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구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길주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길주 간사의 제안설명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정우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우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흥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김흥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김흥규 간사가 심사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건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구정을 꾸려 나가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성동, 장전2동 출신 김경욱 의원입니다. 올해초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로 밝힌 바와 같이 다가올 21세기에는 일류금정건설을 위해 미래 금정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구민들에게 긍지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윤석천 구청장님의 포부에 우리 구민이 거는 기대는 정말 큽니다. 지금 두구동에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대규모 체육시설이 건립되고, 구청앞에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문화회관이 준공을 바로 앞두고 있으며 근간에 지상에 보도된 바로는 범어사 관광개발기본계획이 화려하게 발표되는 등 실로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에는 어떤 지역은 해가 지날수록 살기가 좋아지고, 일부 지역은 여전히 소외된 채로 행정이 관심조차 제대로 가져주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이 실정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타지역 주민들은 우리 금정구가교통좋고, 학군 좋고, 금정산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 때문에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우리 금정구의 외곽지역인 금성동과 장전2동의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말없이 수많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고통중 두가지에 대해서 구청장께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오니 구청장의 소관이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외면하거나 회피하시지 마시고, 우리 모든 주민의 일이 나의 일이다. 우리 서민과 고통을 같이하는 민선구청장으로서의 해결책을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 수년전에 금성동에서 장전동쪽으로 내려오던 버스가 대형교통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성동에서 온천장 전철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일광여객 203번 버스가 그때부터 사고후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협소한 노폭이나 곡각지점등 많은 교통의 지장때문에 대형버스를 배치하지 못하고 작은 버스가 들어가면서 운행상의 적자 문제와 그리고 그때 사고당시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던 정원초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좌석버스 요금으로 결정되어서 오늘날까지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은 금성동 주민, 학생 그리고 장전2동 고지대에 밀집해 있는 사회복지시설 그중에서 특히 양로원 또 영.유아원 그리고 장전2동에서도 가장 어렵게 사는 소위 천지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에 주거하는 어려운 서민들 그리고 우리 금성동을 찾는 등산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은 정원초과 정도가 아니고 만원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당초 노선이 신설될 당시 좌석버스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조건, 즉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은 그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곡각지점도 굉장히 개량이 되었는데 지장물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노폭도 확대되어서 대형버스가 투입되어도 가능할만한 그러한 도로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그대로의 조건대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진산이라는 금정산과 금정산성을 찾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더욱더 많은 시민이 찾아줌으로 해서 우리 금성동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직행버스요금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체제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노력을 하셨다면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버스요금을 인하해주기를 바라는 금성동과 장전2동 서민들의 작은 소망을 풀어줄 방안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시장의 업무소관사항인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장전2동은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전환시 시범동으로 지정되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는 직접적인 민원사항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동사무소까지만 가면 볼 수 있었던 모든 업무들이 구청까지 가야만 되는데 장전2동 고지대 영세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양로원, 영유아원, 장애인시설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특히 동래여중고, 브니엘여중, 남중, 남고 등 이 학생들의 통학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님! 이들 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동래양로원에서 부산대학 전철역을 경유, 금정구청, 금정경찰서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금년 안에 신설해 줄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업무 역시 시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 주신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있을 줄 믿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륜.선.두구 출신 김부돌의원입니다. 금일 본의원이 3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석천 구청장님과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을 비롯한 금정구민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확실한 민선2기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중앙집권시대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실질적인 자치와 자율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지방화 시대의 도래는 자치행정의 실질적 담당자인 기초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높은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금정구는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얼마만큼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화되었는지 또 얼마만큼의 자치행정 조직의 개편이 있었는지, 과거 관선 구청장 시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많은 지역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저비용 고효율의 개념을 갖추어 경영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구청장은 물론 전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절실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정권의 시행착오로 진정 구조조정을 해야할 시급한 조정은 정치권의 구조조정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말을 하고 있으나 각 구별로 5000명 미만의 동을 없애라고 하여 우리 의회에서 피치못하여 금정구의 가장 소외된 지역 동들중 오륜동, 선동, 노포동을 98년11월1일 통폐합 시행하였는데 지금까지 대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앞으로 동의 추가 구조조정 문제와 주민 불편사항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더 이상의 통폐합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관련 구민 약속사업의 이행상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립 영락공원 강제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5개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서 1993년부터 98년까지 6년간에 걸쳐 총 47건 1162억9000만원의 주민 약속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금정구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으로서 2000년이후 지원 계획된 사업을 2000년 이전 지원토록 요구하였을 때 가능한 2000년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추가 지원요청한 사업중 남산동사 건립비 23억원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두구동 목욕탕 건립도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장 강제 설립 당시 최신 기술진과 기기를 사용하여 무취 무해의 화장장을 설립하겠다고 해당 주민들에게 당시 시장 구청장은 굳게 약속 설립한지 채 10년도 되기전에 현재 소각로의 온도저하를 위해 다량의 다이옥신이 배출된다는 의구심을 해당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공해자동 측정기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매년 2회이상 공해측정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초 98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약속은 간곳도 없고 그때 의원들에게 약속하였던 2000년을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전체의 50.2%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진중 사업 5건에 대한 예산 300억원과 미착공사업 6건에 대한 예산 253억원이 과연 다가오는 2000년 이내에 집행이 되겠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공무원께서도 추진현황보고시 금액 대비 지원실적을 비교보고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47건의 사업들은 92년도 계획당시 금액이 약 1162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도 그당시 지원을 약속한 금액으로 과연 공사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남산동 온천천 복개 길이 1㎞ 사업은 당초예산이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2.5배의 공사금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전과 똑같은 공사금액을 가지고 지원실적을 대비시킨단 말씀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10월경 시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님을 방문하여 화장장 약속사업 예산요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중인 사업 5건과 미착공사업 6건 특히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확장 6.6㎢ 남산동 온천천 복개 1㎞ 공사등은 물론이며 나머지 주민약속사업들을 금액과 관계없이 공사물량으로써 다가오는 2000년이내에 모두 완공되어야 하며 추가지원 약속한 사업들도 역시 다가오는 2000년 이내에 완공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화장장기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자체 공해측정기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매년 2회이상 공해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금정 문화회관과 도서관 건립은 영락공원 강제건립과 관련된 주민약속 사업이지 어떤 특정인이 사비를 들여 시행한 사업은 결코 아님을 밝힙니다. 두건의 사업으로 인해 경상비중 인건비가 약 3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락공원 강제건립으로 인한 5개동 주민의 보상차원과 환경관리 차원에서 영락공원내 수익사업을 이양받아 열악한 우리 금정구의 재원을 확보할 의사는 없는지요.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특히 화장장을 강제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다 본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가정파탄과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수년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는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그린벨트구역내의 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전체 면적의 약 60%인 약 339㎡ 개발제한구역및 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으며 이중 전체 면적의 약 42%인 27㎡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 규제를 받고 있으며 1971년 12월29일 건설고시 이후 35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고통에 시달리다 못해 정든 고향을 떠난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본 의원은 6.4 지방선거 이전부터도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규제해제에 관하여 많은 투쟁을 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여동안 소외된 도시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대와 더불어 지역을 아끼는 금정구민, 시의원, 구의원님등 1만4천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교부, 환경부, 부산광역시등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고 몇 차례 결의대회도 가졌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몇번이나 서울까지 가서 건의한 결과 언론, TV등의 보도 내용과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부터 222억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1999년 11월 공사를 시작을 하여 2001년까지 설치 완공하여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을 환경 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은 바 있고 또한 부산광역시장께서도 223억원을 들여 환경 기초시설을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약속한 바와 같이 서면답변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 광역시장은 올 연말까지 규제해제 부분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2001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환경기초시설을 기한내 완공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 이미 취락 지역에 형질 변경이 되어 있는 전 지역은 마땅히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에 따른 규제는 존치하기 때문에 당초 설치 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환경기초시설과 복합 연계시키면 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공사 기간 역시 단축되며 또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완공 이전에 환경기초시설이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금정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강력히 부산시에 전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회동수원지는 명장 정수장의 취수원입니다. 수도요금의 1000분의3이 보상금조로 연간 약 2억원이 상수도본부에서 금정구로 지급하되 또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16일 본 의원은 최소한 수도요금의 10%를 보상하라고 부산시장님께 직접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취수원인 한강 상류 지역 양수리등의 수원보호구역내의 전 주민에게 서울시에서는 세대당 4천여만원씩 지급한 사실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1971년이후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경과 조치를 인정하여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기 이전인 95년 6월30일까지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대장에 등재하여 줄 것과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지분과 건축물 관리대장 지분이 상치되어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현지조사와 수정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철거를 다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등에 대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의 특색은 면적은 넓지만 건축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불법 건축물 단속을 할려면 당초 시작을 못하게 하여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건축물을 완공후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물질적 시간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전과자로 만들어 관선때나 민선때나 별 다름없이 담당 행정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구서동 음식물쓰레기 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가건물은 허가가 났는지 아니면 무허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허가가 났다면 지하철 교각옆에 음식물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그린벨트 지역 해제시까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주민 세 부담을 줄여줄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대형 판매장을 설치함으로써 생산 농가에는 수익장과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가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농산물 직거래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질문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30만 금정구민의 문제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닥쳤을때마다 다같이 합심하여 난국을 헤쳐 나갔던 우리 조상님들의 슬기를 본받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우리 의회가 합심하여 대처한다면 해결될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의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부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구정질문하실 의원님 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길주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남산동 출신 강길주 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된 삶의 터전인 금정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꾸고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윤석천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뒤로 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30만 구민의 희망과 용기와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야할 구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제목은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금정경기장 활용방안과 문화회관 운영방법, 21세기를 대비한 금정구정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은 그린벨트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규제에 묶여 도심속의 오지로 남아 있는 두구, 노포동 일대 8만8천평의 부지에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대단위 체육시설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해 윤석천 구청장님께서 초대민선 구청장으로서 경기장 금정구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부산경기장유치심의위원회와 중앙 관련기관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그린벨트 지역민들의 희망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 코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열악한 구 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법규상 경륜장 수입의 0.3% 수수료만 구 수입이 가능한 실정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체육시설 법률개정에 따라 부대시설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이후에 구재정상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륜장외 모든 시설을 시로부터 인수받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복안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이클 경기장은 경기 후 경륜장 시설로 전환한다면 상당한 구세 수입이 예상되는 바,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검토한 내용중 구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수입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 검토해 본 사실이 없다면 각 시.도의 유사 관련시설을 확인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98년도 경기도 부천시의 자료에 의하면 징수교부금등 연간 30여억원의 구세수입이 예상되는 바 경륜장 전환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착오없도록 재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금정구정 구상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과 문화회관 건립등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고, 앞으로 5개월 후면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적 가치의 재발견과 아울러 제도적 의미에서의 지방 분권이 아닌 문화적 구심체로서 금정구민의 자긍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천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새천년 기념사업을 밝혀 주시면서 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대책을 듣겠습니다. 우리구 문화회관은 금정구민 아니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영락공원 건립반대에 따른 주민숙원 사업으로 건립된 금정구민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회관이 금정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사업을 수지 타산보다는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점에 일익을 담당하지마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 볼 때 문화회관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충당을 위하여 질문 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을 운영할려면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30억∼4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99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98년 9월3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32개 자치단체 중 106위 부산광역시 16개 기초 단체 중 12위인 39.4%에 불과한 실정인데다가 문화회관 30억, 도서관운영비 10억 등 공공시설물 운영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나면 기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문화회관 운영방침과 열악한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는 자치 구정의 정착을 위해서 자치재정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며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구 여건상 무엇보다도 관광개발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금정산성과 국내 4대 사찰의 하나인 범어사가 소재하고, 보물급 문화재가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관문으로서 비록 수원 보호구역이지만 회동수원지 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구 발전에 대한 폭 넓은 식견으로 지금쯤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구 관광사업에 대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 한 경륜장시설과 문화회관은 윤석천 구청장님과 우리 구민의 많은 희생으로 유치한 시설물입니다. 우리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리 밝은 내일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 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윤석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길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용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도 30만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대단히 열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포,청룡동 출신 안용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안에서 나름대로 봉사정신을 갖고 열심히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야 주민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터득하게 되었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와 책무가 무엇인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의회의 경륜이 풍부한 다선 의원을 주축으로 최선을 다해 구정에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청소행정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지난해 5월 완전 문전수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높이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역 이기주의와 환경문제가 맞물려 더욱 어려움이 높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금정구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쓰레기는 우리구에서 자체 처리 해결해야 하므로 종합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뜻을 먼저 주장합니다. 금정구 전체 약 9만1000세대중 직접 직영하는 약 4천세대 그 비율이 약 4.5%에 해당하는 청소행정분야입니다. 구청이 직영하는 청소업무가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지출되는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으로 투입되는 청소업무를 대행업체에 전부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대행업체에 이관할시 예산상의 증감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우리구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물색이 되고 있는지 등을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관선시대가 아닌 민선시대에 열악한 재정, 구조조정등을 감안 개혁의지를 담은 청소행정을 펴야한다고 봅니다. 결국 각종 관리비 및 인건비등이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는 강한 업무의욕을 갖고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고 우리 의회의 일반론입니다. 다음으로 2천년대 총체적인 쓰레기 처리업무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까지 우리구는 전 세대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들어갈 계획으로 2002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 자체가 금지되고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청소 예산자립도를 100% 요구하는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수순으로 그 시기에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스러울 지경입니다. 현재 청소 행정과 인력도 넉넉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구 전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지요? 다시말해 종이 한 장에 왔다갔다하는 청소행정이 아니라 금정 100년을 생각하는 청소행정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2천년대의 총체적인 쓰레기 처리방안을 과연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거시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지 않아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저기 찾아 나서 구걸해야할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지금 해운대 소각장에서 물기있는 쓰레기 반입 금지조치, 다이옥신 발생 운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왜 해운대구에 다이옥신등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여타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하고 있냐면서 인근 주민들이 내세우는 논리등으로 주민쓰레기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우리가 살아가야할 자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과 함께 시민 의식도 더욱더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방안도 강구해야함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요즘 다이옥신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출신 지역인 노포,청룡 주민들도 영락공원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다이옥신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수질, 대기, 다이옥신등 분야별로 측정시기와 그 수치를 밝혀 주시고, 또 앞으로 사고 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또 다이옥신 발생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산시에 편입된지 37년이 지나도록 금정구의 고지마을로 불리는 노포동지역에 버스노선이 없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그 불편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포동 삼거리에서 약 3키로 거리에 이르는 양산시로 가는 곳에는 노포동 460세대 주민 약 132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 살고 있다면서 생활이 최우선인 교통문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부측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약 25분마다 동부터미널을 출발하여 양산까지 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집행부측은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2항의 손실보상과 제54조의 조세감면 혜택등의 조항에 따른 신규 버스노선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타 시내버스노선을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모아야할 것이고, 이들 주민들도 금정구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꼭 하여야 하겠다는 결연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고속버스터미널의 노포동 이전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인근 주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 추진 내용을 집행부측은 홍보해야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은 아직까지 한번도 주민들에게 추진사항을 홍보한 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계획 진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는 구서동에서 언양까지 6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시에 기필코 이전되어야 하며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경부고속도로 노포동 통과 지역 중 고속도로의 서편도로를 따라 노포동 녹동 마을에서 구서동 온천천까지 오폐수 차집관로를 동시에 시행요구하며 부산시와 우리구의 예산절약은 물론 노포동과 선동의 일부지역은 36년간의 족쇄인 수원보호구역해제가 가능해지고 현재 회동수원지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는 차단됨으로써 양질의 식수원을 보호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구정 질문 을 통해 꼭 밝혀야 하는지를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건의 사항추진이 아직도 관치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 민선자치시대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질책하고 싶습니다. 다섯째로 유적관리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정구는 예로부터 전국 5대 사찰중의 하나인 범어사를 비롯한 유·무형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직제에 문화계가 있는 것도 이런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에서는 문화재로 대장에 등록된 부분만 관리하고 조상들의 혼과 숨결이 담겨 있는 고대 유적지를 방치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예를 들면 두구동 인성마을의 고분군 두구동 산 64번지 65번지 일대에 있는 가마솥터등의 위치, 혹은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를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민선 자치이후 한번도 조사해본 일이 없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번 제2차 구조조정에서 문화계를 구조조정을 하든지 하는 용단을 내려 주셔야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러한 구정 질문 이 있고 나면 집행부측은 뒤에서 싫은 소리를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지방자치시대에 내실있는 행정 정말로 주민을 위한 밀착된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천 구청장님! 어려운 여건하에 고군분투하시면서 미래의 금정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민선시대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의 기본 뜻을 우리구 공무원들에게 강도높게 주지시켜나가면서 금정구 100년의 마스터플랜을 임기중 꼭 달성토록 분발하여 더욱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과 방청 객 여러분 그리고 권영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하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섯분의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식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기간에는 조례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의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의 각 분야에서 다섯분이 열심히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잘못이 있을때는 이해를 해주시고 추가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당 국장께서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지하철역 북측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사항 및 개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 북측 복개주차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지역 주변 역세권주변 지역의 발전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용도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거의 다되다시피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본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시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년전에 그 지역이 어땠습니까? 취약지중에 취약지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뿌리가 뽑힐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지역은 너무나도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난 10년간 우리구에서 온천천을 주변으로 해서 복개 주차장을 여섯군데나 만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만든 이 온천장 북측복개주차장이 걸작품중에 걸작품입니다. 가장 잘 되었고 가장 자랑스럽기도한 복개주차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면서 강영갑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지역은 서동지역과 부곡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주차장 복개사업은 이래서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 주차질서를 또 확립시켜야 되겠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역세권주변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가꾸느냐에 대해서 노심초사 끝에 우리가 복개하도록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총투자비는 약 60억 58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구 특별회계가 39억 여기에 모자라서 시비 19억을 얻어와서 203면의 주차장을 건립해서 이미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상판공사는 거의 끝나고 이달말쯤 준공예정으로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준공식에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이지역 주민들을 많이 참석을 시켜서 앞으로 활용방안 그리고 주차장 복개주차장을 건립하게된 경위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온천장역 북측 복개주차장은 당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강영갑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부곡4동 주민을 위한 특혜사업이 아니냐는 다른 이웃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이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은 부산시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와 하천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천심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천을 죽이니까 복개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으로서는 복개를 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구의 간부들은 물론이고 저도 본청에 안용기과장이 하수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과장, 국장 심지어 부시장까지 이야기해가면서 북측 복개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최종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여기에 북측복개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건립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오직 한마디로 이 지역의 발전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환경단체에서 안된다 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 전부 우리구에 모셨습니다. 우리 3층회의실에 모셔가지고 그중에는 동아대학교수, 경성대학교수 그다음에 전문가, 시민단체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다했습니다. 왜 동래구는 복개를 해가지고 주차장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는 안된다 하느냐 우리구에 유감이 있느냐 무엇때문에 안됩니까? 교수님, 시민단체 사무국장님 저녁까지 사줬습니다. 술까지 사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판공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굳은 의지 오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김도영 여기 전 의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왜 위에까지 안해주느냐 왜 밑에만 하느냐 항의도 있었습니다. 2차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밑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것도 이 환경단체에서 하천을 살리자는 뜻에서 이분들이 설계안을 내놨기 때문에 부득불 공원도 동시에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일시에 없어질 공원을 왜 하느냐 저희들 그당시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시간에 30미리까지는 충분히 견뎌낸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래서 그분들의 안대로 밑에 공원조성을 하도록 되어서 지금 이제 상판공사는 다 끝나고 이제 공원조성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사전에 이해와 협의를 하지 않고 또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였다면은 구청장 저 역시 책임지겠습니다. 잘못된 직원에게 책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서류를 검토해보니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구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고 또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사항은 또 각 과장, 국장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전결사항으로 결재를 하고난 연후에 사후에 보고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온천장 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치의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큰업적으로서 저는 남기고 싶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 앞에 재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구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놓고 우리 실무진들 뿐만아니고 우리 간부들의 의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공개입찰을 해서 민간위탁방안을 결정을 봤습니다. 왜 민간위탁방안 공개입찰을 하느냐.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것은 돈이 또 제일 많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 방법이 최고다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맨끝에 통과하는 길도 하나 주차장 가운데로 또 저쪽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하나 내줬습니다. 차 진입할때 길도 물론 있습니다. 세개가 있기 때문에 이지역 주민들은 전보다도 훨씬더 편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2차에 걸쳐 설계변경관계는 무슨 공사든지 다 그렇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당초에 이런 공사는 우리구에 있는 토목직으로서는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 여기에 공사도중 또 과다 물이 지하수가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수도관도 발생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부득불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지역이 좁은 도로인데도 인도설치가 과연 해서 되겠느냐. 실제 좁기는 좁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7-9미터 정도의 도로로서 보차도 구분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을 뿐아니라 특히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도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1.5미터의 최소폭으로 보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행자 우선 어린이및 노약자를 위해서 어린이 및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서 자그만하게 1.5미터의 보도를 설치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서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저희들이 약 3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기가 학교앞이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통체계가 나름대로 보차도 공사 등등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은 그 학생 어린학생들 통학길에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누가 책임지느냐 각서 써라 이렇게 까지 나왔습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종합해볼때 역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구나. 다수의 의견이 집중이 안되고 이사람은 이렇게 저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일은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좁은 도로지만은 보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식재와 관련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어사 우회도로 준공후 범어사 소유 토지기부체납 지연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2년 12월에 착공해서 94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우리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예, 시인을 합니다. 범어사측과 총무원에서 기부체납하겠다하는 각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각서를 받고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이행을 지금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하면은 범어사 주지 총무원장의 해도 좋다하는 도장을 받아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결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범어사측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줘야만 되는데 이것을 결행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범어사측에서 OK 좋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범어사측에 믿었습니다. 믿은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범어사 주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차일 피일 끌었습니다. 또 그러던 찰나에 무엇이 있었느냐 지금현재는 남산동 동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북면 사무소였습니다. 그것이 434평입니다. 1936년도에 범어사에서 동래군에 기부체납해줬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주었는데도 등기부상에 정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이것은 36년도 7년도에 분명히 범어사로부터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범어사에서 자기네들거다 이것은 잘못이다 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 2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정구청 것이 맞다. 3심에서 대법원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대법관 출신을 선정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법관 출신을 선정을 할 때 기본 경비밖에 못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범어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대법관 출신으로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회창씨를 변호인으로 해가지고 범어사측에서 3심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그런 연관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졌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구에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완전히 합의가 안됐으면 우리가 공사를 안 했으면 될텐데 우리는 그냥 믿고 한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문을 여러번 보냈습니다. 아홉차례나 보냈습니다. 아홉차례나 보내면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도 주지스님을 만나면 재차 이야기 했습니다. 범어사 총무스님하다가 총무원에 재무스님으로 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범어사를 위해서 도로를 냈는데 왜 안해주는냐 이것은 해줘도 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것은 설득을 시켜서 곧 해결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의원의 질문 사항입니다. 김경욱 의원님의 질문 사항은 참 너무나 주민복지 정책에 좋은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고해서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그전부터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5∼6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또 만날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청장 권한 사항이 아니고 시장권한사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요금이라도 놔두고 그러면 마을버스 운행관계 마을버스 운행 이것은 구청장한테 이관해도 되지 않느냐 마을버스 뭐 별것이라고 본청에서 쥐고 있느냐 우리가 구청장 회의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이런 것을 하나 안 내려주면서 중앙부처에 있는 업무 여러 수백 종류를 지방에 이양했다 뭘 어쨌다 하면서 구로 이관한 것이 뭐 있느냐 우리가 한 달에 시장님 모시고 회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무들을 구에 이관해 주지 않고 무슨 업무를 어떻게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시장님을 별도로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부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돌 의원님께서는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이중규제를 받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쪼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민선자치단체장에 부임하자마자 지방자치단체 라는 것은 개발을 해야 한다 개발을 함으로써 발전을 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한 편으로는 우리 지역사회를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로 나름대로 제가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선동, 두구동, 노포동, 청룡동 일부 주민들 오륜동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김부돌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94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화장장 적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웃 경남을 비롯해서 무려 23군데나 적지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화장장을 건립 못했습니다. 결국 두구동 우리 영락공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공원묘지로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주민 항의시위장이었습니다. 하루 천여명이 데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데모 군중 남산동에 있는 모 주민은 알몸으로 설쳤습니다. 절대 반대한다. 그 분이 여자였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장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54명이라는 분이 입건이 되고 8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이 우리 김부돌 의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하면서 95년도 6.27 지방선거로 해서 제가 7월1일자로 구정을 맡아 보니 구정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지역안정이 흔들리는 기본틀이 흔들리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94년 5월달에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시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옳치 됐구나 내심으로 이것을 수원보호구역이하 그린벨트 지역에 유치하면 앞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기 살기로 설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강길주 의원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구에 유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승리요, 30만 우리 구민들의 승리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이 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각구 공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운대, 기장 다 가져갈라고 했습니다. 막판까지 강서구하고 말도 못하게 치열했습니다. 이것이 수원보호구역 하나만 아니라고 괜찮지 그린벨트가 묶이다 보니 첫째 환경부에서 환경부 수자원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만 무슨 소리냐 이거지 우리 도시국장, 총무국장이 서울에서 보름을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하나 유치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싶어서 정말 노력한 끝에 여러분들의 합의된 합의점을 도출한 관계로 두구동에 유치가 되어서 지난 5월 21일 기공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8만8천평입니다. 15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만 이 지역 주변을 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부산칸트리에서 들어가는 거기에서 한 개 20m 도로입니다. 철마에서 들어가는 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두구교에서 들어갑니다. 3개가 들어갑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 밑에 다리 하나 더 놓자 안용수 의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고속터미널도 거기에 가져가야 됩니다. 톨게이트도 양산으로 이전해 가야 됩니다. 7호선과 연결되는 노포동에 램프가 설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구는 그 지역은 그야말로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전 행정력을 저를 포함해서 700여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2기 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달라졌는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모르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편의 행정, 열린 행정 말로 자꾸 하는 줄 압니다만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확인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직원들은 조금의 염려도 없이 복무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구 개편은 얼마나 됐느냐 민선이후 출범 직후 작년 7월달에 구조조정을 해서 1실 3국 19개과이던 행정기구를 1국 4과를 감축한 3국 15개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107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입니다. 제2차 구조조정은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1개과를 없애고 6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직원을 감축을 해서 우리 구정이 구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을 까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이고 또 우리 금정구만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일이 바쁘면 또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제2차 구조조정까지 이번에 거의 종결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작년 98년 11월1일자로 과소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 실적과 주민 불편 사항 해결대책 및 금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륜동, 부곡3동과 통합을 하고 선동은 두구동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포동은 청룡동과 통합을 했습니다. 5천명이 안되는 금성동은 예외 규정을 두어서 지금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성동도 없애라 통폐합하라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동을 없애면 예산절감은 많이 됩니다. 약 2억5천에서 4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을 당장 없애야만이 2억5천에서 4억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직원을 없애야지 한꺼번에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 1개동 1년에 일반경상비는 약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절감의 효과를 당장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감축되었을 시에는 앞에 말한 인건비 등등도 전부다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성동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존속을 시키느냐 행자부의 방침은 당장 없애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동은 좀 독특하고 거리도 멀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민원 택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을 통한 민원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구동같은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근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제를 하고 있고 전화민원제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이 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통폐합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켜보자하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주민약속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1162억원을 주겠다 해서 지금현재 거의 현 상태에서 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구민들,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이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IMF만 오지 않았는 것같으면 거의가 다 완료됐을 겁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예산 사정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97년도에 투자가용재원이 얼마냐하면 6386억원이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면 98년도에 얼마냐 하면 반이 줄었습니다. 3600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럼 99년도에 얼마냐하면 금년도에 3000밖에 안됐습니다. 이러니까 시에서도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하도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직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작년 9월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장을 모셔놓고 구청장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소리했습니다. 시장님 문화회관 재특자금 150억 나머지를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약속한 화장장건 1162억원 이것이 오더라도 현재 50%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4백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이렇게 시정에 불신이 와서 되겠는가 우리 금정구민은 불과 3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당시 입장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당시에 시장님이 비록 계시지는 않았지만 화장장건으로 해서 얼마만큼 부산시에서 애를 먹었습니까? 가장 현안사항으로서 어려운 화장장을 우리 금정구에 유치했는데 해결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늦게 준다든지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한 마디를 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 왈 구청장이 순방갔을 때 150억 문화회관 저것을 저대로 놔놓으면 흉물이다 해가지고 준지가 엊그제인데 또 이야기한다고 내보고 퇴방을 주더만 그래서 내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고맙다 안합니까 또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30만 금정구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아까전에 안용수 의원님등등 다이옥신 말이 나왔는데 지금 냄새 납니다 했어요. 23군데를 다니는데 어째서 거의다 반대를 했습니까? 그당시에 부산시에서 거기에 돈 사전에 주겠다는 소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 바뀌었다 해가지고 모른다하는 소리는 이 시간부터 말아주십시오. 내가 항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남은 돈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권영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께서도 좀 보조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관계 상수원 보호구역 이 문제는 지상보도를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전면 해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와서 엊그제 신문에 보면 7개도시를 내놓고 통영, 진주 등등을 내놓고 부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우리도 기장하고 강서구청장 저와 셋이서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번 기회에 그린벨트는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결하는데 노력하자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쉬지 않고 늦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솔직히 우리 도시국장 관계관 다 만나고 와가지고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변을 드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기초 시설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고 이것은 바로 빨리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기장군, 경남 양산군 일대까지 포함해서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액이 얼마냐 하면 234억원이 듭니다. 234억이 드는데 우리는 중개 펌프장 1개소를 빨리 설치 해달라. 어디서 하느냐 경기장 바로 밑에 신천교 바로 위에 해서 온천천으로 방류하도록 해달라. 그것이 얼마가 드느냐 105억이 듭니다. 차집 관로도 묻기 때문에 생활오수가 전부 이 안에 들어가서 온천천으로 방류가 되면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우리가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규제 사항이 많이 풀립니다. 아까 말했던 목욕탕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GB 지역내 무허가 건물 처리대책과 단속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4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GB 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옥대장과 GB대장과 일치가 되어야만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GB대장에 있는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 또 상수도보호구역이 문제입니다. 수도법에는 원주민에 한해서 주택을 40평 규모로 건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식용품이라든지 수퍼마켓같은 것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는 주택 및 근린생활 신축이 가능하다. 이런 등등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답을 하기에 너무나 갑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고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서동 음식물쓰레기 선별장 가건물 설치 경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국시비 예산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140평 규모로 천막구조물입니다만 이 시설물은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은 아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GB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세 지방세 감액대책입니다.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과 조세감면 규제법등 개별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래서 도시계획선을 과세 대상에서 완전 제외를 시켰고 GB지역내 전답이라든지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등을 소유한 자는 종합토지세를 비율을 저율로 1000분의1로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GB지역내 80% 감면 혜택 확대는 이것은 우리구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마 98년 12월24일자 개발제한구역 헌법 불합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다른 좋은 법이 제정되어서 발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교농업 발달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장 설치 관계입니다. 이것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 그때가서 한 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길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이후 금정 경기장을 인수받아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싸이클 경기장은 자동적으로 우리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이번에 마권세 경주세가 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 지금 상정 되고 있습니다. 경주세는 경륜장하고 경정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광역시세 도세였던 것을 이것이 구세로 이번에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앞으로 경영장화 했을때 제반 세금은 우리 구세로 들어온다. 구세로 들어왔을때 지금현재 우리가 대략 얼마나 예상하느냐 약 100억정도 예측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안될런가 모릅니다. 지금 서울에는 약 300억 수입이 됩니다. 324억 작년에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100억 정도 수입을 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하고 테니스장 이것은 과연 인수를 받아서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현 시점에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적자입니다. 지금현재 사직 구장에 1년에 평균 소요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37억이 됩니다. 37억이 완전히 적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구에서 받아서 되겠는가 이것은 좀 더 두고 검토를 해볼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강길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문제입니다. 문화회관은 화장장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립하게 된 우리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50억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을 짓다가 보니 욕심이 생기고 해서 278억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목표로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사업은 원래 우리 주민의 정서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 주민이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적자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너무나 과다 투자 할 수가 없어서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1층 생활관을 예식장으로 지금 하나 하고 2층에도 예식장 두 층을 예식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강당으로 예식장으로 임대를 주었을 시에 얼마라도 나올 것이 아니냐 거기에 식당도 있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수입이 얼마 나올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가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은 문화의 불모지다. 이 문화의 불모지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모지다.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은 열이 잡아놓고 열명에게 물어보면 7,8할은 그렇게 이야기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약 15억 정도로 문화회관을 잡고 있습니다만 최소화 했을 경우 우리가 10억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계산은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정서생활 함양에 도움을 줘야만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항시 찾고 싶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대행정으로서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전에 잊어버렸습니다만 지금 영락공원 관리문제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에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 운영입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는 입찰을 봐가지고 14억인가 15억인가 받았습니다만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0억이 넘습니다. 직원 인건비등등 이러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이양받기에는 지금 현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부돌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내무부 재특자금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장전동에 동성극장 앞에 물이 많이 고이는 거기에 10억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없는 예산을 쪼개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용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의 2000년대 향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청소행정은 우리 도시행정으로서 정말 어려운 행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볼때 이 청소만큼 어려운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는 작년도에 우리 주민 청소행정 분야에서 주민만족도가 우리 부산시 16개구군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한 것을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청소행정은 왜 어려우냐. 해운대 신시가지에 소각장을 2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근래 다이옥신 관계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조금 물젖은 것만 있으면 안받아줍니다. 아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 객여러분들께서도 느꼈을 것입니다마는 젖은 쓰레기를 내놓으면은 안가져갑니다. 못가져갑니다. 가져가봤자 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전부다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대 구민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수박껍데기 같은 것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려가지고 내주십시요. 그렇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용수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관내 큰 대형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겠느냐. 있다면 어느곳이 좋겠느냐 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지 아니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어느 곳에 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 드리지 못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특히 요즘 다이옥신 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그냥 구청장이 구청직원이 어디다 어디다 했을 경우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맞아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영청소에 따른 부담가중에 따라가지고 대행업체에 이관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구청에 청소인부하고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완전히 없애기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청소대행업의 완전 민간위탁은 혹시 업체에서 파업한다든지 일반 우리 리어카가 끄는 사람들 요즈음 한사람도 없지요. 이 사람들 전부다 대행업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만약에 또 돌발사태가 난다든지 이랬을때 우리가 쓰레기처리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제반여건상 완전민간위탁은 좀 어렵다. 이것은 어느 시점을 봐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버스노선관계 신설관계 답변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김경욱의원 답변하고 같습니다마는 특히 녹동, 작장, 대동부락입니다. 그 부락은 첫째 채산성이 없으니까 업자들이 안들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구 업무같으면은 또 강제로라도 하겠는데 그래서 여기 마을버스 허가라도 우리한테 주면은 어느지점 이렇게 경유를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현재 안되다보니까 이 지역주민들 아주 골치를 먹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녹동부락 주민들로 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녹동부락은 제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유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전 관계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은 노포동에 차량기지창 내에도 올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차량기지창 내에는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지난 3월달에 부산일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마는 작장마을로 했는데 작장마을 보다도 앞에 거기 야산 맞은편으로 해가지고 그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실무선에서 부터 지금 중견간부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두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창 내에서 했을 경우, 그 앞에서 했을 경우 차량기지창내에는 첫째 차량업자들이 안들어갈려고 합니다. 1층 복개만 하는데도 470억이 든답니다. 470억, 이쪽에 맞은편에 하게 되면은 땅을 470억만 가지면은 땅을 1만평, 2만평 산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해제가 되면은 자기네 땅이 되는데 거기 복개해서는 아무도 대지를 않고 또 앞으로 울산까지 또 할시에는 또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죠. 연결이 됐을때.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용역을 하고 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문제 톨게이트 이전문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이전문제 중에서 도로공사에서 아홉번에 걸쳐가지고 행위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행위허가냐 확충하겠다 거기 지금 건물을 배로 이상 더 짓고 도로도 더 넓히겠다. 이것을 우리가 안해줬습니다. 아홉번 들어온 것을 안해줬습니다. 다행히도 G.B지역내 행위허가는 구청장 허가입니다. 안해줬습니다. 왜 안해줬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두구동에 경기장 생기지요. 터미널 노포동으로 가지요. 그다음에 국도7호선 연결되는 램프 설치되지요. 그렇게 됐을 시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톨게이트는 양산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돈이 든다 해가지고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산 가는 거기에 산 뭉개가지고 공사하는 거기에 가면은 충분히 되는건데 안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방청 석에 계시는 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이옥신 관계는 지금현재 전국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가 다섯군데 밖에 없답니다. 우리여기 부산에서 보건원에서는 할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차후에 우리가 이 화장장건에 대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빠졌습니다마는 강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며칠 안됐습니다. 부산일보 '범어사 금정산 개발망령'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 내용은 좋았습니다마는 망령하는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난 4월 초파일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범어사 2시에 봉축식을 마치고 청풍당이라고 있습니다. 청풍당에 차를 한잔 했습니다. 차를 한잔 할때 거기에는 우리 부산시 김진재위원장님을 비롯 해가지고 국회의원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계셨습니다. 범어사 간부님 거의다 있었고 저도 참석 했습니다. 그때 범어사 재무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박종무위원이 문교사회위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 범어사에서 지금 앞에 주차장 70년도에 계획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1만5000평 가까이 될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 돈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박종희위원이 하는 말씀이 돈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많이 안줍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때 범어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차장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범어사를 찾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대형버스 한대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학여행 오는 학교가 없습니다 범어사에. 지금 현재 경외주차장 부지 밑으로 1만5000평정도가 옛날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약 60억정도가 드는데 부산시장님 30억만 우리구에 지원해주십시오. 30억만 지원해주면은 우리구에 있는 특별회계를 보태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시장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검토한번 해보지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계신분들이 전부다 박수치고 다 했습니다. 거기 김도언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부산일보에서 그것을 냄새를 맡았는지 어쨌는지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범어사지역 개발에 따른 앞으로 향후 10년이라는 이런 장기계획을 지금 입안단계에 입안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입안단계도 아니고, 이러한 입안단계에 있는데 이사람이 먼저 자기딴에는 큰 특종이다해가지고 환경을 망치는 행위다. 지금 남구청에 온천개발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금정구청 역시 한가지다 이래 가지고 그냥 망령이다 해가지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입안단계도 아직까지 아니고 우리 지금 구상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입안이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죠. 공청회 도 해야죠. 환경이 파손되는 시에는. 이러한 단계도 아닌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읽어보면은 크게 나쁘게는 안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봐서 우리 범어사로 봐서나 우리구의 입장으로 봐서는 주차장 만큼은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범어사를 찾는 사람이 많이 온다. 그다음에 강영갑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얼마전에 민선 1주년에 즈음한 자치단체장의 평가에 관한 600몇명일겁니다. 600몇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평가여론 조사에서는 잘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구정활동을 충실히 한다. 공공근로 활성화한다. 주민동향 파악 잘한다. 도로확장과 민원서비스 개선이다. 민생부분 관심 제고다. 미흡한 부분은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주민과의 대화의 장이 부족하다. 교통난 예산낭비가 심하다. 환경관리가 미흡하다. 선거공약 미흡하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두개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출범 초기의 기대보다는 낮아진것 같다. 못미친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보도에 여의치 않고 정말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구청 간부들 눈에 보이도록 확실히 눈에 띄도록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충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정 살림을 맡아 수고가 많으신 윤석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전1동 출신 김흥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연구 검토하여 잘못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식으로 토의하고자 합니다. 온천역 역세권 주차장 주변의 수변공원 조성 공사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입니다. 주차의 단속과 다른쪽의 옹벽 공사시에 장전2동 소정천에서 내려오는 많은 우수를 염려하여 부곡동 오시게 쪽은 옹벽을 3m 안쪽으로 들여서 기존 도로를 좁히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시에 비가 한 시간에 최고 30mm 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비가 한 시간에 30mm 만 오고 그치면 몰라도 장마철이라든지 큰 비가 올때는 하루에 100mm 이상 심지어 몇백 mm까지 올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수부지 수변 조경공사를 고수하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물 위로 뜨는 공법을 사용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수목은 양수와 반양수 그리고 음수가 있는데 지하철 고가도로가 남북으로 지나는 관계로 조경면적의 약 3분의1 정도는 그늘에 가리게 되고 특히 겨울철 해가 남쪽으로 기울어 일조의 비치는 측도를 보면 주차장의 구조물 관계도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약 절반 정도는 그늘에 가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한 수종을 선택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곡동쪽 도로변과 온천동쪽 중앙로변에서 보면 옹벽 높이가 7mm 쯤 됩니다. 지하철 하천면에 수목을 심게 되는데 키 높은 나무는 도로변에서 감상할 수 있겠지만 키 낮은 나무를 감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도로와 하천 사이에 있는 가슴까지 오는 난간대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난간대를 따라서 인도를 높여주는지 그렇지도 않으면 동쪽과 서쪽으로 구름다리를 놓든지 옛말에 비단옷 입고 밤길을 간다는 속담도 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 무엇을 할려는 계획인지 자세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길 바라며 본의원의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영갑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돌 의원입니다. 금정구청장님 5명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도 많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 외 다 들어보신 분들은 평소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리라고 믿으며 몇가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을 할 때 영락공원 당초 설립 당시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하기에는 영락공원 자체 공해자동측정기가 아닌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매년 2회이상 공해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 답변을 다이옥신 측정은 한국에서 다섯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3년도 설립당시에 매년 2회이상 공해측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약속한 이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에서나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속인 결과인지 거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두 번째 본 의원이 금정구민들의 1만4천여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답변받은 222억원을 투자한 고도정수시설을 우리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1999년 11월 공사 시작하여 2001년까지 완공하여 준다는 답변을 부산시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회동수원지에 명장정수장의 취수원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의 1000분의3 약 2억원이 부산상수도본부에서 금정구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본 의원은 지난 16일날 부산시장님께 수도요금의 10%를 GB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우리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인정하여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기 이전인 95년 6월30일까지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서는 대장에 등재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였는데 이것을 과연 관선때나 민선때나 똑같은 그런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은 행정의 횡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의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할때는 당초 시작하기 이전에 못하게 단속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 완공후에 수개월이 지나거나 수년이 지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단속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흥규 의원과 강영갑 의원, 김부돌 의원 세 분의 의원의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여목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흥규 의원님 그리고 강영갑 의원님, 그리고 김부돌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질문 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온천역 역세권 주차장 주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큰 비에 대비해서 옹벽을 뒤로 물려서 설계공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천변에 공원조성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변공원 조성 문제는 복개주차장하고 밀접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고수부지에 하천공원 조성하는 것은 하천 심의시에 부여된 조건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시민환경단체들과 공청회 를 할 때의 약속사항이라서 만부득이 수변공원을 조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하천양쪽에서 유출되는 생활오수는 별도 차집관로가 설치됨에 따라서 수영 하천쪽으로 유입됨으로 온천천쪽으로 방류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공원에 위치가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 복개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할 때의 입지를 선정할 적에 수리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 계산의 통수 단면을 계산해 보면 현재 150m 복개주차장을 설치한 그 부분의 단면은 나옵니다. 다만 현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복개주차장의 폭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만부득이 현재 위치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흥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고가도로 남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그늘이라든지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일조량이 감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종 선택이 맞느냐 이런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이 수변공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를 식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천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별도의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갈대라든지 잔디등만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잔디나 갈대가 제대로 자리를 안착할려고 하면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마기간입니다. 장마기간동안에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안착이 될 것이냐 사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도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급자한테 유익하게 주는 혜택이 아니냐는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도 심어놓고 준공을 한 후라면 이것은 분명히 하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갈대나 잔디 등을 보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에서는 일조량에 큰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흥규 의원님이 전문인이 계시고 제가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각도 과연 나오겠느냐 하는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설계에 수변공원을 할 적에는 물론 위에서도 감상을 해야 되고 아래에 내려가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위에서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에는 달팽이 사다리를 양쪽에 하나씩 두 개소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내려가서 그 밑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흥규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갑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21조 예산집행 품위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구청장은 다음 각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이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부구청장은 예정금액 1억이하의 공사 국장은 예정금액 건당 5000만원이하의 공사를 전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적에 최초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기 이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발주하고자 할 때는 예정금액이 1억이하인 공사는 부구청장 5000만원이하는 국장이 하도록 전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 공사에 대한 신규발주는 이것은 1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구에 전결규칙에 사무전결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전결규칙에는 설계변경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장이고,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국장이 하도록 규칙 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듯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집행품위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의원님께 혹시 나올까 싶어서 제가 발주하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련 공무원들하고 본청하고 여러번 타전을 해봤습니다. 의견조율을 해봤는데 전체 의견이 종합적인 의견은 제가 방금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전결 조항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지금 이 공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사의 대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각 과별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 규칙 을 보면 공통 사항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각과별로 해당 분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 규칙 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회계처리규칙과 전결규정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강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돌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주신 것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년도이후에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고 95년6월30일까지 건축된 건축에 대해서 대장에 등재 조치를 해 달라하는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합법적인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한 건물에 한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행위 완화 또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규제내용 일치등 거주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여러차례 우리구에서는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부산광역시등에 이걸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6월24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개정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관리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목에 상관없이 기존 주택의 규모 범위내에서 개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외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 법규상 개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부터 지방자치제 시행이전 사이에 발생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 문제는 현재 지금 제도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앞으로 상급부서에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서 해당 지역주민에게 물질적이라든지 혹은 시간적 피해를 주며 행정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보상방법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면적의 60.23%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71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28년동안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해 온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을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법 제4조하고 동법21조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 가지고 행위제한입니다. 이것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어떤 구청장의 재량권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 감시직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직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6월24일을 기해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칙 제7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면서 또한 98년 12월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현재 5월26일에서 6월16일까지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아마 내년중순께는 주민에 대한 보상등이 명시된 법률 제정이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개선안등에 대해서 금년 6월부터 한달동안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이 제정된다면 우리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다 포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우리구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흥규 의원님, 그리고 강영갑 의원님 그리고 김부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목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다음 기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다섯분의 의원과 보충 질문을 하신 세분에 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신 윤석천 구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금정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석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