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희과 조례심의안 의결을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제2차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등에 위탁할 수 있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함이란 사항으로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고, 다음은 공유재산심의회 일부 생략사항입니다. 조례제7조제2항제3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심의에 대해서 이 사항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 법률 또는 법원판결등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 생략을 하는 사항은 신설 조례제7조제3항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대부요율 합리적 조정사항으로서 조례제23조에 보면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 토지평가액의 10/1000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가 주거용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요율 인하 조정사항입니다. 종전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인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사항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요율 감산적용사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시로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제23조제8항입니다. 다음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있을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20%이내에서 가감산 적용하도록 된 사항이 조례제23조의2 제2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의 범위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할시로 하여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례 제38조의2 제5항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국유재산의 질의회시, 지침, 편람등의 예규를 준용하여 준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례 제61조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설명을 조문별로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별도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을 조문조목 조문별로

설명을 들읍시다.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마을회관등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노인회관 등에 위탁할 수 있던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하여 공공시설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을 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항입니다. 1항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용어정리 및 은닉재산가액의 불합리한 어구 배열정리된 사항입니다. 2항으로서는 은닉재산 보상금 지급의 경우 신고자의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였으나 행정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제7조(시공유재산심의회) 사항입니다. 제2항의 2호에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 간소화와 규제완화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3호에는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은 동 심의회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신설된 사항인데, 개별 법률 또는 법원판결 등에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효율성이 없어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제8조(처분재원 용도)사항입니다. 이건 삭제된 사항으로서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매각대금등의 용도 등)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므로 동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사항입니다. 3항의 제1호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폐지를 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군지역에 한하였으나, 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다른 군지역과 대등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제14조(사용허가 조건)사항입니다. 제5·6호사항입니다. 행정재산을 허가할 경우 손해보험증서와 사용허가 표지를 부착토록 하였으나 영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불필요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에 대하여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사용허가부 비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을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재산관리관으로 함으로써 사용허가부 비치 의무 주체를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사항입니다.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를 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처분대금은 가능한 한 대체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유사한 내용으로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는 잡종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였으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함입니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용어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에 대해서는 제6호, 지역을 고시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 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함으로서 매각 촉진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는 1항,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 정리되었습니다. 2항에 대해서는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 것을 기본적으로 대부료를 사전 징수가 아닌 사후 징수로써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여 대부료를 당해 토지의 평가가액의 10/1000으로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3항에는 영 제92조제3항제2호(목축·광업·채석목적의 재산)의 삭제로 인하여 동 조례에서 동 규정을 삭제하고,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한 때로 하여 종전비율 50/1000으로 함입니다. 4항에 영제92조제3항 삭제로 인하여 이를 동 조례에서 폐지하고 다음 각호로 하여 종전비율 40/1000으로 하여 부과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6항에는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만 한 것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유하는 경우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7항은 영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가격의 10/1000이상으로 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목적상 필요로 하여 외국인투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8항에는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 제1항,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이전 토지시가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대부료의 과세부담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둔 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임에도 무단점유자(변상금 부과대상)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없이 적용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하여 적용하던 특례를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게 한 것입니다. 제2항은 신설사항으로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액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대부 사용을 촉진케 함입니다. 3항에는 신설사항으로 본 규정에 의한 특례는 동 조례 제23조제6항(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액조정을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용어정리 및 외국인투자범위 확대로 투자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호,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했을 경우 부지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없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부지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는 종전에는 건물 대부 및 사용허가시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므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산출토록 하였으며, 제3·4호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2·3층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층의 부지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산출하여 부과토록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6호는 신설된 사항으로서, 지하단독 및 특수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건물의 부지평가 기준하에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사항입니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해서는 제3항, 제23조제2항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삭제된 사항입니다. 제4항은 제3항 삭제로 배열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제27조(대부료 사용제한)에 대해서는 대부금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 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대부료수입은 재산의 유지관리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사항입니다. 제1항, 사용허가정리부는 행정재산 관리대장으로서 용어정리 및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는 신설사항으로서 영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서 그 종류를 정한 사항입니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 농경지의 수의매각에 있어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농업진흥지역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1호,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3,300㎡ 또는 6,600㎡이하를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경우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부동산 투기의 판단과 실제이행 확인이 곤란하므로 실용성이 없어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제2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하천·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와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동일인의 사유토지에 둘러쌓인 공유재산은 활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구·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건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한도로 주거·상업지역 등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으로 개정되어 이에 근거하여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사항입니다. 1항제4호, 3항제2호, 4항제1·3·4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한정한 것을 외국인으로 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장건설 사업 또는 공장용지내의 재산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로 바뀐 사항입니다. 6항은 신설사항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시 감면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로 특약등기로 함이라고 정했습니다. 제44조(청사정비 계획수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구·군·면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던 것을 청사정비의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48조(종합청사의 도모)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경찰서등 산하기관이 아닌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나, 청사정비 주체(유관행정관서)에 따라 산하 기관만 적용토록 한 사항입니다. 제49조(정의)사항으로서 관사를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으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하였으나,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에도 관사를 준용토록 하고 이를 수정하여 공용주택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9조의2(준용)사항으로서 신설사항인데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함입니다. 제61조(준용)사항으로서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를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이를 준용함은 위헌적인 사항이므로 준용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시·지침·편람등의 예규를 준용토록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술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으로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상위법령 관련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으로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재산매각대금의 용도등)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 또 개정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 할 수 있다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2항은 생략하고, 시행령 92조3항은 3항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99년 4월30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개정안 설명 보충자료의 개정사유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위탁관리토록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제3항은 신설사항인데, 개별법 또는 법원판결등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심의의 실효성이 없어 행정간소화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토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8조(처분재원 용도)에 관한 내용은 삭제사항이 되겠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매각대금의 용도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제8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본 조항을 삭제하여도 상위법령 적용으로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14조(사용허가 조건) 제5·6호에 대한 삭제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과 표지를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 조건이 불필요하며, 사용허가 표지 부착은 굳이 허가조건으로 규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에 대한 내용의 삭제조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문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의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삭제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조2항, 영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항 영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4항 영제9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의 내용이 삭제되겠습니다. 위 2·3·4항의 조문 일부내용 삭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이 개정·삭제됨으로써 상위법령의 근거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3조제2항은 일부개정인데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조금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사항 발췌조문에서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에 관한 제5항제3호의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과 규제완화차원에서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의 정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등의 개정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마을회관, 노인회등 공공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지금 공공시설이 우리 해운대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그 파악은 제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노인회라든가 경로당같은거, 공공이라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공공이라고,

예를 들어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 몇군데나 되고, 개인이나 단체나 다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법 개정이 상위법에서 이래 내려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부수적인 것은 하나도 파악이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파악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법을 개정하고 할 적에는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챙겨와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라든지,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반론도 제기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항상 염두를 두시고, 법 개정하는데도 해줄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