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모 의원 발언
김화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별로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는 동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국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9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 이월금 8억7,269만7,000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에 8,804만2,000원, 세무1과 소관의 세무1관리에 2,917만5,000원, 세무2과 소관의 세무2관리에 3,649만원, 지적과 소관의 지적관리에 1,156만8,000원 등 총 1억6,5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추경예산 규모의 약 2,1%에 해당합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회계관리에는 구.동 행정장비 구입비 3,700만원과 반환금 5,104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2관리에는 적극적인 징세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90만원과 우편료 부족분 6,17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적관리에는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1,1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국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제75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건전한 집행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 사항은 아니고 각 해당 과에 저희가 물품을 구매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용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상임위에 제출한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활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하여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에 대하여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추경의 총 규모는 96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8,700만원인데 이를 금년 당초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일반회계는 8.6%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18.4%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98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24억2,118만2,000원과 '98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8억7,269만7,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국 소관 총액은 1억6,527만5,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2.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면 재무회계관리는 모사전송기 8대 구입에 1,200만원, 전자복사기 6대 2,100만원, 윤전등사기 1대 400만원, '98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104만2,000원 등을 계상하여 모두 8,804만2,000원입니다. 세무1관리는 종토세 납부 홍보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2,917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 수용비가 390만원, 우편료부족분 2,527만5,000원입니다. 세무2관리도 체납정리 연중운영에 따른 우편료 부족분 3,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비 1,15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자부 추진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소관의 추경예산은 우리 구의 넉넉치 못한 재원을 가지고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만 계상하였을 뿐 신규 사업이나 따로 증액된 사항은 없으므로 심사에 앞서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자산취득비 유통과정을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적은 금액의 자산취득비는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정수물품제도란 게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유비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조직의 목적과 능률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인원이라든가 과의 형편에 따라서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가 고가품, 냉동기라든가 이런 고가품은 함부로 많이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소요 정수를 책정해 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물품성인데요 그것만 재무과에서 예산에 잡아서 구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을 각 과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구입과정은 그렇게 치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말입니다 모사전송기라든가 전자복사기, 윤전등사기 해서 개당 나온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이것은 물가정보라든가 조달가격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물가정보지를 받고 있고 조달가격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물품 사는 과정에서 다시 그 때 그 시기 가격을 맞추어서 저희가 조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실 우리는 관악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관급이라는 게 있고 사급이라는 게 있어요. 관악구 등록번호만 가르쳐주면 관급으로 얼마든지 50%이상 DC를 받으면서 구입할 수가 있는데 많은 시중가격으로 그대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관급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는 조달품목에 등록이 돼 있는 물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조달물자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시멘트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정부에서 직접 중앙집중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가급적이면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정부에서 집중구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으로 구매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일반이 예를 들어서 용산 전자상가 같은데 가서 물론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단체로서의 구매계획은 정부 물품구매 방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복사기 하나 사는데 전자상가 가서 직접 돈주고 사오거나 그럴 형편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이 구입하는 거 이건 우리 관악구 돈으로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조달청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지침과 조직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도 물품을 계약할 때는 사대 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행정으로요 공행정이 아니고 사행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러한 것도 조달청이라는 중앙조직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조달청에서 집중구매 해서 거기서 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멘트를 살 때 우리가 물품이 개인이 사다보면 품귀할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삽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그런 물품을 연간 소요계약을 각 구청에 파악해 놓고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국가경제 흐름에 맞춰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가서 살 때는 청계천 가서 돌아보고 더 싼 거 아니면 여기 가서 돌아보고 더 싼 거 살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경제 한 부분의 측면에 속하는 사항이나 우리 공경제로 볼 때는 크게 바람직한 사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 치더라고 구입 유통과정이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관악구가. 어쨌든 우리 관악구 자산 가지고 다 하는 건데 얼마든지 싸게 우리가 용산전자상가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그렇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류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서류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비싼 일반 사급으로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죠.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잘못했다 그런 얘기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급으로 구입하면 얼마든지 50%이상 DC를 받아가면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자꾸 사급으로만 올렸으니까 관급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이게 지금 사급이 아니고 관급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관급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말이지요, 사실 일반 알아보면 50%이상 D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지금 이 가격은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가격 기준으로 해서 살 때는 다시 시장조사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 가지고 비싸다 싸다 할만한 재론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리신 거는 물가 표준가격에 의해서 한 거니까 구입하실 때 관급으로 구입을 하셔서 저렴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재무과장
예, 저희가 조달청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본위원이 우편료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내문에 대한 것을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했는데 가져 왔습니까? 전에 했던 것과 현재 어떤어떤 내용을 담아서 보내야 되겠다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전에 했던 안내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국용위원
왜 그러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는 자료라든지 어떤어떤 방향으로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자료가 있어야 질의할 거 아닙니까? 자료가. 서로 담을 쌓고 질의받고 질의하고 그러실 겁니까? 충분하게 질의하고 질의한 연후에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가져오세요. 안내문 내용을 보면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돈을 내지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월급을 압류하고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 이런 항목이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이번에 안내문을 저희 세무1과에서 추경예산에 요구한 그 내용은 이겁니다. 안내문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10월달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제 날짜에 납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체납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편료를 따져보면 최초에 가는 안내문과 독촉분과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우편료가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우편료가 세무1과, 2과 공히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쓰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리고 거기에만 씁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우편료를 예산에 산정해 주면 우편료는 어디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안내문을 알리기 위한 우편료에만 씁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안내문에는 우편료가 안 들어 갑니다. 이 안내문은 말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상회 때 그 때 전달해 줄려고 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정국용위원
안내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편료에 대한 안내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이 우편료 산정에 대한 그 내용물이 뭡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까는 우편료가 독촉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안내문에 대한 부분을 말했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세무1과 소관하고 2과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 세무1과에서는 이번에 우편료를 산정한 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신림2동 하고 봉천7동이 금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송달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거기서 반영시킨 겁니다. 체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지금 동 전환 시범동 신림2동하고 봉천7동에 대한 우편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안내문이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정국용위원
우편료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우편요금이죠.
정국용위원
우편요금이니까 봉투에 넣어서 보낼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것이 안내문이 아니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정국용위원
제가 고지서 하고 안내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 말이죠. 질의한 사람이 포괄적으로 질의 하면 그것을 아니다 기다 할 게 아니라 개념을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된다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꼭 꼬투리 잡고 이것은 기다 저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것은 말꼬리 잡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신림2동 하고 봉천7동에 대한 동직원이 직접 갖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통해서 갖다준다는 겁니까? 그럼 직접 갖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산정된 우편료가 뭡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천7동 하고 신림2동이 7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제반행정이 직접 소관과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여태까지 정기분 고지서 나가는 거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라든지 정기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시범동에 대해서는 직접 해당과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전까지는 동에서 직원들이 통반을 통해서 돌렸든간에 동에서 고지서를 직접 납세자한테 송달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송달할 수가 없어서 집배원을 통해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과장님, 좀 여유를 가지고 의미가 똑같은 겁니다. 하여튼 고지서를 넣어서 우체통에 넣어서 우표를 붙여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2,527만5,000원 이것이 책정됐는데 단지 이번은 종합토지세를 하기 위한 안내문이 신림2동, 봉천7동분이 이렇게 1차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이거 안내문은요 구 전체 종합토지세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매를 책정을 했는데요 원래는 전세대 18만 세대거든요. 전세대에 안내문을 홍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반상회 때 아니면 다른 집합소에다 안내문을 갖다가 배부해서 그걸 종합토지세를 10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신림2동, 봉천7동 문제만을 거론하지 말고요 지금 관악구 전체에 종합토지세를 안내하기 위해서 2,527만원이 든다 이거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2,527만원은 신림2동 하고 봉천7동에 대한 우편요금이고요 안내문 10만매에 대해서는 우리 전 구에 대한 안내문 홍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처 충분히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찍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금, 지금 우편료 2,527만원은 신림2동 하고 봉천7동에 대한 부분이다 이말이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2개동에 대한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문제화 시키려고 한 부분은 우편요금이 신림2동 하고 봉천7동, 지금 이것은 우편요금만이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2,500만원에 대해서 우편요금 뿐입니다.
정국용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분이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종합토지세 하고 자동차세 정기분 나가는 거 이 두 세목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정국용위원
자동차세와 종토세요. 그러면 이 우편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산출근거가 신림2동 하고 봉천7동에 종합토지세를 내는 사람들 하고 자동차세 하고 산출근거가 있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게 1만6,000세대입니다. 숫자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1만6,000여 세대입니다.
정국용위원
약 1만6,000세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짜리 요금을 붙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우편등기가 하나에 1,170원씩이거든요. 이것이 등기우편만 1만6,000세대니까 1,900만원이 됩니다.
정국용위원
등기로 부치는 사람이 1,900만원?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부치는 사람은?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것이 1만6,000건에 대해서 170원이거든요. 그것이 30% 해서 85만원 돈 됩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거의가 등기로 부쳐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1차는 저희들이 고지서 항시 등기로 부치게 돼 있습니다. 등기로 부치고 다음에 다시 반송왔을 경우에 주소지를 확인해서 직접 송달하거나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2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등기가 지금 얼마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1,170원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에 산재돼 있죠 미납자들이요? 해당 동에 가면 일률적으로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세금 체납하신 분들?
정국용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하는 것과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배달하는 것과 인건비상에 비교를 해 봤어요?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우편이 전달돼야만 가치가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여태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돌렸습니다. 그거는 인건비 산정을 안 했고 그것을 않고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등기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등기상 1,170원이라고 이건 아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볼 때 만약에 봉천7동이다. 그러면 봉천7동에 미납자들이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납자들이. 번지수별로 있으니까. 그러면 우체국을 가서 돌리는 것 하고 우리 직원이 돌리는 거 하고 인건비 산정을 해 봤어요? 우편료 하고 인건비 대조 해 봤어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인건비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
정국용위원
안 해 봤죠?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번 해보면 직접 가서 전달하는 인건비가 굉장히 쌀 겁니다. 여기 우리 전의원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직접 홍보물을 돌려 보면 훨씬 빨라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싸다. 그럼 어떤 방법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면 본인한테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문제점을 알려주고 홍보효과도 있고 잘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건네주면 그냥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가도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수확충에 상당한 영향도 주어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본위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조만간에. 그리고 아까 자동차세 부분을 말씀하셨죠? 자동차세도 우리가 우편료를 산정해야 된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대한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얼마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걷어주고요. 시세 아닙니까? 서울시. 얼마 받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3% 받습니다.
정국용위원
3% 받죠. 그럼 우편료를 이 3%속에서 전부다 우편료로 됩니까? 우편료도 시세를 걷기 위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시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우리가 3%라면 우편료에 대한 할당 3%만 내고 나머지 97%는 서울시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사실은 개념을 놓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3%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것 만큼 3%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제반경비도 다 포함된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제대로 위에다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거예요. 현장에 있는 것을 위로 말씀하십시오. 왜 회계법상에서 먼저 이익을 나눠놓고 제경비를 거기서 떱니까? 제 관리비용을 먼저 떨고 이익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다음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 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기분에 대해서 우편료를 처음 해놓은 겁니다. 2개동에 대해서만. 이것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전 동에 전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전 동에 전파가 된다고 그러면 고지서 송달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시범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자동차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편요금으로 산정한 거지 종전까지는 여태까지 공무원이 직접 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자동차세를 우리가 3% 시세징수교부금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돌리는 것도 시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도 검토대상에 들어가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요, 정리를 하자면요, 우편료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이지요? 그 주민과 함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려고 그래요. 자기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기관에 대해서 책임회피하고 딱 지나버리면 자기한계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이 진다 이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과 직접 대면한 행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번의 경우도 사고방식이 직접 주민과 대화하는 방식이 됐다고 하면 직접 배달하는 방식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타 기관에 의한 방법 보다는요. 그렇게 하면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실현될테고, 지금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한 구정이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직접 배달했을 때의 인건비와 우체국을 이용했을 때 인건비의 산정내역을 비교해서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편료 산정, 모든 세에 해당됩니다. 우리 자치구세 말고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빼고,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행해서 걷어서 줄 때 소요되는 비용들은 같이 부담을 하든지, 요율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제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될 거 아닙니까? 왜 원칙에 없는 일을 합니까? 원칙이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이 중요시되야 민주국가입니다.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두 가지는 조만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다시 떠오른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림2동과 봉천7동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우편고지서 발송비용이 2,500만원이고 신림2동과 봉천7동에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세대가 1만6,000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신림2동과 봉천7동의 일반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봉천7동은 세대수가 5,800세대고요, 신림2동은 1만150세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일반세대가 봉천7동이 5,800, 신림2동 1만150세대인데 종합토지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세대에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림2동과 봉천7동은 모든 세대가 모두 종합토지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맞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세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1만6,000세대에다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만6,000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세대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혹시 이 1만6,000세대는 종합토지세랑 자동차세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1만6,000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면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이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세무2과 소관사항인데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하고 12월달입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두 번 내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까지는 1년에 네 번이었나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작년에도 두 번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는요? 올해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거는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임현주위원
6월달에 고지서 나온 게 어떻게 나왔지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지난 6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올 때 반기분이 나왔습니까 1년분이 나왔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반기분.
임현주위원
반기분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 1만6,000세대에 대해서 12월달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올텐데 신림2동과 봉천7동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고지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토지세는 봉천7동이 2,160건이고요, 신림2동이 4,450건입니다. 그래서 6,61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봉천7동이 3,436건이고요, 신림2동이 5,058건입니다. 그래서 8,498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합이 1만3,000건인데,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합이 그래서 1만5,000건 되지요. 그래서 제가 1만6,000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합하면 한 1만5,000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재산세가 각 동별로 몇 건, 또는 자동차세가 각 동별로 몇 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총 2,500만원 예금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뭉쳐서 1만6,000세대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봉천7동과 신림2동 합해야 1만6,000세대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하게 답변을 하실 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직원이, 공무원이 직접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을 하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통장이나 반장, 대부분이 통장이지요. 통장님들한테 통에 해당하는 걸 나누어 주시면 통장님이 다니면서 직접 우편함에 꽂던가 본인에게 전달하던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림2동이나 봉천7동이 통.반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서 동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수가 줄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 조직에 통.반장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왜 통.반장,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실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우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도 사실상 제반 고지서를 과연 공무원이 다 돌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적에는 사실상 답변은 거의가 다 안 돌린다고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볼 때 저희들 공무원이 돌리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 2개동에 대해서 기능전환 때문에 많은 인력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돌리는 거를 지양을 하고 그래서 우편요금을 책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지금 2개동에 대해서는 타 구청에서도 시도를 한 번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방법, 그런데 다만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보상을 해주고 전달해 주는 방법을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삽입하고 있거든요. 과연 정식으로 공무원한테 직접 책임을 주지 않고 통장한테 책임을 줬을 경우에 그냥 통장으로 하여금 고지서를 송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해볼까 라는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우선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편으로 송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직접 전달하거나 통.반장으로 하여금 전달하거나 하는 구상을 했지 거기에 대한 방침으로 우리가 통장한테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고지서를 송달해 주도록 해야 겠다는 것을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산항목, 예산의 내용이 새로 생기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진 예산은 그 다음에 전례로 남기 때문에 없애기가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통장회의나 기타 통장님들을 만나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일은 하지 않고 통장이라고 수당 몇 푼 받는다고 해서 고지서 업무라든가 연락업무를 통장님들한테 다 맡기고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수당을 받는 신림2동과 봉천7동은 우편으로 발송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거나 혹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를 직접 우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대신에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하는 예산이 새로 생긴다라면 나머지 25개동은 어떻게 통장님들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통.반조직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통.반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모자란 행정력을 통.반장님들로부터 보완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보상을 하던가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든가 라는 업무가 새로 생겨서 이게 고착화 되면 나머지 25개동의 통장님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한 번 돌려보고, 직원이 돌려보니까 이러한 애로점이 있고 너무 힘들거나, 그리고 통.반장님들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구청예산 4억원 정도 반영해서 라도 통.반장님들로부터 이런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고충을 없애줘야 되겠다. 이렇게 행정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동 기능전환이 됐으니까 동 직원이 없어졌으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우편으로 해보자. 그 다음 책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아까 했던 질의에 연속해서 실감있게 현실하고 대비해서 마무리를 한 번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식도가 원론적인 것만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와 닿지가 않아요. 본위원도 너무 피상적으로 원론적인 것만 말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편물 등기요금이 1,9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지요? 등기로 붙여지는 것이?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신림2동하고 봉천7동의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배달하기 위해서 1,900만원하고 850만원이 들어가지요? 두 개 동.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8급 월급이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7, 80됩니까? 수령액이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물론 오래된 직원은 많이 나가는데요 신규로 뽑을 적에는 한 5, 60만원 나올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면 30명 이상의 돈을 월급을 줄 돈을, 아니 2,570만원을 60으로 나누면 얼마지요, 40몇 명 정도 되겠네요. 60만원 잡는다고 그래도. 40몇 명을 한 달 동안 봉천7동하고 신림2동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는 월급에 해당되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45명 정도가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속 준다 이거예요. 신림2동하고 봉천7동에 국한돼 가지고.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일 아니에요. 지금 세무2과에서 부족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혹시 똑같은 동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전체분이지요.
정국용위원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우편료에다 던져버려요? 생각을 하셔야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과연 그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채용을 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거기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지서가 다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6월달하고 10월달 일정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고지서를 송달할 목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용인부라든지 사람을 사서 한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과장님 꼭 공무원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것 하나의 안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속기가 안 된다고 하면 막말로 예를 들어 주겠는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안 들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관행,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 관행을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화 된 방법으로 한 번 더 시행해 볼 의향은 없어요? 샘플로 시범실시를 해볼 의향이 없냐 이거예요. 고려해 보겠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그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세무2과장님하고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조회가 우리 동사무소 전산하고 세무2과의 고지서 발부하는 전산하고 전산이 같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현재 주소변경이 되는 대로의 고지서가 발급 됩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김효겸위원
주민등록 보면 이사를 간 지가 한 6개월이 넘었는데도 그 고지서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맞을 수가 없는데.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고지서를 관내에 이동할 적에는 쉽게 고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 이동하게 되면 내무부에다 주소지 이동사항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주소지 조회는 내무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반송이 지금 얼마큼씩 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반송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재산세를 해보니까 거의 한 10% 정도는 반송이 온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세무1과나 2과나 하는 일이 직원들이 전부 태만하다고요. 반송이 오면 그 반송이 왜 주소가 바뀌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그것을 추적을 해서 바로 다음에 보내야지 반송은 계속 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반송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소지가 불투명한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든지 또 주소를 이동하고서도 주소 이전신청을 안 했다든지 해가지고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좌우간 저희들도 그 반송분에 대해서, 또 몇 년씩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를 확인할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들 내무부 전산망에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우리 통.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경찰보다도 더 좋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계속 반송이 뻔히 올 걸 감안하면서도 그 편지를 계속 보내요. 이거 뭐가 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습니까? 한 50%정도? 얼마나 복귀하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직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김효겸위원
30%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우편요금을 어차피 아까도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공무원이 전달을 해서 돌리는데 뭐 동기능전환을 해서 문제점이 되면 뻔히 불보듯 뻔한건데 문제점이 뻔한 것을 거기다 돈을 2,000 몇 백만원씩 투자를 해서 할려고 왜 시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통·반장을 지금도 이용을 합니다. 전체 동사무소 기능이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 안 하면서 동기능전환을 해야지 낭비 잔뜩 해 가면서 동기능전환 이거 뭐하려 하려고 그럽니까? 이번 문제는 우편요금에 대한 것은 동기능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같이 통장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는 없는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공공근로를 사실상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투여를 하도록 많이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분들도 고지서를 전달하기가 용이하지가 않고 아직 우리 직원들만큼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전달하는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통장하고 아직 시범동에 대해서만 통장한테 전적으로 고지서를 송달한다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어차피 여태까지도 통장하고 쭉 해 왔습니다. 해왔고 지금 동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인원 때문에 통장한테 고지서 넘겨줄 수 있는 인원이 부족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여론조사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많이 해봅니다. 해보면 잘돼요. 또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도 행정에 밝은 분들도 있고 또 똘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시켜놓으면 확인까지 금방 잘됩니다. 잘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예산안 심의하면서 건의를 하겠는데요 2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인력풀팀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인력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들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체납에 대한 거나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고 우송하는 거나 이걸 각 과에 분야별로 나눠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행정이 아니라 지금은 과별로 분산되는 행정이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게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봉천7동과 신림2동에 대한 세금고지서의 발송에서부터 체납에 대한 독려활동까지를 하나의 인력풀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 하든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제도를 제안하고 그걸 운영해 볼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재무국장님께서 그런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이란 건 이렇습니다. 우선 고지서 송달 방법이 지방세법 제51조의2에 보면 왜 우편료가 들어갔냐면 공무원이 직접 교부를 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방세에 납기내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감면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모든 공무원 서류는, 지방세뿐 아니라 모든 서류는 우리나라 현행 행정법이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라고 하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 그날로 도달이 확실히 돼야 납세의무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법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우편을 이것은 최후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우편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교부를 하게 되면 신림2동과 봉천7동은 동기능이 전환되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은 편법으로 예를 들면 동직원이 직접 통장을 데리고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직접교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림2동과 봉천7동은 법적으로 동이 없어진다는 이러한 가정하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편물이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것을 인력풀팀을 - 공무원이 직접 하면 되니까 - 운영해 본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2,500만원 정도의 등기우편료가 들어가서 아까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0명선의 월급에 해당한다 그것도 이해가 상당히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등기우편료가 과연 이게 많이 들어가지고 법대로 송달하다 보면 - 법대로 안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 많은 비용이 들어라고 효과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 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도개선안으로 해서 어떤 기능전환된 두 개의 동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예산이 많으면 흔히 말하는 택배라든가 이것을 담당하는 용역회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2,500만원 우편물을 줄 것을 1,000만원에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방세법 56조에 따라서 직접 등기우편으로 현행법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실현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 이와 같이 자세한 고지서의 납부송달 방법같은 것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안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저비용으로 등기우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제도를 강구토록 방법을 건의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내용이 조금 중복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림2동과 봉천7동의 동청사가 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종토세와 자동차세 고지서액 2,500만원의 우편료가 추경에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종토세나 일반 고지서의 배부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배부기간은 납기일 개시 5일전까지 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을 보면 1월에서 6월달을 놓고 볼 때 시에서 고지서가 6월 5일, 6일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납기개시일 15일부터니까 일주일전에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10일전에 납세자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이 배부하는 기간은 일주일정도 했었다고 보면 되네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일주일로 가정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승한위원
그러면 신림2동과 봉천7동에서 배부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배부인원은 아마 통직원이 다 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몇 명입니까? 그간에 몇 명이 투입돼서 운영돼 왔었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봉천7동에 26개통이 있고요 신림2동에 33개통입니다.
이승한위원
공무원이.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공무원은 한 직원이 아마 한 4, 5개통씩 갖고 있을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한 다섯 분 정도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마 한 10명이내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 계산을 해도 하루에 공무원 한 분이 100집에 고지서를 돌린다 해도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왔다고 봐 집니다. 다만 기능이 축소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기능을 축소해서 그걸 구에서 관할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적인 개념으로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만약에 2,500만원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게 불용처리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예, 쓰여지지 않으면 불용처리 됩니다.
이승한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과정은 인력을 효율성있게 활용하는 방법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도 했던 방법들을 이미 사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고려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2,500만원을 1만6,000세대에 우편으로 송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가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2,500만원이 혹시 쓰일지도 몰라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혹시 몰라서 올려놨다 이런 방식은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예산을 특히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만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건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에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이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을 안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항이 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건 동기능 전환에 따른 2개동에 대해서는, 아까 임현주 위원님이나 정국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서 검토해서 거기에 좋은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면서 우편요금으로 책정한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모든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또 2개동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많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동에 10여명의 1만여 건을 돌릴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데 공무원이 사실상 많은 고지서를 돌리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데 인건비 계산했을 때 지금까지 써 왔떤 인건비에 비해서 돈을 줄이자는 게 더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예측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서 2,5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이런 과정이 나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돌렸던 인원이 축소돼서 우편으로 했다는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간의 과정을 따져서 어떻게 돌렸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중간채널이 없어지고 직접 구청 해당과에서 통장들과 대면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해 볼 수 있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방법만 전환시켜서 2,500만원 올렸다는 것은 막말로 2,500만원 한 번 써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자는 얘기인데 왜 그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이 나오지 않았냐 이겁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런 걸 가장 많이 느끼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예산편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과정들을 전부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분석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까도 재무과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는데 예산을 일단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깍는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 보다는 견적도 받아보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 군살을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야지 그걸 사실 2,500만원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로 기존의 방법을 중간단위를 없애고 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가지고 위원들한테 내놓는다는 것은 시간낭비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듯이 공무원 아니면 우편 등기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돌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도 공무원이 다 돌렸습니까?
동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송달토록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과정에서 아까 제가 계산을 1만6,000세대에 한 사람이 하루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재무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반영한 건 그러한 선에서 반영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인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건의하고 과정을 만들고 계획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올리기 전에 이런 과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와야지 올려놓고 나중에 생각해서 한다면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런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동기능전환이 수없이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공문이 시달된 것이 한 달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동기능이 전환된다는 건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처리 하는 방법이 한 달 정도밖에 저희들한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요 지방세법을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정을 상부에 하자면 시간적으로 많은 요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 보다도 우편요금으로 최대한 최적대안일 수 밖에 없었다 이래서 예산요구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 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시정될 수 있으면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시간을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세무1과에서 이것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이것만 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죠?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죠. 이건 저희들이 동기능전환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송달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해서 우편요금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동 기능이 전환돼서 인원이 적어져서 예산편성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여러 가지 안을 위원들한테 내놓고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고 이런 안도 있는데 이런 구체성을 띠고서 안을 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문제는 아까 이승한 위원님한테도 제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됐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김영복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용역도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상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회사들에서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매 집을 방문합니다. 이런 데 이런 인원을 이용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연계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그 지번을 잘 아는 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고지서 송달 관계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그 다음에 우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 업무에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같이 협조를 여태까지 안 해왔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법으로 아무리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더 발전지향적인 방법이라면 안을 내서 또 법이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조례도 고칠 건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지금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깊이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앞으로 계속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은 이런 식으로 세금고지서를 돌릴 것인지?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지방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도 분명히 등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날라와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일반우편으로 왔었어요. 반송 됐겠지요. 그러니까 집배원이 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쪽지를 붙여놓고 갔는데 그걸 하도 우편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쓰레기인줄 알고 버려버렸는데 3일 전에 다시 일반우편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우편 한 번 먼저 보내보고 반송이 많으면 등기로 보내는 거로, 바꿔서 보내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는 반드시 납세자로 하여금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반드시 날인을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우편은 날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고지서 송달이 정확히 됐느냐 안 됐느냐 판단할 적에는 등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우편은 그냥 우체국에서 말씀하셨듯이 던질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등기로 하고 나서 그것이 안 들어갔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2차 방안으로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앞으로 봉천7동하고 신림2동은 원래의 목적이 변경 됐잖아요. 안 없어지고 동사무소 존재하는 걸로.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전환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입니다.
김정모위원
기능전환 안 하는 걸로 됐잖아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2개동은 하게 돼 있고요,
김정모위원
계속할 겁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것이 내년 7월 1일까지인데요
김정모위원
7월 1일 이후면 이것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 방향이 어떻게 돌아갈 지 모르겠지만 전 동이 기능전환할 것인지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읍, 면, 동사무소 존재하는 걸로 이미 행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전환이 되겠어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바뀌었지만 현재 각 구 공히 전부다 2개동에 대해서는 기능전환으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시범으로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읍, 면, 동사무소가 있는 걸로 다시 원래 위치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악구만 2개동을 계속 그렇게 몇 년이고 할 겁니까?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아니 관악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구가 다 합니다. 전 구가 하고 있고 전 지방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영종
박영종재무국장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시범 동은 원래 당초에 정부 방침이 모든 동을 없애고 그 다음에 전부 구청 단계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 다 일시에 없애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관악구의 경우는 2개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동에서 취급했던 모든 사항들이, 구청장 명의로 취급했던 각종 문서, 행정행위가 모두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단 이 고지서 뿐 아니라 70 몇 가지의 사항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에 동사무소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우편요금 문제가 나왔고 또 동사무소 시범 문제가 내년 7월까지 해보고 나서 잘 되면 전체 동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잘 안되면 전체적 요청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집행부인 저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고 단지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2개동의 기능을 구청에서 시행한다 하는 모델케이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고지서, 재산세고지서든 각종 납세고지서 뿐 아니라 모든 것이 70 몇 가지가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저희 구로서도 엄청나게 행정의 압력을 받습니다. 또 국세나 병무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영장전달을 전부 동에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각 우편송달이라든가 직접 하든가 해가지고 병무청 같은 데서도 송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직접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이번에 송달과제가 내년에 전체를 안 한다면 금년에 한해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모두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전달체계를 다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지방세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달방법이 개정이 안 된 이상 이대로 집행을 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모위원
만약 내년에 동기능전환이 안 되고 원래 동사무소 존재하는 거로 가면 이 예산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용래
김용래세무1과장
그렇지요.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세무2과장 강정웅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국용위원
아까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도중에 어떤어떤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우편료를 책정했습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저희는 주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우편요금 부족분을 금번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정국용위원
체납지방세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체납지방세가 우리 구세하고 시세 전부 해당됩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세목이 우리 구세로써는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로써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분 정리를 위해서 이번 부족분을 주로 편성한 겁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체납분에 대한 지방세 고지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전부다 등기겠네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소상히 설명을 드린다면,
정국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요청액이 3,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체납분 20만건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그중에 10%, 또 보통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30%, 엽서, 반송료가 2%로 계상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부 체납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금년도 정기분으로 과세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내분은 공무원이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약 10만건으로 추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정국용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항은 얘기하지 말고 주어진 사항만 얘기를 하자고요. 지금 우편료가 3,649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인데 등기로 하는 것이 10% 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30만건에 대해서 10%입니다.
정국용위원
아까 20만건,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것이 20만건의 체납분과 10만건의 정기분으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고장입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10만건은 관내분이 아닌 관외분에 대해서 정기분 고지분입니다.
정국용위원
관외분이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정국용위원
20만건은 관내분이고 관외분은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한테 그 동안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관외분은 제대로 걷어져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세로써 주로 체납이 주민세고 자동차세인데,
정국용위원
관외분은 그러면 알린다는데 취지가 있겠네요? 주로 알려서 그냥 낼려면 내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겠네요. 관외 어디 사는지 알아요? 아까 김효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주소 조차도 제대로 전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이사간 사람 것 파악을 정확히 하겠어요? 관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관외,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 사항이 아까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신 바로 그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주소조회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최근 주소를 갖고서 그 체납자들 주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 데이터가 몇 년 만에 시행됩니까? 자꾸 데이터 데이터 하시는데 몇 년 기준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자동차세 부과를 조사한 전산화 시스템이 몇 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데이터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제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한 거예요? 인구조사 언제 한 겁니까? 정확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사는 사람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집을 옮기고 하는데, 자꾸 데이터 데이터 하는데 그 데이터가 1년 이전 겁니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자꾸 시간만 가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 갖고 우편을 돌리다 보니까 깨진 독에 물붙기 식의 우편요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10만건이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독촉분에 대한 안내문은 주민과 같이 하는 구행정의 실현이라고 크게 붙여놓고 돈 안 내는 사람 안내문 속에는 협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위협을 느껴가지고 돈을 내게 하는 그러한 안내문을 보내는 것 보다는 꼭 이 돈이 필요하니까 좀 내주라. 이러한 설득력 있는 자진해서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안내문이 발송돼야지 어떻게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협박위주, 법을 교묘히 이용해 갖고 생존권에 대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장권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겉을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안내문 보다도 본위원이 안내문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재 바뀌어져야 된다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금이 우리 관악구 행정에 어떤 데 쓰이니까 꼭 필요하니까 좀 내주라. 이런 식의 설득력 있는 안내문이 고지돼야지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지 그렇지 않아요? 바꿔볼 용의는 없어요?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저희도 그것이 우리 구정 타이틀과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독촉고지서에 첨부되는 안내문 내용도 재검토를 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내용은 역시 우편료에 대해서 세무1과나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어떻든지 예산의 낭비요소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든지 할 때 몇 가정이나 한다는 그런 계산은 안 나왔지요? 우편료가 지금 등기우편료라면 1,170원이지요. 그럼 한 사람이 100가정은 더 할 것 아닙니까 언뜻 계산해도. 법이 그런 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언뜻 계산해서 100가정을 더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해서 실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서 그걸 풀자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서로 의논하는 게.
정웅
강정웅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법이 그렇고 이런 얘기는 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적은 돈가지고 정확히 송달이 돼서 세금을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걷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전 직원들이 같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위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전산화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적과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처리와 또 우리 출력리스트가 할 수 있는 하드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 각 구에 한 대씩을 장비를 국비 반으로 줘가지고 서울시 전산자료와 구청 전산자료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장비구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는 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지적도면을 전산으로 다운받거나 출력하거나 그러는 게 그 동안 불가능했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원이 됐습니다. 다만 지방비 50%가 계상이 되면 쓸 수 있도록 조건부 지원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지금 50%는 이미 와 있는데 찾아 쓸려면 지방비 50%인 1,1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장비가 구입이 되면 이거를 출력하거나 그러는데 따른 새로운 인건비 요소나 아니면 인력요소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국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화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구 재정여견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의 삭감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에 증액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총괄내요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6억7,535만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9,222만8,000원에서 20억8,902만9,000원으로 3억8,871만1,000원을 당초예산의 23%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2억7,268만8,000원에서 2억7,068만8,000원으로 200만의 경상적경비를 감액요구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3,966만1,000원에서 3억3,386만5,000원으로 2억9,42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도시설계 용역비로써 '98년 3월 13일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법 제62조 규정에 도시설계지구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소기의 사업을 완료하여 도시기능증진을 기하고자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는 12억6,842만3,000원에서 13억6,492만원으로 9,649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과 공원녹지 관련 시설부대비등 명목으로 소기의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예산의 목적에 맞는 계획된 사업으로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주택과장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금번 추경이 없어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수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남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회계년도관악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8,870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가 증액되어 총 20억8,092만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는 사전결정위원회 폐지에 따른 운영수당 및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98국고보조 집행잔액 100만원을 계상하여 2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된 것입니다. 건축관리는 건축공사장 현장 출장여비 300만원,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비 2억9,120만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설계지구지정 설계용역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공원녹지는 신림9동 약수터 정자설치 1개소 1,7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7,000만원, 공원녹지시설부대비 2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노후장비 대체구입비 520만원, '98시비보조반환금 229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모두 9,6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부족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주민 편익사업이나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사정이 이와 같이 어렵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의회가 승인한 예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도시설계용역 아까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포함함 비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들 항목별 근거 2억9,120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근거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자료를 미리 깔아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용위원
정국용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다음은 언론상에 유포를 했던 부분이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언론상에는 7월달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끄집어내서 할 것인지 구분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추정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78쪽 보면 '98년 시비보조금잔액에 보면 산림병충해방재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것이었습니까? 원래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재작업비는 산림청 하고 서울특별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총액이 얼맙니까? 우리 구에서 '98년도 산림병충해방재작업에 대한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거기에서 돈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잔액이 얼마중에서 얼마가 남았느냐 이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대략 말씀해도 좋습니다. 약 1억4,000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대략 한 1억4,000정도 됩니다.
정국용위원
거기서 228만원 남았다 이 말이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비보조금 잔액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비보조금을 집행한 잔액은 시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합쳐놨다가 아까 말씀하신 시비, 국비, 구비 합쳐서 산림병충해방재작업을 했다 이 말이지요? 1억4,000으로.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런데 어째서 이 항목이, 그 돈 합쳐놓은 돈이 꼬리표를 달았습니까? 시비라는 것이 표시가 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은 교부금이나 시비, 국비 그걸 구분해서 집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산림병충해방재작업 1억4,000 돈을 계좌에다 한번에 넣지 않고 구비계좌, 시비계좌, 국비계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구비는 구비대로 쓰고 시비는 시비대로 쓰고 국비는 국비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지요. 항목별은 똑같이 합산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돈에 합쳐진 돈이 어떤 것이 시비고 어떤 것이 구비고 점쟁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자체 추산부라든가 지출원인행위라든가 회계처리상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될 수 있게끔.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반복설명하지 않게끔. 합쳐놓으면 누구 돈이 누구 돈인지 모릅니다. 목은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시비보조금잔액이라고 표현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출 원인행위를 할 적에는 시 교부금이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 얼마를 쓰겠다. 자치구비는 얼마라고 지출원인행위 할 적에 비목별로 구분해서 집행이 됩니다. 구분이 돼 있고요.
정국용위원
그러면 비율로 나눠 놓습니까? 그렇게 하면 집행상에 착오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즉 말해서, 돈이 세 군데서 들어와서 세입이 돼가지고 합쳐서 항목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충해방재사업목이. 그러면 지출도 합쳐진 돈에서 어떤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설명을 하시자면 그런 설명이 되는데요, 예산 배시액이 이거는 표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할 적에, 지출원인행위 할 적에 우리가 지출부에 그거는 구분 정리해 가면서 집행이 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지출계정 할 때 국비나 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구비를 제일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비보조금 잔액이 반납을 하지 않고 다시 예산에 편성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여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예산회계상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거는 다시 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원칙이 그렇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에다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쓰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자 한 번 보십시오. 78쪽 보면 시비보조금집행잔액을 다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세출항에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면 시비보조금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들어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98회계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가 우리 구 금고에 넣고 있다가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정국용위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산회계법에 시비나 국비의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보조금 잔액이 다시 예산에 편성돼 갖고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안 쓰게 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아직 반납하지 않은 부분을 목을 잡아놓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쓰기 위해서 세출예산편성이 됩니까? 쓰기 위해서 세출예산편성이 되지요? 예산상에 나온 것은 전부 써야 되지요? 쓰기 위해서 세출예산편성을 하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반환하기 위해서도 돌려주지 않고 예산편성 해갖고 반환해준다 이거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반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정국용위원
그러면 여기 한 번 보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양입양출.
정국용위원
'98년도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사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파악을 했는지 집행상의 절차가 잘못 됐는지 이 부분은 사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현동에 이번에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한 거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목적이 어떨 때 입산통제구역을 설치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산림 경관보호나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정국용위원
산림경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요, 지금 신문상에 보도되기를 7월달에 휀스를 친다고 보도가 됐지요? 7월달인가 8월달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예산이 나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3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를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공공근로 자재비로 휀스를 치겠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산림보호측면의 항목에 나와요? 공공근로사업 항목 내에 산림보호를 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구역을 치는데 자재를 사서 쓰라는 지침이 내려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산림정비사업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생산성있는 일을 하라는 게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로 노임 살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재를 확보해서 내실있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거기의 돈으로 쓰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산 울타리를 치기 때문에 산 울타리 치는데 경비는 우리 예산을 예결위에서 예산은 필요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정국용위원
그게 사실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구 재정여건만 좋고 또 여러 형편이 좋다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정식 휀스설치비를 제대로 예산을 구의회에 요청해서 거기에 반영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3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럼 얼마나 됩니까? 0.8㎞인데 자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일부 시행과정에서 현지 조정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다시 산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남현동에 폐기물수수료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막은 부분,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이전에 친 것이 돈 천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열 배는 되기 때문에 한 5,000만원 내지 1억은 최소한 현재 그 상태로 친다고 하면, 현재 지금 있는 그 구조물에 연결해서 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추산하신 게 대략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거는 원형철조망을 자재로 활용해서 주등산로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현지 실정을 더 잘 아시겠지만 배수지에서 관등약수터 올라가는 길을 보시면 과거에 철조망을 쳤던 자리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등산로가 개설 돼 가지고 상당히 무질서하게 산림이 훼손돼 있는데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요소요소 등산로 입구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렇게 5,000만원 내지 1억원이 되는 돈을 어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림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한 거 아닙니까? 입산통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 내지 1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똑바르게 그 예산을 목을 잡지도 않고 다른 목에서 축출해서 한다는 건 떳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입산통제를 할 수 있다 하면 떳떳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공공근로 자재비를 통해서 편법으로 유출해 가지고 할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또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설사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관악산 생태계 보존이나 관악산 산림경관보존을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시책으로 특별한 다른 저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국용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생태계보호라고 했지요. 생태계 어떻게 됐습니까? 그 0.8㎞ 생태계가 주로 수목이 뭡니까? 아카시아지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거의가 다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00원씩을 더 걷기 위해서 철조망을 치는 겁니까?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돈을 안 내고 동네 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치는 것인지, 진짜로 아카시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단답식으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국용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국용위원
주로 뭐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 행정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연계되고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지 단답식으로.....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신 게 있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정리를 하는데요, 질의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려고 계시니까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원래 입산통제구역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수목들이 전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거하는 아카시아를 3년 동안 키워가지고 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산통제구역의 설정하고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우리 주민들이 바로 담장하고 같이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한 2, 3m 나오는 그 지역까지 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저녁에 평상을 펴놓고 오손도손 아주머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까지 다 쳐버려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무 갈아먹고 채소 갈아먹고 한데 거기까지 전부다 쳐버려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행정이에요? 그리고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여론수렴은 누구한테 합니까? 아카시아나무한테 합니까? 주민이 나한테 일임해 줬어요 구의원인 나한테. 그러면 2만명이 일임해갖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사람은 뺀찌시켜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 가보니까 주민들 쭉 만나보니까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관절 누구한테 여론수렴 해갖고 울타리에서부터 평상 펴놓는 데까지 다 막았는지 참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민을 괴롭히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주민의견을 대신하는 사람하고 상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왔으면 떳떳하게 예산도, 남의 예산을 그냥 갖다가 쓸려고 하지 말고 떳떳하게 목을 설정해 갖고 이러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예산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행정을 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전부 편법적으로 해가지고 가버리고, 이게 어떻게 행정입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동의 구의원인 그분들의 의견을 좀 중요시하세요. 모든 사람이 그냥 투표로서 전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일임해 준거 아닙니까? 공식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옳바른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구의원들하고 의견수렴 할 때는 꼭 협의할 용의도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정국용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남현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뜻을 합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실 수 있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어려운 사항은 익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취지는 관악산 자연경관보호라든가 산림기능의 회복, 여러 가지 공익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이 사항은 도와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는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면밀히 현장 주민의견들이나 구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잠깐 정국용 위원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도를 펴놓고 부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잠깐만 양해를 하시지요?
김화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남현동 출신 정국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와 함께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현동 지역에 일부 산림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산통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쪽이 사당역이 되겠고 올라오는 길은 이쪽과 이쪽 사업은행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관음사 올라가는 입구에 매표소가 한 군데 설치 돼 있습니다. 매표소 옆에는 관호배드민트장이 있고 쭉 올라가면 저쪽 좌측편에 수방사와 경계지역 부분인 관음사 절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미 매표소에서 돈을 받고 있고 저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입산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마는 매표소 뒤에 관호약수터라든지 이씨 종친 묘 이 부근은 아까 정국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다수가 아카시아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측면도 있고 정국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부근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칠성연립하고 보성연립 쪽으로 올라가면 주민들이 비가 좀 많이 오면 빨래도 하고 옆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노는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중간매표소의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씨 묘 위에, 그리고 약수터 위에 경계로 해서 철조망을 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속칭 두부집 이라고 있는데 이 집이 굉장히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서 두부집 뒤쪽으로 해가지고 배수지로 연결되는 선까지 이쪽으로 전부 원형철조망을 쳐서 보호를 해주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매표소 쪽으로 해가지고 관음사 윗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길하고 칠성연립하고 보성연립 쪽에서 올라가면 종전에 있는 길이 전부 돌계단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가 있습니다. 돌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두부집 윗쪽으로는 통제를 안하고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은 개방을 해서 이 지역에 사는 동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쪽에 인헌고등학교와 경계선상에 남부수도사업소가 설치하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올라가면 관등약수터가 있고 관등약수터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럼 세 군데서 올라가면 관등약수터로 연결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등약수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새벽이라든지 저녁에 그리고 낮에도 이용이 가능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세 길을 통해서 연주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래서 이 길을 이용하는 길은 세 군데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원형철조망을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산림보호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에 살고 있는 남현동 주민들도 옛날 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용에 극히 불편을 최소화 할 수가 있고 우리 관악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원형철조망을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떳떳하게 계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도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를 활용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쯤에 설치를 해서 8월 1일부터 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용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제가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애당초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애당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제가 지금 괜히 화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동네 여기까지 이렇게 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갑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정위원님 뜻을 수렴해 가지고,
김장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김장환위원
지금 회의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설명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고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장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걸 설명하시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동 대표로 계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하셔서 일을 하시면 주민들이 뭘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정건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77쪽에 공원녹지과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약수터 정자설치로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렸다가 취소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들 건의사항 반영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기본정신이 그런 것이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에 대해서 상정하고 올리고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IMF이런 어려운 시기에 물론 정자 있으면 좋지요. 우리 관악산에 약수터가 몇 십개입니까? 몇 백개입니까? 정자 다 만들어 주면 좋지만 그런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경제상황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보지 않고 하나에 1,700만원이나 하는 예산을 상정해야 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추가경정예산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과목을 경정할 예산을 정리다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소개 민원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숙원사업을 가급적이면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설치 요청한 사항은 대부분 노인네들이 구민과의 대화시, 동순시시 노인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이용층이 노인층이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런 건 반영해서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의 견해는 그렇고 본위원은 이런 약수터 정자설치 같이 이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하고 어린이공원정비 하고 어떻게 사업내용이 다릅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우선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은 민선자치 되기 이전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매년 1개 구청에서 1개소 내지 2개소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교체를 한 계속사업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자치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 2, 30년된 공원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정비 사업은 최소한의 노후시설이라든가 노후퇴색, 부식 파손된 어린이 시설물을 부분부분 교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선을 딱 긋고 설명드리기는, 대략 설명드리면 그런 범주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이 올라왔다가 어린이공원 정비화사업으로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감액되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는 특정 어린이공원을 현대화시키는 사업은 반영되지가 않았었는데 여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산부기상 원당어린이공원이라고 돼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선 긴급한 데가 있습니다. 우선 노후부식 돼서 시설물을 부분부분 보수하다 보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산부기 기법상 원당어린이공원 대표로 집어 넣어서 그렇지
임현주위원
대표로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봄에는 예산 특정, 거기다 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을 거기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린이공원은 땜질공사식이 됐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부분적으로 완전히 정비가 돼야 되는데
임현주위원
잠깐만 중단하시고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데 봄에 우리가 '99년도 예산심의를 해줄 때는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반영을 아예 안 시킨 겁니다. 아예 안 시키고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의 교체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증액시켜준 거죠.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5,0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었는데 지금 못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은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추진돼야 하고 더불어서 병행해서 시설정비 확충할 것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99회계년도 확보된 예산은 원당, 교체에 사실 투자를 못 했습니다. 다른 어린이공원에 분산해서 정비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99년도에 예산편성 1억원은 원당어린이공원을 지목해서 증액을 해주거나 편성해 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반영을 못 시켰지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답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김장환위원
답변이 안되면 시간을 구해서 정확한 답변요지를 만들어서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원당어린이공원 하고 교체어린이공원은 부분적인 최소한의 교체사업이니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위원님들께서 편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요 '99년도 당초 편성되었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1억원이 지금까지 어떠한 어린이공원에 얼마나 집행되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올라온 7,000만원의 용도도 어린이공원 어떤 곳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집행할 예정으로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께 다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각종 하수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시설과 설치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부대비는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습니다. 0.75, 0.25, 0.5 이런 식으로 1%미만의 요율이 적용되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시설부대비를 예산의 4%, 3%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시겠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율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단순하게 시설부대비라는 총괄로 몇 백만원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이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이 시설부대비는 요율을 놓고 산정해서 항상 시설을 하다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어느 근거에 맞춰서 쓰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서면답변을 해 달라고 하니까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답변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회의가 매끄럽지 못하지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관악산 수수료입장 티켓제작구매가 한참 논란이 되다가 170만매를 15원으로 예산통과를 시켜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이 예산이 혹시 집행이 됐는지 집행이 안 됐는지, 집행이 안 됐으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군데만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신림11동에 번지수도 없는 구유재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측량까지 한 번 한 적이 있죠? 아시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지금 질의가 추경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세요. 민원사항에 같은 것은 질의하지 마시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땅에 대해서 출처 좀 정확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추경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가 말이죠 어린이공원이 실질적인 면적보다 굉장히 적어요. 왜 적냐하면 옆에 대지 소유주들이 공원부지기 때문에 더 그 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땅들은 우리 구유재산을 제대로 찾아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측량비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무단점유나 편입된 재산은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드릴테니까 측량을 해서라도 놀이터 시설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99년도 당초 예산 1억원중에서 기 집행된 게 6,391만1,000원이라는 얘기죠?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설계액이 9,900만원 도급액이 8,500만원. 왼쪽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설계액이 9,900만원인데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도림, 백설, 교체, 원당, 선봉, 남서울, 남부 이렇게 해당되는 어린이공원을 지명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설계를 뽑은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 열거된 공원의 공사설계를 해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예산액이 1억원이었는데 지금 설계액이 9,990만원이잖아요? 설계액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 그 질의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현장나가서 물량조사를 해서 일일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한 금액이 9,990만원이고 이걸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낙찰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급액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는 '99년도에 11개 어린이공원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공개입찰을 했다는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집행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11개 어린이공원외의 다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투자를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공원정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이공원이 몇 개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69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69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집행되는 작은 시설의 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런 비용은 어디에서 어느 항목에서 지출됩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단순한 노후퇴색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보수사항을 각 동에 조사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각 동에 재배정 해서 각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있고 11개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부분적인 경미한 노후퇴색 시설물 도색이라든가 경미한 사항, 동에서 보수할 수 있는 사항, 그 예산이 5,200만원입니다. 여기 1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시설비목으로서 일부 시설 교체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99년도 예산항목에 어린이공원시설비로 돼 있습니까 1억원이? 1억원이 정확한 예산항목이 뭐였죠? 시설비였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5,200만원이 있었다라는 얘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시설장비유지비.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를 하실 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원당어린이집을 포함한 긴급한 곳에 긴급한 비용으로 쓸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네요. 지금 7,000만원에 대해서도 봉천11동에만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에 총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용과 교체어린이공원도 봉천11동인데 그게 7,000만원이고 지금 이미 어린이공원 시설정비비용에서 교체어린이공원과 원당어린이공원외 3,200만원 예산이 기 집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특별 동의 특별 어린이공원에만 1억원 이상의 돈을 예산 투자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9개가 되는 어린이공원 중에서 11개에다만 시설교체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총 1억7,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지금 설명이시잖아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시설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하고 합쳐서 총액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시설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용인부나 부분적인 인부를 사역해서 경미하게 보수할 성질이 못되고 전문적인 공사업자한테 도급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쉽게 표현하자면 시설비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순수하게 경미한 보수사항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소재한 관할 동장이 부분적으로 도색이라든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경미한 보수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구분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특정한 지역으로 투자됐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입장은 69개소, 예산만 있으면 전부 일시에 시설정비확충이라든가 시설정비보수해줘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고 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현장 나가봐가지고 우선 급한데를 보수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개소만 한정된 것 뿐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를 함께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설비가 '99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지금 예산서가 본위원한테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1억원의 시설비 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5,200만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9개 어린이공원의 긴급한 보수 등의 사항은 5,200만원으로 했고 1억원은 사실조사를 해서 11개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돈 9,900만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한 결과 8,500만원으로 낙찰이 돼서 11개 어린이공원의 시설이 교체되거나 긴급한 사항이 수리가 되거나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5,2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한 예산의 지출현황이 8,500만원 공개입찰 낙찰로 지금 11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교체 또는 휀스교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가 말하고 있는 1억원 속에는 5,20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7,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봉천11동의 2개 어린이공원, 교체어린이공원과 원당어린이공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교체어린이공원이나 원당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기 편성되어 있던 1억원으로도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69개 어린이공원 중에 특수 동, 특수 어린이공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69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11개를 뺀 나머지 58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설교체나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69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11개가 시급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7,000만원은 봉천11동의 2개 어린이공원만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69개 어린이공원 다 현장 한 번 나가보면 봉천11동의 2개 어린이공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납득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가볼까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건 위원님 판단에 의해서 하시고요 이점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에 어린이공원 정비라든가 시설정비 확충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4,1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에 7억1,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투자예산 범위 내에서 또 IMF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으로 5,000만원만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런 거 설명드려서 될 얘기인지 모르지만 오자마자 출장 현장 나간데가 원당하고 교체어린이공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나 다른 데서 보던 것하고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창피한 감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을,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많이 반영을 해서 시설정비라든가 교체할려고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당과 교체는 어린이들이 필요한 유희시설이나 편익시설은 교체를 못했습니다. 우선 단지 휀스라든가 어린이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런 시설물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놀이대나 이런 편익시설을 설치할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도 작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실적으로 굉장히 낙후됐어요. 교체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번 가봤는데 휀스도 바꿔야 되고 그런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27명인데 어떻게 특정 동에다만 7,000만원 막대한 돈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얘기 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지금 신림본동 어린이공원에 현대화사업을 해달라거나 시설교체해 달라고 이런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임현주위원
신림본동 어린이공원에 어떤 시설 교체해 달라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 하는 것 같이 느끼시냐고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임현주위원
아니면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입장도 있지만
임현주위원
얘기 좀 들으세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말못할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말못할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왜 솔직히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9개소 있는 거 예산만 충분히 줘보십시오.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요.
임현주위원
관악구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 예산 다 쓰실 겁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서두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설명하는 과정에 적절한 표현이 될 지는 모르지만 땜질공사 하는 식으로 우선 급한대로 보완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말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다른 의도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본위원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99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편성 부서에다 올린 예산이 얼마라고 얘기하셨냐면 시설에 1억4,100만원, 현대화사업에 7억1,000만원 총 8억5,100만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에.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우리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얼마나 시급한 예산이기에 이렇게 모든 구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이렇게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올릴 생각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다면,
임현주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위원장님 자꾸 위원이 질의하는데 왜 중간에 과장께서 말을 끊습니까?
김화남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분명히 편성을 요청했던 8억5,100만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과도한 예산이다. 또는 아주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어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5,000만원만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재무건설위원회에 올라왔던 것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라는 목 안의 시설비로 어린이공원정비 해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롭게 추가된 것이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원 정도 올라왔었지요? 1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1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1억원 이라는 비용을 쓸 수가 있느냐. 그건 안된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원으로 해줄테니까 어린이공원 전반적인 시설교체라든가 시설비로 사용을 하십시오 하고 5,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라는 그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 재정형편이 아주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추경예산이 몇 백억이 생긴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서 똑같은 이유로 삭감되거나 변화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000만원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똑같은 원당어린이공원과 봉천11동에 있는 교체어린이공원으로.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수정하고 의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시하거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필요없는 심의를 우리가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똑같은 예산으로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충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짜주시고 저희들 챙겨주시는 충정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당이나 교체는 부분적인 어린이 시설물은 설치를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놀이대 이런 편익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고 당초에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는 '99회계년도 그러니까 작년 '98년도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할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현대화 한다는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을 한다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어린이가 그 공원에 갔을 때 위험한 요소가 없는가? 두 번째, 어린이가 타고 노는 놀이시설이 혹시 단순하게 낡았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낡음으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먼저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과연 교체어린이집이나 원당어린이집에 3,100만원이 투자된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이 휀스에요. 휀스를 새로 치거나 교체하거나 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린이들 노는데 위험요소가 상존했길래 다른 시설 보다 미끄럼틀이라든가, 지금 새롭게 올라온 거는 미끄럼틀이니 뭐니 이런 거 교체 아닙니까? 이런 걸 우선해서 휀스부터 교체해야 됐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현장이 일반주택, 연립 보다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면이 평면이 되지 않고 한 3단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지가. 그래서 담장쪽하고 일부 휀스가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굉장히 위험요인도 있었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많이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현장을 기회있으면 한 번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미 교체되어 있는 현장을 어떻게 봐요? 사진 다 있습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원색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갖다주고요, 이런 예산편성은 안됩니다. 애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밀고 나갈려면 애초에 5,000만원 감액하는 거를 반대했어야지요.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려놓을 생각을 했어야지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있는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우리 구청장께서는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본위원 질의할 거 많지만 더 이상 얘기가 안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남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과장님께 임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봉천11동의 교체와 원당어린이공원에 1억을 들여서 작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전부 잡고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담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로 한다고 그러면 정비공사를 각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새로 꼭 해야 될 곳은 한 곳부터 시작을 해야지. 양쪽을 다 벌여놓고, 양쪽에 시작을 먼저 해놓은 거 아닙니까. 담장 휀스를 금방 말씀하시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고 위험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담장부터 하고 발동을 걸어놓고 나머지 안에 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1억을 삭감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추경으로 해서 맞춰서 완공을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담당과장이 설명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 사항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효겸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원당하고 교체의 전부 외부 담장, 휀스 교체. 이번에는 내부에 들어가서 7,0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번 공사는 내부공사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을 1억 달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담장 한 게 3천 몇 백만원하고 이번에 7,000하니까 거의 1억200 공사가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것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만큼은 제대로 시설정비확충을 하고 제대로 가꾸자 하는 취지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은 추진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노후되고 파손되고 시설교체, 우선 땜질식으로 해줘도 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원당하고 교체에 새로 공사하는 금액이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원당이나 교체는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원현대화,
김효겸위원
그럼 우리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와서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주관할 적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그 기준으로 하면 원당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1억8,200만원을 우리가 '98년도에 예산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금액 갖고는 우리가 소기에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던 사항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부터 시작을 해야지 양쪽 찔끔찔끔 벌려놓으면 나중에 다시 공사할 때는 그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곳을 할려면 한 곳을 제대로 해야지 교체와 원당 둘 중의 한 곳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야지 양쪽 벌여놓고 나중에 1억8,000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1억 가지고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실행 단계에서 그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어느 한 곳만 제대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두 곳 다 완공도 안되고 또 돈은 돈대로 1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용
장수용공원녹지과장
위원님 69개소 어린이공원에 우선 시급히 시설정비보수할 게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1개소라도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 시설정비가 돼야 하는데 예산형편이나 실무 집행상에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양쪽을 다 벌여놓고, 이렇게 되면 7,000만원 갖고 양쪽 다 되는 겁니까?
김화남위원장
김효겸 위원님 현장 확인 한 번 해보지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