전달시 사례금을 얼마씩 주죠?

그거는 매수별로 일반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통장회의시에 고지서를 나눠주고, 또 고지서 숫자에 의해서 각 통장들한테 우편료 대신 사례금을 준다, 그렇게 되면 협조는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6조가 상세하게 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고, 구청에서 통장을 통하여 배달되는 세목은 어떤 것이지 알고 싶고, 또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세목은 어느 어느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조례 제6조는 “현행 부과징수사무중 위임” 해서 다음 장에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신구문대조표를 보시면

아! 그러면 6조 조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마시고, 통장을 통하여 배달되는 세목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구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세목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통장을 통해서 보내는 구세는 재산세, 건물에 대한 재산분, 주택부분 등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있는 재산세,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관내에 거주하는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1월달에 부과하는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신고분이기 때문에 안되고, 구세는 3가지입니다. 시세같은 경우에는 균등한 주민세, 주민들 대부분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시세로써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도 통장을 통하여 배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게 대중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결국 관내 주소지를 가진 주민들이 납기에 내는 세금은 거의 통장을 통해 나가고,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수시로 생기는 분만 신고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나가든, 신고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더 확대할 세목은 다 확대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구청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통장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관외에 거주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 또 신고납부가 아닌 부분은 거의 통장을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어느 세목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어떤 것은 우편으로 보내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봐지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통장을 통해서 하든, 우편을 통해서 하든 아주 유효적절하게 행정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안문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산세나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아니면 종합토지세나 면허세가 부과될 때는 통장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부터는 통장을 안통하고 직접 보내죠?

예.

그런데 독촉장에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처음에 보낼 때는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전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안내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한테도 독촉장은 내나 그 주소로 오다 보니까 쓸데없는 우편료가 낭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낭비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독촉장 역시도 통장을 통해서 보낸다면 그게 우리 구청으로 다시 반송돼서 올 겁니다. 통장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반송돼서 오면 그 사람의 새로운 주소지를 추적을 해서 그 쪽으로 우편을 보내면 우편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처음에 발부하는 거는 통장을 통해서 보내지만 그 뒤의 독촉분부터는 계속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사가고 없는 사람에게도 계속 독촉장이, 또 독촉장은 분기별로 2회인가 3회인가 보내고 있죠?

원칙은 1번 보내면 되는데, 징수목적상 2, 3회씩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편료 낭비가 상당히 많아서 추경에 추가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런 낭비요소를 막기 위해서 독촉장 역시도 통장을 통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존에 보내고 있는 재산세, 면허세, 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거, 주민세나 자동차세같은 경우에는 시세니까 시세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내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세목들 있죠. 그런 것들도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면 구청으로 봐서는 지출은 똑같은데 통장들은 오히려 그거를 나눠줌으로 해서 우편료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통장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통장일에 열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보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통장에 대한 열의라든가, 또 협조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기앙양책으로라도 모든 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보냄으로 해서 연간 통장에 대한 수입이 증대된다면 좀 더 통장일에 열성을 갖고 행정을 도우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더 생각하셔서 통장들을 통해서 배부를 할 의사가 없으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1매당 187원인가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면허세라든지 차량면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같은 경우는 통내에 있는 세대의 70～80%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1매당 187원이라도 예를 들어 100매가 된다든지 하면 몇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독촉장이라든지 세외수입은 통장에게 해당 안되는 매수도 있을 것이고, 1개통에 1장도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그 전달방법이 1장을 나누기 위해서 구의 공무원이 통장에게까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통장을 동사무소까지 오라고 하고 또 고지서 몇장을 들고 동에 가서 1, 2장 때문에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나눠주고 187원이니 300원이니 주게 되면 통장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이 되고, 한 3～4장 나눠주면서 돈 몇백원 수수료 받으면서 동까지 왔다가라고 하고 나눠주는 거는 통장에게 그런 일까지 시키기에는 무리라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수가 상당히 많아서 통장도 수입이 좀 되겠다 싶으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판단할 때 그런 문제는 통장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기보다 그러면 처음에 부과되는 우편요금 매수하고 독촉장이나 기타 과태료 우송하는 우편요금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편요금중에서.

우편요금은 지금 170원인데, 창봉투하고 하면 187원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재산세, 토지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처음에 부과될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독촉장이나 기타 과태료 등 세외수입부분에 보내는 고지서 매수하고 비중이 전체적으로 몇대 몇정도 됩니까?

정규세목에서는 약 7대 3정도로 통장한테 나가고, 3정도가 우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고지보다는 보통 분임징수별로 나눠져 있는데, 증명허가라든지 민원인이 직접 하니까 그 자리에서 끊어주지, 독촉장 외에는 우편으로 세금 내라고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아니요. 가령 도로점용세라든지 하천부지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국·공유지사용료, 이런 것도 전부 고지서가 나와서 전부 우편으로 배달 안되고 있습니까?

증명허가 받을 때 증명허가 해주면서 고지서 끊어주고, 납부하고, 허가하고 그렇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때는 그렇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계속 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다 합쳤을 경우에는 독촉장이나 세외수입의 매수나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고지되는 그거나 아마 약 50대 50정도로 구세과의 세목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독촉장이 해당되는 통도 있고 안되는 통도 있기는 하겠지만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주소불명인 사람한테 그 우편이 정확하게 주소가 찾아들어간다면 우편으로 보내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거기에 우편료가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는것만 해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계십니까?

세외수입부분은 사실상 구세과에서 직접 부과하는 부분은 없고, 징수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 부서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통장을 통해서 나누는 부분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방법이 좋다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구세과에서 각 부서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을 대행을 해주고 있죠?

예.

대행을 해주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우편료를 살펴보시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1차분 고지서하고 독촉장이나 기타 세외수입부분의 고지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해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차분에 보내는 거에 비해 별로 숫자가 적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통장들한테는 평균적으로 친다면 지금 우편료에 비해서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통장들이 더 열의를 가질 수 있고, 우리구로 봐서는 우편료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소가 틀려서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우편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먼저 한 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추가로 우편료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발송할 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매수당 약 187원정도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통장님에게 주는 보상비가 187원인데, 다량으로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에서 할인해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렇다면 우편으로 보냈을 때와 통장에게 보상비를 주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 소요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통장님에게 업무량의 가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건, 2건을 맡기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월 통장수당이라고 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건, 2건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심의안이라든지 여타 구세과에서 일어나는 일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을 시에는 지금 실무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와계시는데, 이런 일이 한달에 몇 번 몇 시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징수업무를 담당해야 될 실무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감이 있고,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을 듣고서 100% 전달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런 위원회에 와서, 한달에 몇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자기네들도 느끼는 바가 있고, 중앙부처에서는 국정감사 보고시에는 보따리를 싸들고 바깥에서 기다리지 말라, 어떻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실질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한번쯤 와서 현장감있게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 있다라는 부분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대해서 징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없다든지, 또 여타 봉급소득이 없다든지 할 때는 5년이 흘러가면 결손처분을 하죠. 그런데 최초 개시일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7월1일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돈을 1년쯤 지나서 고액체납자가 다소 얼마라도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돈을 냈다고 할 때 그것도 5년간의 징수기간을 봅니까? 그것은 아니죠? 내는 그 시점으로부터 또 5년간이죠?

아닙니다.

처음부터 5년간입니까?

예.

중간에 돈을 내면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낸 돈은 받은 거고, 안받는 거는 좌우간 5년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 개시일로부터 5년간 아무런 징수를 못했을 때 그게 5년간 유예하는 기간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중간 내년쯤에 50만원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50만원을 받는 그 시점으로부터 또 5년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간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명확히 답을 해주이소. 그 부분을 한번 더 찾아보시고, 중간에 가다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시일이 그 때부터 5년간으로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6년이 되든 7년이 되든 중간에 자꾸 받아내면 그거는 시효소멸에 안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이 안되면 확실하게

그건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이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오창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실 때 내가 잘못 알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더 토론을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통장에게 187원에 상응하는 그 비용과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확인을 받아서 보내는 비용과 어느 쪽이 이해득실이 있는지, 또 이해득실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고지서 전달이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분이 많으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구세과장님이 복안을 세우셔서 이 부분과 저 부분에 대한 소상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가 지금 확실하게 답이 되면 되는 대로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결국은 동별로 하고 분류를 해주면 좀 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편요금보다 통장을 통해서 하는 187원이 비싼 이유는, 우편으로 보내면 고지서에 창봉투까지 제작을 해서 보내야 되고,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송달부하고 고지서를 바로 보내기 때문에 창봉투값정도 계산을 해서 우편요금+창봉투 해서 통장님께 수수료를 드리고, 우편으로 하면 함에다 넣는다든지, 또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넣어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사람이 있을 때 전해주고, 송달부에 도장을 받아오고 하기 때문에 전달이 우편보다는 많이 되기 때문에 통장님을 이용하게 되고, 또 납기가 정해진 세목, 결국은 일시에 많은 고지서를 많은 세대에 주는 부분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매수는 많더라도 기한이 서로 엇갈리면 오늘도 2장, 1주일뒤에 몇장하는 식으로 고지서를 일정한 기일없이 나눠주는 부분을 통장에게 주는 부분은 사실상 제가 지금 여기서 시행하겠다고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과장님, 만일에 내가 5년전에 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래도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다음에 세금을 안낼려면 5년이 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앞으로고 아들 앞으로고 며느리 앞으로고 다 분산시키고, 내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면 세금 안내도 되겠네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산시키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받을 게 없으니까 못받는 겁니다.

그러나 장본인이 없으면 그 가족에게 추적할 수 없어요? 아들이나 자기 부인이나 그럴 경우에 한 가족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양도를 했다든지 증여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그 관계는 민사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만약에 시민들이 아는 것 같으면 그렇게 역이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국세부분에서 증여세를 물린다든지 상속세를 물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 걸리면 지방세도 부과가 가능한데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증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만일 내가 그랬을 경우에 3년전 사업을 한 그 시점부터 추적을 할 수 없어요? 추적 안하죠? 뭐가 답답해서 추적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추적은 잘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걸 추적을 하다보면 자기 재산을 부인앞이나 아들앞으로 이관을 시켰다 말입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럴 경우 추적조사를 하면 그 관계가지고 민사로 하는 것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텐데, 구청에서는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다는 그 뜻이죠?

그리고 구청 공무원이 그것까지 입증하기에는 사실은 국세부분에서 증여세라든지 이런 게 물려지면 이런 게 찾아지겠지만, 그것까지 조사하기에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운대 세금이 이렇게 흘러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온 목적이 뭡니까?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이관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현실과 맞추는 겁니다. 동에 부과징수 업무자체가 권한도 없고, 지금 사무위임규정에 내려간 것도 없습니다. 동의 동장에게 세무업무를 줄려면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해서 세무업무를 내려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무위임규정에 동장에게 세무위임 업무가 위임된 것이 없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과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업무까지 구로 이관되는 마당에 세무업무를 동장권한으로 처리하겠끔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동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었다면 세금은 더 걷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세금 거두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에 업무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만 고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따라서 동에 있는 세무업무가 구로 오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지금 동에 세무업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목적은 업무이관에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조례안이 이것만 삭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동의 업무를 이관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전에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세과 직원이 각 동 통장회의시 참석하여 고지서를 나누어 준다면 통장회의는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이 과연 각 통별로 분류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동 직원들이 통별로 분류해서 나누어 준다면 명분상으로는 업무를 줄이고, 실제로는 동 직원을 혹사시키는 일이 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면 동직원을 하나 더 증원을 시켜서 세무를 보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어떻게 처신을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고지서는 구에서 통·반까지 분류를 해서 고무밴드로 묶어서 바로 통장손에 가도록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직원이 통·반별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완전히 분류까지 해서 고무밴드로 묶어서 통장손에 가도록 해줍니다.

결국 위임을 한다고 명분은 해놓고 동장에서 각 동으로 가는 거나, 이거나 명분만 바꾼다 이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동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구세과 직원이 각 통장회의시 전부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제정하고, 실제 행동은 옛날 구태의여한 방식으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을 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동장이 고지서 전달하는 업무 없습니다. 통장이 나눠주는데 편의상 통장회의를 할 때 동 직원의 손을 빌리는 형태이지, 지금도 고지서를 나눠주는 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하니까 한다면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하는 업무는 동일하게 하고 있고, 명분만 구로 업무를 이관해오는 것은 본의원이 봐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업무 자체가 동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춰서

내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동장을 안통해도 구세과 직원이 일일이 통장회의때 뭉치를 갖다줘야 될 일, 또 통장님들이 개정전과 같이 꼭 해야 될 일, 이러나 저러나 명분은 법상으로는 구로 이관이 돼 있고, 실제는 직원들이 보따리 들고 각 통장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과장님, 안문현위원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에 가보니까 실제 재산세나 이런 고지서가 한꺼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통별로 분류하고, 통에는 보면 분할하게 되는 토지들이 있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정할 때는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찾는다고 온 책상위에 널어놓고 이 직원 저 직원 모여서 통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통별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산실에서 분류를 해서 나옵니까? 우리 구세과에서 고지서를 받아서 분류를 해서 동으로 보냅니까?

통별로 순서대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전산에서 분류해서 나옵니다.

전산에서 나오면 그거를 가령 중1동같으면 중1동 한묶음으로 통 순서대로 됐다고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통으로 묶음을 해서 보냅니까?

통별로 고무밴드로 묶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은 동에서 일부러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섞어서 통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통별로 묶어서 송달부까지 통별로 꽂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더 확인해보께요. 내가 동에서 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세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그러면 구세과의 업무를 볼 때 몇 명정도가 필요합니까? 구세과의 필수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무실을 떠나면 안되고, 사무실안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일을 봐야 되는 직원인 필수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29명인데, 사무실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도 나갔다 들어왔다 자기 맡은 업무를 하는데, 29명이면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일은 고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동장한테 각 동으로 보내서 통장회의때 나눠주는 업무자체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협조사항이지,

아니 그래, 협조나 위임이나 동장이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실제 내용은 같다 말입니다. 동장이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고치면 사실상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항목이 있으니까 동장이 그거를 나눠줘도 통장회의때 이것 좀 가져가십시오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없애면 우리 구청의 직원이 통장회의때 나가서 나눠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에는 소속공무원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내부 위임으로 동장에게 고지서 전달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까지도 결국은 업무는 위임으로 안돼 있지만 동과 구간의 협의사항, 편리로 동장에게 해준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 차출 나가서 일하고, 또 체납세 많을 때는 다른 과의 전직원이 체납세 업무를 봐달라고 해서 받고, 재해업무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재해가 났다면 전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조례에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협조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과징수업무 자체를 현실에 없는 걸 구에 가져온 것이지, 고지서 전달하고 동장의 협조 받는 게 조례로 정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인원이 또 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아니고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동의 인원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줄어든 동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협의요청을 해서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구 직원 소속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소속공무원이 하는데, 나눠주는 것도 각 동에 가서 소속공무원이 통장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동장이 좀 각 가정으로 전달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소속 공무원이. 왜 그렇냐면 소속공무원이 구청의 구세과직원, 시세과직원 아닙니까. 조례상에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인데, 이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구세과나 시세과에 있는 세무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각 동 통장회의때 가서 “고지서를 전달해 주세요” 해야 할 사람이 구세과나 시세과 직원이다 말입니다. 동 직원이 아니고. 맞지요?

여기서 부과징수 업무라는 게 고지서 가져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수관이 있고 수입금출납원도 있고 세무업무를 할 때 서류상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지서 나눠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97년도에 동에 있던 세무업무를

그거는 부과까지 했습니다.

세무업무를 구청으로 다 가져오고, 동에 파견돼 있던 세무공무원을 구청으로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부과징수는 그 직원이 여기 와서 하지만, 그 외의 부수적인 일은 역시 동사무소에 그냥 놔뒀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아니지요. 놔뒀지요?

다 가져왔습니다. 재산세를 땅을 찾고 이게 맞느냐, 분지를 지분을 하고, 부과 과세자료를 동의 직원이 다 했습니다. 97년도까지는.

부과라는 것은 과세금액을 정하고, 영수증을 납입고지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전달해주는 것까지가 부과의 업무입니다. 그 부과업무의 일부를 동에다 시켰다 아닙니까?

안시켰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전달하는 거는 동에 시켰는데 안시켰다고 하면 됩니까? 고지서에 3만원, 2만 8,500원 적어서 도장 찍어서 내보내는 그 자체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구청 책상위에서 하는 거고, 그거를 납세의무자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도 고지의 의무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납세자 손에까지 배달되겠끔 하는 그 업무가 고지의 업무인데, 지금까지 그 고지의 업무 일부분을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해왔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하부기관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부기관이 통장에게 가는 과정에 동을 경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해운대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동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예.

그럼 이걸 삭제해버리면 그거를 안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부위임규정에

그거는 내부위임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고지서의 송달에 나옵니다.

과장님, 어디까지가 고지의 업무입니까?

본인에게 도달되는 게 고지입니다.

그러면 도달시키는 것은 구세과에서 합니까?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세과에서 우편으로 보낼 때는 고지의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동을 통해서 보내고 있지요?

통장을 통해서 보낸다고 봐야죠.

통장을 통해서 보내는데, 그러면 동을 안거치고 할려면 통장회의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세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이번에 이런 고지서가 발부됐으니까 주민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 구세과에서 고지의 책임을 다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례상이나 상위법에서는 구청에서 다 하는 걸로 명시를 해놓고, 지금까지는 동을 경유를 해서 나갔다 말입니다. 구청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한 게 아니고, 동의 힘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 자체는 구청으로 다 가져오겠끔 만들어 버렸고, 비공식적으로 동 직원한테 업무를 부여한 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인원이 좀 많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봉사센터로 하면 지금보다 더 인원이 줄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를 하기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혹사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동 직원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각 동 통장회의시에 참석을 해서 이번에는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고지서가 여기 나왔으니까 좀 철저하게 잘좀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고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다 한거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지금처럼 동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동에 업무이관이 되고 동에 직원이 2～3명밖에 없고 민원 볼 직원밖에 없다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당연히 통장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에 직원이 좀 많고 여유가 있으면 그 직원이 나가서 제가 통장 얼굴을 모르니까 동장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 동에 직원이 없으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다 해야죠.

그러면 과장님도 제일 큰 동에서 동장님을 역임하다가 오셨는데, 과장님이 동장으로 근무하실 때 동 직원이 충분하게 여유인력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부족했습니까?

좌동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조금 더 바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각 동 실정은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앞으로 많이 줄이게 되고, 이 업무는 그냥 나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만약에 동장님을 하고 계신다면 이 업무를 구청에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동에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나가면 통장회의때 통별로 분류해서 나눠주는 부분인데, 통장회의를 소집하는 게 꼭 고지서 한건 때문에 통장회의를 소집하고 그래야 한다면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의 형편상 여러 가지 통장님께 전달을 할 건이 있으면 그 때 고지서 가져가서 나눠주고 할 때 동에서 지원도 좀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이 나가야 되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령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60～70% 이상이 동의 업무가 과중하니까 동의 업무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구세과 직원이 직접 나가서 통장들한테 송달할 그럴 의향은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동에서 일을 못할 정도같으면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걸 묻느냐하면 지금 앞으로 각 동장으로 근무할 직원들은 과장님의 후배들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나에 잘못하면 후배 직원들이 상당한 혹사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동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업무가 구세과의 업무만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16개 실·과의 모든 업무가 한 과에서 한 가지씩만 보내면 16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구세과에서 고지서 각 세목별로 발굴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많았을텐데, 주소불명으로 돌아왔을 때 구세과에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건수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해와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물론 없겠지만 총 건수나 돌아온 건수 이거보다는 주소불명으로 돌아왔을 때 구세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다시 또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불명 되어서 돌아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세 징수시행을 하는지?

일단 주소불명으로 돌아오면 전산으로 주소지를 추적합니다. 불명으로 돌아온 부분은 법적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칩니다. 공시송달을 하고, 고지서 전달한 데가 주소불명 부분은 추적을 합니다. 추적해도 안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체납을 한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소된 사람들은 주소불명으로 보내도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시송달해서 결국은 본인한테 전달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적을 합니다마는, 이사를 자주 다닌다거나 해외에 나가버리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부칙조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가 되고, 같은 내용의 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짐에 따라서 우리구조례의 관련된 법률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몇조 몇항에 돼 있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몇조 몇항으로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장에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몇조 몇항을 조세특례제한법 몇조 몇항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9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9년 5월24일자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중 부칙에서 조세특례제한법중 제121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써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16조의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입니다. 법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제2호,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9,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항,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을 넘기시면 신구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제2호 해놓고 옆으로 빗금줄을 쳐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좌측편에 현행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다음 장 신구문대비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좌측편의 현행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신구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현행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제2호 그냥 조세특례제한법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이 내용을 물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위원들에게 자료배포를 한다든지 해서 준비를 해오셔야지, 실질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가 조항만 나와 있지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게 종전에 있던

분량이 많습니까?

예, 분량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제2항, 3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오셔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물으면 그 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런 이런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이런 것까지 준비를 안해온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이게 전부터 있던 조례로써 외국인투자촉진법 조항이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있던 조례고, 또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새롭게 나온 것보다는 종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음부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가령 예를 들어서 제9조제4항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 구의원들이 다 숙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5호까지 있으면 이런 내용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부터 5호까지는 이런 내용이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하다, 안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내용자체가 어떤 건지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시점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디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 13시 46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정부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사용료와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제증명등 수수료중에 요율이 낮은 종목들을 현실화함으로써 응익원칙에 입각하여 수수료 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 등 오랫동안 수수료요율이 조정이 안됐거나 원가보상율이 낮은 수수료 23종에 대해서 요율을 인상하고, 현행 법령에 의거 다른 종목으로 대체되어 발급하지 않는 종목 2종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1로 붙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증명등수수료개정안세부내역 해서 알기 쉽게 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면 뒤에 붙어있을 겁니다. 제증명등수수료개정안세부내역 하는 첨부물이 있습니다.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율을 인상하는 종목은 23종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인감증명이 현재 300원을 받고 있는데 500원, 그 다음에 인감의 개인신고가 현재 200원인데 400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사실증명부터는 사실은 300원에서 500원인데,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인쇄 200원에서 300인데,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열람 100원에서 200원,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다. 7번에 보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 300원에서 500원인데, 작년에 3만 2,000여건 발급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등본에 기재 200원에서 500원, 개별공시지가 열람 100원에서 300원,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300원에서 500원, 세목별 과세증명 300원에서 500원, 그 다음부터 18번까지는 인상이 되는데 작년에 1건도 발급된 거는 없었습니다. 19번 공유재산 대부신청 500원에서 5,000원,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20번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계속 300원에서 2,000원, 작년에 3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500원에서 1,000원,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3건인데, 행자부하고 부산시에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에 보면 증명별로 원가가 얼마, 그 다음에 현행 요율이 원가보상율이 몇% 나와 있고, 지금 현실화계획에 보면 우리구 요율안이 있고, 그 다음에 원가하면 원가보상율이 얼마고, 원가인상율이 얼마된다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감증명을 현재 300원을 받는데 원가분석 해보니까 789원정도가 들더라, 그래서 300원은 원가에 대해서 38%라는 그 말이고, 우리구 요율안은 500원인데 500원을 하면 원가 789원에 대해서 보상율이 약 63% 된다, 그런데 300원에 비해서 인상율은 67%다, 그 옆의 것이 98년에 34만 4,790건을 처리를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대로 요율을 인상하게 되면 작년에 제증명등수수료수입이 약 6억 좀 넘었는데, 내년부터는 7억 넘어서 한 1억정도의 효과는 가져옵니다. 밑의 요금들은 많이 올리지만 인감증명이라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그 다음에 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을 제하고 나면 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수효과는 다른 종목에 비하면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국 시·도에서 행자부회의를 해서 요율적용에 대한 조율이 있었고, 또 부산시에서는 각 구의 담당과 직원이 모여서 얼마정도를 하자는 조율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구가 내놓은 이 안은 타구하고 거의 같은 안입니다. 단지, 임시회가 구별로 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다소 빠르고 늦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걸 하면 9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타구도 의회에 제출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제증명등수수료중 장기간 요율이 낮은 종목의 원가보상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거 다른 종목으로 대체되어 미발급되는 종목 2종은 삭제된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으로써 현행수수료의 요율이 원가보상 수준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35.7% 정도이므로, 사용료수수료 현실화계획에 의거 장기간 요율이 낮은 종목들의 원가보상율을 인상·조정하는 것으로, 제증명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인감증명의 경우 98년 한해동안 34만 4,790건 발급함으로써 현행 요금이 1매당 300원이나, 원가분석액은 789원으로 원가보상율이 38%인 것을 1매당 500원으로 하여 원가인상율 67%로 인상·조정하게 되며, 그 외 세목별 과세증명이 5만 6,899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만 2,275건이 98년중 처리되었으며, 현행요금 300원 인상액 500원으로 원가인상율을 67%로 동일하게 인상·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증명은 종류는 많으나 부분적으로 적게 발급되거나, 발급 실적이 전무한 증명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상액은 원가분석액의 보상율을 100%로 조정함이 현실적 응익의 원칙에 합당할 것이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른 실정을 감안하여 원가분석액에 대한 원가보상율은 76% 정도로써 개정안의 인상요액은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의의가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에 19번 보면 3건인데, 이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1,000%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98년도 현행 500원을 받다가 5,000원. 5,000원이면 돈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로 따지면 1,000%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감증명도 역시 종전에는 300원이었는데 500원 같으면 67%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을 재촉을 한다는 감이 듭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단서가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단서가 나와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다른 시·도, 구·군에서 대충 보조를 같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만일에 법이 내려오더라도, 또 부산시 조례가 넘어오더라도 해운대구 실정에 알맞는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67%, 100%, 233% 건수는 몇 개 안되지만 %를 보면 엄청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물가상승률도 계산을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작년도 3건이고 공유재산신청이 3건이지만 %를 따지면 1,000%입니다. 1,000%라면 외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타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타구보다 하향조정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라는 것은 결국 응익원칙이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원가보상율을 뽑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가 오른 공유재산대부신청의 경우에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면 공유재산대부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을 한 결과 5,9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게 곧 정부 100대 과제중의 현실화계획이고, 꼭 알맞은 것은 원가가 든 만큼 돈을 내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돈을 적게 받으면 신청을 안하는 사람이 손해를 적게 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100% 보상하는 게 맞겠지만, 일시에 올리기는 불가하니까 지금 67% 정도 갔고, 그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종전의 너무 가격이 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를 제외하고 15개구도 현행 가격이 이대로 다 맞습니까?

예, 이 가격으로 조정됐습니다.

아니, 인상된 것 말고 현행요금 인감증명 300원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는 같은데, 다른 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립니다. 다른 구와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구가 너무 작았다면 애당초 우리 잘못이고, 또 우리구가 다른 데보다 너무 많았다면 모르지만 우리구가 인감증명이 300원이고, 다른 구에서는 350원이나 400원으로 인상됐다면 %가 얼마 안되는데, 다른 구에서 400원 받을 정도면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뭘하고 있었느냐는 그 뜻입니다. 지금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조정을 할 때도 다른 구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했다고 말씀을 하길래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500원 받겠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가 전부 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개구는 500원에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작게 받을 수도 있고, 인감을 300원 받고 있는 것도 300원을 받는 데서는 대부분이 300원을 받는데 일부에서는 400원 받는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 얘기는 알겠는데, 내 뜻은 이걸 조정을 할 때 다른 구도 대부분 조정을 했다고 조금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비교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현행 요금도 우리구를 제외한 15개구하고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예. 그것은 같습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하나 갖다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현행 요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당장은 할 수 없을 거고 우리 회기 끝내기 전까지만이라도 15개구의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길 하고 싶어요. 이 인상관계는 공무원들이 탁상위에서 가만히 앉아서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고, 미납세액은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이자까지 받을려면 이자가 잘 안나오면 집까지 찾아가서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꾸준한 활동을 했으면 미납자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체납이 다소 축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는 가만히 앉아서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월한 것은 빨리 인상을 해서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납관계도 이거 못지 않게 공무원들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앞으로는 열심히 해주십하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제증명수수료 원가분석표에 보면 원가산출기초 해서 인건비, 인쇄비, 소모품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출기초라고 해서 그냥 금액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금액을 내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인상금액들이 전부 다 나와있는데 부산시 지침에 의한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구 실정에 맞겠끔 구 자체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여기에 기록을 해서 내놨는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로 해운대구에서 받고 있는 게 총 243건입니다. 이 중에서 23종류의 수수료가 최하 50%에서 최고 1,000%까지 인상된 금액들이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보니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수수료는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인감증명 이 자체는 67%로 할 게 아니라 한 50%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특정인들이 발급받는 수수료는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야 안 되느냐. 아까 앞의 위원님들도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지적도 있고, 심지어 물가상승율까지 거론한 분도 계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인감증명같은 것을 67%로 갑자기 올리면 안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50%정도로 할 용의가 없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출기초는 사실 구 단위에서 인건비가 얼마, 인쇄비가 얼마, 소모품비가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하고 부산시에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감증명 1통을 떼는데 예를 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공무원 일당을 따져서 인건비를 계산하고, 인쇄비는 인쇄하는 종이값을 따지는 것입니다. 소모품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주라든지 복사기 토너라든지 복사기 감각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계산한 건데, 실제 구에서는 원가산출 기초조사는 못했습니다. 행자부하고 시에서 한 걸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걸 할려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보면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원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와서라기보다는 금액결정은 구 실정에 따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같은 경우에 거의가 주민도 그렇고 구 실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각 구가 그러면 얼마정도 올리는 게 적당하겠느냐 담당끼리 만나서 구간의 요금을 조정했을 뿐입니다. 또, 여기 보면 시에서 나가는 증명들이 있는 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가격과 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입법예고 해놓은 것을 보면 가격은 거의 다 같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구간의 조정에 의해서 가격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67% 오르고, 이용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민등록등초본은 60원을 받고 있었는데, 아마 지금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8월중에는 요금이 개정될 겁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바꾸는 겁니다. 6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67% 올랐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원가대로 받는 걸 원칙으로 올린다는 정부 시책도 있고, 타구도 이 가격에 맞추고.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안떼는 사람이 손해다 하는 개념도 있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인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 돈을 낮추면 실지로 1억원 수입중에 인감증명이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인감에 따른 수입입니다. 그런데 인감 가격을 낮추면 다른 거는 올렸다고 해도 세수증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500원 이거는 각 구 공통입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500원이 공통사항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구에서 받는 것만큼 받아야 안되겠나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구의 실정에 맞겠끔 인상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수료에 의해서 구재정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상전에도 나름대로 구재정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50%에서 1,000%까지 제증명수수료를 인상을 하면 구민들이 볼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구의원들 뭐할려고 내놨어요. 구민들 편에 서서 구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거는 서민을 위해서 인상 조정이 돼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도 50%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재정에 몇천만원, 이거 올리기 전에도 운영해 나갔는데 조금 손해가 간다는 것은 인상됐을 때 이야기이고, 인상되기 전에도 다 운영해나온 사항입니다.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꼭 다른 구하고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구 실정에 맞겠끔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계획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사용료수수료는 원가보상율 100%를 맞추자는 게 정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가보상율 100%까지는 못맞추더라도 거기에 접근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도 원가보상율의 67%밖에 못미치는데, 또 현실화계획의 목표달성 기간이 몇년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부 있는 동안에 67%에서 100%까지 맞춰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넓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에서 1,000%까지 되는 수수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 서민을 위한 인감증명같은 이런 게 67%가 가장 적게 올라간 %인데, 이런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00% 이상되는 거 조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000%가 오른 것은 원가보상율을 따져보면 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린 거고, 원가보상율을 이번에 100%까지는 못올리더라도 적어도 60～70%이상까지는 올리자고 했는데, 대중이 이용하는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올린 중에서도 63%이고, 다른 부분은 거의가 80% 수준까지 접근하도록 올리는데, 많이 하는 인감증명 이런 부분은 비율로 봐서는 보상율이 63%로써 또 올려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매도 한 몫에 맞고 말지, 100% 다 올리지 왜 67%니 뭐니 찔끔찔끔 올려서 자꾸 구민들한테 욕듣게. 욕은 한번 듣고 말아야지. 그렇게 할 바에는 본위원도 한 50%정도만 하는 게 안좋으냐.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서, 꼭 다른 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구 실정에 맞겠끔 해야지.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