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 발주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01)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사업 추진시에는 동일 장소, 같은 배경을 잡아 전ㆍ중ㆍ후 사진촬영 기록보존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초에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포장시 이음새 부분을 카타기로 절단후 시공하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이 사항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발주 및 유관기관공사 현장 사무실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미허가, 지방세 미부과, 가건축물이 미신고되어 있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철저하게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이행하고 가설건축물도 빠짐없이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사항으로 농로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해 장비와 인력시공의 경비 과다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각종 사업장에 필요한 장비는 관내 보유중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타지역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이 되도록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파제, 방조제 , 호안도로등 옹벽설치시 90° 각도로 시설됨으로 파도의 파력에 의한 파손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파도에 의한 파손이 방지되도록 설계에 반 영해 서 하도록 전 직원을 교육시켰고 실제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녹산-학정간 도로확포장시 토사유실부분 16m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덕호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해 장옥 앙카볼트로 고정을 완료하였고 관정 주변을 정리했으며 최근에는 급수관 누수 3개소에 대해서도 어제까지 보수 완료를 해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와룡지구 생활용수 착정에 대해서 앞으로 시행 하는 사업은 전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전기고장으로 인한 급수중단은 무선수위 조절장치로 교체 완료하였고 편입부지 미해결 부분 20㎡에 대해 보상 비 100만원을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는 대로 이달까지는 보상 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진입로 확포장시 집 수정 뚜껑 미설치 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에 대해 뚜껑 설치를 하였고 노견토사 유실부분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학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하자 발생 7건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송죽-운당간 도로확포장시 기설치된 흄관 600㎜를 제거후 개거로 설계변경 재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삼효지구 밭기반 정비는 사업장 선정시 사업의 효율성 및 주민 호응도가 높은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금년부터는 기본계획부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동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하자 발생건수 16건에 대해서 보증금 2,354만 4,000원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발주해 지난 6월 14일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봉령 용수로 정비에 대해서도 부 실시공등 재시공을 하였고 부족된 시공분 18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 구수지구 생활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염도과다로 인한 생활용수 사용 부적합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구수지역 상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시설을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이달 15일까지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지난 5월 10일부터 지역 주민 들에게 급수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부분은 노견토 유실부분 100m 채움과 포장콘크리트 하단 쇄굴부분을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백암 방조제 해수범람에 대한 조잡시공된 부분 422m를 철거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대전-길용간 도로는 구수교 끝부분 토사 30m 구간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보라-회송간 도로확포장 공사시에도 유실된 노견토 3개소에 50m구간을 채움 완료했습니다. 다음 구수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앞사석 운반거리가 28㎞인데 현지 인근 석산에서 채취를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감액분 1,536만 9,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반월소하천 정비공사에 하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천제방에 불법으로 농작물 식재행위를 금지조치 하였고 줄떼보식도 완료하였습니다.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는 노견토 유실 부분 60m를 보수 완료하였고 배수로 구조물화 추진은 금년도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오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자 발생 3건에 대해서 지금 상오지구는 시공회사인 보증회사 부도로 인해서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증금 4,625만 9,980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공사발주를 해서 지난 5월달에 추진중에 모내기를 위해서 일부 중단중입니다. 현재 영농지역이니까 모내기가 끝나면 나머지 하자 보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산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하상유실 40m와 호안블럭 20㎡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나 방조제 해수범람 사업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천단콘크리트 미설치 부분 130m를 99년도 사업비로 시공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실부분 5m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 밭기반 관정착정에 있어서 물탱크 하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공구 U자형 배수구가 높게 시설되어 도로침하등 5개소 하자 발생에 대해서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남 방조제 해수 범람 피해복구 에 대한 배수갑문 말단부 찰쌓기를 하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상황지구 경지정리에 대한 농로사리부설 및 부족분 90㎡를 추가로 부설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포장으로 부분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155만 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열부분은 하자 보수 조치를 하였고 기존 콘크리트 도로 50m는 노후화로 인한 균열부분으로써 금년도 원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포장도로 파손부분 2개소 5m에 대해서 보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철저한 시공 감독 및 현장지도를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를 거울삼아 철저한 시공 감독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말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진첨부가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답해 주세 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는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8만 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 하는 사진을 이 정도로 해서 이것이 발주사업에 시정 조치했다고 사진을 붙여 놓은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을 붙여서 이것이 조치결과입니다 하고 보고 하는 과장님의 자세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자료를 제출 했던 담당들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습니다. 건설과. 이게 뭡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도로포장시 이음새 카타기 절단 이것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수십번, 지금 아마 본 의원 이 2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4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이 하나도 안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이것 왜 이럽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과장님이 의지가 없다는 말이예요. 이것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안되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어떤 지시가 나가서 결과 보고 를 할때 이렇게 말입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형식적인 이런 보고 서는 앞으로 보고 안받겠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히 시정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 국도비 지원비율이 몇%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80%가 나옵니까?

80%가 되어야 맞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경지정리 지구가 경사가 심하고 여건이 안된 지구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예산 은 정액 예산 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대한 80%에 해당되는 2,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0%, 10%는 도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예로 3,000만원이 꼭 맞아버리면 괜찮은데 지구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가령 3,300만원이든 3,500이든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가 똑같은 비율을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서는 도대로 부담하는 비율 10%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사전에 용역설계를 맡길때 당초 설계에 의한 사업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은 못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서 인가받는 과정에서 심사 를 받는데 가급적이면 정액 단비내로 끌어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할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했을때 인가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은 당초 용역설계를 맡길때 정밀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하면서 보완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서 보완설계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다 보면은 깍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있어서 기반조성사업의 근본 취지에 맡게 주민 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거기서 어떤 하자 요인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참고 해 주시라고 그래서 용역설계가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충분히 받게 되면 하자 요인도 쉽게 막을 수 있고 주민 들이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의미가 더 크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내실있는 사람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 선포 합니다. 2. ‘98 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14)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영광읍 단주리 378-2 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9.47㎡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자담 합해서 4,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사항은 지반침하로 건물내부에 가로크릭 현상 발생으로 하자 보수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하자 보수는 금년도 1월5일부터 1월 8일 4일간에 걸쳐서 사직 노인회를 50만원으로 보완 완료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 보완사항이 미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완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에서 경로당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계시지요?

예.

노인정에 가서 보면 어디 노인정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또 우리 보고 서 올라온 것 보면 경로당이라고 올라 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똑같은 의미인데 똑같은 의미를 두 개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동일시해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검토해서 단일로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 이 하자 가 난 공사를 한 기간 이 4일이란 뜻인가요? 이것 민간자본적 보조금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노인회에서 어느 업자에게 계약 을 맺었을때 하자 보수 기간 이 4일인가? 4일간이란 뜻이 공사를 한 기간 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경로당은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그러지요?

예.

그러면은 하자 보수 기간 이 주민 이 직접 공사를 했을때는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주민 이 다른 일반 건축업자에게 사업을 주었을 때는 하자 보수 기간 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예. 그렇지요.

이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감시감독 하고 계세요?

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에서 직영한 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마을에서 직접 직영 공사를 했을 때요.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 하자 보수 기간 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영을 했을때요. 노인회에서나 마을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때

업자간에.

아니 업자간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별도로 직접 공사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럴때는 하자 보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을에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인회에서 건축해서 하자 보수가 생긴 일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하자 보수가 생긴 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금 의 돈을 주면서 만약 몇 년동안에 하자 가 생길때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계약 도 없이 그냥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서에 계약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 자료로 한부 해서 주십시오?

예.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관련 서류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요 밑에 보면은 크릭이 나 있지요?

예.

그건 지적을 안해서 보수를 안했습니까 이것도 지적을 했으면 보수를 했을텐데 지적을 안해서 보수를 안한 모양입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렵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8년도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덩굴제거,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경제수 조림, 표고재배사업에 있어서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비치하고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완료후 정확한 정산과 확인과정을 거쳐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 사업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고 사업장별로 1/3000 도면을 비치토록 해 산림관계공무원에 대해서 1월 8일날 직무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금년들어 보조사업 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집행된 경제수 조림지는 사업장별로 도면비치하고 사업비 정산을 철저히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도면을 비치하고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는 음식 퇴비화 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에 있어서 군에서 일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본 사업은 민간자본이 함께 투자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일괄 발주가 곤란한 사항이나 99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시부터는 보조사업 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보조사업 자가 제작회사로부터 일괄 구입토록 적극 유도하여 예산 이 절감되도록 함은 물론 금후 구입한 발효기의 사후관리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보급계획은 당초에 5대입니다만 농협중앙회 협력사업 취소로 부득이 2대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율이 당초 30%에서 75%로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부담비율 관계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덩굴제거라든가 또 솔껍질 깍지벌레 등 이런 사업들을 벌였을때 실제적으로 전ㆍ중ㆍ후 사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덩굴제거 사업을 할때 그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 칡덩굴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또 솔껍질깍지벌레 그 면적 등 그런 사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소별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솔직히 칡덩굴 제거 사업지가 지금 임야가 필지별로 지분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개소별로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칡덩굴제거 사업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보통 설계를 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면적에서 칡덩굴이 제거하는 차지하는 부분이 1㏊여도 전체면적이 10㏊면은 10㏊를 환산해가지고 지금 기준을 잡고 통상적으로 설계를 내지요?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칡덩굴 제거 사업은.

아니 그것은 알아요. 이음새 부분 해가지고 금방 설명한 대로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환경녹지과에서 그 면적에다 예를 들어서 그 산이 30㏊면은 30㏊에 비례해 가지고 대충 칡덩굴이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전개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 인정하지요?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칡덩굴을 면적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700개의 칡덩굴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1㏊만 되도 칡덩굴 제거 면적이 2㏊나 3㏊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금년부터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확히 면적을 환산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해도 다 압니다. 우리 의원 들이 현지 가서 확인하면 그냥 알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실태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원농기계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 실시를 금년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 96년부터 98년까지 지원한 쌀전업농, 농업회 사법인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등 트렉타 200대와 콤바인 109대, 이앙기 77대등 총 386대를 대상으로 마을담당 전 공무원이 농기계 사후관리 카드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보유 및 관리 실태와 기종별 고유번호인 엔진, 제조, 합격번호별로 확인 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노변방치 등 부실관리 9 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재점검 실시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확인결과 정비후 옥내보관 및 성실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으로 농기계 자체점검 정비 및 안 전보 관 관리실시계획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벼베기, 모내기 등에 사용한 전 농기계에 대해서 점검정비 세척후 옥내보관하도록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원농기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11월중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지원한 전 농기ㅖ에 대해서 농기계 사후관리 카드 정리 및 성실운영 및 보관 관리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정상사업이 시행 되도록 조치하라는 처리내용 입니다. 버섯재배와 정상관리에 따른 종균입식 지시 및 현지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입식지도 3회와 현지지도 5회를 실시하였고 총 36동중 정상관리 및 입식지도는 32동이 하고 있고 미입식된 재배사는 종균입식 4동을 실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대마 3동은 8월 30일까지 염산 1동은 9월 30일까지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비닐이 파손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업 시행 여부등을 확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비닐하우스 관리 작목입식 지시 및 현지 방문을 6회 실시했고 사업양도 승인 을 7월 1일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길삼에게 이 사업을 주었습니다만은 양수자가 신익주가 되겠습니다. 후보계획은 작부체계 수립을 했는데 벼 재배를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에 이어서 바로 딸기재배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으로 군남면 포천리 이춘래에 관한 사업입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선정시 파급효과와 실질적인 주 민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전기위험이 상존한 배전함을 고정 부착하라는 처리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배전함은 금년도 1월 20일까지 부착 완료했고 금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만 고사된 단감나무 90주를 보식하고 관정에 대한 인입선을 즉시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개량기 설치하고 고사목은 금년도 4월 2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단감묘목 보식후 별도로 고사된 10주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다시 보식토록 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시 신규 개원 입지의 경사도를 감안하여 사업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여 시행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고사목 390주를 4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보식을 완료했습니다만은 금후 사후 관리 대책으로는 비배관리등 잡초제거 작업을 7-8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고사목 재조사 및 보식은 9-11월에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당초 사업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가렵니다. 다음 소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규 개원 확장으로 트랙터 지원이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시는 내렸습니다만은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 재해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지내 농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개원 호가장으로 트랙터 지원이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조치결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 사법인 육성입니다. 트랙터 엔진오일 분출로 LG 대리 점에서 수리 중이므로 공급업체인 LG 대리 점에서 무상 수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장원인은 에어크리너 청소불량에 따른 엔진이 마모되어 영광 LG 대리 점에서 광주지점과 협의해 농기계 운송 수리 조치를 금년 2월 12일날 했습니다. 수리 비 부담은 전체 수리 비는 무상으로 합니다만 일부 부품값은 농가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고 완전 수리 후 농가에 인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및 쌀 전농업 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과 쌀 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다수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회 사법인 입니다. 보조농기계를 교체할시는 군의 승인 을 받아야 함에도 군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 하였으므로 적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교체대상 농기계는 트랙타 1 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체 승인 은 금년 1월 25일날 끝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정리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고가의 농기계인 트랙터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서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는바 비가림 시설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방치된 농기계 창고에 대한 보관조치를 1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 사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된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지원하였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돈사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돼지 입식지시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은 입식두수는 현재 모든 60두와 육성돈 170두를 입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적정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는 평수의 규모에 따라 표준 설계도 및 내역서에 의거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의 위임 을 받아서 군에서 게약 처리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 하기 바라며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양곡보관창고 사용 및 개인 사유화 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 처리하시길 바라며 미 시행 한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조금 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 보조융자, 자담의 비율별로 투자 설치하는 시설이며 설치장소 여건이 설치지역마다 모두 상이하므로 군에서 일괄 계약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건실시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이설조치는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을 설치했는데 창고내 곡물건조기 설치가 7동 거기에서 이설 설치는 2동을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이설촉구 지시를 3회했고 금후 자진 이설토록 계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공사 미이행 마을에 대하여는 염산면 운곡마을에 조경수식재를 금년도 2월 2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철관과 목각의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액분 20만4,790원을 1월 23일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 사진이요. 지금 여기 주 종목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진을 봤을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군남면 도장리에 있는 이광한씨가 했는데 감나무 사이에 깨 하고 고추를 심었어요.

이것이 깨입니까? 저도 촌에서 삽니다만은 깨 같지는 않은 데요. 깨 맞아요? 여기봐서 주종목이 무엇이냐?

과수를 하고 있는데 간작으로 1년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간작으로 볼수 있을까요? 지금 단감나무 아무 시세가 없지요? 경제성이 없지요?

지금 예 전보 다는 가격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단감나무를 심었던 곳에 단감나무를 베고 일반 농작물로 바꾸어 가는 추세이지요?

지금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별로 신규 확대 군남지구에 마지막 저희들이 과실생산 유통단지를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기존 시설이 폐원되는 사실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단감나무를 뽑아 버리고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고 그러던데요. 과연 여기를 봤을때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단감나무에서 수익을 얻을려는 의지가 있는가? 사진만 봤을때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단감나무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번에 법적으로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경제 수익을 못낸다 면은 굳이 군에서 단감나무를 억지로 계속해라.

저희들이 억지로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기에 지금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단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식재하신 분도 계시고 또 먼저 말한 관수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트로 들어가는 사람중의 일부분의 한농가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됩니다만 여기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러니까 안된다. 한번 보조금 을 주었으니까 너희들 안하려면 보조금 회수해라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사진상으로 봤을때 도저히 이 사람이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가꾸어서 수익을 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것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지요.

아직 농가에서 작목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없고요. 그런것이 있을때는 우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그때 지적했던 그 묘목을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 한 것은 그 묘목이 거의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건의 해서 이런것이 있으면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지금 전혀 단감 시세도 안나가는데 누가 단감을 가꾸려 하겠습니까? 이 사람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머리를 조아려서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3페이지를보시면 조치결과가 대마는 99년 8월30일이고 염산은 9월 30일이네요?

예.

왜 한달의 편차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마는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분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여러동 있는데 이건 빨리해서 8월달에 입식을 한다고 하고 또 염산은 그분도 동수가 3동인데 지금 2동은 하는데 1동을 그때 몸ㅅ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임의로 한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그때까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간벌기의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말이고요. 버섯재배사 이 자체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됐을때 스스로 찾아서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대마에 기술센터에서 직원이 나와서 현지 지도를 나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종균입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시를 하고 현장지도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종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버섯재배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금방 손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시장 에 형성되는 가격은 괜찮지만 버섯재배사가 실질적으로 성공을 못해요. 거기에 모른 분들이 쉽게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잘되고 있고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돈을 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종균입식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하고 논의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타개해 줄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주시고 그 전에 볏짚재배를 할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못느끼고 살았거든요. 볏짚재배를 유도해서라도 그 농가가 재배한만큼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재배를 해가지고 100~200만원 빠지는지 뻔히 알면서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크게 감안해 주시고요. 우리 김용현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를 드리면 지난번 군남이나 그쪽 지역을 보조 사업 조사를 나갔을때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 전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어떤 조그만 면적을 유통사업으로 입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 혜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란 생각을 해볼때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의혹적으로 할려고 했던 사람이 포기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반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아까우니까 다음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사실 부실한 사업이 되고 대상자 선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정 부의 보조사업 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눈을 뜨다 보면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탓하지만 우선 의욕있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때 그걸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농가들은 영원히 빚이나 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정말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차라리 반납을 해서라도 국고 손실을 막아야 하고 정말 의지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인삼생산 유 통지 원사업 있지요. 지금 여기서 본 의원 은 전체사업비 1,962만원중에서 철관과 목각의 가격차이 20만4,790원을 모두 회수를 했지요?

예.

회수를 했으면 산출근거가 나와서 회수금이 처리되었다고 해야 하는데 본 의원 은 그런 산출의 근거도 없이 그냥 가격차이라고만 해서 이렇게 보조금 을 처리했는데 지금 그 서류에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요?

내 부결 재를 맡아 가지고 그것을 회수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이 의원 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를.

목 각하 고 철각이 얼마냐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이것을 산출기초로 냈고요. 또 의원 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인삼유통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목각을 한 곳이 많이 있어서 전부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조금 을 세외수입 으로 처리 할 수 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보조금 을 우리 세외수입 으로 처리를 해도 어떤 하자 가 없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해서 부당 한 사례가 발견될때는 전부다 세외수입 으로 처리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받아들일때 목을 세외수입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국고 보조사업 을 어떤 하자 가 생겨서 우리가 회수할때는 그 항목을 세외수입 으로 처리해도 나중에 감사기간 의 대상에 하자 가 없냐고요?

예.

지금 모 농협에서 지금 그러한 사례가 있지요. 보조금 을 잘못 처리해서 비난의 대상이 돼서 물의를 일으킨 그런 사례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1,400만원 정도를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수는 했는데 처리할 항목을 몰라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청에서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세외수입 으로 처리해도 되겠네요?

그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온것이 아니라 그것은 군청에서 관리 감독 소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그런 자금도 군청에서 당연히 세외수입 으로 지정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아요?

예.

기획 예산 실장님 그 항목에 대해서 세외수입 으로 처리해도 이상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용주 의원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조금 부분을 회수했을때 항목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 말씀을 하셨지요?

예.

진짜로 맞아요?

일단 저희들이 그걸로 잡아야지요.

그것이 왜 세외수입 이예요. 전문위원 세외수입 이라는 규정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에게 한번 보여주고 나도 공부를 좀 하려니까 찾아오세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 요. 6페이지 사진을 한번 보시렵니까. 과장님은 전ㆍ중ㆍ후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어째 농정과는 전ㆍ중은 없습니까? 그냥 후만 있습니까?

앞으로 중간 단계에도 사진이 꼭 촬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보고 하다 말았던 부분 말입니다. 처리 결과하고 그때 사진하고 또 다시 이 사진하고 하여튼 우리 농정과 예산 이 풍부하기는 풍부해요. 보십시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기인입선 설치 완료를 했다면 똑 같지요. 밑에거나 아래거나 장소만 틀리게 찍었지요?

예.

예산 이 이렇게 많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의회에 서류를 제출 하면서 까지 하여튼 참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될지 모를 심정입니다만은 왜 일관성이 이렇게 없습니까?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김용현 의원 이 질의 했던 내용 보충 질의 할렵니다. 7페이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식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식한 것이냐고요?

저도 보식단계 이후에 지적되었길래 현지를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만 보식했다고 이 서류 5월달에 올라왔지요? 지금 7월달에는 이렇게 올라왔지요? 이것 허위 공문서 작성이예요. 이런 보고 가 어디가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을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곳은 보식되고 이 부분은 보식이 안되고 이거 뭡니까.

그것은 처음에 간작을 넣기 전에 찍은 사진 입니다.

간작을 넣었건 안넣었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식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7월달에 보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보식이 안되어서 사진 찍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참 이 사진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진을 전ㆍ중ㆍ후 동일장소에서 찍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지를 못가봤을때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동일장소에서 전ㆍ중ㆍ후 사진을 찍어라. 무엇 때문에 전ㆍ중ㆍ후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조건하에 찍으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일일이 가지 못하니까 조치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ㆍ중ㆍ후 찍으라는거지 누가 전ㆍ중ㆍ후 찍으면 예산 낭바 있는 것 모릅니까? 다음에 보고 를 하면 또 바꿔지겠네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도 한번 보셍. 9페이지 사진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나옵니까?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요.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서 정면, 측면, 후면인데 이것이 어떤 처리를 했단 말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 요.

처음에는 안 심어진 걸로 됐는데 나중에는 쭉 심어져서

무엇이 심어졌다고요? 조경이요?

예.

거기에 조경 안심어졌다고 나왔어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 미이행 마을조치 거기 부분입니까? 염산면 운곡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농기계 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이설조치에서 7대중에 2 대가 되었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현황이요?

그에 대한 사진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진짜로 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농기계 보관창고 가봤지요?

예.

건조기 쓰면 위에가 이 면적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확인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봤을때 물론 과장님이 하는 일은 아니신데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임하는 진짜 군민들하고 직접 피부로 접촉하면서 대민행정을 펼치고 있는 소속 공무원들의 자세에 어떤 변화가 일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누차 이것 지적되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조금 경향적인 사고 로 적극적인 답변을 해야겠다는 자세의 전환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의원 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조치가 미읍하고 관계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재 보고 를 하라고 하면 뒤에 가서 욕하지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고 가 어디 있어요. 부군수 님 한번 보셨어요? 기획 예산 실장님 어디 가셨는고 부군수 님 한번 보십시요. 이것이 8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 하는 서류예요. 이것 되겠냐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이런 보고 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 지적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 님 안 왔어요? 기획 예산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으로 잡은 것이 맞다고 했는데 본 의원 이 파악할 때는 아니거든요. 모르시면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고 확실 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관행 적으로 보조금 을 회수하면 일단 그렇게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군수 님 이 경험 있으시죠? 감사 관 하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다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연구를 해봅시다.

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예요. 임시 방편으로 얼른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김유기산 공급사업입니다. 97년도 유기산 공급사업의 보조금 을 한국수산개발 황일봉에게 1,300만원, 박일우에게 3,250만원 합계 4,5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한국수산 황일봉에게서만 1,3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징구하고 박일우에게 지급한 3,250 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미징구 하였으며 99년도 유기산 공급을 각 어촌계에서 확대 요망하고 있으나 수요조사 없이 전년도 공급량만 파악 요청하므로써 98년도에는 절대량 부족한 실정이라는 시정사항으로 우리군에 공급한 월님산업 박일우에게 세금 계산서를 97년 12월 8일 징구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유기산 공급물량을 읍면 및 어촌계 수요조사 없이 임의로 30t을 확정 보고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써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00년 유기산 공급사업은 어촌계로부터 사업 신청 을 받은 후 도에 요청하여 전량 공급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물 소각로 설치 사업입니다. 99년도 전력요금을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오물소각로 사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 오물소각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매월 개소당 평균 3만4,000원의 전기 사용료 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촌계 오물 소각로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굴비 전시관 시설 사업입니다. 향후 보조사업 을 시행 할시는 예산 편성 지침등 관련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감독공무원은 본청 또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 전문 직 공무원으로 임명 하여 철저한 시곤이 되도록 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 의 낭비요인 제거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기본지침대로 집행하겠으며 설계변경없는 사업비 정산처리와 관련해서는 당시 여건상 관급자재 사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급을 사용한바 있으나 설계변경없이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감독은 관계 기술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철저한 시공으로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담당 수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과 소속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바 있으나 앞으로도 재교육을 통해 모든 사업 시행 시에 예산 낭비요인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으로 공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류 양식입니다. 당초 설계상 2개의 콘테이너 박스를 시설토록 되어 있으나 1개만 설치된 상태이며 아울러 보일러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해면어류 양식사업은 설계당시 콘테이너 2개와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콘테이너 박스 1개는 사업장에 기 설치되어 있었으며, 1개의 콘테이너 박스는 당시 도로가 상당히 비좁은 관계로 사업장에 설치를 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으로써 98년 12월 20일 설치를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보일러 시설은 당초 10만 카로리 용량을 설치하였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98년 12월 20일 20만 카로리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김유기산 공급사업을 보면 칠곡 어촌계에 유기산을 5t 공급했겠네요?

예.

그런데 칠곡쪽은 원자력 온배수 피해로 인해서 해태양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을 했어요?

칠곡이 칠산어장에 나가서 시설을 하고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산도 부근 어장은 어디 어촌계 수역입니까?

어업권 자체가 수협어업권이 돼서 수협으로부터 시설사용 승인 을 득하면 어민들이 가서 시설을 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역으로 봤을때는 어느 어촌계 소속 수역입니까?

수역으로 본다 면 백수쪽하고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칠산도가 어디 백수쪽하고 가까워요.

아니 낙월쪽으로 가깝습니다.

가까운게 아니고 현재 행정상 어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느 구역 이라고 까지 한계가 지금 현재는 제대로 안나와 있고 칠산도 어장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지 어느쪽이니까 어느면에 해당되겠다 하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예.

총무과장님.

예.

칠산도는 어느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취불능)

낙월면입니다. 그러면 송각어촌계 관할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칠곡어촌계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칠산어장이 어업권 면허가 84년도엔가 나 있습니다만은 어업권 자가 수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송각 어민들이 양식 시설을 하겠다고 사용 승인 을 요구하면 시설이 가능합니다. 어업권자가 사용시설 승인 을 해줌으로써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송각어촌계에서도 그 지역에 양식시설을 하겠다고 신청 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사용 승인 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칠곡어촌계 계원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로 김양식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려는 의지가 있어서 한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업권의 보상 문제가 연계가 되면 자기가 기득을 주장한다는 그런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측면은 배제를 하고 어업권 자와 상의를 해서 관할 서민들이 양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산도 부근에서 해태양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배수 피해 차원의 용역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이 약 1억6,000만원 정도의 용역비 를 여수대학교와 계약 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민들 호당 1,000만원 정도 까지를 서로 융자 지원 받아서 할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확정 체결이 안되어 있고 가 계약 만 세웠다가 잠정적으로만 머물로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칠산수역이 송각어촌계이면서도 타 어촌계에서 이렇게 양식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올해 유기산 공급계획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청 을 받아놓고 보니까 저희가 30t이 신청 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7월 9일날 우리가 회사로 알려주었고 계약 부서 에 가서 의뢰를 했고 그것이 계약 이 되면 시료재취를 해서 성분분석을 한 후에 김양식 시설이 주로 추석을 지난 후에 양식이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어촌계에 전량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구량이 30t이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어촌계별로 요구량 자료를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5월달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요구를 했거든요. 어떤 요구냐면 우리 영광 관내 해태양식을 하는 곳이 유기산이 아닌 염산을 사용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김을 생산해 낸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김은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서 어느 한 곳에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해태양식 하는 곳에 염산을 사용했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수산과에서 만약 그것을 확인을 못했다면 수산과가 직무 유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 현지를 나가서 염산을 사용 했다 그러면 그 여론이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전에도 일부 어촌계에서 염산사용으로 인한 고발사태가 있어서 실제 저희들도 직원을 안보낸건 아닙니다. 보냈는데 염산을 쓰고 있는건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묘하게 악용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염산 사용하는 김은 소비자들이 싫어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염산 단속을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용시기가 되면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염산이 유입이 되는 그런 현상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좋은 제품을 상품화 해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염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여론때문에 한곳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곳을 방문해 없다고 하면은 염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를 해주라. 그래야 그 지역이 피해를 벗을 것 아닙니까? 답변은 하셔놓고 지금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는 기회가 있을시에는 김 의원 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재차 홍보를 해서 그런것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 그런 것이 여론화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김용현 의원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남도가 현재 염산을 보유하고 있는 허가가 있다면 자진신고 기간 을 설정해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기간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년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자진신고 기간 을 두어서 저희들도 거기서 자진신고된 폐기 염산을 수거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폐기 처분이 안되니까 예산 을 들여서 부산까지 가서 폐기 처분한 그런 사레가 있습니다.

올해는요?

금년에는 언제한다는 지시는 아직까지 안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안내려 왔어요?

예.

그럼 도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안내려 왔어요?

우리에게

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전남도가 시행 하고 있어요. 올해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데 어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빨리 어촌계에 공문을 내서 자진해서 신고해서 처벌을 안받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홍보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굴비전시관 시설사업이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군이 자체감사 한 적 있지요?

예.

자체감사 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안해서 본 의원 이 질의 를 합니다. 말씀좀 해보세요.

자체감사 를 실시해서 잘못된 예산 금액을 279만3,000원을 반납받아서 잡수입으로 조치한바 있습니다.

279만3,000원입니까? 500만원 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 요?

279만3,000원입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 맞습니까?

(청취불능)

어떤 직원의 신분상 이상이 있었습니까

신분상은 아니고

이상이 없었습니까?

예.

이 자체감사 에 279만3,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느부분 입니까?

형질변경시 과다정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설계비의 과다 지출 이 아니고 형질변경시 과다 지출 했다.

예.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설계비 과다비용은 아닙니까?

보조금 정산으로 형질변경시 과다정산으로 된걸로 해서 과장하고 담당, 이정록 담당까지 주의를 받았고요.

주의를 받고 금액은?

279만3,000원 입니다.

주의받는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네요.

제가 신분상 나온 사항인데

경이라

아닙니다. 잘못해놔서 어떻게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보고 에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 가 됐다면 이 내용도 삽입 이 됐어야 맞다고 본 의원 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안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다시는 않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함께 해야되고 이런 처벌을 받고 회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새로워질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 를 하니까 제가 이걸 다시 질의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해면어류 양식사업에서 당초에 도로가 비좁아서 콘테이너 박스 설치를 못했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를 도로가 비좁아서 설치를 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조사를 나가는 시점은 완공시점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가 좁아서 못들어 온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에다 놓아 두었는데 제 위치가 이니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인정이 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후로 도로를 완전히 차가 돌아갈수 있도록 바닷가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서 운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본 을 한번 보십시요? 사본 을 보면은 콘테이너 박스가 두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색깔이 가지 각색입니까?

하나 있던 것은 쫌 더 먼저 실시를 했고 이걸 도색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과장님 도색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처음에 구입당시에 전체가 다 도색이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색을 다시 한단말이예요.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된걸로 저는 보고 를 드리겠는데요. 실제 가져다 놓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가져다 놓은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시인할 것은 해야됩니다. 헌것은 말입니다. 쓰던 것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새것 하나는 나중에 구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점은 시인을 해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관리를 몇년간 합니까?

5년동안은 관리를 해야지요?

금년 1년 동안은 두개를 그대로 놔둘지 몰라도 내년쯤 가면 하나를 빼버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진만 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요. 이렇게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적당히 헌것 가져다 놓고 구입한 것처럼 그 점을 인정 하시지요? 과장님 변명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하고 우리가 그냥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말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설계가 어떻게 났습니까 10만㎞로 났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는 10만㎞로 났는데 사용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20㎞로 교체했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탱크가 많아서 그걸 전부다 전체적으로 카마가 안되어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되니까 교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설계가 안되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사업에 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그러면 자담은 자기네 사업장에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자기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보조로만 사업을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양식 기술이 실제 부족한 분인것 같고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하자 가 나온것 같은데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누가 뭐래도 보조금 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부다 우리에게 속이는 식으로 해서 그때 이미 그런식으로 해서 대체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의원 님.

아 과장님 더이상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5년동안 할수 있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변명 은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화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외 4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발주사업임에도 보조사업 으로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성산 화훼시설 공사에 있어서 작업 운영일지 비치는 물론 작업장 내의 배수처리 시설을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과 같이 운영일지를 즉시 작성 활용중에 있으며 작업장 내의 배수시설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 시장 상가 신축공사의 조경 공사에 부족하게 식재된 나무를 보완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당초 20주를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5주만 식재되었기 때문에 5주를 보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연화마을 하수도 기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좀 질타를 하려고 하는데 이실직고 하셨네요. 5월달 것도 보면 보조사업 시정 및 지시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조사업 시정 및 지시로 나왔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가 본 의원 이 지금 보조 발주사업 지적사항 집행부 이송 공문을 가져가라 제가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발주사업인데 보조사업 보고 서에 넣었습니다 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연화마을 하수도 기반사업이 만약에 보조사업 부분으로 분류되었다면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과장님께서 이실직고를 하셔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답변으로 하셔서 제가 질의 할 사항이 조금 없어졌네요. 그러나 5월달도 이 보고 서에 보조사업 으로 나왔고 7월달도 보조사업 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