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지금 개소별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솔직히 칡덩굴 제거 사업지가 지금 임야가 필지별로 지분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개소별로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칡덩굴제거 사업은.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연계해서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칡덩굴 제거 사업은.

지금은 방법을 바꿔서 칡덩굴을 면적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700개의 칡덩굴이 있는 것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면적이 1㏊만 되도 칡덩굴 제거 면적이 2㏊나 3㏊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 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실태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로 지원농기계 사후관리 실태 일제 점검 실시를 금년도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3일간 96년부터 98년까지 지원한 쌀전업농, 농업회 사법인 ,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등 트렉타 200대와 콤바인 109대, 이앙기 77대등 총 386대를 대상으로 마을담당 전 공무원이 농기계 사후관리 카드에 의거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보유 및 관리 실태와 기종별 고유번호인 엔진, 제조, 합격번호별로 확인 하였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노변방치 등 부실관리 9 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재점검 실시를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확인결과 정비후 옥내보관 및 성실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후 관리대책으로 농기계 자체점검 정비 및 안 전보 관 관리실시계획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벼베기, 모내기 등에 사용한 전 농기계에 대해서 점검정비 세척후 옥내보관하도록 지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원농기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11월중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지원한 전 농기ㅖ에 대해서 농기계 사후관리 카드 정리 및 성실운영 및 보관 관리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정상사업이 시행 되도록 조치하라는 처리내용 입니다. 버섯재배와 정상관리에 따른 종균입식 지시 및 현지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입식지도 3회와 현지지도 5회를 실시하였고 총 36동중 정상관리 및 입식지도는 32동이 하고 있고 미입식된 재배사는 종균입식 4동을 실시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은 대마 3동은 8월 30일까지 염산 1동은 9월 30일까지 입식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5 소득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비닐이 파손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업 시행 여부등을 확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비닐하우스 관리 작목입식 지시 및 현지 방문을 6회 실시했고 사업양도 승인 을 7월 1일날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김길삼에게 이 사업을 주었습니다만은 양수자가 신익주가 되겠습니다. 후보계획은 작부체계 수립을 했는데 벼 재배를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에 이어서 바로 딸기재배를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으로 군남면 포천리 이춘래에 관한 사업입니다만은 앞으로 사업선정시 파급효과와 실질적인 주 민의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전기위험이 상존한 배전함을 고정 부착하라는 처리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배전함은 금년도 1월 20일까지 부착 완료했고 금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주민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만 고사된 단감나무 90주를 보식하고 관정에 대한 인입선을 즉시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개량기 설치하고 고사목은 금년도 4월 2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단감묘목 보식후 별도로 고사된 10주에 대해서는 금년 추기에 다시 보식토록 하고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시 신규 개원 입지의 경사도를 감안하여 사업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여 시행 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고사목 390주를 4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보식을 완료했습니다만은 금후 사후 관리 대책으로는 비배관리등 잡초제거 작업을 7-8월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고사목 재조사 및 보식은 9-11월에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당초 사업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나가렵니다. 다음 소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신규 개원 확장으로 트랙터 지원이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지시는 내렸습니다만은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 재해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지내 농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개원 호가장으로 트랙터 지원이 과실생산 유 통지 원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방금 조치결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 사법인 육성입니다. 트랙터 엔진오일 분출로 LG 대리 점에서 수리 중이므로 공급업체인 LG 대리 점에서 무상 수리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고장원인은 에어크리너 청소불량에 따른 엔진이 마모되어 영광 LG 대리 점에서 광주지점과 협의해 농기계 운송 수리 조치를 금년 2월 12일날 했습니다. 수리 비 부담은 전체 수리 비는 무상으로 합니다만 일부 부품값은 농가에서 부담하기로 협의를 했고 완전 수리 후 농가에 인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단지 육성 및 쌀 전농업 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과 쌀 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대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 다수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회 사법인 입니다. 보조농기계를 교체할시는 군의 승인 을 받아야 함에도 군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 하였으므로 적법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교체대상 농기계는 트랙타 1 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체 승인 은 금년 1월 25일날 끝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정리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으로 고가의 농기계인 트랙터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서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는바 비가림 시설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으로 방치된 농기계 창고에 대한 보관조치를 1월 26일날 완료했습니다. 금후 사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원된 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지원하였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돈사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돼지 입식지시를 저희들이 내렸습니다만은 입식두수는 현재 모든 60두와 육성돈 170두를 입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적정두수가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는 평수의 규모에 따라 표준 설계도 및 내역서에 의거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사업자의 위임 을 받아서 군에서 게약 처리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 하기 바라며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양곡보관창고 사용 및 개인 사유화 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 처리하시길 바라며 미 시행 한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조금 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농림사업 시행 지침상 보조융자, 자담의 비율별로 투자 설치하는 시설이며 설치장소 여건이 설치지역마다 모두 상이하므로 군에서 일괄 계약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건실시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이설조치는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20동을 설치했는데 창고내 곡물건조기 설치가 7동 거기에서 이설 설치는 2동을 했습니다. 곡물건조기 이설촉구 지시를 3회했고 금후 자진 이설토록 계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공사 미이행 마을에 대하여는 염산면 운곡마을에 조경수식재를 금년도 2월 2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철관과 목각의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액분 20만4,790원을 1월 23일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내 부결 재를 맡아 가지고 그것을 회수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이 의원 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 각하 고 철각이 얼마냐 그렇게 했고 거기에서 이것을 산출기초로 냈고요. 또 의원 님들께서 이것을 지적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인삼유통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목각을 한 곳이 많이 있어서 전부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일때 목을 세외수입 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예.

그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로가 좁아서 못들어 온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에다 놓아 두었는데 제 위치가 이니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인정이 안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후로 도로를 완전히 차가 돌아갈수 있도록 바닷가쪽으로 도로가 굉장히 넓어져서 운반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 있던 것은 쫌 더 먼저 실시를 했고 이걸 도색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관리가 잘못된걸로 저는 보고 를 드리겠는데요. 실제 가져다 놓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5년동안은 관리를 해야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탱크가 많아서 그걸 전부다 전체적으로 카마가 안되어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안되니까 교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 정도밖에 설계가 안되는데요. 자기들이 직접 사업에 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양식 기술이 실제 부족한 분인것 같고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하자 가 나온것 같은데 직접 자기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의원 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화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외 4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발주사업임에도 보조사업 으로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면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농읍 성산 화훼시설 공사에 있어서 작업 운영일지 비치는 물론 작업장 내의 배수처리 시설을 조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내용과 같이 운영일지를 즉시 작성 활용중에 있으며 작업장 내의 배수시설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농 시장 상가 신축공사의 조경 공사에 부족하게 식재된 나무를 보완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확인한 결과 당초 20주를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5주만 식재되었기 때문에 5주를 보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