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와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평출장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1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 2건, 청주·충주의료원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 증평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82㎢이고 가구 및 인구는 1만570가구에 3만3,851명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자료에는 6월 28일 현재로 3만3,543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30일 현재 1만570가구 3만3,851명입니다. 그래서 ’98년말보다 약 773명이 더 증가된 숫자입니다. 지역특성은 국가안보의 중추도시로서 3개사단이 주둔하고 있고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주요국도, 충북선이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요충지이고 평야·구릉지 수도권 접근이 용이해 개발이 풍부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출장소장 산하의 1실 6과 26담당과 3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196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재정규모입니다. 세입은 33.4%의 자체수입과 54.9%의 의존수입, 11.7%의 지방채 등 총 300억3,200만원이고 세출은 인건비가 15.7%, 물건비가 13.6%, 이전경비가 15.1% 자본지출이 48.8% 등 300억3,2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반은 주택보급률이 9,254호로서 99%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는 36개 노선에 128km인데 현재 포장률은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만1,000톤이 1일 급수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만4,000톤의 광역상수도가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관로가 83.2km 되어 있고 개수율이 52.6%이며 기업체는 50개 업체 2,076명의 종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소정방침을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에 두고 신뢰받는 열린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도시건설, 수준높은 문화진흥의 4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열린행정 등 6개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소정의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정역량을 총 결집하고 지역안정과 시민화합도모에 전력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과 도시기반을 확충토록 하였고 차원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욕구 충족에 만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먼저 친절·협동·노력·사랑을 추구하는 증평인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마을순회합동민원처리반, 장날이용 민원이동봉사실, 순회의료상담반 등 시민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민원봉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야생화단지, 꽃동산, 개나리 산책로 조성 등 푸르고 쾌적한 시민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잊혀져가고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행사 재현으로 옛날의 농경문화에 대한 향수와 함께 시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밀 때기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개청 이후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살기좋은 희망찬 증평의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전국게이트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는 시책별로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신뢰받는 열린행정의 실현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정발전 의견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생활현장 방문 대화 지역발전모임을 확대하여 폭넓은 대화행정을 실천하고 있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방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반려·불가민원 처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친절하고 정성어린 행정을 수행하면서 기관방문회수를 감축하고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웃음 주고 믿음 받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 높은 민원봉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담당자 호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날이용 민원이동봉사실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 호출제는 직접 1층에 있는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담당자들을 직접 민원실로 불러내려 가지고 방문 안 하고서 직접 그 자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새법령을 요약소개하고 선진행정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등 변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직무능력의 향상교육을 시키는 등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모하고 있으며, 지방행정 정보은행과 호적전산화 등 행정정보화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긴축 운용, 자주재원 확충으로 행정내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활기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양하는 등 새롭게 변화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면서 행정혁신과 효율성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를 중점 감찰하는 등 대민 부조리를 근절시키고 시민동향과 언론보도를 수시 파악하는 등 부정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공직자세를 함양하고, 적절한 자극과 기강이 유지되도록 공직자세를 점검하면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확인을 감행하는 등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밝고 건전한 사회환경의 조성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전시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증평의 자존과 긍지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증평의 상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선정하여 가로기, 빼지, 열쇠고리 등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증평의 자랑거리를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사회저변 애로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여론동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또한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기의 홍보로 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지역화합과 안정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동단속반 운영과 행정처분 등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음식업조합, 이·미용조합 등 위생단체의 자율감시를 강화하여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있고, 간선도로변 책임구역제 운영, 교통질서 계도요원 위촉,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등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있고, 무적·무단 방치차량 일소와 교통편의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민방위훈련을 민간주도로 확대하면서 민방위 조직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시설을 평시에 활용토록 하고 지역재난관리 및 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난예방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구조·구난체계를 확립하면서 재난위험시설, 중점 점검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저소득시민 가옥수리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게 보호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소외받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고 건강진단과 장수체육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교육과 노인봉사대를 운영하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여성의 사회능력을 함양시키고 또한 여성단체 활동을 확대하면서 자원봉사 활동과 상담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등 여성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생문화축제와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자질과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년의 날 행사, 청소년 주장발표대회,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를 표창하는 등 청소년의 달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과, 청소년 상담활동, 청소년보호 참여홍보 등 청소년 선도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건강 증진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X-선 무료이동 검진과 의료·편의시설을 보강하는 등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접종, 급성전염병 특별관리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과 건전업소 육성, 식품안전관리 등 건전한 위생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회의료상담반을 편성해서 마을별 경로당,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으로 20회에 178명을 상담하는 등 순회 의료상담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심신수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성산과 두타산의 등산로를 개설하였고 잔디구장, 편의시설, 주변정비 등 시민공원을 정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환경기동순찰반을 상설 운영하면서 명예환경감시원도 위촉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줄이기 홍보, 재활용 수집활성화,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등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에서 은행나무와 왕벗나무로 가로수를 교체하는 등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수벽을 5.5km나 완료하였으며, 소공원·노원·화단 23개소와 꽃동산 5개소 등 노원조성 관리에 힘쓰고 있고, 새천년 손자숲과 유실수를 심는 등 자연경관을 조성하면서, 특히 보강천 주변의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에서 형석고 제방 양측 3km에 개나리 2만5,000주를 식재하여 강변 개나리 꽃길 조성으로 시민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입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물가안정과 건전 소비생활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가격파괴 거리를 조성하고 상가 자생단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36개사업 1만2,785명을 투입하고 4억2,800만원의 노임을 살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실업자는 383명에서 그중 취업을 71명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구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7개 업체에 8억7,000만원, 중소기업민원 최우선 처리로 One Stop Service를 강화해서 현재 30일에 처리되고 있는 것을 5일 안에 처리되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술 자문관제를 운영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등 기업위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간담회, 체육행사, 모범근로자표창, 상품구매운동, 우편주문판매 등 노사화합과 기업 살리기에 중점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계속 살고 돌아오고 싶은 농촌건설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등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단위수량을 제고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암반관정개발 2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쌀·인삼 등 공동브랜드 개발, 농특산물 홍보탑을 개발하는 등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많은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정된 축산경영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인삼주 생산공장 등 인삼 관련업체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청주항공엑스포, 전국게이트볼대회 등 인삼판매를 촉진하면서 고려인삼창과 농협상설판매장에 상설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가 시행중인 Green tour shop에도 지정하고 있고 인삼한과, 인삼 동동주, 인삼김치 등 새로운 인삼관광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산·미암리의 유보된 지역을 용도 결정토록 하고 산업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공업지역을 용도변경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7월중에 용역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3만9,000평으로 현재 총 공정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획정리 주변도로 개설도 도로개설 현 재 공정이 30%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개설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부족됐던 부분 7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시켜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댐 광역상수도는 2만4,000톤의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배수지 일체가 완료되었고 5.6㎞의 관로가 완공되었으며 금년에 6.5㎞를 매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공정은 45%입니다. 증평 하수종말처리장은 1만5,000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11일 하수종말처리시설중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기간도로망의 확충입니다. 종암-문방간 0.5㎞, 연탄-화성간 0.6㎞, 남차교 가설 등 군도 확·포장사업이 현재 총 공정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용강-덕상간, 화성-송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40%, 율리 임도개설과 기존임도 보수는 현재 공정이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도 준설 및 보수에 총 공정 100% 완료되었으며, 연천천 소하천 정비가 완료되었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0동 중에서 네동이 완공되고 현재 여섯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길 포장 등 43건에서 6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고 특히 금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장에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45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입회 등 공사참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문화 창달과 체육진흥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문화회관을 시민문화센터로 해서 연극, 영화, 문화강좌, 공연 등 상반기 54회 8,298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조명자동제어장치와 효과기를 하고 전기승압공사를 하는 등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솟대 세우기, 달집 태우기, 살풀이 등 세시풍속놀이를 재현하였고 밀 때기를 6월 10일날 개최하였으며, 9월중에는 콩 때기도 전국 처음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4회 문화예술의 날 행사는 백일장, 휘호대회, 열린 합창경연 등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주변 자연정화, 향토사료 수집 발간, 청소년 문화유적 답사 등 향토문화유적을 관리하고 있고 맥을 잇는 전통의 집, 대장간을 육성하는 등 또한 율리석조보살입상과 남하리미륵석불입상 등 2점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1회 증평 밀 때기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21페이지 활기찬 체육진흥입니다. 시민공원 시설을 정비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면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과 가맹경기단체 결성을 확대하는 등 체육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특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인삼씨름단의 전력을 강화해서 전국대회 회장기 단체 3위, 제13회 시·도대항 장사급 1위를 차지하는 등 인삼씨름단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볼링, 장수노인 기체조, 한방의학 등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고 가족생활캠프와 청소년 체련교실 등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건강증진 걷기대회와 자전거 타기, 도민 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 등 생활체육행사의 다양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당면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도안지소 광덕리에 1차 폐기물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금년말로 용량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 가면서 이 용량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매립을 시키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98년 12월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99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99년 6월에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아마 7월중에 낙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99년도 소요예산 37억5,800만원중 11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억5,8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 및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로 26억5,800만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증평의 도시계획면적이 12.781㎢으로서 ’94년 6월 10일에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지정된 것이 약 0.519㎢가 되기 때문에 이곳을 재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비계획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소요예산이 1억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 또는 2000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올립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주과학대학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과학대 진입로는 증천지소 증평리 삼화장에서 청주과학대학까지 3.8㎞에 129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진입로 확·포장이 되어야 할 것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청주과학대학이 금년 12월에 증평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때의 교통수요에 대처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드렸던 결과 ’99년 4월 30일날 대통령이 도청 순시 시에 특별교부세 3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바로 보상을 하는 등 추진을 계획대로 할 것입니다만 특히 도시가로망 정비와 함께 지방도 2.4㎞도 조속히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올립니다. 다음 27페이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이 2만4,000톤이 됩니다. 139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기이 68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5억이 투자됩니다. 내년도에 약 36억4,200만원이 투입되게 되면 내년말에 공사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금년도에는 송배수 관로 6.5㎞ 완공을 시키고 내년도에 8.4㎞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증평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니다. 처리용량 1만5,000톤 규모로서 247만7,900만원이 투입돼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태영, 한라건설, 건양기술공사 등 3개 회사의 컨소시엄 업체에 5월 11일날 5억6,600만원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집관로 2.37㎞를 더 추진해 나가면서 위수탁업체가 잘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3만9,000평에 237억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체비지가 매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남아 있는 잔여공사를 조기 완료하면서 환지 확정을 시키고 체비지 매각과 동시에 공동주택지구내에 아파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한현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아파트를 유치하는데 앞장서 주셨기 때문에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립청주과학대학의 이전입니다. 현재 국립청주과학대학은 청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13개 학과 1,56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개 학과 680명을 더 모집할 예정인데 이 모집이 증평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년도 11월말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과학대학교만 이전해 놓고 그 진입도로가 완공되지 않으면 상당히 교통체증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심상결 증평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첫째로 증평출장소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고 있으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존폐의 기로에 있으므로 앞으로 출장소장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들이 모범 및 선도역할을 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반드시 증평이 존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정되어 있는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적절하고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작년에 국회 김종호 의원이 증평특정시설치에관한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증평이 시승격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증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홍보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 저희가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님께서 주민등록 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오직 인구 하나만이 여건이 미비가 돼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즉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연계시키는 방향 이것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6월말 현재 조금 2.2%밖에 안 되는 약 770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 인원이라도 늘려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증평에서 청주에 학교 다니는 애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부모가 같이 주민등록을 청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아동만 나와도, 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와도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청주에 오신 분들을 다시 증평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늘려 가는 쪽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구유입을 좀 많이 시키기 위해서 증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말까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금년말에 완공을 시킬려고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주과학대학의 이전관계도 국회 김종호 의원님의 도움 그리고 우리 한현태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실지 다른 대학에는 다 거의 1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청주과학대학 이전예산을 약 10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금년 11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쪽 캠퍼스 타운이 형성이 돼서 5,000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증평인삼종합타운 관계도 계속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삼타운을 연계를 시켜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에 천문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같이 갖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구가 급격히 또 늘어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2만4,000톤의 수수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그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확정을 보았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도 아파트를 약 800세대 정도 또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민간주택에도 아파트가 2동이 건축허가가 나가는 등 다각도로 증평의 인구가 유입되는 노력을 기울여가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해 온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평은 정말 사활이 걸린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먼저 텔레비전을 저희들이 보니까 증평의 문화행사 중의 하나 밀 때기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밀 때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보시는 분의 관점에 따라서는 평가가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계획하고 시행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봐서는 처음 시작하는 행사를 상당히 알차게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껏 모든 행사들이 행정기관에서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마는 밀 때기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서 참여하는 행사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조금 먼데가 있어요. 그런 잡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 보면은 9월달에 또 콩 때기라고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면한 문제가 구조조정에 성패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콩 때기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계속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의 구조조정 문제가 행자부하고 아직 뚜렷한 결론이 안 나와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 가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그렇다고 해서 어떤 행사이든 시책이든간에 미래를 보고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 때기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전에 증평출장소의 운명이 걸려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많은 분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때에 증평에는 옛날 어른들의 이런 고사가 있거든요. “어유부중이라” 솥속의 고기는 자기 운명도 모르고 뛰어 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 모든 것을 소장님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그런 마음으로 구조조정에서부터 성공리에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이나 아직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걱정어린 마음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의 자존과 긍지함양, 「자랑스런 증평인」운동, 증평상징 활용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지금 증평의 상징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개발비용은 돈을 들이지를 않고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로기, 배지, 열쇠고리 제작하는 비용은 한 400만원 정도 투입된 것 같습니다.

지금 증평이 도의 출장소죠? 독립된 저기가 되겠습니까? 도에서도 지금 실벌마크와 이런 것을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데에 쓰고 있는데 증평이 꼭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평이 충청북도의 출장소이고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닌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말씀이 계신 사항같습니다만 지금 명칭상은 충청북도의 증평출장소이긴 하지마는 현재 11개 시·군과 동일하게 출장소가 시·군단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출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출장소가 위치하는 한은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져야 하고 일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평의 심벌마크나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당연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존폐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증평출장소의 자체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의존수입에 매달려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현안사업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기채를 쓰고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문제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이런 작은 거 하나에 지금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까? 위원들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집안에서 행정을 하면은 전부가 무슨 내용을 했다면은 이게 읍·면 행정이지 무슨 충청북도의 사업소라는 업무를 갖고 다룬 게 뭐 있습니까. 선심성행정이고 전부다 보면은 내가 뭘했다는 치적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지 이게 무슨 큰 행사를 했다는 겁니까? 이게 도민들의 호응을 받습니까? 이게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이런 조그만 행사를 치루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지금 뭐하는 겁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신 밀 때기나 콩 때기 행사 다 좋은 행사에요. 도의원이나 도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중앙단위에 가 가지고 구조조정 문제로 해서 증평출장소 문제로 해 가지고 질책을 받고 내년도 예산에까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주민들을 갖다 선동하는 행정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래 놓고서 무슨 구조조정에 우리 증평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달라,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하실 때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시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페이지에 지역화합과 안정도모에서 「제2의 건국운동」 전시민 참여 유도를 기해서 추진위원회 30명, 추진반 3명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에서 위촉된 기관단체장 또 지역에 선도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고문이 다섯 분이시고, 다음에 위원이 스물다섯 분이십니다.

추진반은…

추진반이 공무원들…

공무원들이시고…

예.

추진분위기 확산을 해서 공직자 교육을 5회 했고 시민간담회를 3회 했고 설명회를 2회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제2의 건국운동」이 지역화합과 안정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뜻이 뜻 자체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고양된다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운동」 해서 말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증평민 사이에서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이런 건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의식쪽의 변화를 바라고자 해서 그래서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민들 사이에는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다고 그렇게 아실 겁니다. 그죠? 소신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위의 지시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갖고 공무원들 3명까지 하고 추진위원도 3명이 어떻게 선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국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제2의 건국운동」의 기본적인 항목중에는 일반시민들이 할 일보다는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부터 바꾸어 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랑스러운 증평인 운동을 중점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과연 증평읍민이 원하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전국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죠? 21페이지입니다.

예.

이것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거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다 쓰시는 겁니까?

그 예산은 도에다가 지원요구를 2,000만원을 해서 지난번 추경에 도와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미처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지원이 안 돼 가지고서 추경에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로 하고서 풀사업비에서 임의보조해서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임의로다가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전용을 하신 거네요.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하는 게 이건 저희가 직접 주최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증평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임의보조를 해 가지고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용도와 목적과 그런 게 정해져 있었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서도 도와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증평에서 좀 소홀히 해서 예산을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금년 추경할 때 상당히 재원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고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4월 20일부터 21일날 했는데 금년 추경이 몇월, 봄의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 주니까 2회 추경 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겠다고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

여러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도와준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도에서는 도와줄려고 했는데 이것을 아마 상당히 소홀히 해 갖고 아마 예산을 배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거론도 안 됐던 거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3월달경에 유치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기대를 해야죠.

이 예산을, 2,000만원 예산을 소장님께서 임의로 전용해도 무관한 겁니까?

그건 전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임의보조하는 것은 결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용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미 민간단체 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추경에 안 받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그럴 경우에 다른 단체에 또 지원을 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도에서 반드시 저희가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겁니다. 다른 단체에, 각 어느 단체에 주라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준 것이지, 지금 소장님 임의로다가 전용하신 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왕에 나갈 어떤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정해져 있는 비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는 것이 연간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까, 포함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쓰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용도가 아닌 타용도로 쓰신 겁니까, 그러면?

지금 타용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타용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체육회도 지원이 되고 또 생활체육회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집행을 한 것이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도 도에서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증평이 1억2,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죠?

1억2,000이죠.

그렇죠. 그러면 1억2,000의 돈 범위내에서 쓰신 거냐, 아니면은 그 범위내에서 쓰신 거면 도에서 굳이 해 줄 필요가 없죠. 목적에 의해서 썼는데.

물론 우리 오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전체적으로 1억2,000 그 내에서 썼기 때문에 안 도와줘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단체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겠죠. 사업할 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른 단체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받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대회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의 일정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서 그리고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면은 집행부 자체에서만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하고도 상의했습니까?

그 문제는 의회에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보조금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하는 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못 드린 게 아니고 안 드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증평하고 청주가 얼마나 멀다고 집행부에 는 아마 상당히 열심히 보고했고 그렇게 승낙을 받았겠죠. 그죠? 적어도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어떤 위원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상의한 바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먼저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소장님 마인드가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고 또 주민들도 그런 느낌을, 그런 여론을 좀 듣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집행부하고 해서 예산을 받을 것이라고 결심됐으면 그럼 앞으로 그렇게 받아 가지고 행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박재수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회 활성화 22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근무시간 이외의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동호회 활성화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겁니다. 뜻맞는 직원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동호인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 증평출장소 직원이 206명해서 190명 정도 되고 있죠?

예, 196명입니다.

196명중에서 우리 우수공직자 표창을 35명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우대 5명을 하셨다고 하면은 196명중의 40명을 표창 내지 특별인사우대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5명에 1명꼴은 표창을 받은 꼴,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표창장을 누가 해 준 겁니까? 도지사가 해 준 겁니까, 어디서?

이것은 장관표창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표창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장 표창이 20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출장소장이 표창하는 가운데는 월별로 직원들끼리 이 달에 제일 친절한, 으뜸 친절공무원을 스스로 선발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자랑스러운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되어서 표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창이라는 게 너무 남발이 되면은 기이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는 이 공무원에 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5명에 1명꼴 정도로다 한다면은 오히려 표창을 못 받은 분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더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70명 정도가 거론이 된 마당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께서 직원들을 친절·봉사하기 위해서 한 방법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와서 한 70명이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증평출장소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혼란이 오지 않았느냐, 표창을 주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란 이러한 게 왔기 때문에 이래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오지 않았는가,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4～5명에 1명꼴로 표창을 주다 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은 기이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된 사람도 혼합이 되어 가지고서 사기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는 많은 질책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들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증평출장소장의 승용차 배기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에서 기준을 받은 게 몇cc로 되어 있습니까? 배기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실히 배기량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장은 배기량이 2000cc 정도 급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승용차가 3대죠? 증평출장소의 승용차가?

전부 차량이 승용차가 4대입니다.

짚차까지 해서 4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장이 탈 수 있는 배기량의 기준은 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몇cc급을 타야된다는 것을 행자부에서나 그 지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800cc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아마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증평출장소의 직급이 3급으로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직급이 몇급입니까?

예, 4급입니다.

4급이면은 3급 이상일 경우 지사가 2500cc급이에요. 부지사가 2000cc급입니다. 그걸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승용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하고의 화합차원에서 승용차를 좋은 걸 탔을 경우에는 누구나 말을 타면은 종 두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 시각을 파악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증평출장소 소장실이 웬만한 시장·군수실 보다 지금 큽니다. 지금 도의 국장실 한번 보셨죠?

예.

면적이 어때요. 작습니까, 큽니까?

어디 국장실하고 비교해서 말입니까?

예.

예, 출장소장실이 크죠.

출장소에 대민을 접대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매일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3～40명도 넘고요. 아마 적을 때도 20여명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또 지금 현상태에서는 주민에게 동정을 받아야될 입장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압자세로 나갈 시기는 지났어요. 증평출장소만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선출직이 아니고 지금 임명직으로 나가 있는 분이 생사의 귀로에 있는 마당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승용차도 과감하게 버리고 걸어다니면서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사무실도 대폭적으로 줄여서 그분들이 “아, 증평출장소 공무원들이 이제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구나!” 해서 주민들과 화합해 가지고 증평출장소가 존치될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하는 분위기가 없다는 걸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서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의존수입에 의해서 증평출장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를 못 버린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사무실에서 환경 좋은 데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 누구는 없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개개인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증평출장소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증평출장소로 부임하신 이후로 참 어려운 짐을 지고 부임을 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나 또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하고 기념사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해 나오셨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많은 축사, 기념사속에 진정 증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호소하신 그런 기억은 나시는지…

아마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회 있는대로, 진짜로 우리 올바르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껏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측면에서 듣는 바를 종합해 보면은 물론 소장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증평주민이나 이 사회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시지 말고 증평을 위해서 호소를 하십시오. 고개를 더 숙이십시오. 상대편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증평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실 줄 아십니까? 운전면허가 있습니까?

예, 운전면허 있습니다.

T/O에 증평출장소에 기사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기사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물론 여러 가지 법에서 주어진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가운전하기」가 전국적으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자가운전 하실려고?

예, 자가운전도 합니다.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자가운전도 합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증평읍민들에게 그런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설사 법에서 허용한다 할지라도 사무실도 줄여서 대민창구로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전소장님이 쓰던 방이니까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IMF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읍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마당에 전직 소장님이 썼던 방이라고 그렇게 널찍하게, 마치 시장·군수처럼 물론 써도 되겠지만 마음을 비우셔서 소박하게 업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를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상당히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여러 가지 질책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증평에서 사실 도하고 또 거리도 가깝고 여러 가지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여과없이 도에 전달되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셨는데 ──·──·──·──·──·──·──·──·──·──·──·──·──·──·──·──·──·── 그래서 엊그제도 자치행정국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증평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과 도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한 수준차이가 날 것이다, 행정 능력이. 왜, 옆에서 지도·감시를 하고 지도·감독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우리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한참 일할 40대 나이에 조기퇴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마는 또 부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쓴소리 하는 것을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아니고 도나 여러분들한테 모든 주민들이 제보를 해주고 저희들 위원회에 팩스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해서 발전적인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소리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소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전반기 주요사업 성과를 보면은 사실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제일 우선 과제가 자치단체가 안 되어 가지고 제일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제일 해야할 일이 인구가 5만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여기 성과에 보면은 주민등록 옮기기라든지 이런 인구유입을 위한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치단체가 된 그런 기관에도 보면은 어떤 쓰레기 봉투를 준다든지 자기 지역에 오면은 무슨 경승용차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뒷받침을 해 가면서 인구유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증평은 지금 여기에 있는 성과를 보게 되면 자치단체가 된 이후에 성과라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제일 시급한 과제는 성과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행사를 보더라도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그런 발전적, 지역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발전의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증평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쪽으로 사업전환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명예감시원 또 명예식품감시원, 시민명예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명예감독관, 나름대로 명예직으로 해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건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이 인원을 보니까 한 6～700명에 가까운 인원에 「명예」자를 붙여 가지고 위촉장을 줬어요. 그럼 6～700명의 인원이 그만한 어떤 위촉장을 받고 효과있는 업적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받으신 분들도 너무 남발하게 되면은 자기 직책에 대한 위촉을 하고 자문 받으신 분들,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또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봤어요. 주민숙원사업 뭐 상사업비 빼고 여러 가지 특히 오장세 위원님이 2억이라는 도비를 증평지역에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오장세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애요. 상당히 이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청주권이나 또 사업장이 괴산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많은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증평으로 올 확률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고 그러지만 그 2억이 상당히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고마운 것은 고마운 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시민단체 임의보조금 주는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 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을 미리, 도에서 지금 추경에 2,000만원 행사비를 지원을 해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금 경상적 경비라든지 모든 부분 이런 것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2,000을 갖다가 예산을 쓰게 되면 나머지 단체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자기들의 배정된 액수라든지 이런 것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노력을 하게 되면 증평출장소의 소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더한 힘이 있고 해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오늘 역정을 내신 것 같은데 이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보조금 관계도 꼭 필요한 데에 쓰여지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고생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 조그만 것 하나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서운한, 섭섭한 얘기로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잘 받아들이셔서, 이런 얘기 해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과 이런 데에 상당히 고통을 같이하는 증평출장소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과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부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야 저희가 아주 겸허하게 말씀 받아들이고 저희가 새로운 모습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 보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한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삭제하고자… 이해를 해 주시면 속기록에 ──·──· ──·──라는 그런 내용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은 충청북도의 직할이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키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여러 가지 우리 소장님의 어떤 근무하는데 있어서의 자세, 그 자세는 외형적인 것,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러한 관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증평같은 경우에는 사면초가에 있다,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기초단체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와 똑같은 주택, 환경, 위생 모든 그런 기초단체의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33.4%에 대한 자주재원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의존재원에 의해서, 의존해서 업무를 100%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한가지는 행정적인 어떤 환경속에서는 국가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구조조정에 따르는 증평의 존폐문제, 여기에 따라서 증평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작년 12월달에 참고로 증평을 폐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행자부의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인원을 감축했고 금번 2차 구조조정에 196명의 현원중에서 120명으로 76명을 감축하는 그런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행자부에 제출했는데 행자부에서는 도의 그러한 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재정적인 어떤 입장과 또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법률적인 어떤 제약조건 또 지금의 행정의 외적인 환경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증평출장소장님이나 우리 증평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바뀌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정책, 인구 증가하는 정책을 쓰면 물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구가 100명이 늘든0 200명이 늘든 일단은 공무원이 앞장서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측면에서 인구증가에 관한 문제를 질타를 하는 것이지 왜 인구가 5만이 안 되느냐? 이 5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당시의 속기록에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반의 문제점들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소장들이 부이사관으로 해서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증평의 소장이 10개월이 넘지를 않습니다. 6개월 있다가 떠나고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들의 체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증평의 정확한 여론을 들어보면 사회단체, 지역에 지금 증평의 존폐문제로 해서 여러 활동들이 증평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다수의 충청북도 도민들이 지금 동감하고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5대 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의원발의로 해서 증평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원발의에 서명작업까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갖가지의 문제점들을 여기에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풀어질 수 있는, 물론 어떤 하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업무가 잘 됐고 잘못됐고 이것은 질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논의, 대화 이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평 존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공론화를 한번 할 시기가 도래가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적당한 시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모아보는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공론화와 또 구조조정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증평의 공직자 196분의,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여러 가지 제반 환경속에서 대동단결해서 우리 소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소정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드리면 예결위원회에 아마 따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평이 조금 다소 늦더라도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증평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보완을 통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안(충청북도지사제출)

증평출장소장 심상결입니다. 바로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서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방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몇 명의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했습니까? 실무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문제점으로다 도출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임대계약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랴”하는 무사안일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 조치만 됐어도 이런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에요. 공무원들한테 신분상에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증평문화회관의 월 사용회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월에 무료로다 사용되는 것이 한 20여건씩 됩니다.

영화상영은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영하는 회수가 있습니까?

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8년 7월 1일부터 증평출장소장과 동양일보사장과 대관협약에 의해서 그 때 당시에 운영이 됐을 적에 총 54회 운영이 됐습니다. 54회를 영화상영, 연극 및 영화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총 참여 연 인원이 8,300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상영을 했을 경우에 좋은 프로를 갖고 할 경우에는 1회에 한 2～3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전과 같은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에 참고해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반기 기획조정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지난 상반기 동안 IMF경제난과 구조조정, 재정감소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개혁 과제추진과 21세기 새로운 비전정립 등 도정의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취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21세기 희망찬 출발을 위하여 새 도기와 마스코트를 제작하였고, 우리 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충북 CHANGE 21」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오송·오창산업단지 활성화와 청주국제공항 등 우리 도 현안 사업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과 주요 인사의 지역방문시 적극적인 설명과 건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경영행정 체제로의 개편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혁신하고자 2차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의료원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대응으로 공무원의 정보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인터넷 검색대회 개최, 열린 정보화 교육장 운영, 지역생산품 유통시스템의 보완 발전으로 21세기 전자상거래 시대를 선도하는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하여 행정자료실을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였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의 폐지와 광역행정협의회의 적극 참여로 수도권 지역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도정추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기획조정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IMF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재정 등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하여 도정개혁과제 실천, 새 도기 제정, 그리고 「충북 CHANGE 21」 계획수립 등 변화와 혁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규모의 감소에 따라 주요건설사업 추진 미흡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2기 2차년도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업무계획 수립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힘차게 열어나가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정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먼저 충북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발전계획인 「충북 CHANGE 21」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였으며 충북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21세기 충북발전 방안을 정립하여 제4차 국토계획의 반영 자료로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지역논리 전달과 설득, 그리고 연구단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지역발전 의지를 전달하는데 힘썼습니다. 앞으로 「충북 CHANGE 21」 계획은 단계별,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국토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충북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반영에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비전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도지사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0개 사업이며, 그 중 임기내 완료사업은 26건이고, 임기내 착수 및 기반 마련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에는 지금까지 1조820억원이며 국책사업비를 포함하면 3조1,238억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비 103%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진도는 완료사업이 7건, 정상추진 93건, 시기 미도래 3건, 부진사업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인 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기회복과 수요증가 등 여건이 호전되면 즉시 추진하고 또 농어촌소득개발조성사업은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국책사업은 중앙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는 등 도민과의 약속된 사업은 반드시 실천하여 지역발전과 도민 신뢰감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정책개발기능의 다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정관련 연구원 등과의 각종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각종 정책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관련 각종 토론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도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논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에 대한 비교평가와 아울러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향한 도정개혁 과제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수립시는 타시·도의 자치단체 시책자료를 수집, 비교·평가하고 기업, 연구소 등 민간 부문의 정책 경영사례를 연구, 도정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개발 활동을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충북개발연구원 연구기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각 분야 인적자원의 풀 활용체계를 마련,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현안 연구과제시는 외부연구진을 활용하는 한편 연구기능 보강을 위해 충북인의 정신 재정립을 위한 충북학연구소 설치와 충북경제포럼을 운영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금을 확충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퇴직금제도 개선, 연봉제 도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 현안과제의 내실있는 연구와 연봉제 확대, 목표관리제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게 하는 등 개발연구원을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도정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요현안사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주요인사의 본도 방문시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들이 중앙을 수시로 방문하여 건의,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 주요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정보를 입수 사전에 대처함은 물론 금년부터는 특히 도정의 주요현안인 오창·오송과학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현안사업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동향과 예상 문제점 등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에 대응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대응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주요사업의 타당성 사전심사제를 확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을 민간위주로 재구성하고 여성위원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를 정례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8건에 대한 사전심사와 심의위원회의 현장실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사사업에 일몰제를 도입 심사후 3년간 미추진시에는 예산반영을 금지토록 하겠으며 금년 하반기 투자심사는 2000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실시하는 등 선진화된 투자심사 기법을 개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째, 도정주요업무의 확인·평가입니다. 그 동안 1/4분기 정기 확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완료 1건, 시기 미도래 1건, 정상 추진 90건, 부진사업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4분기 평가는 7월 9일까지 현지 확인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보완 개선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위주의 확인과 부진문제 사업은 중점관리하는 한편 문제 예상사업의 심층 분석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4급 일반·별정·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직급별로 전략 중점 기본목표 등을 설정 추진케 하여 금년 11월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로 통보하는 한편 행정부지사와 실·국장, 그리고 과장급 69명에 대하여 345건의 목표를 설정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평가 결과에 따라 3급 이상은 평가순위에 따라 연봉에 반영하고 4급은 평가순위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체제를 도입,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작고 생산적인 조직을 혁신하기 위하여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는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도는 3과 195명, 시·군은 4과 806명 등 모두 8.2%의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계층간 합리적 조정을 위해 도·시·군 사무조정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법규를 공포, 시행하고 국가사무중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금년말까지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내수촉진, SOC사업 투자재원을 추가지원하였고 예산의 조기 배정과 사업예산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2000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는 총 44건에 1조6,864억원으로 정하고 그 동안 노력한 결과 기획예산처에 39건, 1조4,766억원이 요구되어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2000년 지역현안사업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향후 정부의 방향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2억7,400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기금 융자사업 8개 사업중 4개 사업에 대하여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농협지역본부와 시·군지부, 공채 매출점에 따른 기금의 금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상하수도 사업 등의 기금융자금 이율을 0.5%씩 인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공채발행 계획과 융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기확정된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의 경영정상화 추진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기구개편과 인력감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원장 임명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전직원에 대한 성과급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분야별로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과 퇴직금 지급률 하향조정, 그리고 의료직의 연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 교체 및 Y2K 대책 전산장비 구입과 병원 환경정비, 시설방문 무료진료,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책임경영제체 확립을 통한 의료원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대응입니다. 첫째, 공무원의 정보 이용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841명에 대하여 정보이용능력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열린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여 6월말 현재 4,85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정보화 교육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정보마인드 확산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인 나라21 도입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새로운 정보제공자 발굴과 전직원의 전자우편 주소를 부여하는 등 인터넷 열린행정 서비스를 실현하였으며, 자동차 민원 관리용 주전산기 도입과 상세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활용 민원서비스 확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 정부목표대로 1인 1PC를 확보토록 하고 적정량의 정품 소프트웨어 확보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언론매체와 전시회 참가 등 홍보물을 통한 이용률 증대와 지역 생산품 확대 등록 등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을 보완 발전시켜 21세기 전자상거래를 선도하고 있으며, Y2K 표기문제 해결은 5월말 현재로 80%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등록의 확대추진과 각종 이벤트 활동을 강화하고 전자지불시스템의 도입 준비 등 시스템 성능개선을 추진하겠으며, 정부종합 대응목표 기한내에 Y2K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지역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정보통신부에서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이 확정되었으며, 설립장소는 청주시 사직동 청주의료원 구병동으로 총 656평 규모와 12억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립장소 보수공사와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10월에는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지원센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강하여 정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열린행정 실현에도 힘썼습니다. 첫째, 행정자료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도민에게 전면 개방하여 누구나 열람, 복사,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자료실간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9월중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검색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정보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정책자료·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관련 공무원 1,9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친 바 있으며, 특히 김춘식 위원장님께서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특강을 맡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의 규제발굴 3,078건에 대하여 53.3%인 1,639건을 정비할 계획으로 6월말까지 관련조례 규칙 511건을 정비하였으며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한 행정규제신고센터 운영과 행정규제사무의 등록과 주민공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법령정비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과 행정규제 추가 발굴 지속 정비는 물론, 신설규제 등의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충북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를 전국에 공모하여 선정하고 지난 3월 18일에는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새도기 게양식을 가졌으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의 지적재산권확보를 위하여 특허청에 업무표장 및 상표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 CI 디자인표준규격집을 유인 배부하여 이미지 통합을 유도하고, 도 상징을 활용한 캐릭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캐릭터사업 총괄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캐릭터사업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도와 공동으로 상품화업체를 선정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공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와 대외 및 중앙대응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중앙관련사업과 지역 현안문제 등을 공동대응하고, 재해복구 등 긴급사안은 공동체적 일체감으로 상호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한 파트너쉽 정책을 위하여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의사교류는 물론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주요업무는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하고 의회를 도민여론 수렴의 장으로 인식하여 21세기를 열어나가는 동반자로서 새로운 대의회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방위적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추진 등 공조의지를 확산시켰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한강수계 비용분담 협의와 광역 관광루트 공동개발 추진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3도 접경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창립하였으며, 특히 충청권 등 중부 7개 시·도와 공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도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협력 확대와 대외적 충북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법무·통계행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행정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와 전산입력을 실시하고 아울러 자치법규집 대본발간과 법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쟁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4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제심사 및 사전교육으로 법무행정 능력을 제고하고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정발전은 물론 저희 기획조정실이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최영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도정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중에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2차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죠?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차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도의회에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7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안은 행자부에 가서 1차 협의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1차 협의를 했는데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행자부에 승인을 안 올린 게 맞는 것입니까, 그게? 인원을 행자부에서 증평출장소 인원 76명을 감원을 하라 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20명만 하겠다는 안을 행자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충청북도의 구조조정안의 승인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20명을 가지고 우리가 충청북도에서는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를 최대한도로 소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득을 줄려고 하는데 지금 그 문제로 해서 충청북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득을 보고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은 확보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증평출장소의 인원을 20명만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행자부하고 협의중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증평출장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또 증평출장소 내에 있는 공무원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안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증평이 읍으로 40여년 존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출장소로, 목적은 시가 되기 위해서 출장소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최대한의 인구가 5만은 넘어야 되는 그런 시승격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증평지역은 아직도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증평출장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출장소 승격 당시와 큰 인구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구조조정을 하라고 각 시·군에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가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청주시도 시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못 줄이겠습니다 하면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큰 대안은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각 자치단체의 장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 또 아니면 내 열 손가락중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데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충청북도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충청북도만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대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도가 저희들하고 같은 그런 맥락의 일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어저께 신문 보도에 의하면 8개 시·도가 협의를 제출했고 나머지 8개 시·도는 협의조차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문지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그중에 저희들도 8개 시·도중에 한 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는 올렸지만 크게 이슈되는 것은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평출장소 인원은 우리는 가급적 적게 축소할려고 하는 것이고 자치부에서는 가급적 많이 축출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잘 타협이 되면 다행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증평출장소의 인원을 가급적이면 적게 축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다가 자꾸 행자부와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각 16개 시·도중에서 8개 시·도에서는 안을 제출하고 8개 시·도가 안도 아직 확정을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8개 시·도는 안도 제대로 제출 못하고 수립이 안 된 데에 충청북도가 들어간 거죠?

아니죠. 저희들은 협의서는 올렸습니다.

협의서를 올렸으면은 반려입니까, 불가처리입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럼 거기서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용을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증평은 20명만 줄이자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좀 더 많은 숫자를 줄여달라 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증평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평출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지금 슬기롭게 대처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물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생각하는 차이는 있겠지마는 지금 증평출장소 같은 데는 존폐위기에 있어요. 작년도서부터 거기를 폐지시켜라 해도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걸 끌어안고 같이 공조를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은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고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책 같은 것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 사기나 꿈 같은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구조조정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손가락중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나라에 IMF시대가 와 가지고 좀 더, 경제원리를 따진다기 보다도 적은 수를 가지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도 저희 동료 또 선배 후배를 이렇게 떠나보낼 때의 마음은 착잡했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증평출장소는 도의 사업소로다가 만들어놓고 완전히 서자취급하는 거예요. 그 분들 한번 보세요. 지역주민들 분위기 한번 보세요. 이제는 거기 다 다녀오시고 거기서 업무를 다루어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논리가 펼쳐지겠습니까, 답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심도있게 협의하셔 가지고 증평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도와 인사교류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슨 획기적인 사업이 강구가 되어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가 ’91년도에 개청이 되어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처음에는 증평출장소를 만들면서 시가 된다는 것에 주민들이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교수들의 얘기를 빌리면은 「사생아」란 얘기까지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애물단지처럼 언론이나 또 이런 구조조정할 때 보면 항상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나 또 특히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축이 돼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의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와 상황을 보면 증평에 대해서 어떠한 인구유입을 해서 자치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CHANGE 21」의 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도에서도 자포자기, 뭐 좀 포기한 상태처럼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충청북도가, 도지사가 지금 이제 임기가 한 1년여 지났습니다만 공약사업이고 또 이것이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잘못하면 증평출장소 때문에 도의 구조조정이 늦어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경향이 오게 되면 증평을 또 원망하게 될 것이고 이래서 어떤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특히 도에서 안 되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 줘야지 언제까지나 보고 있을 것인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구일농공단지도 옥천에 이렇게 했는데 오창·오송에 대해서 현안사업추진단 설치하고 그러는데 현안사업추진단 설치하면서 증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평을 자치단체로 인구유입 하는 이런 대책은 없는지 또 증평산업단지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증평 23만평 산업단지에 공장 입주를 하면 거기에 입주한 인원을 증평지역에 상주시키기 위해서 초중리 택지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리 택지개발은 금년도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설치에관한조례는 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밸런스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도에서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줄 압니다만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같은 공무원으로, 주민으로서 어디는 고통받고 대부분이 지금 어느 지역은 내 지역을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남한테 죄가 된다면 절대 이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이 아니라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는 제일 크게 나는 것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또 상세히 알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좀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시켜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을 같은 위원회에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년 15일 정도를 저도 증평출장소장으로 역임을 했었습니다. 제가 역임 당시에도 5대 의회로 기억이 납니다만 증평문제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논란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증평을 적어도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증평의 인구유입책으로다가 도에서 획기적인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을 때 모든 행정적 조치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초중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증평에 큰 인구유입책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 청주간호전문대학, 지금은 과학대학이 되겠습니다만 그 과학대학이 입주가 되는 것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한 4～50% 정도가 됐다고 봤는데 지금은 아마 한 6～70% 정도의 공정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아마 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증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대기업이 증평으로 올려고 몇 군데에서 타진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수도권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바람에 산업단지의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평공업단지에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항상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묶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산업단지조성은 포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특히 증평출장소장을 한 사람으로서, 역임한 사람으로서 증평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아끼지를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고자 합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97년도에서부터 희망찬 충북의 비전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2년 동안 고생하신 후에 「충북 CHANGE 21」이라고 하는 거대한 기획서를 만드신 그 동안의 노고를 참 치하드립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대체로 10년 동안에 충북을 4개 축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균형발전을 시킨다 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 동안에 소요되는 자본이 약 48조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가 첫해인데 48조라고 하는 자금을 평균을 해 보면 대개 내년도에도 한 5조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몰라도 우선 내년 2000년도에는 「CHANGE 21」계획에 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5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원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지 대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HANGE 21」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의 재원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후의 것은 그만두고 2000년도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전에 6월 30일날 용역이 완료가 돼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드렸고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 9월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원을 연도별로 어떻게 투자 확보를 할 것인가 또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도·시·군 같이 합쳐 가지고 만들어서 모든 것을 금년말까지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계획의 사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부분중 일부 국고사업 같은 것은 예산심의중에 있어서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또 저희들 예산도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 심의를 받고 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내년도 전체의 계획도 9월말 정도 가야 나오겠고 또 확보된 예산은 내년에 예산편성이 돼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속담에도“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그 거대한 계획이 첫해서부터 계획대로 수립이 안 되면 그 후가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도의 청사진, 재원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획수립이 되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청사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국비사업은 총 837개 사업이 12년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체 저희들이 현재 3차 국토계획에 반영이 기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17개 사업에 약 1조2,000억 정도가 되고 4차 국토계획에 반영이,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것이 약 13건에 4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둘을 봤을 때에도 우리가 현재 「CHANGE 21」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비사업을 완료하는데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도민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모든 재원이 무난히 조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은 그 재원 충당을 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경영행정체제로의 개편에서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혁신한다고 해서 그 중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인가, 3월까지 도의 어떤 사업소라든지 공기업이든지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원이라든지 해서 아마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아마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안 좀 일단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워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금년 1월 21일부터 해서 연구자료로 해서 과제연구를 시켜 가지고 총 28개 사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이 우리한테 통보된 것이 22건이 됐고 또 장기연구과제로 세 건 또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세 건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22건중에서 공익성이 약하고 또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단순관리사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 본청의 청소업무라든지 방금 지적하신 자연학습원 그것은 우선 두 건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나머지 20개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의 전문성이 부족한 시험연구분야는 따져 보니까 한 아홉 개 분야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더 위탁 여부를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안전관리나 공익성이 강조되는 분야도 과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되는 사무도 우리 나름대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또 기타 시설문제도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위탁의 수탁자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그래서 20개 사무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의 연구기관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을 확보를 하고 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2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도에 제출됐는데 도에서는 그럼 두 개 빼놓고 20개나 되는 것을 거의 민간위탁 시키기가 어렵다고 다시 판단한다면 뭐 하러 충북개발연구원에 처음부터 맡겼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충북도에서 판단하시지.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더 우리가 도 단위 업무중에는 시·군과 기초자치단체는 틀려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위탁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의 전문성 같은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개발연구원에서는 위탁가능 여부만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이 가능 여부 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민간위탁이 지금 IMF이후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모든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 국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도 정부도, 지방정부도 아마 그런 작은 지방정부로다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작고 생산적인 조직인데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거의 연구검토만 한다고 하고 이러다가는 이번 지사님 내내 아마 한 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이 안 될 것 같다고 처음부터 아예 시행도 안 해 보고서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연구원에 민간위탁사무를 판단해 달라고 연구자료로 보낸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는 업무를 줘 가지고 판단을 시켰던 것이고 각 과의 주무 부서와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건중에 두건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또 이것을 줬을 때 공익성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떨어지든지 해서 각 실·과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뿐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운영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금방금방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시설보다도 대개 시험연구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의견이고 그래서 다만 좀더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직관리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런 상당히 많은 80% 가까이를 위탁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해당부서에서 거의 상당히 큰 저항에 부딪혀서 아마 유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획관님 사견으로 해당부서에서 과연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대지 않고 민간위탁 하십시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일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 시험·연구분야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탁을 해서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해 줄 수가 있는 기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고 그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중하다는 게 중요한 건데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또 도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공기업쪽의 청주·충주의료원 이 분야가 민간…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어떤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충주의료원의 민간위탁 분야를 질의 하셨는데 현재 도에서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의료원이 전에 상당히 부실한 경영체제에서 전국에서 꼽힐 정도로 경영혁신 개혁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일단은 양 병원의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을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 일단 겉으로 알기에는 상당히 재정여건이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과연 정말로 ’98년도에 ’97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처럼 흑자가 난 겁니까?

아마도 바로 오늘 양의료원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입과 지출사항을 현재 경영실태를 상세히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주의료원도 흑자를 보고 있고 이미 충주의료원도 5월말 현재서부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1억5,000 정도로, 정확한 계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흑자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올 ’99년도야 6월달이라는 게 잠정적이고 최종적인 결산이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청주의료원이 모든 언론이나 중앙으로부터 표창받은 게 과연 ’98년도에 ’97년도보다 상당히 재정이 호전됐다고 다시 말해서 적자가 상당히 적어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97년도의 흑자분을 그때 누락된 게 ’98년도에 다시 적용되어서 적자가 호전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호전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97년도 흑자분이 다시 말해서 3～4억 정도 흑자분이 그때 당시에 누락됐던 것이고 ’98년도에 누락된 그 흑자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호전된 게 아닙니까?

아니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따나 ’97년도분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료원이 흑자로 전환하게 된 주된 원인은 그간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인건비 분야를 상당히 줄여놨고 또 그 인건비 속에 들어갑니다만 퇴직금을 그전에 72개월 수준으로 하던 것을 40개월 수준선으로 그러니까 일반 공직자들 수준선으로 그것이 전국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한 경영혁신을 이루어서 흑자로 전환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더욱 잘못이죠. 왜냐하면 다시 묻겠습니다. ’97년도 적자가 얼마입니까? 청주의료원.

오장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청주의료원 할 때 예산담당관님하고 공기업담당께서 같이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적자냐 흑자냐에 대한 가름은 청주·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거기서 가름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따가 그러면은 흑자·적자문제는 청주의료원 보고받을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제가 아는 바 청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많은 병원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은 청주·충주의료원 갖고서 흑자를 못 내고 지금같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모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선정작업을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는 상당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추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절대적인 절차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화되는 절차에 따라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개선하고 모색해 보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광역상수도 시설확대라든가 실버타운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건이 아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세 건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관입니다.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도지사 공약사업중에서 세 건은 그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아직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그래서 광역상수도 시설 확대는 대청댐의 제3단계 사업과 또 충주댐의 2단계 사업이 2000년 내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버타운은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중부권에 1개소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이 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유제품 개발지원인데 이것은 청주우유협동조합의 제조실을 건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이 내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건 모두가 시기가 미 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께서 말씀중에 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실현이 되게 해야만 우리 도민에 많은 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좀 차질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 관계는 뭐 지장은 없죠?

예.

예, 알았습니다.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지역주요현안사업 특별관리에서 주요현안의 적극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추진단을 설치한 것이?

기획관입니다. 5월 12일날 설치했습니다.

5월 12일날 설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오창이나 오송단지에 유치를 할려고 하는 기업체를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창산업단지에 입주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에 1,000개 첨단기업을 선정해서 도지사 서한문과 함께 저희들 홍보물을 지난 5월달에 배포를 다 하고 또 현재는 우리 유치반에서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업체는 지금 순회를 하면서 유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서 녹십자 같은 제약회사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SKM회사 또 청주에 있는 한국JCC 같은 기업이 오창단지로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자와 LG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에 LG가 약속했던 20만평 부지를 저희들이 현대전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다시 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단지내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다 또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질책도 많이 받으셨을테고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현대전자가 대덕단지로 간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지금 현안사업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게 다시 또 아니다 기다 하고 했을 때에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는 식으로다가 지금 아무리,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보입니다만 결과가 안 나왔을 때에는 이거 어떤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현안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본연의 업무도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지만 이것이 도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이 업무를 좀 관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과 계획 보완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의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변화를 시작한 청주의료원이 확고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책임 경영구축을 위한 의료원 설치조례의 개정안과 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응입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할 사항중에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개원 예정일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설립해서 인원 100명 또 개원비용 800만원으로 해서 양성학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학금과 수업료를 합해서 한 달에 20만5,000원씩 내는 걸로 돼 있죠? 원장님 맞죠?

예.

20만5,000원으로 해서 100명을 12개월 돼 있는데 개원비용에 보면은 실습대와 실습기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열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을 보면은 인건비가 1인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이런 강사가 12개월을 하게 돼 있는데 인원 100명을 이런 인원이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 강사는 저희 병원 의사, 간호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활용하고 상주하는 사람을 한 사람…

150만원에 상당하는 그런 강사를 한명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의사나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의사, 간호사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간호조무사 양성하는데 가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당은 한 시간에 만원 정도, 간호사들은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근무 시간외 강의를 하는…

글쎄, 이런 것을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간호사하고 의사분들이 그걸 또 하실려고 하는지, 시간외 업무에 대한 수당,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또 돼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걸 하셔야지 그냥 지금 원장님 생각으로 시간외에 남는 의사나 간호사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안이 없습니다. 이게.

그것은 강사는 간호사들 여론을 조사를 해 봤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보수로라도 한다는 그런 간호사들도 몇 있습니다.

간호과장님께, 무보수로라도 이렇게 강사를 하실 간호사님들이 계십니까?

예, 저희 책임 선생님들이 한 시간씩 가서 강의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무보수로 한다는 게 다행이지마는 그래도 어떤 실비를 보상을 해 주는 이런 강의가 돼야지 지금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 남으면은 여가시간을 활용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11월달에 개원 예정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도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실습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1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실습은 저희 병원의 병실, 그 다음에 외래에서 실습을 하는 걸로…

대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동안 강의를 받고 6개월은 나가서 실습하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습비가 책정이 안 돼 있죠?

실습비는 저희 병원에서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간호조무사 간호학원에서 나와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 병원에도 좋고 또 학원에서는 실습할 마땅한 병원이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니까 좋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간호조무사의 수급이 지금 부족한지, 아니면은 인력이 남는지 지금 수급사정이 어때요?

’97년말까지는 정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청주시내에. 간호조무사 학원 300명이 충북간호조무사 학원에 묶여 있어서 다른 학원을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초에 그것을 다 풀었습니다. 풀어 가지고 신고만 하면은, 시설만 갖추면은 허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청주시내 의원수에 대해 간호조무사수 이것은 졸업 인원은 거의 취업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야 졸업인원이 잉여인력이 없이 다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규제가 풀리고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우리 후배도 학원을 하나 개설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상당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안을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이런 걸 앞으로 수에 대비해서 또 청주의료원에서 받은 유리한 조건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또 다른 학원과 경쟁을 해서 이겨 낼 수 있도록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수의 입찰시 견본과 납품된 물품 상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식장의 수의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수의를 일반 사람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염사를, 일반 직원이 모르니까 염사를 통해서 검수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좀 수의가 대마가 있고 저마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마 저마 혼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게 또 장례업자들도 그걸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염사를 통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염사가 수의를 갖다가 대마인지 저마인지 혼용해서 쓰는지 그것을 염사도 염사의 실력을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직물연구소라는 연구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시험 의뢰를 해 봤습니다. 시험 의뢰를 해 봤는데 거기서 전자현미경으로 구별을 했는데 대마 100%, 저마 100% 그리고 대마, 저마 혼용 이렇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본품을 처음에 직물연구소에서의 성적하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수의 그것을 4개월에 한번이라도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이 일치할 때만 구입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입찰 견본품을 갖다가 보관을 해서 이런 입찰 견본품은 직물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납품된 이런 물품을, 납품하게 되면은 가위로 자른다든지 해 가지고 보관하다 보면은 벌써 납품되고 나서는 벌써 돈 집행하고 나서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걸 랜덤 샘플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금 될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의료원이나 아니면은 서울 큰 병원 같은 이런 데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면은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그걸 상당히 업자들이 속여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직물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육안으로도 대충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80% 내지 90%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글쎄, 이 부분이 장례식장의 제일 큰 문제가 수의나 장례용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육안으로라든지 다 식별할 수가 있고, 비싸고 싸고, 사실 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 수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가도 없고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가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전문적인 사람을 동행하고 왔을 때 허점 때문에 크게 비리처럼 비춰지고 지금 청주·충주의료원이 상당히 현재 이미지도 좋은데 지난 번에 저희들은 MBC를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본 적이 없는데 이걸 개원 1주년 대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더라도 꼭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현태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입찰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견본품이죠. 납품하고의 어떤 제품의 질이 상이하다든가 했을 때에는 여기 보니까 납품계약 보증금을 해서 받아 놓으면 나중에 샘플링을 해서 시험성적 결과가 납품하고의 성적과 차이가 있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보증금 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달라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 450만원을…

환수했어요?

예, 환수를 해 왔습니다.

예, 환수도 환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수의를 사용한 수요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납품계약 보증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예, 앞으로는 철저히 할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5-2의 환자현황에서 환자유형별에 ’98 동기대비 ’99년도에는 일반환자가 65.1%입니다. 전체환자는 전년동기 대비 6.2%가 증가가 됐는데 일반환자가 감소한 요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환자가 감소하고 의료보호환자가 증가했는데 일반환자가 감소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험환자나 보호환자는 영세민쪽이죠, 보호환자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외래환자가 많아야만이 의업수입도 상향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면도 있겠지만 장비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는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구입을 했고 올해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할 예정이고 또 몇 가지는 구입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환자 진료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특수한 MRI라든지 이런 촬영을 할 경우에는 충북대학에 의뢰해서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진료하는데 부족한 장비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장비가 좀 노후돼서 앞으로 교체할 장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의료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의료진도 지금 많이 ’97년, ’98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도 3명이 부족하네요.

의사 정원요?

의사.

일반의가 작년에는 충북대학에서 인턴 수급이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를 2명 저희 병원에서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충북대학에서 인턴이 4명이 수급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를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문의를 가진 분은 현원에서 몇 명되십니까?

20명입니다.

전문의가 20명이고요, 그러면 부족인원은 기타에 들어갑니까?

부족한 임상과장은 지금 안과전문의만 다른 데에서 파견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를 더 신설을 하든지 내과임상과장이 세 사람인데 환자 수가 많아서 더 늘리면은 앞으로를 위해서 증원은 조금 더…

그러면 현재 진료과목이 15개 과목이죠?

예.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의료진이 20명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20명 이상은 더 필요치 않다…

앞으로는 필요할테죠, 환자수가 늘어난다든지 또 저희 병원에서 꼭 필요해서 흉부과라든지 재활의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할 때는 또 의사가 필요하겠죠.

지금 정해져 있는 게 15개 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증설할 과가 또 있는 겁니까?

꼭 필요하면은 증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개 과목으로는 의료진이 20명 정도면은 가능하다…

21명입니다. 1명은 진료부장겸 과장님이 같이 임원으로다 있기 때문에…

아, 임원으로…

예, 21명이고, 2명은 네 사람이 충북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의가 2명인데 인원을 전환하고 사실은 21명입니다. 2명이 충북대학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수금에서 27억9,400에서 23억6,800으로 줄었어요. 한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아직도 이런 여기에 악성미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6,000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시·군의 회수관계, 또 소재불명자 관계도 있고 가능 여부를 조사해 갖고 그 관계를 금년말까지 조사해 가지고 이사회에다가 회부시켜 가지고 결손처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 15년 동안 결손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행정을 누가 다루는 겁니까? 공무원들 거기 나가 계시죠?

그래서 미수금 관계가 이게 일부가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도비가 한 5, 6개월씩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월달부터 청구를 빨리 신청해 가지고 미수가 빨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전에는 신청을 1개월씩 지연을 시켜갖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수금이 줄어든 것은 청구금액이 빨리 회수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빨리 시행을 해서 자금이 빨리 회전이 돼서 의료장비라든가 의약품이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확보가 돼야지 지금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계속 고생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악성미수금에 대해서는 감액결손처분을 하시고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빨리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요, 환자쉼터 조성을 하는데 지금 구병동 보수공사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이 돼 있습니까?

예, 도에서 구병동 6억4,500만원…

6억4,500만원 저기를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역정보산업육성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가는데 여기 1층은 그렇고, 여기는 병원에서 쓰는 거죠?

반은 병원에서 쓰고 반은 도에서 사회…

2층, 3층은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로 쓰고…

예.

1층 동편에 있는 데는 지금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런 일반 사회단체 연합회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 건물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단체에 이 단체에 건물을 갖다가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도에서 무상으로 줍니다.

지금 도비 6억4,500을 들여서 보수를 해 가지고 일반 사회단체에다가 무료로 준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를 위해 병동을 보수해 주는 겁니까? 지금 병원실무팀에서는 내용을 모릅니까?

관리부장입니다. 그 관계는요, 도에서 계획을 전부 세워 갖고 도에서 이걸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입니다.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병동의 사용 또 앞으로의 보수, 종합적인 현재 운영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병동 재산은 충청북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6억4,500만원 수선비를 건물 전반적인 내부구조라든지 전기, 통신 전반적인 수선비로 6억4,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래의 6억4,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주된 원인은 2, 3층에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지원 육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 충청북도가 정부통신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3층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수선을 해서 그네들한테 중소기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층을 수선해서 지금 그 구체적인 설계용역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층은 1층은 부분적으로 의료원에서 총무과나 경리팀 이런 데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운전자협회하고 재난관리사고센터 사무실로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 가서 현지의 상황을 살필 때 그네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건물에 6억4,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수선을 대대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수선할 때에는 비워줘야 되고 앞으로 수선을 하게 되면은 소정의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소정의 임대료를 대우계약을 받던가 임대료를 납부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는 걸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대료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새마을단체나 이런 것은 또 법으로도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이런 규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금방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수선을 하게 되면은 간호조무사학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충청북도사용료수수료조례에 구병동에 대한 것은 사용료나 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계약 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사실은 행정재산이라면 원칙으로는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이고 사실 지금 크게 활용도도 없고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들어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 되어서 위험해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고 먼저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것을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이것은 임대차 방법에 의해서 수수료, 사용료를 받아야죠.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한 평을 갖다가 임대를 해도 기준시가의 또는 공시지가의 10/100이나 이것을 갖다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서부터 무상으로의 무슨 규칙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은 사실 상당히 골조는 튼튼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서 활용할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단체중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는 이것은 법으로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운전자연합회나 재난관리민간사고센터 같은 곳은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오기 전서부터 이것이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그네들이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죠.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회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맨처음에 도청내에 두 단체가 들어와 있었죠?

처음에는… 일부 그전에도 도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 개발사업소…

개발사업소로 나가 있었죠?

예, 그쪽으로 나가 있다가 아직은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개발사업소 위치, 구 공무원교육원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곳으로 들어올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쪽 건물이 충북대학한테로 토지가 매각이 전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부득이 거기를 비워줘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 한 그런 단체 있습니까? 여기 새마을하고 바르게 말고…

충청북도 행정재산 말입니다.

그것은 재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입주를 왜 시킬려고 합니까? 여기 지금 6억4,500이죠? 이 병동의 수선비가?

수선비가 6억4,500입니다.

이런 단체 들어오라고 수선비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들어오니까…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주의료원 구병동 소프트웨어창업지원터 6억4,500만원을 심의할 때 이러이러한 단체를 거기다가 입주를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보고는 없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2·3층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된 겁니다.

확보가 됐죠?

예.

이런 단체에 지원하라고 예산 해 준 게 아닙니다. 이런 단체를 자꾸 보호할려고 하고, 이런 단체에서 하는 활동을 알고 계십니까? 의료원에다가 무슨 종합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관계 말씀이십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재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겠지마는 모든 임대가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단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면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수선을 하게 되면은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지 그때는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임대계약을 해서 정당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 그 당시에도 구병동 관계를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걸 수리해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추경에서 소프트웨어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6억4,5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1층은 활용을 안 하고 2층, 3층, 4층만 활용하면서 사회단체나 임의단체를 갖다가 유치를 한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억4,500만원 예산의 계상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상해 주란 얘기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이 계획대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요. 앞으로 이것이 분명히 이번에는 정리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 그런 문제는 재산관리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조례에 근거를 해서 명확한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이 되면은 대부를 할 것이고그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이죠. 청주의료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에 갔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주의료원내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을 우리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의 재산소유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자본적, 우리가 출자하는 걸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무슨 도의 행정 공유재산으로 하니까 병원내에 무슨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담당관님, 그렇잖습니까?

그 출자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자를 공기업쪽으로, 의료원공단 쪽으로 아직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재산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걸 계속하실 거냐 이거죠? 실례로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단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국민생활관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라고 하는데 입주할 데가 없어요. 그런 단체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우리 행·재정적 지원단체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순수민간단체 여기다가 사무실까지 무상으로 주고 이런 단체들은 마구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단체 선정하는 것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각 단체별로 공문발송해서 의견 다 물어 가지고 “당신네 단체에서는 입주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견 물어 가지고 그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해 달라는 단체만 여기에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정서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싶으면 우리 도 공유지 비어 있는데 많으니까 거기다가 건물하나 지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빌려주세요. 그리고 과·소동 통합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동사무소 같은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탈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제대로 관리 안 해 주려면 이런 데에다가 임대를 해 주든 그런 공유시설 이용하면 되지 의료원 내에다가 이걸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동편은 면적이 몇 평이고 서편의 면적은 몇 평입니까?

병원에 외래환자를 받는 진료실이나 모든 게 지금 충분합니까, 면적이?

지금 현재는 충분한데요. 앞으로 진료과가 더 는다든지 하면은 외래환자 진료과가…

그럼 또 다른 건물을 증축해야 되잖아요. 이거 활용하면 되는데 증축한다고 또 예산 계상할 것 아닙니까?

서편이 몇 평입니까? 1층 전체가 몇평입니까?

1층의 반이 164평입니다.

164평?

전체가 328평입니다.

1층이요?

예.

328평, 28평씩 주네요?

예.

그리고 제가 말이죠. 청주의료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봤어요. 중환자실의 면적이 거기가 여유가 있는 면적의 중환자실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환자가 지금 10명 내지 8명이면 꽉 찹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보면은 환자가 많을 때는 약 8명, 아주 저거 하면은 침대를 한두 개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중환자실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 베드하고 베드 놓은 것 있죠? 그 베드하고 베드 사이가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어떤 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하고 베드사이가 너무 좁아 가지고 거기에 의사라든가 아니면 간호사 출입이 원만하지 못한 것을 목격을 했는데 지금 원장님 이 문제가 대두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은 벽에서 산소도 나와야 되고.

아니 산소 나오는 것은 여기 베드 이렇게 있으면 뒤에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에 중환자실이 한때 10명 정도 입원하면 부족해 가지고 이쪽 수술준비실 쪽으로 늘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6명, 4명 이렇게 되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중환자실을 넓히면은 수술준비실 이쪽으로 넓혀야 됩니다.

이 문제가지고 계속 논의할 수는 없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측의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현재로서는 원장님 말씀대로 큰 부족은 없으며 앞으로 좀 증축할 계획이, 앞으로 또 의사들 진료과목을 좀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1층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예, 현재?

앞으로 진료과목을 늘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현재로서는 사무실이 부족하고 구병동 1층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팀하고 경리팀, 간호과장실, 노동사무실 하고 거기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저기는 없지만 앞으로 진료과목이 혹시 더 는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층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의료원측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본적인 원칙인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하는 행정재산으로 설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재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 또 최근에는 6억4,000이라는 것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의결한 것은 그 구병동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로의 운영을 하기 위한 보수비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층 동편 외에 이런 단체의 입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반대의 의견으로 집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의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세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의료원까지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충주·청주의료원이 지금 종합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 그것들과 또 현재 각 과의 의사선생님들의 진료 환자수 및 어떤 과는 상당히 경영적인 마인드로 볼 때에 환자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과는 지난번에 보니까 상당히 하루에 8명, 10명밖에 안 되는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 각 과마다 환자수와 또 원장님들께서 판단할 때 경영적으로, 물론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특정한 과가 있어야 되겠죠. 다만 없어도 될 과가 경영적으로 환자수가 적거나 그럴 경우는 과감히 바꾸거나 아마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서, 지금 요약하면 종합병원으로 되기 위한 과와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과 그리고 그 중에 의사의 어떤 월급 및 간호사 월급 이런 저런 경비해서 현재 현상유지를 못하는 과를 체크를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정확한 여론이나 정보는 아닌데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의 페이(Pay)나 대우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의 한달 급여라고 할까요, 연봉을 좀 과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태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에 저희들이 현지 도정보고를 받으러 갔을 적에 제가 영안실에를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제가 왔습니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수의의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 내가 수치가 좀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에 질을 보면 110만원에서 15만원짜리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마 한 7등급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고 상주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로 110만원을 주고 15만원짜리 수의를 입고 가시는 분이, 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계장님, 강부장님, 원장님,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영안실이 너무 협소하고 분위기가 좋지를 않더라고요. 거기 ’98년도 실적을 보면 수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 391건이죠, 거기가?

예, 그렇습니다.

391건인데 391건을 제가 죽 계산해 보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평균 하루에 한 건의 장례를 치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건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는 거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일이 없고 여기 동 기간에 116%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안실을 개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용하는 사람들의 확률이 적지 않겠느냐, 물론 그 영안실에는 개조를 하는데 돈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성의만 가지고도 환경을 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계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일부 해 주셨는데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주의료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