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표창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공적심의를 위한 공적심의회를 별도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포상공적심의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분리하고 공정심의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되어 있어 구공적심의회는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포상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6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포상절차 제2항중 구인사위원회를 구공적심의회로 하고 제4항중 인사위원회를 구공적심의회로 한다. 제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13조로, 제13조를 14조로, 제14조를 15조로, 제15조를 16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구공적심의회 1항 구공적심의회는 구소속공무원중에서 포상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구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항 구공적심의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린다면 현행 제10조의 포상절차 2항에 보게되면은 밑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구공적심의회로 개정을 하고 제4항중에서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여기에 인사위원회를 구공적심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항으로서는 제11조 구공적심의회 제1항 구공적심의회는 구소속공무원중에서 포상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구공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공적심의회는 서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고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1조를 12조로, 12조를 13조로 현행 13조를 14조로, 14조를 15조로, 15조를 16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주정분 위원입니다. 남동구 수입증지 판매소가 지금 각동에서 판매하는거 말고 민간인들이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을 대행해서 편의상 창구에서 공무원들이 판매를 하고 구에서는 새마을금고 구 단체인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판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동 17개소 이외에는 판매하는 민간인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뭐 이런 조례까지도 이게 있을 필요도 없네. 애당초 처음에 할 때는 수입증지 판매소를 민간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걸로 했었는데 지금 판매하는데가 없다고 그러면 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94년도 1월 1일부터 신원증명서 발급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신원조회제도로 바뀌었었죠?

네.

그랬는데 이런거는 제도 자체가 바뀌었으면 그 신청서 용지 자체에 신원증명서 제출로 돼 있는걸 진작 바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징수과뿐 아니고 개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안하고 있는 그런 과들이 여러군데 있어서 그런것들은 좀더 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럼 이거 앞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소 같은데 민간인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현재로는 느끼질 않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구조적으로 기능이 변칙이 된다든가 변화가 있을 경우에 특이하게 민간인도 참여해서 판매가 가할 것은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금 예측컨대 어느 시점까지는 현실태로 판매하는 것이 맞고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져도 되는 조례 같은데. 이거 말고라도 조례가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서 개정하시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본조문이 아니고 서식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