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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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합하여 총 6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이 3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심사절차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친 후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의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므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75회 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각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세입예산안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추가증액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증액규모는 288만원으로 이는 감사·조사업무 업무추진비로서 당초 본예산 부족분에 대한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획국 추경예산안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55억698만2,000원,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 총 55억1,99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55억698만2,000원은 56억5,639만2,000원을 증액하고 1억4,911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한 것으로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편성액은 32억4,317만5,000원이며, 이는 33억9,258만5,000원을 증액하고 1억4,941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증액 계상된 사업내용으로는, 직원 복리후생비적 경비 당초 미계상분, 구민회관 강당정비,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관련경비,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행정기관 부담액,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소요경비, 신림8동 청사부지매입 연부상환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내용은 직원공로연수 축소 시행에 따른 1,500만원, 통·반조직 축소로 1억3,441만원 등 1억4,941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증액 규모는 3억1,2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관악사업 백서발간지, 정보통신분야에 컴퓨터 메모리 증설, 전산개발비 등 8,636만2,000원과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보전으로 예비비 2억2,572만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증액 규모는 8억6,292만7,000원이며, 이는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따른 시설비등 부족분과 일반수용비 등을 계산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증액 규모는 164만3,000원이며, 이는 공익근무요원 1명 추가 배치에 다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증액 규모는 10억7,589만2,000원이며 이는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까치고개 용벽정비, 자원봉사자수업, 효행록 책자 인쇄비, 동문고 운영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증액 규모는 1,125만7,000원이며 이는 '98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기획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관과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1999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부디 저희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홍보등 문화업무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민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와 시책사업추진 및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저희 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6억3,985만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4,273만8,000원 대비 7.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억5,302만9,000원, 특별회계는 18억8,682만1,000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311억8,258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9% 증가된 77억5,302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705만4,000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6억6,564만3,000원, 조정교부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방접종사업등 수수료수입 3,945만원, 결핵관리사업 징수교부금수입 14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18.4% 증가된 18억8,682만1,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 2,068만9,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285만2,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5,32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 증가된 288만원이며, 행정기획국은 예비비 포함 55억6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은 감사·조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는 기정예산대비 5.9% 증가되었는데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일반수용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은 8,0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9% 증가되었는데 문서전자결재 시행을 위한 컴퓨터메모리증설에 1,8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4,608만2,000원, 운영수당·전산개발비등 1,62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8억6,29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5% 증가되었는데 각종 신문구독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483만4,000원, 사업예산으로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18억7,134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3억5,324만원, 연가보상금 6억6,267만원, 성과 상여금 8억5,543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2억5,39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3% 증가되었는데 제2건국 운영, 당직수당 등 551만5,000원, 제2건국위원회 업무추진비 340만원, 사업예산으로 구민회관강당 정비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시설비등 2억4,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억4,28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1%증가되었는데 위탁교육비 업무추진비 800만원, 연금부담금·의료보험금 부족분 7억4,982만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공로연수비 절감분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3억7,509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증가되었는데 주민등록경신발급 일반수용비 2억7,000만원, 사업예산으로 동 관내도 제작 설치비 2,770만원, 신림8동청사부지매입 연부액 2억1,180만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통·반축소에 따른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3,4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기정예산대비 0.5% 증가되었는데 공익근무요원 봉급등 16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10억7,58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4%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공공요금, 동문고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452만2,000원, 효실천수범업소지정등 업무추진비 185만원, 사업예산으로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 및 까치고개 옹벽정비 10억5,3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기정예산대비 2.7% 증가되었는데 재난대비 장비구입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5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44.2% 증가된 2억2,57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285만2,000원을 저소득주민가구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에서 109.5%가 증가된 문화공보, 33.4% 증가된 사회진흥, 19.3% 증가된 서무관리는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하였던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8억8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타 건립·까치고개 옹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4,500만원, 구민회관 강당정비 및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 시설비 2억4,35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15.1%증가된 인사관리는 의료보험률이 당초 2.1%에서 2.8%로 인상됨에 따라 그 부족분과 공무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족분 7억4,982만5,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에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필수적 경산예산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상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각목명세서 몇 쪽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60쪽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삭감이 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디서 삭감되었는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는 얘긴지 이해가 잘 안가는 점이 있어서. 연가보상비는 뭐예요?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IMF상황등으로 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액 삭감됐던 사항을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5일분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1인당 15일분을 계산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삭감돼서 지침이 내려왔던 건가요? 그 전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IMF상황을 맞아서 '9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연가보상금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구청은 어떻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박화석위원

다른 구청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급여난으로 해서, 저같은 경우도 지금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10년째 됩니다마는 4월달, 5월달 봉급 수령액이 87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도시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기 때문에 특히 하급직 직원들이 생활난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 인터넷사이트 열린마당이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하급직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연가보상금을 주면 좋겠다 해서 살린 겁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살린 거예요? 다른 구도 그런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 구가 해당이 됩니다.

박화석위원

다 그렇게 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박화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장민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민원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현재 운영중인 현장민원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 관문 앞에 한 군데 있고요. 또 지금 설치 작업중인데 서울시에서 1억원이란 예산이 시달돼가지고 서울대입구역하고 신림역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소관부서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박스를 만들고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운영자체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옥호위원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설치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운영 전반에 관한 건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구민회관 강당정비가 있고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내역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민회관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서울시내 각 구청 구민회관 중에서 제일 먼저 건축된 사정으로 해서 건물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외벽에 누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외벽 누수방지공사로 해서 7,000만원, 그 다음에 기관실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실 보일러 교체하고, 보일러 자체를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가스보일러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해서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교체비로 해서 350만원 총 2억2,350만원을 구민회관 각종 수리비로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무실 재배치공사는 곧 있게 될 제2차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저희 구가 2개과를 감축해야 되고, 2개과 감축에 따른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서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사무실 재배치공사비로 2,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공사도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이 상정된 거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산출근거는 있는데요 2개과 확정은 안됐습니다. 2개과를 감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시범동에서, 동기능전환 시범동이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인데 거기에서 직원이 또 필수요원만 남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구로 재배치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무실 기능이 재분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차구조조정이 2개과의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기능 자체를 다른 과로 통·폐합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유정희위원

상식적으로 사무실 재배치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공간활용하는 걸 보니까 새로 뭘 짓고 뜯고 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책상 옮기고, 이번에도 총무보사위원회실이 합해지면서 옮긴 거 보니까 그것도 책상 옮기고 전화선 옮기고 이런 정도의 일이지, 그렇게 특별한 경비가 많이 들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총무과가 이번 2차구조조정에도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총무과 현재 공간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를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면 옛날 총무국장님 방이 벤처추진반인데 벤처추진반까지 써야 되면 거기 칸막이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고 다시 경량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제소요비용입니다.

유정희위원

칸막이 공사가 여기도 보면 거의 합판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게 경비가 많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이건 좀더 두고보면 될 것 같은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구민회관 강당정비거든요. 구민회관 강당정비 내역이 외벽누수하고 기관실 보일러 교체하고 배관공사하고 소방시설 교체하고인데 솔직히 구민회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강당에 대한 정비잖아요. 강당.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강당 뿐이 아니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관실 보일러란 게, 직접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위원님께서. 보일러를 한번 가보시면 아,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다른 예산은 말더라도 당장 이 보일러만큼은 교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외벽에 비가 많이 샙니다. 그래서 소방시설도 작동이 안 되고

유정희위원

그러면 외벽이라는 것은 구민회관 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민회관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건물 전체입니다.

유정희위원

건물 전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표현이 "구민회관 강당정비" 했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그냥 "구민회관 정비"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민회관 정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정비로써 소요되는 경비치고는 솔직히 2억2,000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거거든요. 정비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많은 거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2억2,000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뭐 뜯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민감하신 것 같은데요. 이 구민회관은

유정희위원

민감한 건요 제가 걱정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걱정할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기관실 보일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일러 전문기사한테 보였더니 이게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저는 특히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청사에 대한 제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일러가 폭발한다든가 하면 큰일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보일러 교체하고 외벽 방수공사만큼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유정희위원

2억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정비라고 하기에는 큰 액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가서 보시면 보일러 교체를 다해야 돼요. 보일러 교체가 한 1억 됩니다.

유정희위원

나중에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한번 볼게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아, 이걸 교체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유정희위원

올해 이렇게 2억까지 썼는데 내년에 또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오길 바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민회관은 원래 저희들이 요구한 게 조명시설이랄지 배선이랄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게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을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면 배선 같은 게 오래돼서 과부화 걸리면 화재가 날 염려가 있거든요. 조명도 엉망이고요.

유정희위원

그런데요 그게 건립연도가 몇 년도인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84년도요.

유정희위원

'84년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84년도면 지금 '99년도인데 그럼 15년인데 15년이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보일러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자주 구민회관 강당을 주민들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내부시설을 어떻게 개선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 말씀이시고

유정희위원

그런데 솔직히 저는 건물 전체를 관리해 본 적이 없어서 비교가 잘 안 되긴 하지마는 아마 그런 비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3층, 4층 되는 건물을 15년 됐는데 2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재보수한다, 만약에 내가 건물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거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건물 보수만 말씀, 건물보수라는 것은 하드웨어만 말씀하시는 것은 외벽 방수공사가 7,000만원이고, 보일러요, 보일러 교체하는 게 도시가스로요, 지금은 기름보일러인데 도시가스보일러로 바꾸고 그에 따라서 배관공사도 해야 하는 게 1억5,0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1억5,000만원이 큰 거죠. 원래 보일러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지금이요.

유정희위원

더 물어볼 것은 많이 있는데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유정희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사전 시장조사에 의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정비한다라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내용을 우리 점심시간중에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신동현 위원입니다. 자료에 60쪽과 61쪽에 이어서 하단에 보면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 해서 제2건국위원회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총 690만원입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590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590만원이요.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새삼 묻기에는 거북하겠지만 제2건국위원회 설립취지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장문의 연설을 해야 되는데요. 제2건국 설립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누적된 사회병리현상 같은 것을 바로잡으면서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각종 불합리한 것들 시정하기 위해서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중앙정부에서 상의하달식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 자치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는 하지마는 우리가 공히 알다시피 이 제2건국위원회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졌지마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냐 이렇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다가 추경에, 그야말로 추경이라 하면 필요불가분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이런 제2건국위원회 운영, 기타 업무추진비까지 여기에다 삽입을 한다 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광역시에서 무슨 별도의 지시가 내려와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책정이 된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는 행정자치부에서요 제2건국운동활성화 방침에 의하면 이 제2건국운동이란 게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을 해야 되고 또 이 제2건국이 지역발전에 관건이고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2건국운동 관련예산을 적극 확보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제2건국위원회 업무추진비 340만원은 예산 사용권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입니다.

신동현위원

제2건국위원회 행사에 구청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구청장께서 그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정희 위원께서 구민회관 강당 정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비내역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일러 배관과 기관실 배관 또 외벽 방수 등등해서 2억2,35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 속에 무대설치비에 행사위주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결혼예식을 위주로 하는 시설비 명목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우리 당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나 기회있을 때마다 물론 우리 여러 위원이 기관실 내지 배관실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됐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지마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대시설이 낙후됐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결혼예식을 그래도 뭔가 저렴한 구민회관을 이용하고자 해도 이렇다 할 무대설치가 너무나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면 좀 예산을 다른 데서 절감을 해서 무대 인테리어를 좀 갖추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고마우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심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기배선하고, 음향하고, 조명시설, 그 다음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구민회관 강당 인테리어 부분 시설수리와 관계해서 1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이고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는 전기 배선하고 음향, 조명시설, 구민회관 강당 인테리어 제반 보강수리하는 것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신동현위원

구민회관에 일반시민이 1회 사용할 때 결혼예식비가 얼마나, 수수료가 8만원인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9만원입니다.

신동현위원

9만원이죠. 9만원이면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예식을 그 구민회관에서 화촉을 밝힐 수가 있는데 일반 예식장에 가면 기백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께서 많이 부담이 돼서 구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해도 너무나 평생 한 번 하는 화촉이 분위기가 좀 걸맞지 않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63쪽 하단에 보면요 관내도 제작설치라 해서 봉천6동과 신림4·5동 관내도 제작 여기에 대해서 2,77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갖기운동 차원에서 이야기를 들은즉 동명이 없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괜히 2,7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내도를 또 제작하면 내년서부터 새주소갖기 차원에서 또 달라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관내도 쓰면 되지 몇 달, 한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관내도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도 제작을 요구한 것은요 이 앞번 통·반 조직 정비에 따라서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은 여러 가지 오늘도 도하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행여부가 명확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냥 새주소 부여사업이 내년도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이게 명확하지도 않는데 이 관내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통·반 조직이 전부 정비가 돼서 관내도를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기존 관내도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통·반이 다 변경이 됐거든요.

신동현위원

통·반 변경된 것은 유독 3개동 뿐이 아니잖아요. 전체 다하고 뭐 하게 되면. 그냥 그런대로 써먹다가 내년에 새주소갖기가 뭐하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도 행정동 자체를 처음부터 없애는 건 아닙니다. 당분간은 혼용해서 새주소하고 기존의 예를 들면 우리 관악구청 주소가 관악구 봉천4동 1570-1호지 않습니까. 그걸 새주소 부여해서 하게 되면 관악구 관악로 77번지로 된다든가 해서 행정동이 원래는 빠지게 돼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혼동에 의해서 그게 불편이 야기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걸 관악구 봉천4동 관악로 77번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동 개념자체는 당분간 쓰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주소갖기 해도 행정동은 계속 유효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당분간은 새주소하고 기존에 있는 행정동하고는 혼용해서

신동현위원

도로를 주도로와 소도로와 골목길에 대해서 새주소갖기 차원에서 이름이 붙여지면 그때가서 관내도를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에 시행이 명확치가 않은데 관내도를 마냥, 옛날 통·반 조직으로 되어 있는 관내도를 방치하는 것도 주민들에 대한

신동현위원

명확치 않으니까 올리지 말아야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그걸 안할 수도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6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거기 보면 정년명예퇴임식경비등 부족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족분 400만원 있는데 퇴임식을 이렇게 추경에서 추가를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예산 가지고 적게 쓸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김위원님, 명예퇴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못한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서요 그것을 또 안해 드릴 수 없고, 또 몇십 년간 공직에 봉직을 하신 분들인데 그것을 무의미하게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요 그분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을 하실 때 앞에 꽃다발도 놓고, 조촐한 다과상도 차리고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상 못한만큼 많은 분들이 퇴직함에 따라서 부족분 보상차원입니다.

김형복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나 그런 경비를 쓸 때는 좀 절약해서 쓸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걸 절약하지 않고 많이 활용해서 쓸려다 보면 이거 가지고도 부족이 되죠. 그래서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본예산 가지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97년도에는 일흔여덟 분이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98년도에는 129명이 하셨고요 '99년도에는 더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 못한 만큼 많은 분들이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을 하고 계셔서, 그게 4층 강당에서 조촐하게 다과상을 차리고, 꽃도 좀 놓고 그분들 어떻게 보면 공직을 마감하시는 자리인데 그것을 또 너무 조촐하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예산이 전부 다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으로 불가피하게, 400만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6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부속실이라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청장님 부속실이죠.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님 부속실을 새로 다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책장이요, 책장이 필요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아, 필요해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자료가, 청장님이 1년 전에 오실 때는 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계속 자료가 쌓이거든요. 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책장이 필요해서 그걸 요구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님 책장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인데 지금 자료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구입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5만원이면 꽤 비싼 책장인데 2개씩이나 청장님 부속실에 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부속실에도 있고요 청장님 방 안에, 구청장실에 자료가 계속 쌓이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님 사무실도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50만원 들여서 책장을 구입할 정도면 청장실을 아무래도 사무실을 확장해야 될 것 같아서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김위원님 책장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건 총무과장이 잘 판단해서 하시고. 63쪽 하단부에 보시면 신림8동청사부지 매입 연부액 2억1,100만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림8동 현 청사입니다. 부지를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부로 분할납부하게 돼 있는 납부액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분할로 매입한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매년 나갑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001년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매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올리지 않고 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시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IMF를 맞아가지고 아주 심각했잖습니까. 예산문제가. 그래서 이걸 추경때 하기로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추경때 해도 된다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차피 작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다른 데 예산이 소요될 게 많아서 추경때 올려도 되는 예산이니까, 이맘때쯤 되면 경제가 호전되고 나름대로 예산사정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때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방금전에 신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관내도 제작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봉천6동하고 신림4·5동 3개동은 300만원씩 관내도 제작설치비가 돼 있고 봉천본동 외 17개동은 1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관내도를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서 제작을 해야 되느냐 하고 묻고 싶고요. 또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나머지 7개동은 관내도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봉천6동, 신림4·5동 3개동은 틀 자체가 옛날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작해서 300만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 110만원 드는 것은 틀은 안 바꾸고 관내도 안에 있는 내용만, 통·반조직이 새롭게 된 것만 바꿔서 되는 거고, 나머지 동은 기히 돼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림본동이랄지 봉천5동같은 경우는 통 표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도 제작설치가 통 경계선이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새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통·반조직이 바뀜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7개동은 통·반조직을 재정비 안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7개동은 통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기존의 것이. 그래서 필요치 않다 이거지요. 기존에 있는 관내도가 예를 들어서 7개동을 제외한 20개동은 통·반표시가 돼 있는 관내도고, 7개동은 통·반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의 관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반표시가 안 된 것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통·반표시가 된 것은 통·반조직이 전부 정비가 돼서 경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관내도를 제작하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로 제작하는 관내도는 통·반표시가 없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신규로 제작하는 거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관내도 신규로 제작하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3개동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7개동에서 7개동은 기존에 있는 관내도에 통·반조직 경계선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20개동은 기존에 있는 통·반조직 정비 전에 통반조직 경계 설정됐기 때문에 바꿔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봉천6동, 신림4·5동은 틀 자체를 바꾸자, 왜냐하면 틀이 옛날 거라 너무 낡았기 때문에 틀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17개동은 110만원정도 틀은 바꾸지 않고 안의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관내도 제작·설치비가 110만원이고 틀 자체가 190만원이란 말씀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7개동은 관내도 제작·설치를 언제 하신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했냐고 묻는 거예요? 본위원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동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언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7개동은 기존의 관내도에 통·반경계가 설정 안됐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7개동은 요구를 안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무과장님, 그렇다면 신규로 관내도 제작·설치를 하실 거 아닙니까? 20개동은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는 통반표시가 안됩니까? 통반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안 하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표시없이 한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다음에 또 통반조직 변경이 있으면 다시 또 그걸 변경시켜야 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반에 대한 경계설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도에도 안 그릴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도에 통반표시없는 이런 관내도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됩니까? 통반표시가 없다면?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기존에 통반조직이 정비가 돼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통반표시없는 관내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관내도라는 게 여러 가지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도가 뭡니까? 통반도 다 알고 할 수 있는 게 관내도 아닙니까. 그런데 통반표시 안 한 관내도를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 이거야.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관내도에 통반조직 경계설정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도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 관내도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여러 가지 시설물이랄지, 나름대로 주 시설물이랄지 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도 표시가 돼야 되겠지요. 통반표시가 안 된 이런 관내도는 제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재량껏 판단을 해서 관내도에 통반경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거고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그건 동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제작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런데 제작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은, 기히 기존의 관내도에, 정비 전의 통반이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안 지울 수 없잖아요. 달라졌는데 지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관내도 제작·설치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동과 지금 미포함된 7개동을 명시해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님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신동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60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내용이 551만5,000원 증액된 내용이, 요구하는 내용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수당 물론 홍보물 제작이나 플래카드 설치등은 당연하다고 보아지고요. 운영수당 지급에 있어서 당직수당이 초과되는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구청 당직인데요, 토요일날

김갑룡위원장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당직수당,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공무원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직원이요.

김갑룡위원장

사무실이 개소 됐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사무실이요?

김갑룡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2건국 사무실 말씀입니까?

김갑룡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직 개소 안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직 안 됐어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전담 돼가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당직수당은 토요일날 일직 시행에 의해서 토요일날 일직이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직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직수행에 의해서

김갑룡위원장

오후 몇 시부터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오후 1시부터 9시까지요. 토요일 일직이 있거든요. 토요일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갑룡위원장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1시까지요.

김갑룡위원장

당직을 왜 서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토요일 일직이요.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2건국이 아니고 우리 구청 당직비예요.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이 당직은 우리 구 상황실 당직이란 말씀이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6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뭐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간담회비가 240만원, 업무추진활동비가 100만원 해서 340만원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업무추진활동비요? 그건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2건국 업무 추진에 따른 제활동비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다 됐지요.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지금 전체 위원님들 회의를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7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돼 있는데 아직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위원들 수당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고 그렇게 됩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게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요,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린 거 아닙니까. 살려서 예산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언제 주게 되냐 이말이에요. 12월달에 보너스로 주려고 합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회의수당이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과장 답변은 그때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건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단 얘깁니다. 우리나라 현 실정을 놓고 볼 때 첫째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 충분히 안다 이말이에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을 과연 회의수당을 줘야 되느냐.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여러 가지 조례들도 있지만 그런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우리가 자문을 요하는 어떤 기술자문을 요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국민운동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로 해서 살려놨다 이말이에요.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그런 예산을 특별위원회에 올려가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사정을 해서 살려놨다 이말이에요. 살려놨으면 적절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회에 지급할 걸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회를 더 했단 말이에요. 언제는 주고 언제는 안 주느냐 이말입니다. 회의수당을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체회의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 계획은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데 제2건국운동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거고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때를 봐서,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 제2건국운동의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름대로 전체회의를 해가지고

김갑룡위원장

회의수당 아닙니까, 예산 항목이. 회의수당 아니에요. 회의수당이면 전체회의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위원장이 그때 문제지적을 하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을 되도록 여기에서 통과시켜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되도록 집행을 안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졌다든가 안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요. 지금 어떤 계획도 없어서 아직까지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모든 게 안 서있다, 위원회 구성은 돼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돼야지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제2건국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수당을 드릴 수도 없고, 1년에 딱 두 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언제 지급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더니 위원장님께서 전체사업계획이 확정된 때, 전체회의를 할 때 그때 한 번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지급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기를 언제 지급할 것이냐

김갑룡위원장

2회 지급하게 돼 있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산출기초에서 할 때 2회 지급하는 걸로 한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디다 기초를 둔 거예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김갑룡위원장

제2건국위원들한테 연 2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조례에 보면 전체회의는 반기별로 1회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래서 2회입니까?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 전에는 안 주고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2회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언제 지급할 것인가

김갑룡위원장

지금 지역 내에서는 확실하게 아세요. 제2건국위원회 구성동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마다할 구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성에서부터 물론 초기단계지만 운영면에까지 지금 상당한 비판을 받고있는 거 알고 계세요. 지금 물론 피부에 구민들이 와닿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단계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구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게 제2건국운동이

김갑룡위원장

그리고 말이지요 그분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실은 무조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이 보기로는. 이것은 순수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예요. 그런 위원들한테, 앞으로 동단위에서도 많이 참여가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제2건국위원님들 중에는 귀한 시간을 내서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교통비나 나름대로 수고비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운동차원에서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저도 납득이 갑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서초구만 수당이 책정이 안 돼 있지 24개구는 거의다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른 구는 말씀하지 마시고 원칙론적인 입각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마을운동 구협의회 회원들이나 바르게살기 위원들이나 회의수당 지급하지 않잖아요. 운영자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은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도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총무과장

이 앞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다시 반복이거든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시 중식시간인데 식사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안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을 다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57쪽에 지역방송교육 해가지고 책정된 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정보와 관련된 교육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부에서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에는 구청 전산실을 이용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컴퓨터 시설이 갖춰져 있는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개최하는 교육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역방송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방송이 뭐하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케이블TV가 지역방송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강사를 선정해가지고 관악케이블TV 스튜디오에 나가가지고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주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수요일·금요일 3일에 9시반·12시반·3시반·5시반 이렇게 다섯 차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기 전에 케이블TV의 가입자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개동에 열 분씩 해서 270분에 대해서 케이블TV를 통해가지고서 지역주민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그런다면 가입자로서 컴퓨터교육을 집에서 배우실 용의가 있습니까?라고 설문을 해봤더니 상당수가 호응을 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에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케이블TV에 강사로 나와가지고 강의를 한 번 하는데 9만원씩 준다 이거죠? 출연해서 한 번 하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케이블TV라는 게 케이블TV 시청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받으면 그럼 이 강사료 지원을, 그걸 개설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케이블TV에다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케이블TV에다 주는 게 아니고 강사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강사료를 케이블TV에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케이블TV에서 물론 제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에서 제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입자에게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강사료를 안 주고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이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 해봤는데 강사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스튜디오하고 또는 장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같이 한 겁니다. 협약을 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지역방송사로서 케이블TV가 가입자인 지역주민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 제작비를 들이고 또 자체에서 강사료 부담을 하고 해서 하면 더욱 바람직하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은 교육실에 오시지 않고서라도 가정에서 케이블TV 화면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케이블TV 방송을 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케이블TV라는 데서 시청료를 다 주민들한테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강사 데려다가 그런 프로그램 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협조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면서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은 다시 한 번 반복해 답변이 되겠는데요. 물론 케이블TV사가 가입자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케이블TV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쪽에서 주민을 위해서 강사료 부담을 하고 케이블TV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케이블TV사와 구청간에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악사업 백서발간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청에서 7가지 시책사업 중에 한 가지가 교육관악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많은 사업을 해왔고 또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때까지는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관여한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학교를 위해서 또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나와 있던 사업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교육관악 자체 한 가지 사업으로 봤을 적에 그 중에서 한 6개분야에 36개세부과제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를 든다면 학교운동장에 평탄작업이 필요하다 또는 마사토를 까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면 학교운동장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또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는 통학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든지 또는 학교의 수목을 식재해야 되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학교 옹벽에다가 담장 벽화를 그린다든가, 건물의 노후로 퇴색됐기 때문에 건물을 도색한다든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왔는데,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을 백서를 통해가지고서 일반 행정 자치단체에서도 교육자치가 아직은 돼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 내지는 교육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책자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어떤 교육기관에 협조를 해주는 건 좋은데 마사토 같은 거 깔아주고, 나무 심어주는 부분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마사토를 깔고 나무를 심는 것은 "생명의 나무 1천만그루 심기"의 일환도 있고요, 또 마사토 깔고 하는 거나 배수로 정비하는 거나 도색을 하는 거 같은 것은 범정부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고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을 인력은 주지마는 그 돈이 어디서 나가냐니까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공공근로사업도 사업비 전체를 100으로 봤을 적에 인건비를 70%까지 줄 수가 있고 재료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재료비로 쓸 수 있죠. 재료비 그 돈 가지고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든다면

박준희위원

그럼 선별기준이 뭡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건물을 도색해 달라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요. 마사토 까는 문제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마사토 까는 문제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마사토 까는 문제요?

박준희위원

예. 그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신청하면 완급을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현재 마사토 물량이 확보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 또는 마사토를 깔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지금 공공근로기금에서, 그게 공공근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하고 물품구입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품구입비에서 마사토 깔아주고 이런 돈이 나간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학교가 꽤 많을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해줬는데 어느 학교에서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청하면 다 해줄 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학교건물의 내벽 내지는 외벽을 도색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현재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개 학교를 하절기 방학 때나 동절기 방학 때 일시에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중에서 퇴색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또는 방학 동안에 해준다 하더라도 기왕에 학교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다른 분야에서 얼마큼 지원해 줬느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공공근로 예산으로 학교에다가 지원하게끔 그게 정당하게 쓰여지는 게 아닐텐데요. 그게 정당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합당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세요, 학교라는 곳은 우리가 교육자치하고 일반 행정자치가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합당해요? 그건 절대로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용처를 한번 캐볼까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박준희위원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산집행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자치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육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러한

박준희위원

할 수도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실제 지적을 하셔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그런다면 다중이,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예를 든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일반단체가 아닌 엔지오단체들도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개인에게 수혜가 되는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공공이 다같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아주 합당하다고 봅니다.

박준희위원

교육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굳이 왜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 예산들 다른 데로 돌릴 충분한, 찾아보면 많이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그 돈을 그리로 돌려요. 그거 잘못된 거죠. 물론 법적으로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다른 데 더 써야 될 합당한 데가 있을텐데 굳이 왜 학교에다 그렇게 지원하냐 이거죠. 그런 것도 왜 형평에 어긋나게, 그럼 해달라면 다 해줄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물론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도색을 희망하는 학교 12개 학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수업에 지장을 받아가면서라도 또 지장을 줘가면서라도 도색사업을 할 것이냐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이 학교라는 데가 내가 진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관에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데 그 반면에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데가 동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컴퓨터교실 좀 활용하자는데 못하게 하는 데예요. 학교라는 데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요 예를 든다면

박준희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방학 때 노는 컴퓨터교실 좀 활용하자는데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컴퓨터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도 가고 해봤는데도 막무가내예요. 그런 학교인데 무슨놈의 우리 일반 자치에서 그쪽에다, 다른 데 쓸 돈도 많이 찾아보면 있을텐데 합당한 데가. 굳이 왜 학교에다 이러냐 이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죠. 별개로. 지역주민의 어떤 봉사적인 그런 혜택들은 전혀 별개예요. 사고가 틀렸어요. 이 양반들은.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그냥 해주란 대로 다 해주냐 이거죠. 다른 데 쓸 데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조금만 더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학교 관계는 물론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최소한도 여름방학 내지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 지역에서 어차피 학생들도 많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절충도 해봤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와 같이 공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교에 대해서 아직 지원요청 들어온 것도 없고, 공공근로사업 차원이나 또 다른 차원에서도 우리측에서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관악과 관련된 사업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학교들이 학생들의 또는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청들어오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저희 학교발전이나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생각하는 사고들이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별개로 생각을 해요. 보면. 한 번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굉장히 학교라는 데는 물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일반 행정적으로는 아주 거리가 멀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베푼 만큼 어떤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아주 저조하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 갖고 다른 데 돌리면 훨씬 주민에게 편익들이 더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다 - 사립이니까 - 신청할 리도 없고 도움줄 일도 없지마는 그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자체들이 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은천초등학교 지원 나갔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은천초등학교를

박준희위원

마사토 깔아줬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건 내용을 봐야, 당장에 답변드릴 수 없고요.

박준희위원

봐야 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9억7,045만5,000원 맞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1999회계년도 예산편성했을 적에는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액이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그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 당초예산 포함해서 예비비가 7억3,620만2,000원. 예비비라는 것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보아지는데 이번에 예비비가 100분의 1은 커녕 1,000분의 6에 불과한 금액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 편성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됐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999회계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아마 1999회계년도 예산금액에 한 1% 정도가 저희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상정한 이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10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는 5억1,000만원 가량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6개월을 지내고 앞으로 6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데 한 5억1,000만원 가량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데 경비에 이거 가지고 다 대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적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적은 재원이지마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라도 한 76억원 가량이 이번에 추경재원인데 일반회계 중에서요. 그 중에서라도 어렵지마는 한 2억2,000만원 가량은 더 확보를 해놔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또는 경비에 보충을 할려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이미 예비비가 7억3,600만원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거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정예산액 5억1,047만6,000원은 1999회계년도 당초에 한 9억여 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가 그 동안 상반기 동안 쓰고 현 시점에 남아있는 것이 5억1,000만원이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2,572만6,000원을 추가하면 이것이 만약에 통과됐을 적에, 의결해 주신다면 7억3,600만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구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치적으로 조율을 하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자체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국장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중기투자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추경 때나 또는 당해년도 투자심의를 할 적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전체국장과 또는 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추경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 이를 비롯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이 추경에 편성되는 법이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문화공보과의 신문값에 대해서 자체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문값에 대한 갑론을박이 없었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다소는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소 있었다라고 하는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든다면 연초에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되고 어떻게 추가경정예산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언급이 있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1999회계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연간에 소요되는 전체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목 자체를 15% 절감해서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문같은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고정적으로 봐야 하는데 어느 한시점까지 15% 절감했으니까 신문 구독 부수를 15% 줄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관악사업백서 조금 전에 박준희 간사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자치는 광역위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 교육부분까지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백서까지 발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초월한 내정간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는 면도 있고. 특히나 민선2기 접어들어가지고 교육관악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는 백서발간은 구정백서로서 단일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사업을 굳이 추경에까지 반영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견해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교육과 관련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자치는 아직까지 일반행정자치기관에 교육분야는 같이 포함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현행 법률 테두리안에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발전도 선행되거나 늦어도 교육발전과 지역발전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짚어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한 번씩 구정백서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정백서에는 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관악사업같이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백서를 만드는 것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교육관악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무원 내부 내지는 지역주민에게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동현위원

교육백서를 발간하더라도 우리 구정백서의 부록차원에서 발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운동장에 모래나 깔고 나무나 심고 이런 게 백서의 내용만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57쪽 홈페이지 기능보강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건 용역비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 때도 신동현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관악구 홈페이지에 들어와보면 사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신동현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관리는 자료관리대로 별도로 해서 향상을 시켜보고 또 홈페이지 기능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은 돈가지고 홈페이지를 개발하다보니까 페이지 개발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있는 공간측에서 자료를 수정하고 관리한다는 게 한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벤처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일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용역을 준다는 뜻이겠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빠져가지고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57쪽 지역방송교육은 9만원, 3만7,000원, 2만7,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케이블TV에 나가서는 9만원을 주고 관학협력교육에서는 3만7,000원, 구청 전산실교육은 2만7,000원 이렇게 액수가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떤 차이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박준희위원

강사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간 할애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간단할 거 아니에요. 뭐 자료까지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구청 전산실에 와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학교 교육처럼, 학교 전산실에서 하는 교육은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계신데 그거하고. 또 일반 영상매체에서 나와서 하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시는 수준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강사의 수준이 다르다 그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구 자체 전산교육실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는 강사 수준가지고 과연 케이블TV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누가 책정한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교육관악백서 발간하는 문제요, 지금 학교마다 마사토 깔고 수목 심어주고 이런 내역들을 깔기전에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학교 마사토 까는 문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나무 심는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했고요.

박준희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 마사토 까는 건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마사토는 토목과와 사회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자료 요청을 하면 제가 수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 까는 내역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신청한 학교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56쪽 화상전송료라는 게 있거든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월 720만원씩 6개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을 일제경신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경신과 관련돼가지고 기정예산에는 7만2,000원씩 29개 회선해서 12개월 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사용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6월 21일자로 주민등록화상입력 그러니까 주민등록 일제경신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와있습니다. "화상자료 전송으로 주민회선 사용료가 기준에 비해 약 10배정도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니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조치"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정홍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일반전화 핫라인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했던 신문고제도 그겁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7개 동사무소하고 구청, 보건소, 청장실 이렇게 30개 회선.

정홍식위원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전화를 들면 바로 구청장실로 연결되는 그 전화입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현재 민원봉사과에 있는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거랑 2개의 차이점은 뭐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직소민원실은 내방한 민원이 오셔서 하는 이런 쪽에 주기능이 되겠고요. 핫라인에 의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부당함을 말씀하거나 하는 것은 구청에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동사무소 청사나 보건소에 가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가야지만 그 전화를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주민들의 대부분 민원이 집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문고제도, 그러면 전화를 들면 누가 받습니까? 구청장이 직접 받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전달해 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청장실에 전담 직원 한 명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이 계실 때는 전담 직원이 받아서 바로 연결해 드리고

정홍식위원

바로바로 연결해 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실 적에는

정홍식위원

제가 청장님 전화할 때도 연결 안 시켜주는 경우가 10이면 8은 바쁘다고 연결을 안해 주던데 핫라인전화는 바로바로 연결해 줘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이 계신중에는 바꿔드립니다.

정홍식위원

계시면 바꿔준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청장님이 구청 청사에 계시는 시간이 거의 없고, 계시더라도 결재하시는 시간을 따지면 핫라인전화 받는 시간이 거의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전체 걸려오는 전화를 본인이 직접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예를 든다면 회의중이라든가 그런 때 중간에 바꾸면 회의가 산만하게 된다거나 맥이 끊어지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결재중이거나 이런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테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회의를 하고 계신다거나 이미 다른 전화를 받고 계신다거나 이럴 때는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핫라인전화가 없었을 때 그 전에 구청장실 전화로 할 적에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부속실 근무자는 따로 있었지요.

정홍식위원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잖아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물론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방문민원 접수나 전화민원 접수나 있었잖아요.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인원이 그대로 있지요? 구청장실에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또 핫라인전화 민원 담당하는 직원이 또 한 사람 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다음 직소민원실 직원이 3명 있지요? 그것도 구청장의 직소민원 형태잖아요. 방문이라 할지라도, 전화도 되고 방문도 되고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구청장에 대한 직집민원창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구청장실로 전화하면 민원을 받고 구청장님께 보고하고, 필요하면 담당부서에 이첩하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직소민원실 형태라고 하기는 그렇고. 굳이 또, 그 전화가 특수전화지요. 특수장치가 된 전화 아닙니까? 들면 바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하나의 직통전화지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들기만 하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특수전화지요. 다이얼 안 눌러도 되니까. 그렇지요? 특수장치가 된 전화 아닙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과연 민원이라는 게 구청장님이 직접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구청장실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는 게 글쎄 어떤 형태의 민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알려주시고요. 해결되는 것보다는 아마 항의성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많을 겁니다. 구청장이 직접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존에 그러한 라인이 없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이미 시행하고 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 걸 예산 또 반영해달라는 게 순서에도 안 맞고, 벌써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회선사용료는 계속 내야 되겠지요.

정홍식위원

사용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있었어요? 구입예산이, 전화기 설치라든가 구입예산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설치와 관련된 것은 기정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정홍식위원

전용했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당초예산에 저희가 작년말에 예산심사하면서 신문고 이런 형태의, 구청장이 직접 받는 예산을 심사한 적이 없어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기억을 했었을 거고 또 이중삼중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게 전혀없이 임의대로 예산 전용해가지고 시설 설치해놓고 사용료 부과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시적인 게 많아요. 실제로 해보면. 저는 애꿎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구청장께 전달되는 민원이 접수·처리되는 민원이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은 방문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화민원도 많이 접수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민원이 이중삼중형태로 진행되는데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 도입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과거의 인원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민원이 이중삼중으로 접수되고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는데 핫라인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통일되게,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직소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도 혼동을 일으킬 거고 또 핫라인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존 구청장실에서 민원 접수·처리하는 담당자도 그럴 거고, 지금 이원화 삼원화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시급하게 정리를 해서 3개를 빨리 정비해 줬으면 합니다. 그게 제 말씀이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판단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신동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구청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세출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을 보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적경비를 계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급한 주민편익사업에 재원확보를 한다, 그리고 계속사업이다 이렇게 큰 방향 세 가지를 제기했는데. 지금 추경에 예비비 2억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 편성 기본방향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거 한 가지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2억2,000만원을 반영한 게. 예비비에 편성한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 짜다보면 짜투리 돈도 있고 남는 돈도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77억에 대한 2억2,000의 예비비 편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겁니다. 당초 1,100억 편성할 적에 얼마 편성했어요? 예비비를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당초에 906억이었거든요. 당초에. 9억5,000 가량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지금 현재는 지난번 삭감한 게 있어 7억5,000으로 됐잖아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억2,000 하면

정홍식위원

7억 된거지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굉장히 자그마한 돈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기필코 올해 안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애쓴 흔적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2억2,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사업을 위해서 2억2,000만원씩이나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보면 당초 예산대비 44% 증액을 한거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1월달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1년에 해당하는 세입이나 세출을 계수로 표시한 게 예산서라고 볼 적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것을 1월달부터 12월까지 짚어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보다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반기에 쓰여지는 집행액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 예비비로 9억여 원을 계상했었는데 현 시점에 남은 것이 5억1,000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년에 보면 상반기보다는 예비비 사용하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하반기에 나타난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가지고서는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랄지 예측할 수 없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써야할 때 쓰이기 때문에 다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 편성규모로 보면 사실 금액은 많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예비비가 남아있는 금액과 앞으로 6개월을 대비해서 본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과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측하지 못할 예산을 대비해서 사업지출예산을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예비비를 편성 안하더라도 다른 거 이용이나 전용을 통해서 정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같은 관이나 장이나 항 내에서는 전용을 해서 쓸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기정예산 중에서 장·관·항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한다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 추경규모로 봤을 적에는

정홍식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으로 봤을 적에는 2억2,000만원이 많은 걸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거죠.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쓸 데도, 위원님들이, 사실 쓸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편성된 거지마는. 저부터도 실제로 몇천 만원만 있으면 사업을 꼭 했으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다 묻어두고 예비비로 2억2,000을 푹 담가놔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결국 쓰지도 않고 그냥 현금확보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예측 못할 어떤 불가피한 것은 현재 아직 나오지도 않는 미래의 것이니까 이 예비비를 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떤가 하는 판단인데요.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쪽에서 본연의 기능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신다거나 또는 감액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본연의 권능이라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이 대안이 있으시다고 그런다면 예비비를 다소 좀 줄이고서라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안별로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교육관악사업백서발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돈 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준희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산하의 예산으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은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학교에 모래를 깔아준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아니면 칠을 해준다든가 이런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교육관악사업백서를 발간해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전에부터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교육환경 개선만이 지역교육에 발전을 위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교육환경 개선 속에서 어떠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돼가지고 포괄적인 뜻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현재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 법령체계가 광역자치단체가 주축이 돼서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하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시·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자치단체도 일정부분은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와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자치 시·군·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자치단체에 구세총액이 - 자치단체 세목, 우리로 말하면 구세가 되겠죠 - 인건비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내 학교에 부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그것도 광역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구세 총액이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자립도가 높아지고 하면 반드시 실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업이라든가 또는 제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 또 그 밖에 자치구의 세입이 인건비를 초과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일정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급식시설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설령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런 시점에서 내년, 2, 3년 후에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러니까 구세가 인건비를 초과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관악사업백서를 발간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구청장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메꿔나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만약에 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관악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준 만큼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학교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교육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체계는 아닌 것 같고요. 무조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혜택만 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좀 형평에 맞지 않느냐라는 두 가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제도로 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구청측에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시설이라든가, 기타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세총액이란 것을 바꿔가지고 구세가 구세외수입총액이라고 본다면 가능합니다. 그런 측도 우리가 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관계여론을 통해서 지금 교육부에 개선요구를 내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정으로 보면 앞으로 2, 3년 가도 구세총액이 구 공무원들의 인건비총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현재까지는 구청측에서 학교측에 베푸는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불과 1년이 채 안되게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교측에서도 또는 학교 교육과 관계되는 분들도 그렇다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학교가 해주는 일이 뭐냐? 학생들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베풀 것이 뭐냐? 또 되돌려 줄 것이 뭐냐? 하는 것도 아마 머지않아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의 부분은 학생이 지역사회에다 뭘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사회가 원하는 학교교육이 어떤 방향인가를 수렴해서 교육에 접목시켜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준희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참고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학교내부의 교육이 전혀 어떤 민주화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경험하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저는 학교 일을 오랫동안 많이 참여하다보니까 학교교육처럼 학교내부에 어떤 행정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폐쇄되어 있는 곳은 그 곳처럼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모임을 자주 가졌을 때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구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것 같아서 교육관악이라는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정말 질 높은 교육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각종신문구독료라는 게 나와 있어요. 4,100여 만원이 책정됐는데 여기 각종신문이라면 어느어느 신문을 가리키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대한매일신문하고, 자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신문, 청내신문, 시정신문 합쳐서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 또 반장도 100%가 아니라 일부 분들에게 이 신문이 무료로 들어가고 있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신문값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내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렇다면 구의원들께 가는 지방신문도 구의원이 개별적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금 내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지방신문은 누구한테도 무료로 하지 않고요 지방신문 육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 육성을 위해서 일정 부수를 동사무소 신문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구독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지원이 되는 건데 왜 대한매일신문이나 이런 것처럼 신문구독료 명분으로 해서 분명히 몇만 부면 몇만 부, 몇천 부면 몇천 부의 구독료를 내서 그 신문을 소비해 줘야 원칙이지, 신문사에 돈 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통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일종의 신문대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도대체 타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역신문을 넣는 것은 적극 검토를

문규진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신문이라든가 대한매일 어느 신문이든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을 해서 팔아주는 건데 이건 예산에다 주면서도 또 별도로 구독료를 따로 지불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돼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전부 사주는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사주면 이 지역신문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당초 통·반장을 대상으로랄지 그렇게 배포하지 말라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도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신문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해서 기사가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구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도 매년, 전에는 서울신문이었죠. 지금은 대한매일인데 이 신문구독 관계 때문에, 제가 '91년부터 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문제가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와서 지역신문까지 대두돼가지고 지난 작년 '98년도, 금년 '99년도 예산심의함에 있어서도 사실 지역신문이라든가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과거 서울신문 지금은 대한매일인데 이런 신문이나 지역신문은 사실 지방자치를 어느 신문보다도 더 잘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부여해 주는 아주 좋은 언론지라고 봐서 제가 그 당시에 주장한 것은 다 공히 부수를 늘려서 예산을 더 늘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늘렸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예산결산위윈회에 가서 축소돼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을 주면서도 분명히 어떤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보조를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줘도 그냥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어느 신문은 신문대값을 주고 어느 신문은 뭉텅이로 돈 줘가지고 몇 부 동사무소에 갖다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신문값을 내면 내고 아주 그냥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보조하는 걸로 명확하게 한계를 그으라 이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원칙적으로는 이런 신문대를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것은 사실 본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과거 15%의 절감운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책정할 때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시 증액을 해주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언론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인데 쓰는 데에서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쓰라 이겁니다. 뭐 그걸 깎거나 주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주되 명분있게 돈을 지출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57쪽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통·반장 또 다른 사람에게 신문이 나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외에 나가는 신문은 의원님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 몫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도에 통장, 지난번 통 구조조정 이전에 통장이 몇 분이시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당초에 723명에서 599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통장 전임자들의 신문구독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임자들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예산책정 때 구조조정하는 그 숫자와 다 포함해서 부수를 책정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하기 전으로 책정한 것이냐 아니면 구조조정한 이후로 책정했던 것이냐 묻고 싶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조조정 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장을 전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렇다면 반장의 선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반장이 4,635명이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는 반장은 몇 분입니까? 1,930명?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930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4,635명 중에 1,930명을 따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동장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단을 제출하도록. 일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5분의 2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동장의 명단을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금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장 구조조정한 이후로 신문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배부를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똑같으면 통·반장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후로 많이 줄었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많이 줄었어도 대상자는 그 라인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통·반장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잠깐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통장이 723명, 그 중에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통장 중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다 들어갔죠.

태동

김태동위원

다 들어갔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조조정한 이후로 559명 들어가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나머지 신문은 어떻게 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반장 몫이 되는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반장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반장이 보던 신문도 역시 구조조정한 이후로 남을 거 아닙니까? 다시 반장으로 돌아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반장으로 돌아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아요. 그러면 '96년도부터 신문의 총,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신문 매년 몇 부 구독했습니까? 전에 말고 '96년도부터 얘기합시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96년도 데이터는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모르고 계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다시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준비도 안하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96년도에 2,489부.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7년도에 처음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처음 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역시 2,489부입니다. '97년도. 맞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2,489부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98년도에도 2,489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8년도에도 2,489부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99년도에는 몇 부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2,489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489부로 되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도 2,489부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 포함해서 2,489부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확실한 답변이시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추경에 포함을 시켜주면 2,489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몇 부 올라왔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본예산 때 2,489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신문구독료하고 구청신문 발간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비, 문화의집 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15% 삭감을 했는데 그게 자그만치 6,884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를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때 거세게 항의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부서에도 그렇고, 나중에 추경에서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관계가 두부 자르듯이 딱 단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매년 2,489부 이렇게 해왔는데 민선2기 출범해가지고 첫 해인데 또 갑자기 15% 깍아놓으면 언론을 푸대접한다는 인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1월부터 잘라내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우리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11월, 12월은 신문대금을 못 줍니다. 2,489부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불가분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올해 신문구독 2,489부만 하신다고 그랬지요? 올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월 구독을 몇 부나 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월 구독이 2,489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 구독이 2,489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11월, 12월 2개월간 신문을 구독할 수 없다? 구독할 수 없다라고 어떤 협박성으로 구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는 통장과 반장 구조조정을 한 이후로 신문을 줄였으면 충분히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어도 배부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당시 구조조정하고 통·반장을 줄였는데도 그 신문구독을 다른 사람에게 또 구독을 무료로 배부해야 되느냐. 절약을 해가지고, 구조조정하는 자체가 뭡니까. 절약하자고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절약하자고 구조조정 했으면 그것을 모아놨다 11월, 12월달에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신문사하고 언론사하고 관계가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구조조정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고? 절약하자는 자체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00% 다 들어간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5분의 2정도밖에 반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사하고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자꾸 이해이해 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통장 구조조정한 후로 전임 통장들한테 배부를 안하고 있다면서요. 배부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배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현재 통장보직을 못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고 있지요. 당연히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1개동당 몇 부 들어간다는 그 부수는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령 어떤 상황이 변경이 되면 다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반장이 현재 1,930명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건 총 반장 4,635명에서 1,930명 들어가요. 이 기준이 돌아가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3분의 1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장이 지명하면 몇 사람 해준다, 어떤 반장은 신문구독 해주고 어떤 반장은 안해 주고 그럴 바에는 아예 도와주는 셈치고 4,635명 반장들 다 신문을 구독하는 게 어떻겠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좋겠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예산관계 때문에 그 동안 매년 2,489부 그 수준으로 해서 맞춰줬기 때문에 1기때는 2,489부로 계속 사주고 우리 구청 P.R를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민선2기 출범해가지고 갑자기 줄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 해준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회복되고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에서 절약한다고 생각했을 때 반대로 반장들한테 전부 신문구독을 안 시키면 어떻겠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다분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고, 전부 구독하는 건 얼싸 좋다하고, 과장님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대한매일신문은 보도관계도 우리가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일에 한 번꼴로는 꼭 우리 구청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본예산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신문에 나가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 보세요, 총예산이 얼마인가 보세요. 구청신문과 더불어서 신문에 나가는 관악구 예산이 총얼마인가를 보고 말씀들 하시라고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번에 지역신문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역신문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5% 절감한 것만 전부

태동

김태동위원

전부 15%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전부 15%입니다. 당초에 15%를 잘랐기 때문에 15% 그것만 전부 반영을 시킨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15% 잘랐으면 15% 잘른만큼 11월, 12월달에 신문구독을 전혀 못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세워주지 않으면 그런 계산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럴 때 11월달, 12월달에 신문을 못 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15% 절감하니까 "좋습니다" 했는데 "좋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우리 문화공보과장도 말씀하셨고 우리 행정기획국장도 말씀하셨고, "15% 좋습니다" 하고 다 좋다고 합의를 봤는데 11월달, 12월달 신문 못 보는 것도 합의봤느냐 이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 때 당시 예산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애초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11월, 12월달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분명히 그 때

태동

김태동위원

신문 못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1월, 12월에 신문을 못 본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쓰다가 모자라면 그냥 그때 가서 신문 안 주면 돼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운영하기 나름이지. 운영을 똑바로 했으면 추경에 이런 신문구독료가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언론관계를 생각해서 제발좀 봐주십시오. 다른 할말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청소년학습교재비, 청소년학습교제비 또 기타용품비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관악의 이모저모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100여 부를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구청의 연혁이랄지 구정현황이랄지 그리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 우리 문화재 이러한 포괄적인 사항들을 기록을 해서 학생들 여름방학이나 수시로 찾아올 때 한 권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1,000권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도 부족하고, 이것도 사실은 1,000만원을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300만원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러다보니까 1,000권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증보를 했어요, 내용을 보완을 해가지고. 당초 20몇 페이지던 것을 40몇 페이지로 해가지고 잘 만들자 이렇게 하다보니 내용이 좋고 하다보니까 만들자마자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2∼3,000부 더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학철입니다.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도 주고 금년 연말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 전체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 일부분 특수사업해서 하는 것보다도 구정전반을 소개하고 학생들한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아요, 구정홍보하고 다 좋습니다. 제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절약할 부분을 절약해 주시고, 돈 줘서 못 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사실 저희 과는 문자 그대로 문화공보과인데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잘라버리고 홍보지 하나 만들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추경에 109.5%가 증가되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사업비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추경에 그렇게 많이 올라왔냐고요. 좋습니다. 사업비 말씀하시니까, 관악문화의집을 구 직영으로 운영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구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 직영으로. 그런데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전기료같은 이런 부분에 그 당시는 어떻게 전기료가 책정이 안됐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일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인터넷 부스랄지, 기타 각종 레이저디스크 운영하는 거랄지 또 위에 빔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영화를 상영합니다.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될 줄은 몰랐습니다. 판단을 못한 건 저희 과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애초 이 정도 파악을 못하고 업무를 보고계신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자그만치 540만원이에요, 전기료가. 아니 전기료가 한두푼 아니고 540만원인데 어떻게 파악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엄청나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보지말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들 하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들 안이하게 일하지 마시라고요. 한 번 생각들 해보시고 정말 제대로 일들 하세요. 58쪽 공공도서관 건립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공공도서관은 지금 도서관·문화관을 신림9동에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5억6,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는 총 1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도서관만 우선 짓기 위해서는 그런데 금년도에 55억6,500만원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 나머지 돈이 4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지요, 100억 추산을 하더라도. 그런데 금년도에 여유자금에서 다만 8억이나 10억이라도 확보를 해놔야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공사를 집행하는데 순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다른 거 다 편성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8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금년도 집행은 약 41억정도가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나머지 예산에서 14억정도가 이월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8억800만원을 합쳐서 해준다면 22억이 내년예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48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나머지 부분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되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8억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에 예산이 상당히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남아도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빌리자면. 내년도 이월하려고 미리 예산확보해 놓겠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40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비, 시비, 구비해서 하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국비는 전부 받아와가지고 국비는 나올 곳이 없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국비 2억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2억입니다. 시비가 28억6,100만원, 구비가 27억4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55억6,5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할 예정으로 돼 있는 액수가 약 41억2,1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렇다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공정에 따라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을 확인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더 쓸 수도 있어요? 공정에 따라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관악구 예산이 풍부하다는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풍부한 게 아니라, 공사를 금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쭉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을 쓸 기회를 못 잡은 겁니다. 돈은 몇 년동안 있었으되.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면 이 돈은 시비같으면 시로 반납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야 될 그러한 돈을 지금 관악구가 재정이 충분하냐 묻는 거예요. 8억800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려놓는 게 다른 데 필요로 하는 돈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월할 부분에다 8억800을 꼭 예산편성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재정이 없더라도 다만 10억이나 20억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내년도에 48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 안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자 그런 얘깁니다. 한꺼번에 48억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1개 단위사업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추경에서 8억800을 한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8억만 편성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번에 빼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을 또 해야겠네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월된 금액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쓰고 명시이월분, 최소한도 명시이월분은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14억이고 이번에 8억800만원 합치면 22억이 됩니다. 그러면 48억에서 22억 빼면 26억정도만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무리없이 세울 수가 있고 집행에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 계산으로 이번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아요. 그러면 자료에 보면 문화관 건립에서 130억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관 건립은 2001년도 이후에 일단 도서관을 건립한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30억원이?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130억을 문화관 건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그것도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25억을 국비로 달라고 올려놨습니다마는 예산청에 서류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는 우리 집행부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올려놓고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년 25억 정도씩만 뺏어올 것 같으면 그것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이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본위원도 문화공보과 단골메뉴라 할 수 있는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러한 항목을 인정하면 그것도 당초예산 승인과정에서 삭감된 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당초예산의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재정운영에 일관성을 잃게 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태동 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97년도 추경에서 또 신문값을 대상을 확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금년에도 유독 추경에만 맛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추경에까지 반영할 정도면 당초예산할 때 우리 당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납득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어야지. 모르긴 몰라도 부득불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숨은 사연이 있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신문값을 8,000원 받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신문구독료는 어느 신문값입니까? 당초예산서에 보면 9,000원은 뭡니까? 각 일간신문 값이 신문마다 다 다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신동현위원

아니면 값이 내린 겁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내린 것은 아닙니다. 8,000원을 받다가 최근에는 9,000원을 받았는데요 당초예산이 8,000원뿐이 책정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계속 8,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당초예산서에 9,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1,000원씩 남는다는 얘기겠네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일반신문은 전부 9,000원씩 전부 주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대한매일신문도 일반신문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대한매일신문은 신문사하고 8,000원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신동현위원

아니, 일반신문도 8,000원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9,000원입니다. 9,000원씩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각 국장 방이라든지 각 과 보는 거고, 구청장실. 일반신문은 정가대로 9,000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 대한매일은 우리가 8,000원밖에 못주겠다 해서 8,000원으로 한다 이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할인을 해서 8,000원이 되는 겁니까? 원래 8,000원입니까? 아니, 문화공보과장이 신문값도 몰라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원래는 9,000원입니다.

신동현위원

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원래는 9,000원인데 8,000원으로 계속 지급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럼 다른 신문값도 8,000원씩 다 일원화시키지 왜 전액을 다 인정합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지역신문은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신동현위원

한 부당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1,000원씩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1,000원씩인데 당초예산은 900원씩 돼 있던데요? 그럼 시정신문은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한 부에 4,000원씩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기분이 좀 언짢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대한매일신문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구청의 대변지와 같이 활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중앙일간지가 우리 구 대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지는 우리 관악구청신문이지 왜, 대한매일신문이 우리 관악구를 얼마나 이쁘게 봤길래 우리 "대변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자료를 어떤 개인 사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지 마세요. 그리고 구정보도를 많이 해줬다고 해서 애독을 해준다면 타 신문사에서 웃을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봐져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시라고 드린 겁니다. 보충설명 자료로 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렇다면 대한매일신문이 대변지라 한다면, 전면 전 페이지를 우리 지역소식을 다루는 지역신문을 차라리 듬뿍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아니, 어쩌다 한 구석에 기사화 하는 것을 갖다가 "대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데다가 주민의 혈세를 인정에 끌리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삭감해 버리고 말이죠. 다른 이야기 같지만 토목과 도로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27명의 구의원님들이 한결같이 토목과에 어떤 도로관리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을 의뢰하면 예산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이 없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어떤, 아까 총무과도 그래요. 경상적 경비 가운데 인건비라든가 물건비를 추경에다 반영을 하고, 애시당초 뭐했어요, 뭐 "부족분"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구청장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 각 신문별로 구독한 구독부수를 자료로 보내줬어요. 또 여기 보면 대한매일신문은 가장 적은 부수를 각 실·과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맥락으로 본다면 일반 통·반장님들도 대한매일신문보다 각 실·과에서 많이 애독하는 한국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뭐 국민일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네들도 보기를 원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 실·과에서도 기피하는 대한매일신문을 보게 하는 것은 다소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북한에서 어떤 단파방송만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야. 꼭 이것만 보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신문값을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렇게 애독하는 그러한 신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선택권을 그들한테 줘야지 꼭 매일신문에다만 한정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국정과 구정 홍보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답변도 답변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좋은 거 보고 통·반장들은 일선에서 그래도 준공무원으로 열심히 하는데 그네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내가 볼 수 있는 또 보고 싶은 그러한 신문을 선택해서 보도록 해야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각 국장님실하고 청장님실을 제외하고는 1개과에 2부∼3부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조·석간으로 짤리면 1부∼2부, 많이 들어가는 데가 2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1999회계년도 지나면 2000년회계년도에 와서 또 만약에 2,489부에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또 위에서 삭감됐다 그것도 맛들여서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할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반영하지 말고 당초에, 아니한 말로 과장님께서 일일이 맨투맨으로 로비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김태동 위원 말씀마따나 우리 예산이 남아도는가봐.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나 모르겠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실을 비롯한 1소 5국 27개과 27개동에서 서로 자타가 보고 싶어하는 한국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전 중앙일간지를 마음놓고 택일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까? 통·반장들에게요? 앙케이트를 조사 하란 말이에요. 대한매일신문만, 자본주의국가에서 어떤 특권주의로 한 신문사에만 의혹을 줍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왜, 이유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정하고 구정 홍보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국정홍보를 다룬다라면 대한매일신문을 제외한 한국일보,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신문 소식지 아닌 다른 나라 세계 소식을 다룹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택권을 주란 말이에요. 선택권을. 개인적으로는 이 신문 추경예산을 승인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마는 단 전제조건으로 봐서 대한매일신문이 아닌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란 말이에요. 자유주의국가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야지, 무슨 북한에서 단파방송 듣는 것처럼 꼭 이것만 택일하라 이렇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나중에 축조심사할 때 다뤄야 할 사항이고. 다음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공공도서관건립에 8억이 책정되었고 시설부대비에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부대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시설부대비도 원예산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신동현위원

시설부대비란 뭡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측량비, 설계비 등 제비용입니다. 감독에 필요한 제경비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현위원

예? 다시 한 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설계비, 공사감독, 출장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감독관사무실 뭐 이런 현장사무실 부대시설을 말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공사에 소요되는 제부대경비를 말합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럴수록 더더욱이나 시공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걸 우리가 편법 집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설계비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신문구독료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신동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구예산으로 집행되는 신문구독료가 구독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떤 구독자가 원하는 신문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본 적이 그 동안 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은 지금 정책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방자치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8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가 '91년부터 구성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다뤄왔다고 보는데 8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서 이걸 시정한 적이 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97년도 예산에서 이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 그 당시 서울신문 - 강력히 삭감하자고 주장해서 삭감돼서 내려가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그 동안 잘못돼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데 말씀해 주세요.

신동현위원

각 동별로 대한매일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통장대비해서 반장 배정부수가 들쑥날쑥이에요. 예를 들어서 봉천3동 일대는 통장수는 22명에 반장 구독수가 112명으로써 6배 또 신림7동도 19개통장에 반장이 115부라면 6배수, 또 그런 반면에 봉천9동은 16명 통장에 47명 반장이 보고, 신림2동인 경우에는 30개통장에 80명의 반장 그러면 벌써 2.5배 - 통장대비해서 - 이렇게 반장 배정부수를 통장수 배수와 일정비율로 균등히 해서 산정을 해야지 이거 들쑥날쑥이야 어떻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통장 숫자에 의한 비율이 아니라 반장 숫자에 의한 비율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고루 사랑을 베풀어야지.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되느냐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아니, 반장의 5분의 2면 5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정한 것이지, 통장이 10명이라고 해가지고 반장 몇 명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통장은 100% 다 나갑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100% 다 나갑니다.

신동현위원

100% 나가는데 제 이야기는 만약에 봉천2동에 통장이 10명이다라고 한다면 대개 1개통에 반이 몇 개반입니까 약 6∼7개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형편이 거의 유사할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형평이 안 맞을 경우에는 동에서 많은 항의를 받기 때문에요

신동현위원

형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동만 알지 남의 동을, 이 현황이 나가기 전에는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맞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하더라도 통장대비 반장 배정부수를 좀 일정하게, 균등하게 산정을 해야 돼요.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똑같이. 전혀 달라요, 전혀.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둘 중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형평에 맞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2대의원으로 들어와서 3년 동안 그당시 서울신문이죠, 서울신문을 지금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질의를 꼭 3년 동안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 얼마나 한심스런 일입니까. 통·반장 의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신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갖다 쳐넣었을 거예요. 본위원 사무실에도 이거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마는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신문을 많이 보는데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다보니까 지금은 매일신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대한매일입니까? 대한매일 구독관계 질의·답변한 게 참 많이 바뀐 걸 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에서부터 대한매일신문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최초 창간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정부수립 이후 계속 됐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게 된 거지요. 지금까지 정부를 대변하면서 50여 년 이렇게 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고 하지만은 3년동안 줄기차게 통·반장들 자유의사에 따라 신문을 줘라 얘기를 했지만은 한 번도 고쳐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거구나. 왜 못 고치냐?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대폭 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장이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게 사실상 맞습니다. 추경에 신문값 올리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어때요, 잘못 된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일반운영비를 편성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렇고요. 아까 4,000원 얘기가 나왔는데 대한매일신문 요금은 얼마고 지역신문값은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이 3,584만2,000원이고 나머지 신문이 지금 계산은 바로 안 나옵니다마는

박화석위원

한 600여 만원?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지금 모자란 것은 694만2,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박화석위원

700여 만원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본위원이 3년동안 줄기차게 이것을 구독하는 분들의 자유의사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든간에, 제가 소속정당이 어디든지간에 이 구독료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전액 삭감해버려도 문화공보과장 큰 출세에 지장있는 거 아니지요? 구구한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됩니다.

박화석위원

그럴 거까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3년동안 지금 4년째인데 4년동안 줄기차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역시 3년 전 생각이나 지금 생각이나 추호도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왕 늦은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관악문화의집 관련인데요. 제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를 듣습니다. 상당히 이용인원도 많아지고 내용도 내실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일체 안 냅니다.

정홍식위원

안 내지요. 제가 듣기로는 강사가 있다면서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강사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개 프로그램씩 해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어떤 걸 해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강사료를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구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 사람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무료로 가르쳐주면서

정홍식위원

가르쳐주면서 강사수당을 지급받는 거지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강사수당을 시간당 9,000원인가 얼마 책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문화의집 기존 예치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일반운영비?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예산편성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당초 지원예산 중에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당초에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문화의집을 당초에 계획했습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당초 목적이 그겁니다.

정홍식위원

이분들이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그러는데 일반 회원을 모집하고서, 강사들이 소모품비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 뭐를 한다 하면 소모품을 강사들이 구입해서 팔고 일반회원들이 그걸 구입하고, 고가로. 강사수당이 제가 듣기로는 강사수당이 워낙 작아서 그런 소모품들을 팔아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고, 강사수당은 구청에서 또 나오고. 이러면서 당초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생기면서 이런 상하수도료니 전기료니 이런 걸 책정한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상하수도료같은 경우 당초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100% 증액한 거란 말이에요. 당초 24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48만원이에요. 문화의집 2개층을 운영하는데 상하수도료가, 상하수도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톤당 얼마 해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당초에 몇 명이 거기에 상근하면서 이용하면서 상하수도료가 얼마 나가겠다 계산을 정확하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용인원이 2배로 됐느냐.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이걸 일반 동사무소, 신림9동이라든가 신림2동이라든가 기기 상설인원 2∼30명이 쓰는 상하수도료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편성한 게, 전기료도 물론 마찬가지고. 당초 컴퓨터 8대인가 9대 있지요? 13대?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정홍식위원

13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절반만 켜놓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 아닐거란 말이에요. 다 켜놓고 상시 누가, 24시간 가동해요? 지금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홍식위원

않지요. 저녁에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10시까지.

정홍식위원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전기료도 상당부분 증액을 해놓고 상하수도 부족분같은 경우는 거의 2배란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생각할 적에 당초에는 강사를 뽑아서 일반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거기에 강사들 보면 전부 외지인도 상당히 많아요, 강사들이. 어떤 과목을 개설해 달라 요구를 다 들어주다보니까 강사수당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데 이걸 전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수당으로 전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공공요금 부족분만 한 겁니다.

정홍식위원

이분들이 문화의집을 당초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일반복지관이라든가 관악문화관이라든가 이런 일반 사설학원처럼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런 형태로 가니까 이건 완전히 맴버식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요 앞으로 점점더. 이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나와서 수강과목을 개설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강회수를 계속 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사람들은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들이나 일반 주부나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 멤버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은 점차 멤버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설 이용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 5명이 나가있습니다.

정홍식위원

5명 나가 있어요. 다 남자예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여자 둘 남자 셋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여자 둘, 남자 셋.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들이에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기능직입니다.

정홍식위원

연세들이 많나요?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연세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왜 그런 얘기하냐면요 주부들이나 누가 가봤더니 윗통 벗고 런닝만 입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사람 다 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당초 정부가 지원해 주고 관악구가 문화의집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걸 봐서 더 확장하겠다 하는 당초 계획을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설학원처럼 변한다니까요. 그 취지를 분명히 살려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동사무소 운영하는 것보다 상하수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강사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도 하고 유지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상당히 논쟁이 됐는데요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15%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삭감한 내용대로 맞춰서 1년동안 예산을 짜지 않고 지금 여기보면 이걸 승인을 안해 주면 11월, 12월 신문을 구독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지방자치시대에 누가 주체인지 혼돈을 하게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조심사할 때 참고하겠지만 본예산 삭감할 때 그 당시에 삭감이 됐으면 그 예산을 1년 쓰게끔 책정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추경에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집행을 한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총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현장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관 업무가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현장민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물론 상세한 질문·답변은 행정기획국장님께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대민행정서비스 봉사업무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본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본인이 필요해서 발급을 받고자 할 적에 동사무소에서는 60원의 수수료만 받고 발급을 하고 또 우리가 현장민원실이나 다른 타 관내에 가서 발급받고자 할 때는 600원의 수수료를 낸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팩스 전산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 행정서비스 봉사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반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다른 민원업무 발급 문제는 몰라도 주민등록 등·초본 하나만은 무료로 발급을 해줘도 괜찮치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장민원실을 우리 구청에서 개설했을 때는 그 취지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편리하고자 만든 주민 현장민원실을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주 극소수의 숫자가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본위원이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장민원실은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관악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예.

장옥호위원

봉천사거리 지하철역같은 데는 아직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설치중에 있지요 현재. 그런데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것도 의심이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악산 현장민원실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한 민원업무가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장옥호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제가 자료로 전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누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며, 현장민원실 수수료 총액은 얼마나 되며, 또 민원업무는 어떤 종류로 발급을 해줬는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시세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요. 어떤 종류인가 그것도 밝혀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본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요청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정을 받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박준희위원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데가 민원봉사과가 아니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입니다. 저희 과 병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이런 분은?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그분들도 우리를 통해서 병무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분들도 봉급이라든지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제복 이렇게 다 나갑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중식비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익근무요원이라면 다 똑같습니까?

병천

민병천민원봉사과장

다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개과가 남아있는데 위원님들 시장하시지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고.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양기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시설비목에 까치고개 옹벽정비를 왜 사회진흥과에서 합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원래 토목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인데 깨끗한 서울가꾸기일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벽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이 사회진흥과로 돼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사회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율이 된 겁니까? 토목과에서 할 것을 사회진흥과에서 하기로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자체적으로 조율한 것입니다. 원상회복이 되면 다시 토목과로 관리전환이 될 겁니다.

신동현위원

우리 관내 각종 학교 옹벽이라든가 고개의 옹벽부분에 벽화작업을 모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신동현위원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해왔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효실천수범업소 지정 그래가지고 1,100만원이 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효실천수범업소지정 무슨 얘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효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요. 4대운동이 있습니다. 효문화운동, 효다짐운동, 효복지운동, 효확산운동 저희가 관내에 목욕탕이라든지 이용원·미용원 이런 데서 우리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최소한 50%정도 할인해가지고 이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업소는 우리가 효실천수범업소로 지정을 하되, 간판을 달아줘야만 모양새가 나고 또 외부 노인들이 여기에 가면 특수하게 저렴하게 해주는구나를 표시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박화석위원

그런 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현재로는 30개업소 정도가 있는데요 20개업소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고 있고, 10개업소는 미미해서 우선 20개업소만 저희들이 간판 제작을 해서 달아줘보고 상태를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이 더 높아가는가 효과성에 대해서도

박화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문화공보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시설비를 원래 하면 시설부대비도 꼭 따라가는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시설비들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측량에 문제가 있다라면 측량비는 저희들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공사의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쭉 기록을 합니다.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인화비도 무시 못하고 그런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 안 하면 그 예산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마는 문제는 아까 문화공보과에서도 거기에 시설부대비가 뭐냐고 질의하니까 설계비, 공사감독 출장비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항목에 시설부대비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복사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 경비 등 당해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제반경비입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산출근거 없이 시설비가 잡히면 거기에 몇 % 이렇게 잡히는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산출근거 있어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법정경비에요. 이것은. 얼마를 딱 주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64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자원봉사자수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수첩인데 1,000권을 만들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면 자기들 자원봉사 활동내역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수혜자,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인적사항 뭐 주소라든지, 연락 전화번호 그런 제반사항을 기재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어떤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수첩을 제작해가지고 그런 자원봉사자들한테 저희가 배포를 할려고 그러고요. 특히 대학생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나중에 취업에 상당히 효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줄려고 그럽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수첩에 기록, 메모 이런 것이 수록돼 있는 것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에도 이런 걸 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3월 15일에 개설을 했는데요 타 구에서는 이미 일찌기 개설을 해가지고 한 3, 4년 그런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원봉사자운영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사업과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은 지난 본예산 때 기정예산액으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신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기정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규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추경 글자그대로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기료, 전화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러세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지금 전기료는 봉천1동, 신림7동, 신림11동이 동청사 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봉천1동 같은 경우는 구 동청사에 있고요 신림7동에는 새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고, 신림11동에는 미도아파트 지하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동청사하고 같이 쓰는 데는 계량기가 하나로 인해서 요금이 합산돼서 나오는데 별도로 돼 있는 데는 요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료는 18개동이 현재 단독 회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부과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현안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고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에 동문고 회장하고 그 다음 동담당들을 불러가지고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가운데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돼야 될 것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화비를?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동은 전화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하고 같이

태동

김태동위원

같이 사용한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한 회선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는 따로 문고자체 전화를 설치한 동이란 말씀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매월 2만3,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지급할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할려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 이런 게 없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추경에 신규로 한 것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연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연료비도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 기정예산액에 이게 반영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연료비는 지금 5개동이 봉천8동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그것이 조립식 가건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청사의 난방을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고, 또 동청사하고 같이 있다 하더라도 식당이나 회의실 이거하고 겸용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일 이용하는 그런 시간에는 거의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7개 문고가 별도로 난방설치를 해서 연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05일 동안의 연료비를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지금 동문고에 나가는 운영비가 15% 절감으로 3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출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전화료·전기료, 그 다음에 연료비 도저히 충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현실화시켜 줄려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문고에 3만원씩 월 지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태동

김태동위원

운영비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문고자체적으로 내려 하달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이렇게 문고를 지급해 줍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에다가 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바로 문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연료비에서는 어떻게 해줄 계획이십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연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일치를 산정해서 예산편성 산출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5∼6일을 운영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연료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난방비입니다. 난방비.

태동

김태동위원

겨울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겨울에.

태동

김태동위원

하긴 정말로 기름값이라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기름값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름값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각 동마다 얼마씩 분배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27개동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천7동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지급을 안할 예정이고, 나머지 26개문고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가건물로 설치된 것은 연료비가 더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이 들어오되 약한 것은 난로 한 대로 해결할 것이고, 전혀 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가건물은 한 두 대 정도 가져야 겨울을 날 것으로 판단돼서 차등지급을 할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차등지급을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이런 산출이, 569만7,000원이 나와 있었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각 동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105일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배분할 때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낼 때는.

태동

김태동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금전에 신동현 위원님이 까치고개 옹벽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까치고개 옹벽정비가 4,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정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까치고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97년 9월에 깨끗한 서울 관악 가꾸기 일환으로 거기에다가 벽화제작을 했는데 그걸 수성페인트로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수성페인트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콘크리트 벽에 해놓으면 1년 정도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거기가 고갯길이 돼가지고 자동차 매연이 또 심하고, 거기에다 분진하고 섞여서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됐는데 정확히 2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 정도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는 손을 못 댔고 금년에도 봄에 손을 댈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원상회복하는 것, 원래 콘크리트 벽으로 해서 원상회복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특수페인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크릴페인트 같은 것은 내구성이 5∼10년 갑니다. 그런 특수페인트로 해서 다시 벽화제작을 할 것이냐 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00만원 가지고는 벽화가 못 그려지고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 일부를 끌어당겨가지고 단순작업은 공공근로자들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것은 전문미술가들을 투입해가지고 벽화를 제작하는 걸로 가상을 하고 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까치고개 옹벽정비가 아니고 까치고개 벽화정비네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정비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면 정비가 되는 것이고 1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그 다음에 2안을 가지고 하면 벽화 그리기가 되고요. 정비 겸해서 하는 것이죠.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4,500만원인데. 4,500만원씩 거기 벽화정비를 위해서 투입이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이 5년, 길면 5년?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평균 저희가 7년은 갈 걸로 확신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년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다시 정비를 하면 7년 갈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신하신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확신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년 있다가 다시 투입을 해야 되지만 7년까지는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면 안전하다는 말씀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보존이 된다는 얘기죠.

태동

김태동위원

보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한 2년 있다가 다시 또 예산을 들여야 된다 하면 곤란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삼성고등학교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벽화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물로 씻어도 전혀 그렇게 훼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바래고 해서 그것이 훼손이 되겠습니다만 7년은 보장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64쪽 하단에 보면 동문고운영 부분에 있어 전화료가 2만3,000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전화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현재 한 대당 2만3,000원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겁니다.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현재 동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이 평균 얼마가 나왔다 이런 산출근거를 뽑지 않고 그냥 하신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적으로 하셨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냥 2만3,000원 한 대당.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기준이고요, 기준은 관내에서 필요한 그런 집행부 내부의 행정전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문고가 매일 문고를 개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5일 내지 6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 정도 하던데. 저희 동 같으면.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5회 내지 6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회 내지 6회라는 것은 5일, 6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무슨 얘기에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1주일에 두 번 하고요, 그것도 오후 한 2시부터 5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두세 시간 개방을 하는데 그럼 1주일에 6시간, 한 달 해봤자 4주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와서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필요로 해서 2만3,000원씩 월 들어가는 건지 조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을 대출해 가면 어떤 2∼3일 정도 기간을 주고 대출을 하는데 그 반환기간이 돼서 반환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요. 그냥 전화로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회수하고 그러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그 동안에 각 동문고에서 쓴 전화요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평균을 내서 한다면 몰라도 무조건 구에서 예산지침에 의한 근거로 한다 이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 요금이 예를 들어서 2만3,000원씩 줬는데 안 쓰면 다시 반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 반환합니다. 공공요금은 100% 반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환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난방비도 반환합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난방비도 반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쓰고 남은 건 반환한다는 얘기에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불용액으로 다 반환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한 3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로 준 겁니까? 동문고에다 주는 거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가산한 거죠. 일반운영비 3만원 본예산에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만원 준 것은 반환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는 거지.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먼저 주는 돈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된 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액은 쓰고 남은 돈은 저희들이 전부 반환받고 있고요. 또 어차피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하나 묻겠어요. 전화는 누가 가설해 준 겁니까? 전화는 그 동안 누가 가설해 준 거예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당초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가설은 구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구에서 해줬으면 이 전화요금하고 난방료를 동장책임하에 공공요금으로 내야 되는 거지, 따로 편성해가지고 문고에다 넘겨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화료 같은 경우는 회선이 같이 있는 것은 그냥 합산해서 나오는데 별도로 있는 것은 명의가 동문고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이 보충답변드릴게요. 저희 문고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건 10원도 없습니다. 책 우리가 100% 사주고 운영비도 동에서 전부 집행을 합니다. 현찰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에다가 3만4,000원 문고당 줬는데 운영비가 모자란다 턱없이, 그러니 겨울에 따뜻하게 난방비도 더 내려주고 전화 또 세 줘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장이 집행하도록 합니까?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동에서

종만

최종만행정기획국장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받는데 어떻게 그 기관에 줘요? 이건 100% 줍니다. 동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대답이 맞습니까? 이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장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장이 집행해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한 번 보면 되겠네요. 어떤 집행이 맞는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동장이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까치고개 옹벽정비에 대해서 '97년도 9월달에 만 2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최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3,700만원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3,700만원이 결론적으로 2년밖에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신림4거리하고 같이 해서요.

신동현위원

같이 해서요? 대형사진물 다 포함해서 그 값이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벽화제작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까치고개 대형사진물 있잖아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사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또 별도로

신동현위원

별도죠?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3,500만원과 또 사진제작비하고 해서 약 6,000여 만원 되는 것 같은데.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런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성페인트로만 해도, 옹벽에 페인트 칠만 해도 한 1,800만원 소요됩니다. 워낙 그게

신동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산편성상에, 이러한 시설에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정된 건 없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전부 낙후돼가지고, 최초 선택은 잘못 됐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착상이 잘못됐다 이거지요.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수성페인트가 내구연한이 1년정도밖에 안 갑니다. 수성페인트가 원래. 또 이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장마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매연 이런 등등으로 해서 훼손이 되는데 거기 벽화를 제작하기 전에도 제가 평균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벽화를 그릴지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살릴지 아직 미정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신동현위원

만약 벽화를 그린다면 대형 사진물은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그대로 존치할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신림중학교와 삼성고등학교 담장에 물론 동일한 업자가 벽화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고등학교와 신림중학교 담장을 보면 하나의 구도를 잡을 때 한 사물의 어떤 추상적인 비구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화형식으로 해서 자연물 그대로 구상을 하는 것이 약간 상업적인 그림이라할지라도. 왜냐하면 까치고개는 면이 고르기 때문에, 삼성고등학교는 면이 울퉁불퉁 패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조각성을 기르기 위해서 요철부분이 많다고 그러지요. 까치고개는 아주 면이 고르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물론 벗기기작업이라든가 단순작업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벽화로 한다면 또 다시 2년 후에 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하면 7년의 내구연한이 간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화형식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구도를 잡지 말고, 어떤 비구상적으로 그림을 하지 말고 구상적으로 자연물 그대로의 실화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지금 까치고개 문제를 동료위원들이 많이 애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년만에 다시 공사를 한다라는 건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지금 또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한다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2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압니다마는 개나리꽃 그것이 축 늘어져서 다 가리고 있어요, 사진 붙여놓은 게 다 가릴 정도로 늘어져있도록 관리를 안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옹벽이 길보다 낮습니다. 옹벽이 길보다 낮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물이 거기로 흘러내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대로 관리해서는 무엇으로 뭘 했든지 2년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려면 지금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사회진흥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기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회의인데 중식도 거르면서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민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부서별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벤처기업 유치와 관련한 공공청사 개·보수 시설비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저소득층 위문 3,453만8,000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5,827만원, 신림종합복지관 주변토지 보상비와 봉천5동 구립경로당 건물 철거비용 2,130만1,000원,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 1,833만원, 여성교실 운영에 따른 제빵기구 구입비 1,000만원, 청소년문화축제 비용 2,000만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설치비용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의제21 추진에 따른 비용 1,8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및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76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액 부족분 6억3,022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ONE-STOP실업센터 소관 사항으로,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금 10억9,084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구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산업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병운입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1999회계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087만2,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0.2%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관리는 기정예산대비 18.4% 감소되었는데 국고보조금집행잔액 51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벤처기업 입주관련 공공청사 개·보수시설비 8,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는 1억2,769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층위문 업무추진비 3,453만8,000원, 사업예산으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5,827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노후 구립경로당 건물 철거 시설비 2,130만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는, 3억4,936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 증가되었는데 구비지원 보육교사인건비 1,833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489만5,000원, 봉천4동·신림3동 어린이집 건립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4,614만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기정예산대비 67.3% 증가되었는데 여성교실기술및교양교육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2,7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복지는, 기정예산대비 14% 증가되었는데 인쇄비, 운영수당, 청소년축제업무추진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설치 등 4,21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5,70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7.3% 증가되었는데 관악의제21 인쇄비·운영수당·업무추진비 1,866만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비디오카메라 자산취득비 3,765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6억3,22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 증가되었는데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금 6억3,022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기정예산대비 7.2% 감소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비 중 10억9,0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 중 127.3%가 증가된 환경관리는 '92년 6월 브라질 리오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근거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인 "관악의제21" 추진을 위한 책자발간 및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1,800만원, 기존 장비의 노후로 환경오염 측정장비 구입비 3,765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67.3% 증가된 여성복지는 여성교실 증설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및 장비구입비 2,77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4% 증가된 청소년복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들을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축제행사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수당 등 4,216만7,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18.4% 감소된 산업관리는 벤처기업 입주관련 공공청사 개·보수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며, 7.2% 감소된 실업대책사업은 직원체력단련비의 삭감예산으로 확보된 예산 중 자치구비의 평균 확보액인 17억916만원을 확보하고 잔여분인 10억9,08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직원 인건비 및 연가보상금 부족분, 필수적 경상경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대상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답변준비 시간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제순에 의해서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부서는 산업과와 ONE-STOP실업종합센터 부서는 질의를 생략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과 ONE-STOP실업종합센터 실장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융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 78쪽 하단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 목에 보면 저소득층위문으로 해서 3,453만8,000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4,477만5,000원이 책정되고서 또 책정됐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위문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합니다.

신동현위원

사회복지과 누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주로 사회계쪽에서 합니다.

신동현위원

예?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사회계요.

신동현위원

저소득층 위문을 상대로 해서 구청장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크게 보면 구청장이 하지요.

신동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4,477만여 돈이 책정돼서 이것도 많은데 어떻게 추가로 3,400여 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477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게 1,330만원 집행하고 3,100만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작년도에 중추절과 연말에 9,200만원의 이웃돕기기금과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IMF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번에 3,400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주로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 서울시의 평가사업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쓸 계획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약 8,000여 만원 돈이 연중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데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동현위원

예산이야 10억을 갖다 퍼부어도 부족하겠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단체, 비인가복지시설 등등으로 해서 보훈대상자 각종 세분화 해서 저소득층 위문하는데 따른 4,400여 만원대 예산도 절대 부족하다 하지 않는데 지금 앞서도 행정기획국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토목과라든가 타 과에서는 일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상당히 일반 주민생활 편익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항도 예산타령하고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저소득층 위문을 연간 8,000여 만원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는 선심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고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분들입니다. 특히 보훈대상자같은 분들은 이번에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받쳤거나 또는 몸을 다치신 분들인데 그분들 연세가 70이 다 넘었습니다. 6.25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번에 위문품 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2,100명입니다. 보훈대상자가 그런데 우리가 선물 주는 것은 예산형편상 325명 주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적절히 지원하고 예산형편이 된다면 좀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입장입니다.

신동현위원

여기에 저소득층 위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이 아닌 노인단체, 보훈단체 이렇게 단체도 포함됐단 말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단체에 어렵고말고가 어디 있어요. 개인에게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실제 받는 건 개인입니다. 보훈단체 하지만 보훈단체 소속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전몰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실제 받는 사람들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당초예산서에 저소득층 위문에 노인단체를 비롯한 6개단체 및 개인에게 지불된 예산집행 내역과 이번 추경예산에 저소득층 위문에 따른 3,400여 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따른 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 현대주유소에서 구유지를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일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사용료라고 그럴까요 현대주유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주유소는 담장이 쳐져있어서, 현대주유소 대지경계선 쪽으로 담장이 있고 현대주유소쪽에서 점용한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점선부분 보면 현대주유소가 직사각 부분으로 해서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지난번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그 점선부분으로 현대주유소 땅을 오히려 복지관 진입로로 사실상 내놓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에 복지관 준공할 때 대지경계선쪽으로 해서 자기 담장을 쳤기 때문에 현대주유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현위원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지난번 언젠가 2월 9일날인가 준공식 할 때 본위원도 가서 보니까 현대주유소가 직사각 형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측량을 몇 번씩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신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의 구비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이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면 관악보육정보센터에 따른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관악보육정보센터가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8월달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당초예산에 삽입이 안 됐었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럼 관악보육정보센터에 따른 각 과목별로 커리큘럼이라든가 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의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운영개선종합대책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미 구청 방침이 서있고 이미 의회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운영계획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정보센터만 설치하겠다라고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기 이전에 나름대로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계획과 커리큘럼이 사전에 세부계획이 설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처음에 기본적인 계획이 돼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자료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거 또한 함께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제빵기구 1,000만원이 산출돼 있는데 이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신림6동 신림여성교실에 개인이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런데 개인이 설치해서 이미 사용한 기구를 감가상각도 안하고 1,000만원 그냥 신제품 그대로 책정해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닐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건 제빵강사가 자기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여온 겁니다. 들여왔는데 실제 자기가 그 기계를 들여놨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 철거시키고 새로운 제품을 사서 명실상부한 구립여성교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걸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고물을 삽니까.

신동현위원

그러면 개인이 설치한 기구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철거시키고 새롭게 제빵기구 살 겁니다.

신동현위원

제빵기가 1,000만원씩이나 비싼 건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제가 나가보니까 상당히 부피가 크고, 가스오븐부터 발효숙성시키는 거 해서 상당히 기계가 많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어서 8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소년축제 물론 본위원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 축제의 그랑프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형편상 해외에 나간 사이에 이 행사자체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형편으로서 과연 2,000여 만원 들여가지고 청소년축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좋다 일방적으로 답변이야 하시겠지만. 이걸 어떤 특정 방송국에 의뢰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청소년음악축제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하면 공짜로 볼 수가 있는데 2,000여 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주민의 혈세를 들여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이제 43%밖에 안 되는 자립도에 2,000여 만원 들여가지고 청소년축제를 한다, 잘못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비율을 보면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의 50%를 차지하는 게 여성입니다. 여성정책에 문제도 있고 예산도 여성교실 운영하는 것,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부분도 앞으로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에 과감한 투자, 과감한 시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여태 해왔던 사항은 어울마당에서 관광버스 한 대 빌려서 어디 문화유적지나 갔다 오고 또 눈썰매축제나 가고 이런 것이 여태까지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구 단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새로운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봉도주차장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광장을 곧 개장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 청소년축제를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서 개최하고 나니까 많은 격려전화가 왔습니다. "관악구에서도 이렇게 청소년축제를 잘 할 수 있느냐? 관악구 역사상 이렇게 한 일이 없다. 관악구에 어떻게 발레단이 나오고, 유진박이 나오고, 시립무용단이 나오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만든 일이 없었다". 앞으로 우리 관악도 수준 높은 그러한 청소년문화축제를 계속 해달라는 성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청소년과 가족이, 엄마·아빠가 같이 손을 잡고 하는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 방송국에 알아봤습니다. KBS열린음악회 한번 유치할려면 최소한 1, 2억원을 방송국에 제공해야 됩니다. 거저 해주는 게 없습니다. 이 문제는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H.O.T같은 댄스그룹 하나를 하면 개인적으로 구청에서 한다면 3,000만원 출연료를 들여야 된답니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을 통하고 문화관광부를 통하니까 좀 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하고 세종문화회관과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물론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편에 맞게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질 때 청소년축제 과연 우리 관악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그런 입장에서 물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극찬의 극찬을 거듭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마는 일부 우리 동료의원이라든가 본위원도 이 행사를 마침으로써 물론 참석은 안했습니다. 그 행사를 마친 후에 과연 우리 형편에 이러한 행사를 해야만 되겠는가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않아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대충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목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이라 했는데 그럼 감시초소 5개소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누가 근무를 하게 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신동현위원

관계공무원이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경찰

신동현위원

24시간 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순회하면서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동현위원

이에 따른 예산은 별도 없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신동현위원

만약에 근무자가 필요하게 되면 공무원이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별도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85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5만원씩 해서 지금 750을 우선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해야 할 때도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제 24시간 근무를 하면 최소한 식비라든지 그런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감시초소 5개소 다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편성자체가 안 맞는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운영수당에 청소년지도협의회 5만원에 30명 5개월은 하나의 지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수당이라고 보아지고, 감시초소 5개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만약에 근무자가 필요하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식이라든가 어떤 수당이 별도로 필요할텐데 감시초소만 지어놓고 별도의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됐다라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이 삭감돼가지고요.

신동현위원

아니, 걱정된 거예요 아니면 누락된 거예요? 미처 생각을 안했던 거 아닙니까. 청소년구역지정설치에 감시초소가 있으나마나한 무존재밖에 더 돼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식비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별도의 도표에 보면 한빛은행 그 부근만 설정을 했는데 이 설정과정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찰서에서 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곧 있을 조례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조례를 지금

신동현위원

아니, 구역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절차로는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여러 의견을 수합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칙에 의해서 지금 도면화 돼 있는 것은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관리하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부칙에 의해서 자동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정해서 하도록, 별도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바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일방적으로 설정했다라는 데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불평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못 들어봤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새로이 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서 수렴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서울시와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또는 거기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영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청소년통행금지나 출입제한 구역을 기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기왕에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했던 곳은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지금 법에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지정절차와 똑같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출입제한 구역으로 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법에 의해서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기 설치된 이 금지구역이 가장 핵심이 여관이 많고 술집이 많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그 건너쪽 서원예식장 뒤편에도 역시 유흥업소와 여관이 상당히 밀집된 부분이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지역의 주민들은 아니, 왜 이쪽만 하느냐? 이거 영업에도 지장이 있다라 해서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라 이렇게 보아지는데 서울은행, 서원예식장 뒤편에도 많은 여관이 있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좀 완충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면 되겠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요 통행금지구역은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행금지구역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곳은 윤락가입니다. 윤락가 있는 곳을 통행금지로 다른 구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그런 집단적인 윤락가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 지역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을 부칙조항에 의해서 이곳이 윤락가도 아닌데 단순히 여관들이 밀집됐다는 이유로 통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금지구역은 되도록이면 지정을 하지 않고 축소해야 되고, 또 불가피한 경우는 출입제한지역으로 일부 통행을 할 수 있는 제한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 청소년들의 통행을 금지보다는 제한을 시키는 게 좀 정책적으로 좋다 이렇게 봐져야 되겠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조례도 통과시킬 필요가 없겠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니, 새로운 지역이 발생될 수 있거나 또는 기왕에 묶었던 곳도 풀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죠. 조례의 근거가 없이 어떻게

신동현위원

법 조례는 아직 공포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회기에.

신동현위원

아, 이번회기에?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과장님, 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설치에 따른 감시초소와 안내판도로표시만 해놓고 이에 따른 어떤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일체 포함이 안 됐는데 이 시설비 자체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음으로써 이 자체 운영도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초소만 설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지킬 사람이 없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은

신동현위원

아니, 그렇다고 우리 구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이 승인요청도 안 했던 걸 우리가 증액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도기간입니다마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못하고 수당 안 주면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구 공무원이라도 해야 되고. 또 민간층은, 그래서 아동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돈이 전제돼서 수당을 주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안 된다면 자원봉사를 해서라도 이것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감시할 초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변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0만1,000원인데 물론 공원용지기 때문에 지가가 낮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림종합복지관 주변의 땅값이 본위원이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최하 평당 5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평당 한 30만원꼴밖에 안 되는데 물론 돈을 적게 주고 보상을 하면 좋기야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생각한 대로 과연 1,400만원 가지고 지가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토지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선 휀스를 치면서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했는데 물론 토지주야 주변시가에 맞춰서 시가대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이 공원용지는 건축이 안 되는 땅이고 또 이분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상당히 넓은 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도 공원용지기 때문에 주변의 일반대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옵니다. 감정가가. 그래서 이 공시지가에다가 감정하면 0.2% 정도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감정을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결국은 지주를 설득해야 되고, 지주와 협의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공탁하는 방향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옥호위원

강제수용 같은 것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주와 사전에 협의과정은 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우선 감정해서 보상해 주겠다, 그 동안에 예산 추경에 잡아서 해줄테니까 미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협의는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1,400만원 조금밖에 안 세워놓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좌우지간.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나중에 지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책같은 건 다 준비해 놓고 있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토지수용법이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감정가로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공탁하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결하고 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현재는 도면에서 보는 녹색 부분이 현재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포장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포장이 되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차피 지주로서는 자기들이 못 쓰는 것으로 체념을 하고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서 보상해서 잘 끝나면 좋겠습니다마는 훗날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79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5,827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정예산액에, 왜 이렇게 다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이 만65세에 달하면 그 달하는 달부터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측하기를 65세 노인 수를 약 2만2,380명 정도를 계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매달 65세에 달하는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2,278명이 증가가 됐어요. 연말까지 하면.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관악구에 65세 노인들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99년도 말로 계산하면 약 2만4,600명 정도 예상합니다. 당초가 2만2,385명을 잡았는데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2만4,663명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연말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약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2,278명이 증가

태동

김태동위원

2,278명이 증가한다고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관악구에서 많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고령화 추세가 되니까요, 저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거죠.

태동

김태동위원

애초 잘못하셨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애초에 추계 잡을 때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난 추세입니다. 4%인데 앞으로 2000년 초과되면 전체인구의 7%가 노인인구가 된다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노인교통수당 같은 이러한 예산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느냐 하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런 건 추경에 올라와선 안 되겠죠? 사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 수 추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어쨌든 잘못하셨던 부분이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는 그런 걸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조금전에 우리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4쪽 제빵기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빵기구를 1,000만원에 구입해서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다,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1,000만원 들여서 제빵기구를 구매했을 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여성교실이 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꽃꽂이, 제과·제빵, 요리 이런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림6동에 있는 여성교실에는 제빵반이 있어요. 제빵반이 있는데 우리 가정주부들이 와서 제과점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빵기술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우려면 발효시키고 반죽하고 굽고 하는 오븐 이런 제빵기계가 있어요. 이것을 당초부터 그런 과목을 강좌개설하려면 구 예산으로 그런 비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니까 강사가 자기가 쓰던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때도 제빵기구 뿐만 아니라 요리교실의 냄비라든지 각종 비품이 완전히 낡아있어요. 그 동안에 예산투자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깁니다. 작년에도 예산요구했는데 예산이 다 깍여버리고 이번에도 2,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삭감이 되고 이 제빵기구만 겨우 반영이 돼서 상정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빵기구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구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밀가루를 반죽하는 반죽기 그 다음에 발효시키는 발효기, 그걸 굽는 오븐기 주로 이런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주부들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주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빵을 구워먹으련 1,000만원짜리 기계가 있어야 구워먹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조그마한 토스터기만 있어도 되고요, 이건 기술교육, 취업반입니다. 제과점에 가서 직접 빵을 만들거나 또 본인이 제과점을 차리거나 그런 교육을 시키지 집에서 토스터나 굽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질의한 것이 과연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이 어떠한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빵을 구워먹으려고 기술을 배운다면 역시 내집에도 1,000만원짜리 기구를 갖다놔야 빵을 구워먹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 관악구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주부들도 자기가 취업을 하거나 또는 제과점을 개업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반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취업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여기 와서 자기 집에서도 물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목적은 여성들이 제과점에 취업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제과점을 개업하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고나면 제과점 하나 차려도 되겠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한 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85쪽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지도협의회 5만원씩 30명, 구체적으로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이며, 매월 5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그 다음에 구 단위로 구 협의회를 구성토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장 하시는 분들하고 구에서 특별히 위촉한 분들 해서 30명으로 구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금년 봄에 구성됐습니다. 구 단위의 지도협의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상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수당도 못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질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가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단속활동도 할 때 쓸 수 있도록 우선 이 돈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지도협의회 5만원씩 30명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운영수당이니까 회의할 때 줄 수도 있고요 또 단속활동 할 때도 줄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을 우리 관악구는 신림5동에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이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시초소가 5개소라고 그랬는데 초소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초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그마한 초소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들어올 때 그러한 거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초소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입구부분을 보니까 8곳인데 5개만 설치해도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도면이 멀리 있지만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빛은행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부분이 여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출입로 입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 상단에 삼바단란주점, 셀레스토랑쪽에 하나, 그 다음 한일장 이쪽에서 5개소의 초소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가는 출입은 큰 출입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쪽에 초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현황판을 보면 대로변에 출입구는 감시초소가 없고 후면쪽에만 감시초소를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대로변에 하게 되면 일반 통행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여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 골목을 통제하는 것이지, 대로는 다른 일반주택가 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주 통행로에 할 수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하는 영업장소가 여러 군데 있겠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장 최근현황을 조사했는데 식품접객업에서 유흥주점 5개, 단란주점 11개, 일반음식점 45 그래서 식품접객업소가 67개소 그 다음 풍속관련해서 노래연습장·무도장 8개, 공중위생업소로 여관이 99개, 이발소가 4개 해서 전체가 128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업소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같은 것은 할 수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년 통행을 금지한다고치면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피해가 많을텐데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찰에서 관리했던 지역은 부칙조항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일반음식점이나 만화대여점, 비디오감상실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갈 수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출입자체가 금지됩니다.

김갑룡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일반음식점을 가도 안 된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호자나 선생님처럼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요. 지금 김태동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다 못 가게한다면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업소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질의거든요. 답변 확실하게 해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어른들하고 같이 가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럴 때만 통행을 할 수 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거리는 신림변 도로에 청소년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도로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럼요.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골목인데 전면과 후면이 다 통제된다면, 후면통제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면을 통제한다고치면 가까운 일반 청소년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집에는 상당한 피해가 오리라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보상대책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윤락가도 아닌데 실제 청소년들 이용하러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여관이 많다는 이유로 통행금지시키느냐 하고 많이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정책방향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쪽으로 많이 강화됐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한 갑을 팔아도 최하 과징금 100만원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보호정책이 강화되는데 자치단체장한테 일임해 주면 이걸 지정자체를 하지 않는다, 기피한다 해서 즉시 정책적으로 묶어놓는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나오고 하면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칙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묶어야 하지만, 폐지하는 것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서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도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위원과 동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령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감시초소나 안내판, 도로표지판을 부착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 굳이 지금 꼭 설치해야 될 그러한 긴박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러나 일단 국가정책이 그렇게 청소년을 보호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초소를 설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영해봐서 어떤지를 두고봐야지, 이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면 서울시에서나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계속 각 구별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운영하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차후 개선책을 만들어야지, 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감시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굳이 해야 되겠느냐,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앞으로 봐가면서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됩니다. 법으로 7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으로 감시초소하고 다 해야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조례 상정하게 되면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상정이 안 되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통과 안 되면

태동

김태동위원

불용액이지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안내판은 무엇이고 도로표지판은 뭐예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도로표지는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다 청소년통행금지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안내판은 게시판처럼 만들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바닥에 청소년금지구역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10만원씩 해서 10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축제 하셨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 행사인데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얼마나 투입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돈이 투입돼야만 그러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지요? 관악구예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청소년축제예산만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7∼800정도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축제를 계획할 때 마침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그러니까 각 구 순회공연계획과 저희 계획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과 상당히 실무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 할 거면 우리가 경로위안잔치 하니까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경로위안잔치와 그리고 청소년축제를 같이 하자.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 설치하는데 보통 무대장치비하고 음향설비 이게 4∼5,000만원 든답니다. 그것을 하루만 쓰게 되면 너무 예산이 낭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틀을 쓰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실제 지원한 것은 유진박밴드 그 다음에 이현우, 사회 보는 이용식 이 출연료 거기만 저희가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자기 소속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7∼800만원 가지고 그만한 출연진들을 부를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저희와 세종문화회관 무대감독과의 교감이 있었고, 상당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와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노력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아주 싸게, 세종문화회관을 믿고, 유진박도 개인이 부르면 1,000만원에도 안 온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러한 노력을 하신 것은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000만원 가지고 청소년축제를 하면 다시 그러한 노력을 해서 2,000만원 가지고 자체 청소년축제행사를 치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에는 이미 상반기에 그런 순회공연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실무협의하기로는 자기들 예산 남은 걸 최대한 우리가, 요구하기를 3,000만원만 구 예산으로 확보해 준다면 6∼7,000만원어치의 예산이 투입된 것처럼 도와주겠다 하고 실무협의를 했어요. 지난 봄에 공연할 때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주면, 주로 출연료 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종문화회관 소속의 교향악단이나 발레단이나 합창단 또 일부 청소년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아까 제빵기구로 1,000만원 삭감 이쪽으로 가버리고 2,0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됩니다마는 이 2,000만원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면 지난봄 수준으로는 축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난 봄같이 고생하셔가지고 7∼800만원 가지고 다시 하시면 어떨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는 안 하실래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00만원 있으면 하시겠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불가능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더 노력하시면 되지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세종문화회관 자체 예산이 없어요.

김갑룡위원장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서술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이 보기에 상당히 회의진행에 많은 지장이 오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축제에 그 정도 축제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세종문화회관이나 다른 기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관악구 예산이 어느 정도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출연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소위 청소년이 좋아하는 댄스그룹은 특히 HOT같은 경우는 한 그룹만 출연하는데 2∼3,000만원 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2,000만원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가 된다는 것은 추산하기가 곤란하고요.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종문화회관하고 협조를 해서 봄 수준 이상으로 그런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과장님 어떤 행사계획을 잡으면 먼저 예산부터 짜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행사하면서 예산부터 계획을 잡지 않고 그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잡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총 지난 봄 수준으로 구 자체에서 예산이 되면 7, 8,000만원 있어야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총 들어가는, 소요되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세종문화회관의 협조가 없이

태동

김태동위원

축제가 7,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리 관악구에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행사를 잘 치뤄내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나머지 금액 5∼6,000만원은 세종문화회관이나 기타 등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분명히 밝혀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의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사업을 계획했으니까 예산요구를 한 거니까요.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이 사업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에, 하반기에 이런 행사를 할려면 총 얼마가 투입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얼마 부담하고 또 어디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미안합니다. 청소년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애 이름 부르듯이 너무 쉽게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7∼8,000만원 소요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보다도 재정이 양호한 인근 구인 강남이라든가 서초구도 이러한 방대한 페스티벌 어떤 축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산성있는 행사나 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매 보면 소모성 행사라든가, 어떤 사치성 행사라든가, 폭죽이나 퍽퍽 터뜨리고 말이야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냐 이거야. 이래야 청소년들에게, 일부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이러한 마당에 물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축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마는 이건 좀 약간 예산편성이 아이러니하게 맞지 않다 봐져요. 아까 답변에 보시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따른 법 조례를 곧 제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답변 중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라 하면 이 재원이 어디서 마련된 겁니까? 우리 구 자체예산 아닙니까? 국가의 시책사업이면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유독 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 문제가 야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할려면 국가에서, 과장님 답변에 국가시책사업이라 한다면 국고보조를 받아야지 왜 우리 구 예산에서 그걸 합니다.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행금지구역 말씀입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재원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치고라도 뭐 답변 받아봐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설치에 따른 900여 만원 예산은 많지 않지마는 과장님 답변에 보면 청소년 문제가 국가시책사업이다, 그러면 이 재원을 우리 구에서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물론 국고에서 보조받는 사업도 있고

신동현위원

아니, 위에서 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동현위원

우리 자치구의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자치구 구청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인데 초소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꼭 보조를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지도·발전에는 물론 국가도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런 금지구역에 출입 못하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보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동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제반적인 어떤 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소요되면 우리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혹은 국가에서 일정한 사회복지과로 우리 관악구청장 명의로 해서 공문이,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리고 방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이에 제반되는 예산도 국가위임사무나 마찬가지면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 물론 좋죠. 저희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곳에. 그러나 이 건에 아직 국가보조사업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조비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단 지시가 돼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공문상으로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별도의 예산 지원,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함께 내려온 사실이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예산관계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신림여성교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빵기구에 대한 제원표를 알고 있습니까? 대충 크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성교실이

신동현위원

아니, 제빵기구 크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기구가 상당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한쪽면에 저끝에서 이 스피커 있는 데까지는 차지할 겁니다. 공간을. 벽 한쪽을

신동현위원

이쪽서부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약 10여 m 된다는 얘기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그런데 신림여성교실 거기에 큰 제빵기구가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신림여성교실에 지도과목이 뭐뭐 있습니까? 제빵만 만들고 맙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빵이 두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접기, 요리, 한복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지도과목 시간표와 인원, 현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총괄표에 따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제빵기구가 이렇게 긴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신림여성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곳입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한쪽 벽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신림여성교실 외에 또 3개소의 여성교실이 있다면서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신동현위원

좀더 큰 시설에다가 이 좋은 기구를 설치하는 게 나을텐데 그 좁은 데다가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의심이 갑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왕에 제빵반이 설치가 돼 있고 또 주부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우선 그쪽 하고 있는 곳부터 설치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빵을 만들기 위한 원료, 재료라고 그럴까요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무료고요, 재료비만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수강생들이요. 그것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자기 수강생들끼리 총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뭐 밀가루가 필요하다, 뭐 이스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수강을 받습니다.

신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육정보센터를 신림복지관에다가 개설할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현재는 없습니까? 있었잖아요, 보육정보센터가.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전혀 설치된 게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없었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지난번에 선봉 원장께서 하시던 것은? 그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설연구소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민간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뒤늦게나마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시설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보육,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어떠한 발전적인 방향도 많이 논의가 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 급식문제도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떤 분들이 근무하게 됩니까? 보육사가 근무하게 됩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보육지도원 두 명하고요, 영양사 한 명, 그 다음 센터장 한 명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만이고, 운영비나 비품 이런 것은 복지관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뒤늦게나마 개설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이거 좀 신경을 과장께서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아까 회비 5만원 이게 회의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기존 각 동에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위원들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는 종전에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나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월 지원금이.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지원금이 예전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중단돼갖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동단위 지도협의회 종전에는 활동비가 지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같이. 월 10만원씩 나가다가 또 예산이 깎여가지고 월 5만원까지 나가다가 이게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이해하기로는 이걸 예산서를 보면서 아, 우리 지역에 청소년금지구역이 생기니까 거기에 단속, 자율적으로 물론 하겠지마는 그래도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하루 한 명씩 근무하시는 분들 줄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회의수당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동단위 협의위원들한테 종전에 지원금이 나가던 것도 중단돼갖고 있는데 구단위협의위원들한테 이 회의수당 준다는 얘기에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제가 부임해 보니까 상당히 사장돼 있었습니다. 동단위는 기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활성화 돼 있는 곳도 있고, 그것은 몇개 동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동은 유명무실한 그런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업무가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서 또 구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동에 있는 기존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강하고요 또 새로운 위원도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 동의 대표들로 해서 구단위로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배정이 안 돼 있었고요 금년에 새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물론 할 때도 돈을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단속업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형편상 지금

김갑룡위원장

이거 잘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예산집행을.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 말씀 알아듣겠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갑룡위원장

종전에는 동단위 협의회 위원들한테 그 운영비가 월 10만원씩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산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생단체에 예산지원 줄었잖아요. 그때 5만원으로 줄어서 지급하다가 끊겼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구단위 예를 들어서 위원들한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이 금액은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한데 이 예산을 위원들, 구단위 협의위원들한테 회의수당으로 지급하시면 안 되고, 운영을 위해서 동단위로 하시든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금지구역 여기에도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도 나가겠지만 자생단체의 위원들도 당연히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분들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운영수당이라고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이왕에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 각 동 구립어린이집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거기에 지금 구에서 동장하고 구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죠?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어디서 그런 지침이 내려간 겁니까? 어떤 의도에서.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어린이집 운영종합개선대책을 만들면서 그 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어린이집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 원장들이 교사들을 학대하고 또 자모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독단적이다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어린이집과 관계있는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개선대책을 만들면서 우선 구의원님들은 주민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고, 감시기능도 있고 또 자모들의 의견이나 학부형,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겠다 해서 미리 자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동장은

김갑룡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동장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대상자를 뽑기도 하고, 또 어린이집에 입소할 대상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자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모대표, 교사대표, 또 지역에 관심있는 분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게 구청장 방침으로 행해진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방침으로 해서 내려간 겁니까?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그렇다면 물론 그렇게 지침을 행정부에서 방침을 세워갖고 내려간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의무적으로, 각 동단위 구립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구의원이나 동장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왜그러냐 하면 이건 의원들이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 불참여가 결정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여기에,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내용을 봐도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거든요. 의원들의 기능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 각 동에 한 명인데 그 동네에 구립어린이집이 3개, 4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 들어가서 운영위에 관여하라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저하되는 겁니다. 의회의 기능이. 감시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운영체에 우리가 포함이 안 돼도 평소에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각 동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만 과장께서는 의무적으로 각 시설장들한테 꼭 의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종용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예.

김갑룡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융

김종융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신규입니다.

김갑룡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환경위생과 74쪽에 보면 관악의제21 최초의 창안자가 누굽니까? 누구 창안에 의해서 한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의제, 저희가 적용하기로는 "관악의제"라고 표현했는데 정부차원이나 유엔에서 공고할 때는 지방의제입니다. 저희한테 대입하다 보니까 "관악의제"로 표현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임지에서는 이미 옛날에 다 끝낸 사업입니다. 다만 여기 와보니까 이거 손도 안 대 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했습니다" 해서 무슨 얘기냐, 왜 우리 관악이 이걸 못한단 얘기냐 그런 시각에서 제가 위에도 보고를 했고, 실무적으로도 독려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제가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자발적으로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자발적으로라도 최초의 창안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굳이 못을 박는다면 제가 창안했다고 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이름만 붙여놓고 사장됐었다면서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다른 데서는 제가 이미 다 끝내고 온 업무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손도 안 댔더라고요. 너무 뒤져있다고 생각해서 빨리 서둘도록 조치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다른 내용의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구정질문 내용도 무역전담기구가 최초 창안자가 누구냐 했는데 본위원이 보충질문은 안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으면 물어본 의원에 대한 발언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보면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국장님이 이걸 창안한 겁니까? 그 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동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악의제21이 어떤 지구환경 보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관악의제21 최종판은 물론 한글로 하겠지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관악의정도 영문판으로 하고, 그러면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같이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 책자를 다 한글 내지 영문으로 분리해서 발간합니까? 영문판같은 건 한글판의 중요한 부분만 한글로 번역을 해서 수록을 한다면 이 중 한 가지는 400∼500만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될텐데. 영문판으로 해서 과연 누가 보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만들어놓으면 다 보겠지만.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따로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 따로 하게 됐느냐 하면 한글판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대로 제작을 해서 관계기관이나 부서 또 단체에 배부를 해드려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영문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아니면 비록 우리가 작은 지방정부지만 국제화시대에 대응해서 유엔에 관련된 부서라든가 여기도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비록 200부지만 소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영문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신동현위원

글쎄, 주한 외국대사관에 배포하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것을 소개한다는 부분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면 관악의제21의 선포식추진이 있는데 발간된 책자를 그냥 발간해서 배포하면 되지, 무슨 환경이나 자연보호 헌장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선포식까지 따로 합니까?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선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각계각층의 저희 구민들이 모이셔가지고 환경문제 추진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구민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의식행사가 필요하다 해서 선포식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나름대로 대표기구인 관악의제21의 추진위원회 20명이 연간, 금년 하반기에 세 분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운영수당이 나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대표기구인 이곳에서 나름대로 공청회도 거치고 또 관악의제21 초안 100여 부를 만들어서 공청회시 배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하면 됐지, 대단한 거라고 선포식까지 이렇게 3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선포식을 꼭 해야 되느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규

정신규환경위생과장

그 동안 추진위원들께서 모이셔서 요지를 작성하는데 참여해 주신 것은 어떤 골격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러한 것은 구민 한분한분이 다 실천에 옮겨져야만이 성공이 되고 또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전구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사항에서 선포식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홍보는 책자를 배포하면 되지 선포식을 따로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희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76쪽에 보면 자체사업비 목으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부담이 6억3,000여 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당초예산은 5억입니다. 맞지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추경에서 당초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상정돼야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당초 '99년도 부담해야 될 건설비 부담이 12억6,044만3,000원이었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전체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 우선 5억만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추경에 확보토록 해가지고 2/4분기까지 납부하고 3/4분기, 4/4분기 부담액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신동현위원

왜 당초예산보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당초에는 5억을 상정해놓고 추경에서, 앞에 시간에서도 모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번 추경은 돈이 쾌히 남아도는 게 아니냐 생각도 되는데. 물론 여유있으면야 좋지요. 당초예산에 5억을 상정할 당시에 뭔가 산정기준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아닙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얼마를 부담한다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 11억인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 건설비는 총 사업비가 4,454억원입니다. 이건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부담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는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부담하고 있는 건설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존 '99년도에 12억6,044만3,0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확정된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우선은 상반기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하반기분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재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삭감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했던 거 우리 집행부에 사정에 의했던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부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저희 구가 5년간 93억4,693만2,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다시요?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93억4,693만2,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에 13억5,900만원 이 중에서 시비가 4억745만6,000원이었고, '97년도에 26억4,559만4,000원 중 시비가 7억9,367만8,000원이었고, '98년도에는 21억4,895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시비가 4억956만원이었고, '99년도에는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12억6,044만3,000원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9억4,100만원을 납부토록 잠정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이것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비 정산이 되는대로 약간의 마지막 연도는 유동이 있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제가 속기사가 아니라서 숫자를 다 못받아 썼는데 자료를 같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현 위원이 요구한 수도권매립지 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일체를 위원님들한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청소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