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경제통상국에 이어서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업무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의정활동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발전과 또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어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김종수 농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경준 농산지원과장이 명예퇴임으로 공석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추진상황, 사업소 이전 마무리,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 농정 일반현황과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농정방향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고 연초에 보고드린 것에서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은 금년도 생산목표가 195만석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59,265헥타를 확보를 해서 계획보다 1%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양질 다수성품종 재배 확대는 약 74% 다수성 품종을 공급을 했고 기타 토양개량제, 적기 모내기 추진, 휴경논 생산화사업, 벼 물바구미 방제, 쌀생산 실적가산금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생산자 단체 농기계지원 이것은 공동이용조직이 61%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기계 지원은 41%, 농기계 방향표시등 부착은 75% 정도가 진행이 됐고, 양정개선사업 및 충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RPC신규·증설사업 신규사업이 1개소, 증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질이 우수한 쌀의 지역공동브랜드화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을 정밀예찰하고 또 사전에 병해충 방제를 잘하고 장마, 태풍 등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면서 수확기에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쌀생산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은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사업, 대구획 밭기반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사업은 총 37개 지구 전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68%, 암반관정 개발이 53%, 시설보강사업이 7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192억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는데 총 공정 62%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에 240억을, 저희가 당초에 3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40억이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지금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성실한 시공을 하고 농업용수 및 배수개선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후계자 275명, 전업농 73호, 법인 경영체 38개 법인, 여성법인 육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차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은 지침대로 학자금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중앙의 자금배정계획에 의해서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고 농업인의 기술, 경영능력 배가를 위한 교육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특화 주산단지 조성은 9개 시·군 19개 작목에 대해서 온실설치, 비가림시설 등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92%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등 이것은 56%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원예산업 육성을 위한 키낮은 사과원 조성 또 포도 비가림시설 및 점적관수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시설원예사업은 약 2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인삼·특작생산지원을 위해서 인삼산업 육성 19개소, 특작생산 지원 2개소도 95%에서 83%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의 차별화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원예, 인삼·특작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산지 유통시설인 간이집하장 시설, 포장센터, 포장개선 시범사업 등 산지유통 개선사업은 30%에서 50% 진척이 돼 있고 충주 농산물 도매시장 화장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는 879억으로서 금년도 계획 대 45%를 달성을 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33개소로 확대 운영했고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와 또 전자상거래 이용고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와 물류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확기에 농산물 직거래 이벤트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경영자금 413억을 회전대출 방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경영일지를 제작해서 1,000 농가에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양돈계열 농가지원, 전문종돈업체 육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송아지 안정제 보전금 1차분은 지급 완료를 했고, 돼지고기 수출은 3,400만 달러로써 전년대비 39%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고급육 특화단지 선정사업과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들도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 및 축산물위생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151개소 중 50개소가 완공이 됐고 101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 결과 항체발생 양성율이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위생 안정성검사 강화를 위해서 도축검사와 축산물가공품 검사를 추진을 했고, 인수공통전염병 방제 또 가축 전염병 검진, 다이옥신과 관련한 수입축산물 판매중지 및 국내산 안정성 홍보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담수양어장 설치사업과 전문어업인 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고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매입 방류, 토산어종 방류, 오늘도 치어 방류가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 위생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축산물 관련 및 친환경 축산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은 10개소인데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기타 관광농원 조성사업, 민박마을, 1지역1명품사업 이것은 50에서 60%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16개면, 문화마을 조성 15개 지구, 오지종합개발 31개면 이것도 55%에서 57%, 60%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47개 지구에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해예방에 잘 대비를 하고 부실시공 방지와 월동기 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산림자원 증식 및 임업 경영기반 확충입니다. 조림사업은 계획보다 약 7%가 초과된 376만2,000본의 나무를 금년에 심었습니다. 육림사업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약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본격적으로 9월까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또 솔잎혹파리 방제, 사방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업 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시설, 표고재배사 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이 중에 임도 시설이 현재 1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시설 7개소는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산촌종합개발사업 6개 마을 이것은 시공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204개소 중에 85개소가 완료가 돼 있고 11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사업 14개 제목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솔잎혹파리 천적사육 등 시험연구사업 추진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유림 경영관리 3개 사업과 조령산 휴양림 관리운영사업, 자연학습원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 및 육림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기에 산불,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진흥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가 1억9,000만불입니다마는, 그 동안 수출전략 거점단지를 조성해 왔고 농산물 수출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수출자문관 위촉을 통해서 수출컨설팅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400만불 정도의 실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번 해외시장 개척단의 계약부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또 국제식품 박람회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회 참가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8월달에 우선 홍콩 식품박람회부터 참가가 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원예, 특작, 산림분야 총 12개 사업이 38%에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숲」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351헥타에 76만3,000본을 조성을 하였고 이벤트행사로 묘목 무료 나누어주기 등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증평인삼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대단위 인삼가공공장을 유치 3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충북인삼 홍보전시실을 33평 설치를 해서 쇼핑관광과 아울러서 요즘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상징 상표를 4종을 개발했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상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홍콩 직판장이 개장이 됐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우리 충북인삼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단원예기술 개발연구센터 지원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에 도비 1억을 지원해서 첨단원예 기술개발 연구수행 및 개발성과 보급 실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신규시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우선 농작물 종자은행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물 종자은행은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우수정란 생산·이식, 칡소 동결정액 200개를 제조해서 보관하고 있고, 돼지 액상정액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식물종자은행은 채취한 것이 33종, 종자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용기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종이 되는대로 계속적으로 보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쇼핑관광상품은 금년에 5개 코스를 신규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약 천여 명이 다녀가서 4,500만원의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360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13, 14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열린농정협의회는 그 동안 분과위원회별로 5개 분과에서 9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정보화는 도정정보망과 홈페이지에 농업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영농조합 홈페이지 시범구축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식산업으로서 농업발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교류는 지금도 계속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또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계획 용역을 체결해서 연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토 지적재산권 확보는 시·군을 통해서 금년에 95건을 등록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농산물개발 육성사업 중에 삼백초, 인삼동동주는 성분 및 효능검색 연구과제를 충북대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 의뢰하였고, 인삼잼은 옥천 도립전문대학에서, 영지술은 지금 현재 제조건물 90% 공정에 있고, 허브향 제품은 허브건조 및 차 제조방법을 충주대 식품공학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토종축산물 명소화사업은 토종음식점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도지정 간판을 설치 완료했고, 토종가축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손자의 숲」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나무심기 186개 마을 495헥타를 추진을 했습니다. 주요 조림수목은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은행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징 나무심기 사업은 금년도에 25개 마을 중에 16개 마을에 금년 춘기에 완료를 했고 추기에 5개 마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국 제일의 야생초화류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절초, 쑥부쟁이, 기린초, 은방울꽃 등 종자 육묘와 붓꽃, 할미꽃 등 종묘 6,400본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 이전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준공이 돼서 지난 6월 17일 준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위생시험실 등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청원군과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청사 준공식이 거행되도록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는 단양 어상천 대전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은 예정대로 추진이 돼서 일부 작목이 입식이 돼 있고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토석채취장 원상복구사업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후속조치로 어상천 대전지구를 신속하게 후속조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쌀생산에 현재로서 작황을 봐서는 병충해를 제대로 방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작황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벼 작황에 대해서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작황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저온창고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몇 평으로… 저온창고는 몇 평으로 돼 있죠?

저온저장고요.

저온저장고가 최저, 최고…

저온저장고 일반작물 저장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마다 다른데요. 대개 150평정도 됩니다.

150평이요?

예.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는 50평, 100평 단위로 되어 있나요?

50평에서 100평 단위… (

- 40평에서 100평…)

40평에서 100평이요, 그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저온저장창고 같은 것도 150평이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단위농협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모가 크고요. 그런데 대개 하는 것은 농협 중심으로다가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기 부락단위에 맞게 너무 150평 이런 것은 참 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은 없고 농협에서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마을단위라든가 그거 농산물 양을 봐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될 거라고요. 너무 크게 해 놔가지고…

간이집하장은 마을별로 들어갑니다.

간이집하장이요?

예,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따로 지어가지고 50평짜리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집하장 지어가지고 그 전체 규모가 저온저장고 들어가고 선별장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평정도 규모에서 사업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것도 40평에서 100평이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커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커 가지고 다 사용하는데도 있지마는 너무 커 가지고 그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공간이 많이 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그 기준이 딱 나와 있는가요, 거기? 40평에서 100평… (

- 그것은 실정에 맞도록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 그러니까 완화돼 있는 거네요, 그죠? 얼마든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마을별로 마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꼭 기준을 두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하려니까 좀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원치 않는데도 크게 짓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좀… 그리고 신지식인 거기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지금 현재 충북에서는 몇 명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농업분야가 대 여섯명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쪽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숫자 내역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사람이 한 여섯명정도…

대 여섯명정도 뭐 농업분야에 너무 치중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많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네요, 그죠? 많이 선정됐다는 것이 그리고 여성농업인후계자 육성을 하는데요. 전문농업인 육성에 여성 농업인후계자 육성을 하는데요. 주로 여성 농업인들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성 농업인으로 선정이 됐나요?

여성 농민후계자가 있습니다. 농업후계자, 여성후계자, 남자후계자도 있고 여성후계자도 있고 그 여성후계자들입니다.

여성후계자요?

예.

그런데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그냥 무슨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그냥 그…

농업에 종사하는 것…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여성농업인.

예, 농업인후계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 농업인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경영연합회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가 설립이 돼 있고 우리 도도 도 단위 단체가 있고 또 시·군별로도 모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에 대해서 내년에도 교육을 세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치어방류는 뱀장어 같은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뱀장어 같은 것이 한 5～6년 정도는 아주 그 나타나지 않았다가 요즘은 뱀장어를 잡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내년에도 좀 예산을 좀더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그런 사업 같은 것은 계속 좀 했으면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용수로가 28km 했는데 지금 경지정리지구 내에 것 포함됩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것은 미호천 2단계 종합개발사업내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역시 장마가 안 졌어도 물대기가 퍽 고생스럽다고들 그러거든요.

용수가 부족해서…

기계화 확·포장도로는 90 몇 km인데 지금 기존 용수로를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수로 정비하는 거요?

예.

여기 지금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용수로는 이것은 대청댐 물을 넘겨서 그 물을 대는 용수로입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경지정리…

일반 경지정리지구의 용수로 이것 정비사업을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정비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판단을 해서 용수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그 쪽으로 배분을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좀 많이 확보해서 용수로 문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귀농인력 13페이지에, 지금 지원했는데 귀농하시는 농가들에게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요.

영농교육하고요, 2,000만원 융자가 있습니다. 정착자금 융자.

보통 귀농하는 분들이 2,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못할텐데 귀농할 때 기존 농토가 있거나 이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야…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사실 땅을 사도 많이 못 사고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가 계속 농림부에 각 도에서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 가지고 20억7,000만원 정도 와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SS분무기 등 농기계공급 22대 했는데 농기계 지금 구입 지원요건이 상당히 변했죠? 옛날하고는. 지금 여기 공급한 것은 어느 조건으로 공급했습니까?

SS분무기요?

SS분무기가 아니라 다른 농기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가에 농기계 구입 시.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이 지역특화작목사업에서 나와 있는 농기계 공급관계는 일반 농산지원과에서 농기계 공급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비 15%, 군비 15% 그리고 우리가 소득금고자금에서 30%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나머지 자담 40% 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일반 국고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3항목에 인삼·특작 생산지원 했는데 이번에 농민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인삼문제를 썼더라고요. 우리 나라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김치하고 인삼을 칠 수 있는데 인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8%밖에 안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속 시리즈로 나올 모양인데, 이것 좀 인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고유상품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인삼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타 농협에서 치커리를 커피 대신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제천같이 약초가 좋게 나거든 그런 것도 잘 좀 활용해 보시고. 18페이지 정주권개발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전체 면을 정주권개발대상 면,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대상 면 그래서 일정한 선정 지정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대상 면으로 선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6개 면이 전체 해당이 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이 16개 면에 142억이 투자가 됩니다.

전체 계획은 56개 지역인데 그럼…

연차적으로 계속 완료된 면도 있고 앞으로 해야될 면도 있고…

54개중에 몇 개 했고,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까지 54개 면 중에 19개 면이 완료가 됐고…

16개 면은 추진하고 있고…

16개 면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또 사업물량도 있겠네요?

예, 내년도에 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농어촌구조개선계획 때 금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내년부터 그것은 다시 2단계 농어촌구조개선계획에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또 다시 짜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 고유농특산단지 조성, 21세기 종합관광농원조성, 쾌적한 민박마을 조성, 특색 있는 1지역1명품 육성 14개소 했는데 이것 좀 서류로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예,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은 금년에 1개소인데 청원인터체인지 앞에 중앙원예, 허브농원 거기고요. 그 다음에 민박마을… 특산단지는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제천 송학면이네요, 민박마을은.

그것 좀 서류로…

예.

그리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지원 했는데 진천 같은데 예를 들면 돈을 쓰고싶어도 액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조례를 상정됐는데 지금 몇 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더 상향조정해 달라고 조례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속히 조례정비 해서…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마디만 여쭈어봐야 되겠는데 현황이 금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는 ’98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셨죠? 맞습니까? (…) 농정 일반현황을 하는데 ’98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 저 뒤에서 계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말씀하실 것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은 6월말 현재입니까?

농림부에 농수산통계사무소가 지역사무소가 있습니다.

지역사무소가 6월말 현재고, 작년도.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IMF 이후에 우리가 농민 숫자나 농가 호수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농인구가 80%나 지금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 늘었죠? IMF 이후에.

IMF 이후에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늘었다고 보는데 1월달에 업무보고하실 적에는 우리 도내에 농가 가구수가 98,000이에요. 국장님! 제 얘기나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은 95,000가구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3,000가구가 지금 줄었어요. 6개월 동안에 3,000가구가 줄어.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구수도 지금 얼마가 줄었느냐하면 우리 농가 인구가 약 11,000명이 6개월 동안에 줄었다는 얘기예요. 농림부에서 내려왔든지 올라갔든지.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지금 전부 다가 계획이 1월달 계획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는데 실적도 전혀 없고 실적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6개월 동안에 농정국 소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을테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전체가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업무보고는 받아야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실적이 실적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정이 몇 %…

실적은 총체적인 실적 몇 % 몇% 됐다는 금년도 실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시 업무보고 한번 분석좀 해 보세요. 이런 업무보고 위원들이 받아서 뭐합니까? 받아서 1월달 것 그냥 보내면 되는데 심지어 6개월 동안 충청북도 농가 호수가 3,000가구가 줄었다고 그러고 11,000명이 인구가 줄었어요.

이것은 통계 틀린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호당 평균 경지면적 같은 것도 인구가 줄고 호수가 줄으면 줄어야 돼요.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은 똑같아요. 11,000명이 줄고 3,000가구가 줄었다면 호당 경지면적은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돼 버렸어요. 국장님 이런 것 잘 챙기실텐데 어째 조금 제가 의심스러워서 머리에서부터 잘 안 맞는다라면 업무보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질질끌고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 국장님 오셔서 헛시간 보내시고 저희들한테 설명자료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하신 것 관찰하고 제가 1월달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돌아가셔서 이 업무보고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고 자료 다시 내실 것은 다시 내세요. 이렇게 해서 귀농을 했으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귀농한 사람도 있고 또 탈농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유야 충분해요. IMF라도 도시에 가서 돈벌어 먹는 사람 있고 시골로 쫓겨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이동이 되니까요. 왔다갔다하니까…

이유야 충분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자료만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리 농정행정이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에서 끝나고 실적이 부진하고 어떤 것은 실적이 부쩍 모내기한 실적은 올라가죠.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단보당 10kg이 증한다고, 벼농사 쌀수확량이 10% 증한다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10%가 정말로 증이 됐는지 어쩌는지 철저히 지도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삼·특작 생산지원해서 이것도 1월달하고는 별반 안 맞는데 인삼산업 육성 19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각 시·군이면 시·군 아니면은 단지면 단지별로 해서 지원액 개소별로 어디어디 시·군별로 해서 지원액, 개소액, 육성사업이 지금 몇 %나 돼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 5종에 95%, 인삼식재는 돼 있고 인삼 신상품 개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가시느냐고요, 이 자료 좀 세밀하게 해서 나한테 좀 달라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일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했는데, 책임추궁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기계보관창고가 대단히 며칠 동안 얻어맞았어요, 매스컴에. 많이 얻어맞았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점검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에서. 다른 데는 이상 없어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거지는 것이 자부담을 안하고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시공을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을 테고 그럼 허위공문서 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법의 위반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농기계보관창고 문제의 핵심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경찰청에서도 의견입니다. 공무원들이 도저히 그것을 어떻게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알고 묵인해 준 것 아니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런데 조직으로 이것을 지원받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정직하게 해서 시공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을 안하고 경찰에 가서 소환돼 가지고 다그치고 뭐하면 사실 자부담을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우리 자부담 다 했다 해서 이렇게 했다 영수증 여기 있다 세금까지 다 냈다 이러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국장님, 시간 없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얻은 겁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거 예산을 삭감하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국고보조가 있던 것을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우리 국에서 그 많은 인력도 있고 하니까 시·군별로 쪼개서 그거 현지 확인 감독 감사해 보셨어야 됩니다.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그걸 해 보셨어야지 농가에서 자부담 안 한다 안 한다 넘어가면 우리 직무유기에 우리 공직자가 빠져 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돈만 준다고 그래서 그 사업 다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앞으로 멀쩡한 읍·면 직원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공직자가 희생을 당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업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뭐 농가에서 우리 부락에서 얼마나 이걸 필요로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올해 저기 국장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전체를 예산을 깎는다고 그러다가 금년도에도 그냥 예산을 존치하고 국비보조 의무부담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했으면은 그만한 우리 농가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어야지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 만드시느냐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몇 가지 그냥 뭐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을려고 그래요. 우선 우리 키낮은 사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성사과 그게 아닌가요?

왜성사과입니다.

왜성사과를 풀어서 키낮은 사과 이렇게…

풀어서…

예.

뭐 좋은 발상인데 우리말로 해 주는 게 좋긴한데 그렇게 할려면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갖다 덜컥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말이요 어려운 말로 쓰고 이러니까…

농업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비행기가 날개틀로 해야 맞는데 글쎄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해서 써야 잘 아는 건데 그렇게 풀어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 이거 당최 그전에 이 업무를 좀 봤으면서도 전혀 모르겠는데 칡소가 뭐예요?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그 호반우라고 그러고요. 호랑이 호자 그러니까 생긴 것이 호랑이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이 줄기가 죽죽 돼 있어요. 그래서 칡무늬가 있다고 그래서 칡소라고 그러고 일명 호반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졌는데 강원도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종축과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암소를 한 두 마리 사다놓고 수놈은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칡소가 일반 음성 농가에서 정액을 빼가지고 저희가 종자은행에다가 보관을 시켜가지고…

동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 동결을…

얼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떠한 지역 단지를 정해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좀 발전시켜 볼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랬어요. 이건 용어는 아닌데 아까 우리 뭐 유동찬 위원도 통계를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전국에서 담배 1위라고 한 것 그전에는 뭐 참 잘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담배인삼공사 문제가 있을 때 담배인삼공사 본사에 간 일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거기서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위가 아니에요. 경북이야, 경북이 1위고 면적에도 그렇고 생산에도 그렇고 우리가 2～3위를 얼씬 거렸단 말이야 그래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이 담배면적 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생산량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저희가 1위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의 기술이 아시는 것처럼 엽연초생산 주산지이기 때문에 생산기술이 높아가지고 저쪽보다 경북하고, 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북보다 뭐 우리가 한 1,000여㎏이내에서 7～800㎏ 가지고 우리가 1위이고 면적은 분명히 경북이 1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걸 얘기했는데 거기서 물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면적 뿐이 아니라 생산량도 여기는 황색연초는 우리가 앞서고 뭐뭐, 뭐뭐는 해서 전체 토탈하면은 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때 거기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이제 엽연초관련 시설관계 때문에 가는 거니까 1위 가 경북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구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서류를 준 것도 그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는 저희가 낸 자료가 맞습니다.

예, 알겠어요. 또 제가 간단한 것만 더러 묻습니다. 우리 수산문제에서 바다고기를 담수순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내수면개발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박해원입니다. 현재 담수어 순치하고 있는 것은 점농어하고 황복어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점농어는 현재 여수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2ｇ짜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현재 완전 담수해 키운 게 현재 80ｇ짜리까지 크고 있습니다.

2ｇ짜리가 80ｇ…

예, 현재 80ｇ정도 컸습니다. 크고 황복어는 경기도 강화에서 직접 치어 큰 황복어를 어민들이 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민물에다 완전 순치를 시켜가지고 민물에서 알을 부화까지 해 가지고 지금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데 한 3ｇ정도 크고 있습니다. 한 5,000마리가…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양은 5,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 뭐 일반인들한테 분양한다든지…

원래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시도의 주목적이 있고 원래 되는 것은 확실하니까 내년부터는 치어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치돼 가지고 완전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순치했을 때 그 성장률은 괜찮은 거네요.

성장률은 괜찮지요, 점농어 같은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그런데 폐사율 같은 것은 많이 없어요?

폐사율은 점농어는 1,000마리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처음에. 현재 한 93%가 지금 크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어종보다는 폐사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농가에 보급해도 좋겠네요.

농가에 보급해도 충분할 걸로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상품이 될 때까지 한 1년만 키우면 완전히 상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뭐 시간도 많지 않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우리 열린농정협의회 그거 어때요? 뭐 이거 그게 효용가치로 볼 때 어때요? 뭐 아까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협의회라는 게 뭐 형식적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 동안 많은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또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그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농정협의회의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장기 농어촌발전계획을 우리 충청북도농어촌발전계획을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의견을 집약을 해서 그걸 정리해서 주면 그것을 중장기계획 세울 때 전액 반영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병행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실제 반영이 되도록 또 의견을 내도록 이렇게 앞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 더러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동안 저희가 연초에 전체 회의에서는 뭐 금년도 사업계획을 설명해 줬고 분과위원회별로 현지에서 몇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도 있고 뭐 크게 무슨 뭐 제도를 개선하거나 큰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농정에 반영된다는 면에서는 뭐 상징적으로 그런 의미가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요새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모두 줄이라고 하는 판에 잘못할 것 같으면 그거 숫자만 하나 더 늘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옥상옥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는 그런 뭐 열린농정협의회고 뭐고 간에 실제 주도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데 관에서 뭐 우리 뜻대로 다 돼 나가는 것을 갖다가 괜히 이 다음에 혹시 만의 하나라도 실패가 된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누구의 직격탄을 우리한테 공격하는 것 그 방패막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래서 묻는데 이게 꼭 필요하냐 괜히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거 안건부의하고 이래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래 연구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일본의 경우에도 제가 무사시노시라는데 일본에서 가장 살기가 좋고 지방자치가 성숙돼 있다는 시를 가서 일주일동안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실지 계획은 공무원들이 깊숙히 관여를 해서 작성을 해도 나중에 발표는 시민들의 모임인 그 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만 시민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증대가 되고 또 시정에 그런 단계에서부터 점차 참여가 돼서 그렇게 해야만 이 시민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하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열린농정협의회도 하여튼 나름대로는 좀 내실있게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냥 괜히 유명무실한 단체가 안 되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셔가지고 뭐 5개년계획이든지 10개년계획이든지 그 다음에 쌀생산 실적가산금제도와 곁들여서 어떤 장기계획하에서 이것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부실후계자정리 문제가 지금 감사원 감사위에 대두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들을 농민의 입장에서 풀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키낮은사과원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사업들이 이 농정사업은 시기별로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돈콜레라 문제라든가 우리 축산위생 문제가 우리 충청북도 내지는 국가의 축산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돈콜레라 청정지역을 언제쯤 우리 충북은 선포가 가능한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돈콜레라가 발생되면 세 분들은 옷을 벗을 각오로 일을 하시고 사표를 책상서랍속에 써넣고 이런 특단의 대책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풍명월내고장농수산물큰장터 문제가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 문제는 보완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치어방양을 하는데 친환경마을가꾸기 차원에서 그런 양식어종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환경어종들이 있습니다. 토종물고기들, 그런 부분들은 환경마을가꾸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선 농정국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2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양희입니다. 먼저 폭염 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직원들과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99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방향은 특색 있고 활기찬 충북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요농작물 품종갱신 및 신품종육성과 농업현장애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비롯해서 선진농업을 주도할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15가지 중점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시험연구분야에 있어서는 품종갱신사업으로 식량증산, 식량작물, 과수 등 12개 작목 218개 항목의 신 육성계통 지역적응성시험과 벼, 콩 등 110개 계통의 장려품종 선발시험을 비롯해서 포도를 비롯한 10개 작목의 신품종 우량종묘 보급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유색미 재배기술과 최소경운직파 재배방법, 기계화 생력화 이앙농법 등을 시험연구중에 있으며 4개 품종 27개 계통을 가지고 콩 2모작 적응품종 선발 등 총 9개 항목의 저비용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시켜 새로운 유용기술을 현장 지도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채소 다수확을 위하여는 청정 양액법 개발과 마늘 추비시용 관행방법 개선 및 유황 시비방법 적정성을 비롯해서 양액재배 등 배지 구입비용 절감 등 총 9개 시험과제를 성공시켜 완전다수확 재배기술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왜성대목 친화성 및 꽃눈 조기 결성연구와 심야전기활용 온수가온시설 재배법 개발을 비롯해서 포도가온재배법 개발에 의한 숙기촉진과 씨없는 포도생산 등 8가지 연구과제로 과수의 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물주머니 온수가온 재배법 성공으로 복숭아 숙기를 40일 단축시킨 결과와 감 개화기를 37일 단축시킨 내용과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가온방법으로 포도숙기를 일주일 단축시킨 연구결과는 명년도 지역적용시험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나팔나리 품질향상 연구와 야생화 종자 코팅처리 효과를 규명하여 20%내외의 발아율을 향상시켰으며 4배체 유기를 위한 콜히친처리 시험결과와 호접난의 용도개발로 경영비를 60% 절감시킨 연구결과는 농가 실증시험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총 10개 항목의 시험과제를 계속 연구해서 화훼재배법과 조직배양 실용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는 1만2,000㏊의 밭토양 정밀검정 2만4,000점을 실시해서 농가에 통보하겠으며 논두렁400점의 변동정점조사로 2개 분야 16가지 성분을 분석해 나가고 반딧불의 인공 사육법 확립과 포도원 호밀 재배시 시비방법 개선 등 총 8가지 항목을 계속 추진해서 친환경 보전형 시비기술 체계를 정립시켜 나가도록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을 위하여는 담배가루이 약제 선발과 포도잿빛곰팡이병 및 고추 탄저병 방제법 개선을 계속 연구 시험해 나가고 특히 식물검역강화를 위한 병해충 정밀조사는 10개 항목 30종에 걸쳐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두콩 음료개발과 포도이용 비누 및 식용유 개발 각종 약초를 이용한 재래가공법 개발 등은 소비자 기호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겠으며 5개 기업 가공업체와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여 야생버섯 식용 가능한 연구와 검은 비닐버섯 재배법과 느타리버섯 곡립 종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되도록 시험연구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와 과수재배농가 45호에 대해서 시설유형별 경제성과 투자효율성을 분석해서 절약형 농업모델을 정립시키고 19개 항목의 지역농업 정보 체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61명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각 시·군별 지역여건을 감안한 경영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대학 등 3개 대학과 마늘 생력기계화 시스템 개발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단체와는 고추 등 4개 작목의 병해 화상D/B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해외기술협력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의 안정생산 기술지도를 위해서 다수성 정부 보급종을 ’98년도 대비 128%가 증가된 631톤을 공급하였으며 38개소 285㏊의 우량품종 시범포를 설치 지도하는 한편 9개소 76㏊의 생력기계화 재배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생산비절감 종합실천 지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 기반조성으로 토양 개량제30,000여톤을 공급시키고 2개소 112㏊의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 지도하고 있으며 벼농사 핵심기술 실천을 위해 ’98년도 피·잡초 우심농가 809호, 1,116필지, 263㏊를 카드화해서 특별지도하고 병해충 경제적 방제 실천을 위해 예찰정보를 5회 발표하는 한편 24개소 130㏊에 병해충 상습지 종합방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개 분야 9,500부의 지도자료를 발간해서 5회에 걸쳐 현장밀착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비용절감과 소득향상을 위해 4,716명에게 정례교육을 실시하고 채소 분야의 심야전기 활용 및 노력 절감형 시범사업 43개소와 수박 Virus 현장검정 키트 200개를 확보 활용하는 한편 과수분야의 연료대책 수분자동조절 수형바꾸기 등 3개 분야 시범사업 19개소를 선정지도하여 농어민에게 신기술을 보급 실천시키고 현장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수출장미 생산전문기술교육 100명과 양액재배 면적을 5㏊로 확대시키고 비용절감시범사업 25개소와 연료비 절약기술을 금년도 농어민 현장 애로기술개발 과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풍차식 시범사업 3개소와 동충하초 균사 감염율을 35%에서 80%로까지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고품질 약초 가공도 기존시설 6개소와 연계시켜 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술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한우 등 축종별 협업단지 6개소를 육성 지도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자돈육성시범사업 3개소와조사료생산 시범사업 6개소를 비롯하여 2년 5기작 방법의 사료작목 작부체계 기술을 실현 보급시켰으며 축종별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 15개소를 지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을 통한 프로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사업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전문농업인 교육과정을 통해 56,500여명에게 기술과 경영과 유통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앙과 연계한 권역별 특화작목을 선정 시기별로 4회에 걸쳐 농업기술 알림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시·군 농업기술센타와 연계해서 농기계현장순회수리서비스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6개 단체 651개 조직 24,173명의 농어민 단체를 대상으로 선진농업을 주도할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4-H에는 영농4-H와 학교4-H로 구분 육성하여 235명의 영농 회원에게 7억3,500만원의 가계자금과 컴퓨터 30대를 지원하였으며 11개 학교 4-H에는 1,300만원의 애농심함양과제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엘리트 예비자 503명을 선정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농촌지도자는 20㏊의 휴경논 경작을, 생활개선회는 유실수마을가꾸기 시범사업 10개소와 자립기반조성사업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농어민 연구회를 521개 조직을 89개 조직으로 정례화 시켜서 자율활동체제로 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각 단체별 연찬 평가교육과 화훼4-H회 직판장 설치 4-H대상 시상식 등 각종 교육행사를 현실에 맞게 개선시켜 나가는 지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기능향상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은 6개소의 농사 체험장을 운영하고 15회에 걸친 도시민 직거래 자매결연사업과 500회에 걸쳐 26,000여명의 농촌여성을 교육시키는 한편 부부, 모자, 고부관계 정나누기 행사와 향토음식 시범사업 7개 마을과 113개 마을 전통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후반기에는 농촌여성기능대학운영과 충북향토음식 전시회도 도민정서와 부합되는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한 농사정보 확장을 위해서는 3개 방송사에 영농현장 기획특집을 운영하고 85회에 걸친 라디오 고정방송을 실시하였으며 570여종의 새영농정보테이프를 확보해서 비디오교재은행을 운영하는 한편 농업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가는 농업기술원 견학자 2,426명을 정성스럽게 안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도내 전연구직 공무원들은 농사는 땅에다 짓는 것보다도 마음에 짓는 농사가 더 중요하다는 농심철학을 바탕으로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은 농정으로부터 발전시키겠다는 집념으로 원장을 정점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도내 전농업인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가공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두콩을 이용한 음료수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기호도도 조사했고 성분분석을 한 결과나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두콩을 이용한 음료수개발문제는 저희들 기술원에 농업환경과에 농산물가공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충청대학하고 그것이 주로 지금 진천에 대단위로 조성이 돼 가지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성분분석 등 음료수개발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마늘약차는 구운마늘하고 대추하고 1:2 혼합을 했는데 기호성이 양호하다고 업무보고에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시판단계는 아니고 우선 기호를 보니까 양호하다 이건가요?

그것은 아직 시판단계가 아니고 구운마늘하고 대추를 1:2로 혼합시켰을 때 그것을 마시는 것을 저희들은 몇 번 시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마셔보신 분들이 마늘냄새도 많이 나지 않고 기호도가 괜찮다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금년도 연구가 끝나면은 내년도에는 한번 행사장을 통하든지 해서 대중에게 시식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를 이용한 비누나 식용유개발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것에 관해서는 포도시험장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시험장장 김태수입니다. 포도비누는 지난 해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포도씨기름을 2%를 섞었더니 이러니까 조금 무른듯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비누액 가지고 보통 일반 시중에서 쓰는 허브향을 집어넣었는데 포도비누이기 때문에 포도향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것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식용유는 포도씨기름은 환산화물질이 많아 가지고 포도씨기름을 20%나 섞으면은 인공 환산화물질을 다른 것보다 보관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이라든지 일반 식용유에다가 포도씨기름을 얼마정도 비율로 섞어 가지고 보존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 가공기술같은 것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농산물가격같은 것도 과잉생산으로 해 가지고 하락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도 가공기술로 해 가지고 가공해 놓는 것이 가장 농산물가격 안정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연구사업하고 기술사업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것도 하지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청대학이라든가 식품연구소 이런 데하고 연구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기술을 꼭 필수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나 무슨 과에서나 그런 가공업에 대해서는 진짜로 역점을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포도씨가 환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는데 사과원액주스를 만들 때 산화가 돼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잘하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포도씨기름을 섞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원액주스에다가 포도씨기름을 섞으면은 신미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환산화물질만 추출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발되면 우리 사과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농산물 가공기술개발로 도내 가공업체 기술이전 5개업체 해 놨는데 이게 5개 업체가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13페이지…

위원님 이것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환경과장 민경범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농산물가공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충청대학하고 옥천대학, 서부농산 그리고 중앙농산 하고 같이 기술협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모눈교환 또는 시설이나 그런 기술 교환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그 지금 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서부농산에서는 배추도 지금 해서 괴산군에 있는데요. 일본에 수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협력업체하고 대학하고 해가지고 기술이전을 자연스럽게 하시게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업체도 지금 모색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업체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부농산, 그 중앙 허브랜드 그리고 진천장미 그리고 충청대학 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개 업체를 더 끌어들여서 지금 하려고 해서 5개 업체를 지금 써놨습니다.

이걸 가능하면은 우리 농가입장에서 좀 철저하게 기술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에 아주 직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네요.

예, 그것은 업체선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연계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시험도 하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여기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이게 금년말 가면은 전부다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에 그런 아주 특이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제가 당부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환경농업, 환경농업 하는데 환경농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것을 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 나온 것은 17페이지에 나온 것이지마는 17페이지 제일 상단에 환경농업 기술기반조성 했는데 환경농업이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것이 환경농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환경농업이라고 할 때 환경농업은 뭘 환경농업이라고 하는지?

저희들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병학입니다. 환경농업이라고 하면은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서 유기농업과는 구분이 되는 농업입니다. 유기농업은 농약이나 또는 이런 비료를 일절 사용치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하고 환경농산물은 작물생산성도 보존을 하고 또 환경도 보존하는 수준에서 농약사용량이나 비료 사용량을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증산, 양 위주의 그러한 작물 재배법이 아니고 농약과 비료를 적게 주면서도 농업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환경농업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앞으로 충북개발계획에도 보면 고품질다수성 그리고 환경농업하고 꼭 이렇게 뭐야 이율배반적인 것을 들을 때가 있다고요. 물론 고품종다수성인 게 비료 덜 주고 농약 덜 줘서 그렇게 생산될 수 있다면 좋은데 뭔가 앞으로 농업에서 기준을 좀 줘야 겠더라고요. 친환경 농업적으로 갈거냐 아니면 생산위주로 갈거냐 하는데 흔히 여기도 보면은 고품질다수성, 고품질다수성 나오다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면 친환경농업이 나오니까 조금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축사시설에 그 많은 14개 사업인가 뭐 축사관계도 나와 있던데 20페이지에 축종별 환경오염방지 4종 15개소,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시범 2개소, 가축분뇨 정화조 개선시범 13개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결부를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때 환경이라는 큰 차원에서는 동일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페이지에 축종별 환경오염방지 관계는 기존에 그 축종별로 축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물리적인 작용이 됐든 아니면 자연적인 작용이 됐든 정화시키는 쪽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생산위주의 농업을 하다보면은 친환경농업하고 역행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보전차원에서는 비료를 덜 주고 농약을 덜 쓰면서도 품종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 발휘할 수 있게끔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농업연구기관하고 이쪽의 지도기관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다수성 하는 이야기는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최대 역량을 나타낼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 줘서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축종별 환경오염방지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축사양을 해야 되지마는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BOD를 줄이느냐 뭐 이런 것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보존 차원에서의 여기에 나와 있는 환경오염방지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존 차원에서의 인위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환경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서 시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충북 전체로 파악하실 때 대충 비가림시설이나 톱밥시설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는 대단위 축산농가만 지칭하는 거예요. 뭐 가정에서 한 두마리 먹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도내에 물론 양돈을 가지고 예를 들으면은 지금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사용농가에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역별로 몇 개소만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BOD 정화율을 99%까지 올렸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 농가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교육장화를 만드는 것의 시범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의 대단위 사용농가가 얼마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데이터를 저희들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청댐 상류라든지 충주상류 하다못해 진천도 백곡이나 초평에 일부 거기는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는데 아직 이런 시설이 안돼 있을 때 청정적 고시지역은 규정을 안 지켰을 때 벌금이 나가든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청정지역에는 아마 기존에 오수방출할 수 있는 시설에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정지역은 기존에 양돈사나 어떤 축종별 집단단지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것은 조금 아마 그건 행정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토양 정밀검정 분석 1,296점을 했거든요. 이것은 필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7페이지 1,296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를 얘기를 할때 1,296 필지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 논이면 논, 밭이면 밭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죽 뜬 거가 1,296점이란 얘기입니까?

이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것은 기준이 작물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한 1,500평에서 한 3,000평 기준으로 한 점씩 샘플을 채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검정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농약사용량을 체크해서 가을 수확기에 가가지고 농약 사용량이나 비료 사용량 특히 토양검정을 하는 것은 비료를 덜 주는 쪽으로 지도를 하고 ㏊당 542,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 제약 조건을 잘 해 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검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번에 친환경농업하는 1㏊당 몇십만원씩 직불제로 지급하는 그 필지에 한해서만 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실천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점검시료 채취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을 수확 후에 다시 또 채취를 또 합니다. 두 번을. 그래서 비교를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줬을 경우에는…

아, 지금 말이에요. 점검을 해가지고 비료는 얼마 줘라 농약은 얼마 줘라 이렇게 지시를…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수준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아지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해 뭐 날씨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이러한 날씨가 태풍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방심하기 딱 좋은 날씨이고 또 이후에 장마보다 더한 기상이 악조건이 발생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농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의하셔 가지고 많이 기술지도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중요성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변화되는 기상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결과 이런 부분들이 지도도 하고 보급을 합니다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 기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민들이 실감나게 접하고 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선선해 지면은 저온성 병해충들이 많이 창궐을 할 것이다, 다 이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수가 됐든 일반 채소가 됐든간에 날씨가 뭐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머리로는 그렇거니 하면서도 실제적 행동으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몸까지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피해를 봤던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과농사 짓던 분들이 장마기간에 뭐 작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이거 뭐 잎사귀도 안 떨어지고 잘 넘어 갔습니다. 장마기간에. 그래서 이제는 괜찮거니 하다가 8월달에 그냥 비 몇방울 오는 바람에 우르르 잎사귀가 다 얼어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1999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