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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69회 제2차 본회의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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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진

장택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식

양준식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지난 제65회 정기회시 유보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제6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내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대선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및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98년 11월 19일 제65회 정기회시 유보 결정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99년 7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위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의 주요 질의내용은 집행부의 보다 더 주민편익을 위한 알찬 행정이 되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행정의 누수현상과 낭비성이 없는 구정행정을 전개하도록 강도있게 질의를 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의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서는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99년 7월중 주민자치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봉덕1동의 일부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남구 사무위임조례, 공유재산관리조례, 구세조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에 봉덕1동을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남구 사무위임 조례에서 인장업에 관한사무, 농가 및 비농가 증명 등은 상위법률이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서도 삭제하게 되었으며 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중간부분에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봉덕1동장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나 신 구조문 대비표와 서로 상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 중간부분에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과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일부내용을 추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기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으로써 구 대명3동사무소가 주민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동료위원의 절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남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구재산으로 존치함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며 현재 부동산가격도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어 구의 재정이 곤란하지만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함이 장래적으로 볼때 유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의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철저한 서류검토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개진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이대선내무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부결하자는데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제6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99년 7월 9일과 10일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에서 2건, 제2차 회의에서 2건을 상정, 심의하였으며 참여위원은 8명 전 위원이 참석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의 제안설명 요지는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2호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사항은 지급부분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기금 마련과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내용이라 하여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다만,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중에 제2호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규정된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와 일반인 자녀와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장학금 지급선발에 문제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토론이 다수의 의견으로 집약되어 제2호에도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수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5마력 미만 제분업자의 신고절차를 상위법령인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거 일정규모 이하의 신고의무 면제 조치에 의하여 구에서는 사실상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하여 전위원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지침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매장,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에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2차, 3차의 부과금액이 2백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과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하향 부과기준으로 수정하자는 반대토론과 환경적 측면과 자원이 부족한 소비적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열띤 심의를 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없이는 과태료를 하향 조정할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답변으로 다수의 찬성토론이 집약되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 하향 조정 될 수 있도록 건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제4안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제3안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어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 안건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사안입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이번 회기에 다시 수정안을 요구한 안건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용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16. 4% 인상하는 것과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요구한 건물, 수리,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동인 봉덕1동을 제외한다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서에서 수정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반대토론은 없었으나 청소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선량한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행정이 탁상에 불과하다 하여 반대토론을 주장하는 것과 생활권이 같은 대도시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동일하지 않으면 청소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여 쓰레기 봉투가격을 타구와 균등하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찬성토론으로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청소행정의 문제점인 자체 수거 지역인 재래시장의 불법 투기행위는 일반지역의 투기행위와 같이 적발하여 청소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할 것과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일시를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난을 수정하자는 토론으로 다수의견이 집약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만 의장에게 본 위원회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청소행정에 대한 안일한 행정대처에 대하여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심사보고와 병행할까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이 지난 68회 임시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위탁관리에 대하여 조속히 장 단점을 파악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해줄 것과 둘째, 청소행정의 쓰레기 자체 수거지역과 일반수거 지역과의 불법방기 단속을 철저히 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것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한 것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한 것과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것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장택진의장

조영원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는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위탁관리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여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쓰레기 자체수거 지역과 일반수거 지역에 대한 불법방기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이번 제69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폐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