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대 예천군의회가 출범한 지난 한해동안도 군정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기반을 닦아 성숙된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군정추진 성과와 군정기획·조정 평가분석, '99년 재정운용, 군정홍보 역량강화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추진성과입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더불어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21세기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한 '99년도 군정은 대심리 도시계획도로, 중앙통 도로가 확·포장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중앙고속도로, 국도 34호 4차선 연내 개통, 국도 28호선 4차선 공사착공, 양수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으며, 예천공항 확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구축되고 골프장 건설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예천 별의동산 개관등 관광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개발촉진지구사업, 교량가설, 전문대 진입로 개설사업등 각종 도로망 정비사업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군정추진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오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생활기반을 조성하며, 노인복지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시책의 지속추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를 군정의 제1의 과제로 삼아 고소득작목을 육성해 나가고, 아울러 농축산물 시장개척단을 적극 활용하여 판로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하수종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는 등 지역의 활기찬 발전을 위해 군민과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여 쾌적한 청정예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기획·조정 평가분석입니다. 실천가능하고 내실있는 군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추진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정의 1년 성과와 군정현황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상반기 중에는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군정을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심사분석을 통한 군정추진상황을 매분기 중간평가를 확행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며, 지시사항의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군수 지시사항은 43건중에 23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연초 읍면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는 162건중에 32건을 해결하고, 111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정비대상은 52건중에 27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군, 읍면 13개소에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사항을 연중 접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건축조례등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과 주민편의 위주의 신뢰행정 구현에 주력하겠습니다. 행정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우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 재정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923억3천9백만원보다 67억8천6백만원이 증가되어 당초보다 7.3%가 늘어난 991억2천5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69억5천3백만원보다 53억2천4백만원이 증가된 922억7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억8천6백만원보다 14억6천2백만원이 증가된 68억4천8백만원의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18억8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0억8천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억2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4억2천4백만원, 주택자금 3천만원, 치수사업 23억2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구성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2.7%인 209억3천5백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33.6%인 310억3천만원, 경제개발비는 39.4%인 363억7천9백만원, 민방위비는 0.5%인 4억2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인 35억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인 148억6천만원이며, 물건비는 13.3%인 119억6천1백만원, 이전경비는 14.9%인 138억2천8백만원, 자본지출은 51.9%인 480억1천5백만원, 보전재원이 1.1%인 9억9천5백만원, 내부거래가 0.7%인 6억4천7백만원, 예비비·기타가 2.1%인 19억7천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 6월말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8년말 채무액은 265억3천3백만원으로 원금 189억1천1백만원, 이자 76억2천2백만원입니다. '99년도 상환액은 원리금을 합하여 8억7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억7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1억2백만원입니다.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홍보방향은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홍보하여 상품의 신뢰도 제고와 판로를 확대하고,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담 및 행정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문화유적 및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거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실적은 지역방송사와 언론사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145회 311건을 홍보하였으며,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농·특산물 광고 6회, 관광 안내 2회, 8회에 걸쳐 광고료 1천4백2십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을 통하여 군정우수사례 및 공지사항을 45회 홍보하고 조례 규칙 및 입법예고는 군보를 29회 1,160부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으로 군정현황과 주요 개발사업, 농가소득증대사업, 관광 휴양지 소개 등 종합적으로 수록된 군정홍보지를 4천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적은 종합감사 4개면과 부분감사 4개읍면, 1개 사업소를 계획하여 상반기에 감천면과 유천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용문면과 호명면, 농업기술센터에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읍면 예산집행실태를 특별감사하였습니다. 상반기 감사결과 처분은 지적사항 80건중에 시정사항 33건, 주의사항 27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이중 29건에 대하여는 3천6백8만4천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고충 민원도 2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 공직자 복무점검을 4회 실시하여 당직근무 소홀과 회계장부정리 소홀등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 발주하는 도급액 1천만원이상 5천5백만원 이하 10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사업장이 61개소, 보통 사업장이 47개소로 평가되었으며, 불량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각종 비위 예방을 위한 회계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5일 실과소, 읍면, 보건지소 회계공무원 3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천골프장 건설 유치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나날이 대중화되어가는 골프인구를 우리 지역에 흡수함으로써 주변지역의 여러 명소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를 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공항에서 인접한 개포면 경진, 동송, 이사리 일대이며, 27홀 규모로서 면적은 국공유지 33만2천평, 사유지 11만1천평으로 44만3천평 규모입니다. 총 투자 사업비는 880억원으로 전액 민간자본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시행자는 주식회사 한일개발로 현재 경기도 안성골프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9년 5월 3일 필드컨설턴트로부터 골프장 건설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4일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23일 골프장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가졌으며 7월 9일 예천 골프장 건설홍보물 1만부를 제작하여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주민소득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준공년도에는 30억원, 그 이후 매년 2∼3억원 정도의 군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고용창출은 건설기간중에 년인원 4만5천명으로 연간 20억원이 지역에 환원될 것이며, 준공후에는 상시 고용 1백명, 수시고용 4천명으로 연간 13억원의 고용소득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생활법률교육을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250명을 대상으로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 법률상담은 본군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여 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법규상담 안내창구를 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달라지는 각종 법규 홍보를 위하여 책자 5백부를 지난 3월에 발간하여 읍면 유관기관 단체 주민들에게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92년 대본 발간 이후 수차례 기구개편과 조례 규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7월중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8회 개최하여 51건을 처리하였으며,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으로 지난 6월 28일 제소된 사유도로 점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과 소송사건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143건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법률교육과 소송수행업무교육을 3회에 걸쳐 14명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정확하고 신뢰하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99년도 주요 통계조사는 '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세대수는 21,509세대로 '97년말 대비 151세대가 줄었으며, 인구는 63,681명으로 962명이 줄었습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가 16.6%를 차지하여 노령화 되는 추세입니다. 산업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지난 4월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산업총 조사결과 업체수는 360개 업체로 그중에서 종사자 5인이상이 38개 업체이고 4인이하가 322개 업체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결과 3,543개 업체로 '98년에 대비하여 47개 업체가 줄었습니다. 한국도시연감 발간자료수집 지역내 총 생산 추계 자료는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경북의 사회지표 조사는 10월중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예천군통계연보는 12월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군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한 두어가지만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능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기감사가 금년에 감천, 보문, 유천, 용궁 이런식으로 감사를 하러 다닙니다. 저가 전에 의원이 되기전부터 감사장을 인사차 들린 일도 있고 금년에도 감사장에 가봤습니다만 감사가 끝난 뒤 지적사항 등등이 천상 이거 뭐 어디 태권도 도장에서 약속 대련하는 하는 것같이 말이지요. 뭐 어떠 어떠한 것들은 지적을 하고 어떠 어떠한 것들은 공사장 현장에 다니면서 당시에 시공이 불합리하다 부실시공이 되었다 해가지고 얼마씩 추징하는 이런 것 정도의 틀에 박혀있는 꼭 약속 대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주는 그런 감사가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기능을 이젠 좀 미리 감사를 나가기 전에 반회보 등을 통해가지고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조금 불친절함을 당했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담당을 비롯해서 이장들로부터 접수된 감사현장의 행정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군청을 찾아온 주민들이 어떤 이롭지못한 친절하지 못한 행정의 손해를 봤는 그런 일도 좀 살펴가지고 좀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군청에도 읍면과 같이 각 실과소별로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청에 있는 직원들도 각종 민원사항등으로 읍면에 출장을 나가가지고 대단히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불편하게 해놓고도 청내에 딱 들어오면은 과장님이나 이상 상급자들 한테는 아주 목을 조아려가면서 우수한 공무원 같이 그러는데 이런것들도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받고 해서 진짜 내실있는 근면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변해가는 그런 감사기능으로 전환 좀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천 골프장 건설 문제입니다. 예천 골프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컨설팅 회사에 '99년 5월달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의회에 정식 회기는 없었습니다만 간담회 등등 의회에도 골프장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작 의회에서는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미 성당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의회에서는 이 골프장이 진짜 우리 예천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골프장이 들어와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고 손해만 있는것인지 등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를 믿는가 하면 그래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 손으로 뽑아준 의원들한테 어떠 어떠한 군정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 골프장이 이렇게 떠들썩거리는데 당신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정작 거기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좀 안그러면 이해를 구하고 안그러면은 이게 나쁜 것 같으면 진짜 이건 반대를 하자 이건 안 좋은것이니까 하면 안된다 이런 핵심 역할을 해야되는데 의원들 조차도 모르는 골프장 추진이 벌써 팜플렛이 만들어지고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부지확정 이런 세세한 민자투자 언제쯤 하는 등등의 일련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를 무시한다기 보다는 군민들에 대한 어떤 군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정의 절차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께서 전자에 질의한 감사기능하고 골프장 건설에 대한 여기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회는 모르고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기능 문제와 예천골프장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와 부분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해서 여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감사 나가기 전에 먼저 반회보라든지 이런 내용에 게재해서 널리 알려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널리 알리지 못해서 혹시 신고를 받지 못한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앞으로는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그외에 알릴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접수를 해서 만약에 그런 공직자에 대한 불친절이라든지 그외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감사를 해서 밝혀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읍면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다소 공무원이 권위주의적인 행동을 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천골프장 문제는 참 골프장 이야기가 사실은 2, 3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이래서 그대로 흘러오다가 금년초에 와서 이 컨설팅 회사와 군수님과 5월달에 한번 이 골프장 대표를 만나서 여기에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우리 군에서 와서 여건이 좋으면 골프장을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결과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런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에 수차 사업주로부터 이 사항을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5월달에 계획서라 그래봐야 부지를 어디에 선정을 하느냐, 그다음에 면적은 어느정도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 사업은 민간인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한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우리지역에 유치를 해 주십사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사업 시행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지난 6월 23일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도와 드릴려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맡아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지난 9일날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이 골프장 유치 과정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주가 여기에 대한 확정하는 답변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못드린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건설 홍보물에 대한 유치 추진위원회을 하고 난후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한 10여일이 걸렸습니다. 걸리는 동안에 저희들이 이 실무부서에서 골프장에 대한 실무적인 전문지식이 없고해서 지금 현재 경영하는 골프장에도 물어보고 그외에 또 현장을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해서 이 사실 홍보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미리 사전에 시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추진하는 과정은 지금 회사에서 아직 부지도 매입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에 따른 절차도 수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하나 추진되면은 그때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그런데 덧붙여서 질의를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문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기대효과 등이 게재가 되었는데 실지로 의원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기대효과도 중요합니다만은 나머지 주민들에게 실제로 득과 실을 갖다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 말로만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이사리, 동송, 경진 이쪽에 어떠한 생태계에 어떤 자연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생태계가 있는지 말로만 생태계가 아닌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지식을 좀 많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르쳐주고 해야만이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농약이 살포가 되고 등등 이런것들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든지 뭐 그런게 있는데 여기에는 우선 기대효과만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초실하고 앞으로도 지금 이 시간이 아니고 의회가 끝나기전이라도 실장님께서는 연구한바 이 골프장이 꼭 우리 예천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면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등 골프장이 유치되어있는 각 전 우리나라에 아니면은 인근 국가에 골프장이 유치된 자치단체에 행정이라든가 그 골프장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골프장이 진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것도 좀 인터뷰를 하고 충분한 연구도 좀 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들한테 개포 이사리, 동송, 경진 이쪽의 주민들 외에도 나머지 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꼭 이것은 우리 예천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유치되어야 된다 이러한 민간 사절단의 행세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프장에 대한 이러한 문제도 실장님께서도 겨우 연구하신게 이게 아니고 더 있고 이 자료가 충분히 없더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인근 주변에 다른 지역에 골프장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한테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감사기능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감사를 나갈 때 어떤 민원인들로부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을 찾았을 때 면사무소나 군청을 찾았을 때 억울한 일이 있었을때는 감사실로 직접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주시면은 금방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홍보가 되었으면 앞으로 각종 업무에 종사하는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더 적극성을 가지고 친절히 대할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가지고 실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이 알고 또 우리 행정에 청구를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은 민원을 청구를 해서 앞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의 득과 실에 대해서도 더 타시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라든지 그외에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그외에 우리 주민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서 더욱더 전문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전문지식을 습득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알고 싶고요, 또 준공년도에 30억원이라는 세수가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세목은 어떤 것이고 또 예천신문에 보면은 15억원이 들어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예천 골프장을 이렇게 건설하신다고 예천군에서 홍보책자에 보면은 그린만은 그린 거기에만 약을 친다고 그랬는데 저가 알기로만 거기 말고도 약을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환경적이나 이런데서 알아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프장을 추진하시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환경운동연합등 환경단체들의 그런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런 예천군에서 발행한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대해서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걸로 인해서 골프 반대운동도 있고 또 풍양 같은 지역은 특히 상수도 취수장이 낙동강변에 있어서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불신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홍보를 아주 거창하게 함으로서 전번에 감천온천 처럼 용두사미가 아니 될란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에 지방세 수입 문제라든지 그외에 고용효과에 대해서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에 현재 견학을 가서 파악이 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지방세 수입이 준공년도에는 거기에 따라서 30억원 정도가 지방세 수입이 되고 매년 여기에 따른 등록세, 또 주민세 이런 사항이 아마 수입되는 것으로 제가 직접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시군에 의례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홍보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에 환경평가를 받지 못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영향평가 홀을 한 홀에 2, 3백평 규모의 홀을 한 30개 홀을 만든다 하는데 그외에는 잔디를 국산잔디를 활용을 하고 해서 여기에 따른 약은 살포를 안하고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홀에 대해서는 외국산 잔디로 홀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여기에 따른 잔디가 어떤 잔디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홀에는 7, 8월에 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때 집중적으로 일부 하고, 환경시설을 완전히 한 다음에 이 골프장이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 주민에 따른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약에 수질을 유지할 수 없다하면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큰 그런 수질오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세한 것을 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쳐나가야 될 사항은 고쳐나가고 또 더 연구해야될 사항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전번에 골프장 추진위원회 회의서류에서도 그렇고 대충 보면은 어떤 앞으로 일어날 부수적인 것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우선 돈 30억원 들어오고 1년에 1, 2억원 들어온다고 군민들하고 어떤 충분한 저것도 없이 말이지요, 추진해가지고 지금 골프장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유치위원회가 생기고 또 반대운동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이 지역의 갈등을 과연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럽니까?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유치를 하든지 유치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고 회의서류가 가만히 보니까 한일개발에서 만들어준 자료 같은데 이 서류가요? 모든 내용이 자동차가 몇대 들고 뭐 하는게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것만 믿고 어떻게 전부다 군민들이 골프장이 되면은 예천군이 전부다 잘살고 부자가 되는줄 알고 있고, 감천온천도 전번에 들어보니까 또 그렇테요. 감천온천이 되면은 예천이 모두 부자가 되고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려고 아무 검토도 없이 이런걸 자꾸 추진하고 추진위원회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좀 부족하지요? 실장님 다음에 더 조사해가지고 완벽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해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총 162건 중에서 해결이 32건 20%해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 불가가 19건, 향후 111건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추진불가 건은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좀 밝혀주시고 향후 111건은 언제까지 다 되겠습니까? 한번 밝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을 방문해서 주민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전부 162건이 건의가 되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한 것이 32건이고 아직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고 또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사업도 있고, 특히 추진불가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우리 군수님 재량으로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닌 사항을 주민이 건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사실 군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능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상으로 사실 법에 얽매인 사업이라든지 법규에 우리가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은 시행이 되지만은 법규에 근거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건의해서 중앙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불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그외에는 현재 계속해서 금년내에는 다 안됩니다. 3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2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111건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좀 국한된 이야기에 대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관광 지역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온천개발, 자연휴양림, 예천별의 동산 개관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용궁의 회룡포 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모든 사업은 전임 단체장이 계실적에는 감천온천장, 용문 양수발전소, 용궁의 회룡포 개발 이 세가지 3권역을 해가지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단체장이 바뀌고는 감천 온천장이나 또 용궁의 회룡포 개발이 주춤해지는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저희 지역도 보면은 지금 현재 예천군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객이 일요일이면 1백여명씩 지금 몰려옵니다. 그러나 시설투자 해놓은 것은 우선 교량하고 수십억원을 들였습니다만은 실지 관광객이 와서 쉬어갈 곳이나 볼 것은 미비해서 그 분들이 왔을 적에 실망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기왕 돈을 들여놓은 바에는 좀더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의 실장님의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회룡포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사실 빠진게 아닙니다. 거기에 개관등 있는데 넣다보니까 누락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 회룡포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군비가 지금 일부 투자되고 도비에서도 지원을 받고해서 거기에 전망대도 설치가 되고 도로도 확포장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경북도에서 개발용역단에서 계획된 사업이 회룡포 주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 도내 계획에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바로 유치한다 하는 것은 정부예산 투자계획상에 많은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외에 이런 사업들이 되면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 사업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사업이 되면은 앞으로 민간자본도 유치하는 방안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저희들 참 없는 예산이지만은 짜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작업으로 진통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일전에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시하였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인사나 구조조정, 공무원 감축 관계를 의원들과 사전 협의해서 업무를 처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 '99년 3월 업무보고시에 앞서가는 열린 행정으로 소외지역이나 오지마을 방문대화로 적극 행정을 실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사전 의회와 협의관계입니다. 1차적인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러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인사문제는 사전협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따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와 협의되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가는 행정을 위한 소외계층이나 소외지역에 대한 방문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도 사실 지역별로 다니면서 직접 방문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건 어떻게 했다하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날 그날 매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기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언제 어떻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받아왔다는 이런 집계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내용안에 공무원과의 대화의 장 마련 그래가지고 상당히 밝으면서도 우리 군정을 위해가지고 뭔가 노력할려하는 총무과의 노력이 보고서에 역역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군내에서 발전을 위한 그런 6급과의 대화의 장소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가는 우리 얼마전에 군포시에 가셨을때도 과장님께서 같이 가셨고 해서 우리 보다 훨씬 낫다 물론 못한 점도 지역성에 따라 있겠습니다만은 앞서가는 인근 시군에도 우리 6급들 최고의 행정을 주도한다고도 할 수 있는 6급들을 좀 보내가지고 우리 예천보다가 민원인들한테 아니면은 군정발전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을 위해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도 견학을 좀 시켜가지고 정말 사고가 건전하고 새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교육등 인근 선진지에 견학도 좀 보내고 해가지고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6급들 실지로 우리 행정의 일선에서 행정을 주도하는 6급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니면은 우리 군정에 군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고들을 갖다가 보급받을 수 있는가 그 방향을 계획하고 계시는 바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방공무원 감축 문제입니다. 이거 과장님께서 감축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애로가 물론 전부다가 어떤 서약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같이 공직에 들어오면서 끝까지 정년이 될 때까지 서로 얼굴 안 붉히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되는데도 이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어차피 감축을 해야되는 어려움을 알았다면은 감축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여기에 두가지 정도가 상당히 합당하지 않는 그런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 공무원인데도 감축이라는 인위적인 줄이는데 이거 그런 시기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정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명예퇴직을 권고를 당해야 되는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능력이 있고 진짜 우리 모두가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직자라면 명예퇴직을 권고를 하는 이런 것은 좀 줄이고 실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불친절한 공무원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지적도 받고해서 같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런 공무원을 중심으로 감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개채용이 아니고 특별채용 임용된 공직자라도 그때 당시에 공채할 당시에 실력이 채용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실력이 좀 부족해서 채용이 안되었더라도 공직에 들어와서는 공채된 직원들보다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으리라 봅니다. 뭐 이러한 사람은 감축대상에서 배제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정년을 2년 앞당겨 퇴직시키면은 인사적체도 좀 해소되는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열심히 근면하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을 감축 문제로 미리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뭣하지 않느냐 하는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인근 선진 시군에 교류근무를 해서 보다나은 발전된 방안을 우리가 익혀볼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을 지난번 군포시에 갔다오면서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매시니까 어쨌튼 또 수도권 부근에 있는 이런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오랜 기간을 간다 그러면은 숙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에. 그래서 다만 몇일씩 교육가는 일정으로 하든지 이래서 교류근무를 해서 보다나은 시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구상을 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감축대상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한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튼 지적하신대로 퇴출이 되어야 할 사람, 공직자로서의 있어서는 안될 이런 인물들을 가급적 선발을 하되 거기에도 계획된 수치에 못 미치는 그런게 나온다면은 어차피 기능이 쇠퇴한 분야, 물론 특별임용에 의한 시험없이 임용된 사람도 시험을 치고 공개경쟁 시험을 치고 들어온 그런 공직자들보다 더욱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린 시험의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임용된 공직자가 우선이라고 그런 것은 앞에 등재해놓은 기능 쇠퇴분야에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한다 이런것이지 혹이 이 숫자를 다 채우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 직급별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백여명의 공직자를 정원에 둔다면은 거기에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 8급 몇 명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기능직 몇 명 이런 직급별로 정원을 둘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수치에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발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들어서 나중에 시행되었을때에 일반 주민이나 우리 공직자나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객관적이고 적합한 기준을 적용했구나 하는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농특산물 시장개척단 활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개척단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도시에 나가서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지방에서 그냥 앉아서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시고, 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군수님의 직속으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이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장개척단이 활동한 사항 실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금 보고서에 수치까지 나열되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데 역점을 두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금액이 나오는 것은 6월말 현재 시장개척단에서 알선을 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수치가 아니고 시장개척단에서 활동한 수치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현재 시장개척단 설립을 하게된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구성을 보면은 농민이 60%이상 차지하는 농업군입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이 군민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야 농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구조가 보면은 상당히 다단계로 중간마진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직거래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농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농사정보라든지 새로운 소득작목 아이템을 개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전국 농산물 시장과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일, 이러한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군수님이 10월 9일 기구개편을 하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특별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고 나니까 운영을 하니까 지금 유통과에 있는 유통계와 유사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 한계를 굳이 따지자면은 유통축산과에 있는 유통담당은 현재 유통개선 종합추진이라든지 유통시설 계획시책사업 예를 들어 어떤 시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포장재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자금지원이라든지 농산물가공공장 같은 것 설치라든지 이런 내적인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유통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고, 나가서 외판하는 활동 이러한 것은 시장개척단이 한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한계는 조금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시장개척단은 계절별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하는 판로를 연결하고 또 새로운 타지역에 하고 있는 그런 고품질에 농가소득작목이 있다면은 가서 기술을 다소나마 배워가지고 와서 어떤 아이템을 해당 부서에 주어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1페이지에 자치기반확충에 경도대학과 관학협동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22페이지에 직제개편하고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경도대학을 늦게나마 관학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먼저 참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왕이면은 관·학·민이 들어갔으면 참 좋았는데 왜냐면은 인근에 안동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잠시 얼마전에 본적이 있었는데 교직원이 연간 안동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300억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약한 7∼8천명 학생들이 하루 1만원정도 쓴다해도 연간 학생들이 미치는 영향이 한 300억원, 그러면 안동지역에 약 600억원을 미치는데 우리 경도대학이 예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군세 연간 80억원과 맞먹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직원들이 연간 28억원, 약 30억원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지금 1천명 조금 넘습니다만은 하루 1만원씩 쓴다해도 한달이면 한 3억원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약 한 30∼40억원 해서 연간 80억원정도 우리 지역경제에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학민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면은 더 좋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협의체는 구성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크면은 우리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성은 잘 하셨는데 활용계획은 세워놓으셨는지 하나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페이지 직제개편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간담회시에 직제개편표를 보니까 경제진흥과가 없어지는 것 같습디다. 그러나 지역경제가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지역마다 활성화, 활성화 외치고 있는데 주무과장이 있어도 잘 안되는데 주무과가 없고 1개 계로 예를 들어서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1개 계가 다 담당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천군에서는 주무과장님이나 기획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경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잠시 제가 봤습니다만은 경제과는 새마을과로 넣고, 교통계라해서 넘버만 다는게 아니고 지역의 요즘에는 차가 많아서 교통대책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교통대책이라든지 이것은 또 민원봉사과로 넣고 실업대책은 사회복지과로해서 분산해 넣었는데 저의 생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게 중시된다면은 다시 거기 문화관광하고 어차피 지역경제하고 주무과장이 전담과장이 있어서 앞으로 대책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다시한번 경제진흥과를 흩을게 아니고 다시 모아가지고 하다안되면은 경제관광과를 하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담과장이 있어서 경제에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주무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과의 관학협의체 구성관계는 관과 학만하고 민이 함께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필요하다면은 민을 함께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도대학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계수까지 지적해 주시면서 예천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그야말로 경도대학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좌우한다는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시고 경도대학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군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저는 다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늘 그런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제 개편에 대한 경제진흥과가 없어지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 마저 없어지면은 추진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제진흥과의 체계를 보면은 지역경제 업무를 보는 것은 지역경제계 한 담당만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계, 교통행정계 이렇게 모든 계를 보면은 목적이 전부 타 목적으로 이합집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라 이러면은 업무내용이 거의 유관이 있는 그런 담당으로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러한 개념에 서 문화관광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화관광과를 만든 이유는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담당만 되어있고 앞으로 관광문제도 지역발전을 위한 하나의 어떤 크게 부각시켜야 될 이런 문제이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대침을 했고, 지역경제과의 현재의 기능도 과라는 명칭만 있지 실제 업무는 지역경제계 하나만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앙체계도 보면은 지금 개편해놓은 우리 내용에 보면은 지역경제계는 새마을과로 편제를 해놓았고, 새마을과로 가게 된 것은 지역경제 활동 모든 것이 보면은 주민을 유치하고 상가의 번영을 시키고, 또 친절봉사를 전개하고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내용을 보면은 거의 국민운동 성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이 지역경제계를 어떤 순수한 지역경제과로 남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다른 과에 부착시킬 수 있는 유관 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인 새마을과로 편제를 했고 따라서 여기서 문화관광과가 되니까 여기에 새마을과에 있던 체육청소년 분야가 이쪽으로 편제를 해놓았습니다. 체육청소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부서에도 한 부서로 다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았고 실업대책 관계는 사회복지과에도 실업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업대책 문제를 사회복지과로 편제를 했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은 지역경제 업무를 경제진흥과라는 과 명칭은 있지만은 업무주관 부서는 지역경제계 단독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살려두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지않느냐 과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안되고의 그런 문제점은 없지않느냐 이런 실무부서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않나 하고 본의원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근 시군에는 경제과가 있고 경제계 1계가 있어가지고 계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과가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새마을운동 하듯이 어디 캠페인하고 친절 캠페인해가지고 해결된다고는 안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복잡한게 많은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좀 이해가 안가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경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경제과에 있어가지고 과장이 지역경제 업무를 꼭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새마을과장이라고 해서 지역경제 업무를 소홀히 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경제과가 유통경제과 인근 시군에 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명칭이 전부 지역경제과 명칭은 전부 빠지고 유통특작과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시군에 조직이 거의 일률적으로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이 명칭이 경제과장이라는 어떤 명칭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것이 명칭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중점으로 관리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경제과를 경시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2차 구조조정 때문에 고충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제2건국은 무엇을 제2 건국이라 그러는지 저는 아직까지 있어도 제2 건국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2의 건국 범추진위원회가 몇번이나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했으며, 또한 그 성과와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7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보면은 진짜로 좋은 말만 다 쓰여있습니다. 과연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 건국이 무엇이냐 하는 이론정립 관계 문제인데요. 제2의 건국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세우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기본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함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병리현상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다루어 나가자는 그런 뜻으로 함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을 제2의 건국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할 수 있고 또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 조직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추진단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지금까지 3번을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1차 개최는 우선 위원회 창립총회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2의 건국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규정제정 관계 때문에 했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한 것은 보고서에 말씀드린대로 자체 계획 확정을 짓기 위해서 3번 이렇게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민운동이란게 그렇습니다. 대번 추진한다 해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체감적으로 효과가 이것이다 그렇고 딱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이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잘못되어있는 삐뚤어진 이런 것을 올바르게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면에서는 실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도 될 것이고 새로운 것을 또 더 말만 고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좋은 말은 물론 다 동원이 되어야만 운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고 없고는 이런 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 모두가 너나 할 것없이 다같이 동참했을 때에 효과가 100%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을 모든 것을 다 해나간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과제를 우리가 선정해 놓으면은 이것을 단체면 단체대로 조직이면 조직대로 이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일 예로 기초질서 지키기 관계는 지금 경찰서에서 매일 아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과 마찬가지로 해당 파트에서 해당 기관에서 해당 단체에서 하나하나 자기의 구성자체의 목적대로 추진해 나가면은 곧 제2의 건국운동 결실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제2의 건국 여기 7대 과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아직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부추진계획은 사실 추진해야될 과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책이 한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제2의 건국운동 위원회가 1월달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제2의 건국의 궁극적인 목표에 보면은 7대 중점과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지로 위원회에서 뭘 좀 했는지 아니면 속된 말로 잔득 폼만 잡고 있다가 시들해지는지 모여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가는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참 규제개혁 인원감축 등등을 하고 있는데 본군에 군정추진 뭐 아까 또 위원회 하나 더 있던데 군발전위원회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위원회 외에도 새마을, 안그러면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단체들이 없으면은 발전이 잘 안되는지 그럼 발전위원회 같은 것을 좀 구성해가지고 그 발전위원회에서 희한하고 참 묘안이 떠오르는 반짝거리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개발되어가지고 그게 발전협의회에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등등도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실지로 폼만 잡는 기구일 것 같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퇴를 해야 되고, 제2건국도 정부에서 시키는 것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 안맞으면은 민선자치단체장이 뭐하는 것입니까? 우리 체질에 안맞으니까 우린 못하겠다 제2건국이고 제3건국이고 우린 이대로 살겠다 이렇게 항명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지로 자체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이나 군발전위원회가 우리 예천군에 실제로 체질에 잘 맞게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없다면은 철퇴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경섭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에서 결성을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추진을 했고 실적이 있느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3번 모였고, 7대 과제를 확정지어서 이것이 제2건국 위원들이 추진할 사항들이 아니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전 거군적으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되겠다 하는 아이템만 개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각 단체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관단체라든지 군민 전체가 나서서 해야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의 매체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군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종전에 있는 것을 이름을 바꾼것인데 종전에 수요회 모임입니다. 이게 유명무실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기관단체장들로만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이야기해서 공감을 형성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이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조직체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새마을조직이라든지 그 구성체가 보면은 전부 구성원들은 각각 다른 사람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적 자체를 보면은 국민운동을 하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잘 살자하는 이런데에 목적이 전부 한몫 규합이 됩니다. 그러나 하는 추진과정에 이러한 단체들이 있으므로 여러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조직이 있으므로해서 그 조직이 지역을 해하는 조직이 아니면은 있어서 불리한 그런 것은 아니잖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튼 이런 조직별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다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각종 모임들이 진짜 밖에서 보면은 모이다 치우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내실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 경도대학과 관학협의체를 구성했는데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도대학이 예천에서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힘들게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0억원을 들여가지고 대학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앞으로 신입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과 물론 학교에서 학장님과 교수님이 계십니다만 협의체가 되었으니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경도대학이 전문성을 좀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을 지척에서 모두 항간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대 교수들이 왔을 때 잠깐 만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자문을 구하니까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몇 년후 학생의 숫자가 적어질 때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사전에 어떤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우리군에서 좀더 관심있게 경도대학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참여를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도에 건의라든가 실질적으로 경도대학은 도보다는 우리군 자체에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수준이라든가 학생들의 질이라든가 또 시내 나왔을때에 지방의 따돌림을 안받도록 이런 보호하는 차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적극 협의체가 되었으니까 관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도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신입생 유치문제라든지 이런데에 사실 대학이 유지되자면은 학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전문대학을 보내는 학부모가 있다면은 경도대학을 우선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군립대학이라는 우리 모든 군민들은 그렇게 앞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강무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