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양섭의원입니다. '99년 7월8일 제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군에서 운영하던 공립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울산광역시울주군보육조례는 폐지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 위탁대상과 수탁자의 자격 그리고 위탁계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운영비용과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두개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을 "군관내"로 수정하며 동항 제4호의 시설장 자격기준의 내용을 보완하여 "위탁공고일 현재 1년이상 본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를 추가하여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애향심을 가지고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며, 제3조제3항의 수탁자 모집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개모집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 위탁운영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운영에 있어 혼선 예방과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별표의 계약서 중 제5조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8조제3항의 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제12조제8호에 수탁자가 시설물 개보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의 계약해지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편ㆍ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4항 사업장 페기물 배출신고자의 위탁수집ㆍ운반처리자 지정승인제도를 폐지하였고, 안 제17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규정과 안 제18조제2항의 폐업 등에 의한 쓰레기봉투 양수시 군수승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자의 보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관계법령의 개정과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인용근거를 조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의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거절 및 퇴장규정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6조의 삭제와 함께 관련규정인 제8조의 관리양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제12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규정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지 않는 1호의 "전염병 질환자"만 삭제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타 각호는 현행과 같이 존치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5조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제8조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제10조의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기준을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16조의 유료화장실 승인과 제17조의 유료화장실 관리 준수사항은 법률에 근거 없으며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삭제코자함 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전체 조례 중 많은 주요부분이 삭제되고 수정되어 장의 구분이 불필요하며 간결한 조례구성을 위하여 재검토와 아울러 전문개정이 요구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역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정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양수기 대부신청시 해당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의 양수기사용료 납부연기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양수기 대부시 리장의 확인을 받거나 사용료 납부연기시 1인 이상의 보증제도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5조의 개정안 내용에 있어 "별지 제1호 서식을"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차료의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제4조제3호, 제9조, 제11조, 별표2에 명시된 농지임차료의 상한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조례에 불합리하거나 불편ㆍ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며주요골자로는 제13조의 보건소 입원시 입원서약서제출 및 입원료의 5∼10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 예납규정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입원서약서 양식을 삭제코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보건소 입원자에 대한 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 제출이나 보증금 예납제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정으로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우리 군이 보증채무 할 사항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명확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 대한 재정적 도움과 복리증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내지 제4조에는 채무보증의 승인과, 채무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내지 안 제7조에는 보증채무의 변경과 보증채무현황보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보증할 필요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하고, 보증채무 관리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제정을 위하여 88년5월9일 내무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으나 여건상 시행되지 않던 중 행정규제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군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였으며, 상위법의 저촉없이 표준안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직접 답변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특성상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레바퀴의 두축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7년7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6년을 목표로한 울산도시 기본계획서상 우리군 관내의 두동ㆍ두서 대학 신도시건설, 온산삼평ㆍ강양리 일원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청량ㆍ용암리, 온산 처용리 일원 물류단지 조성 등의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어 장기 도시발전 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인 반면 오는 11월 확정예정인 울산도시재정비 계획안에 혐오시설로 시민 누구나 싫어하는 묘지공원을 관내 삼동면 정족산 일대에 조성하여 동구 방어동의 시립화장장을 이전하고 납골당과 장례예식장을 건립한다 하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군수님께 질의하오니 본 질의 내용이 시 소관 업무이긴 하나 울주군의 개발정책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또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두동ㆍ두서지역의 대학신도시 건설을 통한 교육ㆍ문화기능의 배후도시 개발 및 전원도시 건설계획은 대학유치의 실패로 사실상 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울산도시재정비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둘째 온산읍 삼평ㆍ강양리 일원 약 81만평에 대학 연구시설, 창업보육시설, 생활편의시설, 업무지원 시설 등의 첨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충당할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실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언론에서 예측하는데 이 또한 울산도시재정비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셋째 청량면 용암리ㆍ온산읍 처용리 일원 약 65만평에 화물취급장 및 배송센터, 도매센터, 공공지원 및 서비스시설, 산업전시관, 복합화물터미널 등의 울산지역 물류단지 조성계획은 울산도시 기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넷째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약38만평에 대한 묘지공원 조성은 울산도시 기본계획승인을 근거로 오늘 11월 확정예정인 울산도시재정비계획안에 당해지역을 묘지공원지구로 지정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장례예식장 등을 건립하여 동구 방어동 소재 시립 화장장을 이곳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계획변경을 울산시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시킬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만약 묘지공원을 조성한다면 울산시에서 직접 조성ㆍ운영토록 계획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조성ㆍ운영토록 할 것인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사항 중 두동ㆍ두서 대학 신도시 건설, 삼평ㆍ강양일원의 첨단산업 기술연구단지 개발, 용암ㆍ처용리 일원 물류단지 개발사업들은 울산광역시 출범을 전제로 한 울산 장기발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일 뿐 아니라 현 심완구 시장님의 민선시장 출마공약사업들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울산의 균형 된 발전과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므로 군수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울산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임기내 추진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