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명종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이해수 총무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 시 까다로운 추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골자는 장학금지급조례 제4조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나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여 선발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는 본 조례가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주민들에게 불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하구공설해수욕장조례 제3조 점용허가에 탈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5조 점용허가제한에 공익 및 양속저해와 해수욕객에게 불편과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탈의장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공설해수욕장조례에 의거 다대포 해수욕장을 언제나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행락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법정 경계를 변경할 지역은 감천항 서편 지역으로 지난 98년 매립준공된 주식회사 한진해운 부지 총 3만7,777평 중 81%에 해당하는 3만552평이 구평동에 있고 19%에 해당하는 7,225평이 다대2동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구역이 이원화되고 있으므로 입주업체 및 각종 민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경계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부지 및 인근에 조성 중인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 매립지에 많은 업체 입주가 예상되며 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관할동인 다대2동으로 가는 해안도로가 없어 불편이 예상될 뿐 아니라 도로 및 방파제 등 주변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하나의 행정동으로 경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두송반도 능선을 따라 한진해운 매립지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현행 동 경계를 매립지 옆 감천항 배후도로 우측을 법정동 경계로 조정하여 매립지 전체 및 방파제를 다대2동에서 구평동으로 편입 경계를 확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탈의장설치및 사용조례폐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종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에서 지금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중·고등학생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대학생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을 겁니다. 그 구별은 어떻게 합니까?

사립하고 공립하고 같이 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액수가 틀리겠네요. 공립하고 사립이니까

우리가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적게 주고 있고, 고등학생은 많은 편입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 중학생이 약 384만원이고 고등학생이 3,495만1,000원 정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공립과 사립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장학생 자격에 의해서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우수한 통장 즉, 통장역할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어느 누가 봐도 통장 역할은 많고 잘 하고 있는데 자격이 미달돼 가지고 안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조례에 대한 자격에서 해당이 안 되면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우수한 통장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불한 사례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생 자격이 조례 2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6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자격으로써 충분히 자격을 주고 있고 그 다음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는 기능성면에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서 신청할 때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1항에 보면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60/100이니까 즉, 말해서 100명 중에 59등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고 많이 완화가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준 겁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모든 통장들의 자격요건을 너무 그거해서 추천을 안 해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8조에 보면 지급정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급정지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현재 해촉이 됐을 때 한 명을 못 준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자격요건에 통장 임명받고 3년 이상 통장직을 해야만 되는데 각 동마다 또한 학교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감안해서 균등하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의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통장정수의 몇 %가 지금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실적으로 보면 통장수의 9% 정도 되겠습니다.

9%가 정확합니까?

예.

여기 5조에 보면 15%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하면 15%까지 줄 수 있는데 왜 9%로 되어 있습니까?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자격관계로

예, 자격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그렇지 않는데 자격관계로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기능관계 이것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성적은 지금 60/100이 안 되더라도 공부를 잘못 하는 사람은 체육을 잘하든가 예능을 잘하든가 이런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오히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요새는 특기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경제사정이 모자라지 않으면 이 아이들 15%까지는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9% 정도면 잘 알겠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조에 보면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곤란할 때는 공납금의 일부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은 부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은 적게 준다 이것은 공납금이 작아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공납금 관계없이 줄 수 있는데 중학생을 적게 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을 공납금은 중학생보다 적다

적어서 적게 주는 것이지

대상은 우리가 중학생이라 해서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적게 준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납금 전액을 중학생도 주고 고등학생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2항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선정과정에서 혹시 공정성의 시비가 일지 않겠느냐, 좀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부산체육대회 입상자, 전국 어떤 대회에서 입상자 이렇게 구체화 시켜놓으면 선발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지 싶은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뛰어난 자라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8조 지급정지 3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 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애매한 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함축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게 2항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이라든지 예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산시 시장배라든지 이런 제한을 두는 것도 좋지만 체육, 예능에 소질이 뛰어난 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을 때 못을 박는 것보다는 오히려 함축성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다 줄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만그만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때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명확한 선이 있어야 선발과정에서 시비가 안 생긴다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통장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654명인데 37% 감소를 해서 지금현재 우리 관내 통장이 409명인데 3년 이상 된 사람이 246명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격요건에서 2항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정지 이것도 우리가 못을 박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정도 같으면 통장으로서 자녀공부 시키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포괄적으로 이래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지금현재 선발할 때 살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압니다. 동장이 각 통 통장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다음은 김상수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자격 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 전에 많을 때도 단위로 할당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 요즘 통우회라는 것이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럼 동장도 그것을 너무 세세하게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하면 말이지, 숫자는 어느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데 3년 이상 해서 그 성적이 해당이 안 되니까 1년짜리, 2년짜리 이 사람을 대체를 해서 그 사람 명의로 장학금을 6개월, 1년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제에 통장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409명에서 246명밖에 안 되고 15%까지 줄 수 있는데도 9%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같은 통장인데 말이지, 그 사람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해서 해당이 되는데 꼴찌 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고 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있습니다. 또 조사하기도 어렵고 입회를 해도 어렵고 이러니까 나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2년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마다 이것은 형편이 맞아야 되는데 현재 각 구별로 3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이 허락하면 2년도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아까 이모영위원님하고 김상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분명히 이모영위원님 질문하실 때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급 못 한다 했었습니다. 예산범위라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수가 409명에 15% 같으면 61명을 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9% 줄 수 있으니까 37명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시비가 된다는 자체는 통장의 근속연수가 자격미달이 돼서 못 주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대답 해 주세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미달돼서 못 줍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상수위원님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줄 수 있는 돈은 있는데 자격이 모자라서 못 준다는 것은 장학금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부산시 전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3년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 상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수준에 맞게끔 지급할 수 있다면 단 1년, 2년 근무하더라도 줄 수 있는 역할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예산편성시에 예를 들면 2년 이상의 경우가 되면 숫자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뒷받침되면

2년을 해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근속연수에 따라 주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묘에 따라서 아무런 이상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2년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2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면 2년을 하는 것도 실무과장으로서는 좋다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통장 정도 되면 참고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숫자도 적더라고요.

요즘 신규 들어오는 통장들은 해당 됩니다. 여러분은 동 단위에 가면 오래된 사람이.....

대학생을 주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죠? 중·고등학생이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아이들 다 대학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학생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중 고등학생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형평에......

그런데 등록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못 주는 것 아닙니다.

중·고등학생이니까 2년으로 하고 대학생이면 고등학생 통장이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적어질 것입니다.

지금현재 통장이 나이가 많아서 중고생이 없으면 대학생을 준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라요.

제가 볼 때는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면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을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년 해도 학생이 지금현재 중고생이 없고 나이가 많다 하는데

앞으로 통장이 자꾸 연령적으로 젊어지지 않겠나!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현실이 우리 행정관청에서 전혀 성금이나 헌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문화 된 것을 여기에 넣어놓는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은 그대로 살려두고

보조금으로 한다.

이왕 고치려고 하면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성금,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는 성금하고 독지가를 빼버린다 이 말이죠?

예, 이번에 삭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및사용조례폐지조례안하고 지금 오늘 올라온 것 중에서 공설해수욕장조례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현재 98년5월1일자로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공중탈의장 설치는 지금현재 사하구청에서 전세 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실효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설해수욕장조례 내용에 이 모든 사항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대포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해수욕장공중탈의장설치는 폐지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차례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해수욕장공중탈의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의견청취를 저희 의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법적인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법과 또 행정 구역조정 업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상 또 동과 동 사이의 경계 구역이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옳다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본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의회에 청취를 하기 전에 나름대로 그 동에 직접 당사자들, 주민들한테 의견청취가 먼저 선행되어야, 공청회를 해야 그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청회를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동에 의견청취는 동정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각 동별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영위원입니다. 김인위원님의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법률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보나 행정편의를 보나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구평에 장애인 복지회관입니까? 그게 어딥니까......

옛날의 희망요양원입니다.

예,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동 출신 최선용위원이 암암리에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전에 그것이 그쪽으로 온다고 하는 구평동민들에게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것도 이를테면 우리가 농담으로 땅따먹기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구평동에서 보면 무조건 거부할 일도 없겠지마는 다대2동에서 보면 다대2동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김인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어떤 동정자문위원회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동 단위의 자생단체 월례회가 있을 때마다 공지사항을 알린다든지 해서 사전에 완전한 조치가 있어야 그 동 출신이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원래 대표들, 월례회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동을 아주 순수한 자생단체에 거치지도 않았고 또 동과 동은 거의 다 산등성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구평동 주민이 보나 다대동 주민이 보나 상당히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구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그 지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님과 충분한 교감, 의논 이런 게 있어야 됐는데 너무 동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동과 관변 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된 걸로 보고, 제가 소홀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걸 참고로 해서 모든 업무처리에 위원님과 우리 구의 총무과와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협의를 자주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의논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할 차례가 됐습니다. 법정동간경계변경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입주 업체의 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실제적인 주민청취 등의 중요한 부분이 결여된 의견서라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려고 하였는데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반드시 다대2동과 구평동 다수의 많은 주민 의견청취를 받아 주민 설명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길춘입니다.

발언대에 서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길춘입니다. 먼저 장영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을 정해서 딴 것도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단체위임하고 기관위임하고 그것을 아까도 조금 어렵다고 했는데 알송달송해 가지고 그러면 기관위임하면 규칙으로 전부다 정하고 단체위임이 되면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중앙업무를 위임할 때 법적으로 내려주는 게 있고, 내부위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시장 권한 또 행정자치부 장관 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해놓은 것은 보통 위임사무 중에서도 내부 위임이 있고 이렇는데 단체위임하고 기관위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구청장의 직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국가사무의 최하위 말단 행정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행정 말단기관의 장으로서 집행을 하기 위한 사무이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로써 규칙을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이번에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하고 제35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여기에 준해서 했을 건데 이 법률이 99년2월8일 개정돼 가지고 8월9일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되어 졌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시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이 이게 입법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 전속적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라

그 사람들은 말을 붙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종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34조하고 35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법을 개정해놓고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말을 붙인 것인지 꼭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통합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기 전에 무조건 보충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동의를 얻고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지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여기 보면 통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함을 하므로 본 조례안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하고 제35조는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일부 통・폐합이 되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체된 것도 있고 삭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삭제됐다 그런 뜻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합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통합을 시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원래 당초 취지하고

이것도 규제 철폐 그런 것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를 완화를 하든지 규제를 묶든지, 더 묶는 거거든 50만원에서 100만원 되는 것은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다 하는데 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물론 거기에 일부 조금 개정 될 부분도 있긴 있지만 우리 구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다 이래 하니까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내려왔다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마는

전속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도 없고 새롭게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예산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이 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모법이 개정이 됐다 치더라도 다시 우리가 개정 해줬거든요. 법에 의해 바로 시행규칙에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분야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모영위원님

이모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법이 99년2월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통합이 되고 또 일부는 지금 시나 도지사·군수·구청장에게 위임이 된 내용이 과태료가 그리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34조에는 필요 없어서 폐지한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 해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철폐 차원에서 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전에는 50만원 부과했는데 이런 경미한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청소년보호법에 국민건강증진법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청소년보호법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에 이중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일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인상시킨 겁니다.

국민건강에 지장이 있는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과태료를 올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현재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상당히 더 강화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한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폐지안이 과연 돼야 되느냐 되지 않아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논란이 많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