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관리의 운용체계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존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고 기금은 남동구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노인복지사업은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출납원을 노인아동복지담당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 사업별로 설치하여 운용해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관리함으로서 종전에 각 사업별로 운용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폐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체계를 구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9년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각 사업별로 운용해오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이웃돕기기금등 3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일원화하여 방만한 운용으로 인한 병폐를 일소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이웃돕기기금및운용조례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통합하여 규정하자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분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조성, 용어의 정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제11조는 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분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회의, 수당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18조까지는 사회복지사업분야로 대상사업과 지원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시기, 지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노인복지사업분야로 대상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20조에서 24조까지는 부칙분야로 회계관리, 회계공무원,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준용,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 2호중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만한다에서 오자인 만한다를 말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안제12조 6호중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관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오자인 관란한을 곤란한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3조 2호하고 12조 6호에 오자탈자를 바꾸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3조 2호에 사업을 말한다로 바꾸셔야 되고 12조 6호 곤란한으로 바꾸셔야 되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노인남동구지회장도 들어가야 되는건가요?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기금위원회때는 들어갔었는데 통합이 되니까 아직까지도 어느분을 대상으로 할지 위원회를 둔다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선발을 할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꼭 그분을, 전에는 노인복지기금 때문에 하성종씨가 들어갔었죠.

용어의 정의 3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조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죠,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를. 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위원회, 이웃돕기기금위원회, 노인복지기금위원회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죠.

그러니까 노인회장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전자에 노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본일이 없다고 하면서 6조 4항에는 명시를 했잖아요.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6조 4항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오늘 안이 통과되고 이래야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는거지 아직까지 조례안이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꼭 누구를 갖다 넣는다하고는 말씀을 못드리죠.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조례가 통과가 일단 돼야잖아요, 이게.

여기서 결정이 돼야 통과가 되는거죠. 여기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 그대로 통과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떻다는 거를 과장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전례를 봐서는 저희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님 들어갔고 또 각계각층에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로 봐서는 노인 남동구지회장을 포함한다라고 명시가 된 이상 그렇다라면 지회장 하성종씨가 들어가야 되는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네.

그거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하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3조1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또. 그러면 앞뒤가 안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직원 과장께 얘기함) 그래서 거기에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노인아동복지담당을 하고자 한다고 그랬고 또 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곧 설치한다는데 이거는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별개로다 별도로 관리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회복지기금 아닙니까. 기금운용으로 하고 기금관리를 하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왜 제외한다 해놓고서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죠. (담당 대신 답변하겠다고 함) 대신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꼭 무슨 당연직으로다 넣으라는 저거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이 개정조례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당연직이 되는거에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남동구지회장을요?

네. 그러니까 6조4항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나머지 삭제하고 사회복지관련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등 이렇게 수정하는게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쪽의 의견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거다 이거죠.

이해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네, 말씀하세요.

이 사항은 노인복지기금이 과거에 있었고 이거를 다 포함시키는 통합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시에서도 노인회에다가 아주 일임을 했습니다. 구 단위는 아직까지 일임을 안하고 이 기금을 구에서 같이 운용을 하면서 심의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장을 필히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삽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여기다 의무적으로 조항에다 넣지 않고도 사후에 위원을 선정할 때 넣을수가 있는 사항으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아주 명시를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는게 옳지 않겠나 또 어느 단체 특정한 하나의 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타 단체의 반발도 있을 저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노인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분들도 결국은 다른 노인회들 다 보면 독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할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벌집 쑤셔놓은거 마냥 할 필요는 없고 조례자체에서 삭제시키는게 옳지 않겠나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을 선정할때에 넣을수도 있고 뺄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받아들이는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규태입니다. 안 제3조 2호중에 노인복지사업이라함은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만한다에서 오자인 만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안제12조6호중 기타 불의의 사고등으로 생계유지가 관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오자인 관란한을 곤란한으로 하며 안제6조4항중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남동구지회장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련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등 6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련전문가 및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등 6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또 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총 53개조항이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때 설명을 드린대로 신설부분이 5개부분, 삭제 15, 조정 4, 용어수정 27, 문구삽입 2건등 총 53개 조항을 개정되게 되겠습니다. 주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개정 또는 인천광역시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심의결과 완화 또는 폐지사항 또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의 현실화, 구군별 봉투가격편차 최소화등을 이유로 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바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조와 내용이 중복되어서 조례제 5조 1항, 2항 3항, 8항을 삭제하고 또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게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 제6조 2항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연도별 청소자립도 제고 목표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95년도에 45%에서 2001년도의 100%의 자립도에서 변경사항으로는 99년 55%에서 2002년도까지 100%로 자립도를 제고하는 사항으로 수정토록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가격인상입니다. 평균 15.2% 인상되는 부분으로서 ℓ별 가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변경내용과 동조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일치시키고 분뇨 등 수거기본계획을 신설토록 함이며 아울러서 용어의 정비와 남동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키로 결정한 정화조청소보고,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준공검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등의 내용을 삭제함입니다. 또한 동 조례상에 과태료부과 및 의견제출방법등을 신설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입니다. 아울러서 가축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서 구월, 간석, 만수동을 남동구 전역으로 하고 일부 제한지역 장수, 서창, 도림, 남촌, 논현, 고잔동을 삭제하여 남동구 전지역을 제한하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별 1회용품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중복규정으로서 관련조항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사업자 및 그 사업자가 실천하여야 할 사항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규정으로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아울러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자의 실천사항 이행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 조치변경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 제15조 1항의 별표4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께서 익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거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하고 통장들한테 쓰레기봉투 무료로 나눠줍니까?

저희 청소과에서 무료로 주는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통반장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봉투값 오르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값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또 통반들한테 나눠주니까 그네들이 공공용으로 쓰야 되는데 개인이 다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구요. 또 청소과장께서 앞으로 주안점을 두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100%로 맞추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 값을 앞으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분들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좀 알려 달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대책이 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청소과에 최대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봉투가격인상도 중요하지만 폐기물불법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부분이라든가 또는 대행업체의 불법행위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의 불법행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단속 강화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특별단속팀도 다른구에 없는 사항을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시나 구 또는 동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 또는 부정기적으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것을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비닐을 만드는 업자를 한번 불러다가 그 비닐을 좀더 튼튼하고 좀 질좋은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요새 꽃게 유행인데 그 여자분들은 꽃게 그런거 하나 먹고서도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우니까 남이 버린데다 일부러 찔러 놓습니다. 그러면 다 터져요. 그래가지고 악취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요새.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더 그런게 심해질겁니다, 앞으로. 특히 쓰레기봉투 만드는 업자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앞으로 값은 올리는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질좋은 그런 봉투를 만들어내는데도 청소과장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규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종량제봉투의 성분이라든가 규격 이거는 한국프라스틱협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장도 시험이라든가 재질의 성분 이런것들을 다 감안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을 다시 관련 업체에 직접 얘기를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은데요. 그 검사를 다시한번 요새 나온걸 갖고 검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옛날보다 질이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툭하면 찢어지구요. 질이 안좋다는게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맨처음에 그게 시험에 통과했을때는 그질대로 업자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질이 더 나빠졌어요. 왜 이 가정주부들은 그걸 피부로 압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알고 막 터져요, 지금도. 우리 동네에도 가보면 그게 아주 확연히 질이 나빠진걸로 본위원도 그걸 느낄수가 있어요. 한번 재검사해 보시구요. 업자들한테도 좀더 이왕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결국 받는돈 아닙니까, 물건값도. 산도를 좀 지키고 좋은걸 만들어주도록 독려도 해주고 또 감시도 좀 해주는게 우리 집행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일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인장도 시험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부피개념으로 지금 했습니다, ℓ. 그러나 지금 주부들이 내놓는 쓰레기는 아주 무게개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봉투가격을 좀 절약하고자 아주 막말로 얘기해서 밟아서 놓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입니다. 지금 1회용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다 지켜질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현재 이 사항이 환경부 예규로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정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1회용품 사용규제 이사항이 지금 환경부의 최고의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 특히 이거는 주민들보다는 1회용품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나왔을때는 참 좋아요, 상황은 다 좋은데. 보면 컵라면 같은거 또 자판기, 컵라면이나 자판기는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컵라면이나 자판기 말씀이죠.

네.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단속대상이 아니죠.

그거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소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중앙에서도 이런 컵라면 같은거 1회용을 못만들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는 다 사용하게 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데만 단속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이 생각할때는 도저히 그런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되잖아요. 한번 건의를 해보셨어요.

그 사항은 지금 환경부 예규상에 지금 나와 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자료가 환경부 예규상 과태료부과 기준입니다. 이 사항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기 나온 사항은 좀 하향조정한겁니다. 당초에 지금 보시다시피 56페이지에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평방이상 식품접객업소를 등등해서 1차에 200만원 이렇게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300만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각구의 의견을 다 들어서 200만원으로 조정했던 사항입니다.

부과되는 조정에 대해서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거기를 묻는게 아니고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집단급식소라면 어디 어디를 말하십니까?

그거는 말그대로 집단적으로 급식을 하는 100인이상이 급식을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락 만들어서 하는 업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도시락제조업체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안 나왔네요. 거기는 또 상관 없네요, 그럼.

그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해당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는 앞으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부다 1회용인데.

점진적으로 그런 1회용품을 지금 당장은 규제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그거는 완화를 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게 개정됐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는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간을 두고 현재 공고기간이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런 법개정이 되었다든가 조례개정을 우리가 청소과에서 상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지구환경보호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자는 사항이고 또 도시락제조업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업체들도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도시락 용기같은것도 반드시 재활용이 되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조례가 개정된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뭔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부 중앙정부에서 좀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환경부 예규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물론 건의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보면 산악회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많은데. 거기 보면 수백명의 음식을 싸올 때 거의 도시락이나 이런거를 맞춰 갑니다. 국회의원도 많이 끼워있는 상황이구요.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야 될 분들이 안지키고 밑에 있는 서민들한테만 지키라면서 내려온단 말이죠, 아까 도시락같은 컵라면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에 있는 큰 기업들도 그런 것을 시정을 하고나서 우리 국민들한테 시정을 하라고 그러고 잘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 남동구에서 그걸 감안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57쪽이요. 마항에 보셨습니까?

네.

여기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코팅 또는 첩합 라미네이터 코팅인 모양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를 못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에 삽입돼서 나오는 광고물도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용지로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단지는 해도 되는데 라미네이터코팅이나 일반 코팅돼 있는 그런거는 하면 안된다 이말이죠.

네,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등을 경유하는 사업자가 그런거를 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코팅돼 있는 전단지나 뭐 유인물은 돌릴 수 없고 일반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전단지는 돌릴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특별조사에 수고하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령조례 제18조에 의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 보조금, 기타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등의 보상비, 이주대책비,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 사업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설치 및 정비, 기타 관련사업비등으로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계획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