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질의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교통이 불편한 산간 벽지까지 찾아가셔서 공사현장을 보살펴 주심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을 위로·격려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또 현안사업, 개혁과제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3건, 시설변경 3건, 상세계획 1건 등 총 7건을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후반기에는 15건을 더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은 제천 도시지역 확장, 제천 환경보전지역, 영동 경부고속철도 보수기지 건설 등 3건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유인물에 심의 예정으로 보고된 문강온천 건은 지난 6월 28일자로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량 실업자를 구해서 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에 목표를 두고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는 보은지구에 50억원을 투자해서 누청～신정간 등 4개소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민자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민박촌 조성은 사업자 선정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동지구는 마산～오매간 도로개설 등 3개소에 보상 중이며 제천 도농통합 지구는 충주호 주변 중·장기 환경보전대책의 용역수립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진천, 보은, 영동, 봉양 등 4개 읍에 도로개설 4개소 1,600m를 공사 중이며 현재 공정은 약 50%입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10개 시·군 17개 마을 22건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노원 조성, 농로·마을안길 확·포장, 소교량 가설 등 생활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70% 수준입니다. 규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3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25개 사업, 6개 시·군 댐 주변 24개 사업에 하수도 정비, 도로 확·포장, 지역특화사업, 소하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개발지역은 95%, 댐 주변은 75%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택지 조성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총 21개 지구 중 8개 지구 269만4,000평이 기이 개발됐고 오송을 비롯한 12개 지구가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충주첨단산업단지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지난 4월에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고 현재 부지매각 협의 및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단지입지 수요업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활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단지조성 중으로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용지가 36% 등 전체 28.3%가 현재 분양됐고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3개 노선, 용수인입관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총 2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7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조성 완료됐고 세 지구는 공사 중이고 세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중이며 구획정리 3개 지구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지원사업은 3개 시 13개 노선에 323억원, 도비지원사업은 8개 시·군 15개 노선에 5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양여금 책정이 늦어져서 대부분 이제 막 착공한 상태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현재 2.4%에서 10%까지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개 시에 54억원을 투자해서 12건에 48.5㎞를 추진할 계획이나 시·군비 부담액이 1회 추경에 늦게 확보됨으로써 이달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 보관대 등 이용시설 확대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재해사전대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 시·군 재해대책본부를 정비하고 재해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먼저 강화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대형 공사장, 각종 방재시설물 등 재해위험 시설물 306개소를 정비했으며 여기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전부 지정했습니다. 덤프트럭 등 응급복구장비 785대를 사전 지정했고 2,295단 71,566명의 수방단 조직을 사전 정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는 1개소 13㎞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재해위험지구 6개소는 현재 30%의 공정, 수해상습지구 7개소는 설계를 마치고 이달 26일경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완벽한 설계 및 시공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복구 추진상황은 주택 408동 중 383동과 농경지 1,537㏊, 공공시설 2,054개소 중 1,79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마을기반조성단지로 추진하는 23동의 주택은 추석 전 목표로, 대규모 개량복구사업 35개소는 금년 말 이전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되 장마기간 동안은 장비와 인력을 항시 상주 대기시키는 등 특별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은 16개소에 27%, 우회도로 건설 6개소는 23%, 과선교 공사 2개소는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473억원이 더 증액편성됐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청주시 송절동에서 율량간은 18%, 충주시 풍동에서 용두간, 용두에서 금가간은 보상 및 실시설계 중이며 제천시 신동에서 송학간은 6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212억원이 증액투입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은 도로확포장사업 16개소는 27%, 우회도로 건설 6개소는 23%, 과선교공사 2개소는 6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도4차선에 추경예산 47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페이지가 잘못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시행사업입니다. 남일에서 미원간, 만승에서 생극간, 청천에서 문광간에 국가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각각 5% 내지 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용에서 청원IC 구간은 물류단지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과 병행추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은 사리도 확·포장 14개소, 교통소통대책사업 12개소 총 26개소에 376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43%의 총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사업은 교량보수 10개소는 80%, 굴곡부개량 2개소는 40%, 도로포장보수 7개소는 80%, 도로안전시설 20개소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교량대책사업은 재가설 16개소중 4개소, 부분보수는 42개소중 12개소, 안전진단 하는 것은 5개소중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주거문화 향상입니다. 주택건설은 금년도에 15,400호를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33%에 해당하는 5,102호를 공급했으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인 충주시 지현문화지구는 70% 그리고 금년사업인 충주 지현 2지구는 소방도로개설 등 23건에 현재 20%가 진척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진도는 좀 늦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대상 860동중 620동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0동은 9월에 착공해서 동절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 8개 마을 중 6개 마을은 설계가 완료되었고 2개 마을은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빠른 대중교통문화 정착부분입니다. 승객의 안락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 23대에 대해서 냉·난방시설을 교체했고 청주시 시내버스 430대의 버스자동안내방송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년 하반기에 충주, 제천시까지 확대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노선은 83개 노선에서 97개 노선으로, 농어촌공영버스운행을 47대에서 59대로 확대운영해서 농촌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시켰으며,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총 대상 65업체에 2,731대중 79%인 51개 업체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교섭 중인 1개 업체, 미시행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노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은 12명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고 운수관계자 종사자 6,382명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좌회전 능률차선 16개소와 비보호 및 유턴차선 13개소를 확대 설치했고 도로폭이 좁은 교통혼잡지역 8개소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을 확대했고, 시내 주요도로 3개소에 대형화물차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거주지 주차허가제 시행을 위해서 11개 시·군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86건의 법규위반차량을 단속 및 신고처리했으며 21,819건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해서 8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 27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대했고 1,118대의 무적무단차량을 단속해서 356대는 강제처리, 204대는 자진처리, 558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해서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지난해 지적업무에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건축 등의 업무를 포함해서 확대 실시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24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 28,000필지를 등기촉탁해 줌으로써 주민부담 약 5억원을 경감시켰으며 2개 지구에 추진하는 지번변경사업도 자료정비 및 신지번설정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약도를 우리 도 전 행정 통·리에 제작 배포해서 시·군 및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들이 마을계획 및 토지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각종 제세의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의 전산화로 인력절감 및 정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52만5,000필지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조사 산정, 산정지가 검증을 완료했으며 주민열람 및 제출의견을 접수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0명에게 231건 1,130필지의 조상의 잃어버린 토지를 찾아주었으며 병역감면 재산조회 209건, 국가 및 자치단체에 11건의 자료제공 등 총 220건의 지적 정보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사업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26만8,000건의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대상 중 98%에 해당하는 26만2,000건의 자료정비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중부권 국민에게 항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청주-제주간 항공노선 직선화를 협의한 결과 공휴일에만 실시하는 대안을 한국공역위원회에 제시해서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나 현재 유보된 상태며 국내노선 신설 및 부활은 지난 3월 10일에 대한항공사 방문협의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그 후에 대한항공 항공기 사고로 추진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을 정식 의제로 채택 예정이었으나 지금 정치일정이 난맥상을 보여서 현재 유보중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의 폐쇄적 시각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한국공역위원회와 청주-제주간 직항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항공사 대신 아시아나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충북선전철화사업입니다. 태백권, 호남권, 영남권의 연계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치원에서 봉양까지 115km의 기존 노선을 현재 복선입니다만 이것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억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 및 전주건식 착공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주건식 공사는 조달청과 지난 5월 29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달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2002년 완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개혁과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건축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신고대상으로 처리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주택 및 건축물 1,075동에 대해서 설계, 감리, 신고도면 작성, 건축물대장 등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공무원이 대신 해줌으로써 주민부담 약 3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했고, 저희가 주택설계도면 인터넷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20평에서 30평 20종의 평면도 및 조감도를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현재 30평형 8종은 추가적으로 개발을 완료했고, 5종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신축에 필요한 새로운 자재, 신공법도 소개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조상의 잃어버린 땅 찾아주기는 앞서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231건 440명에게 1,130필지를 제공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처리기간 7일을 즉시로 그리고 신청기간을 도청에만 하던 것을 시·군·구청까지 확대하는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방대한 개별공시지가 변동자료의 신속·정확한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자동정비 전산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서 지가조사후 소요정비 기간을 40일에서 3일로 단축해서 인력절감 및 공신력을 제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운영입니다. 당초 일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서비스 보증함 매체를 현금 대신에 우편신고엽서제로 지난 6월 1일부터 개선 시행한 결과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작년대비 103%가 증가한 53건이 한 달 내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차량별로는 택시가 24대, 시내버스가 25대, 시외버스가 4대이며, 신고유형별로는 불편신고 40건, 미담사례 8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보증우편엽서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현재 신고자에게는 도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지급하고 있고 지난 7월 2일날 선행운전자 다섯 명을 선발해서 표창을 기이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모범운수종사자에게는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에 적극 반영 및 시정조치 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폐도 활용방안 강구 및 갓길포장입니다. 도로의 갓길을 포장해서 경운기, 자전거, 보행인 통행을 원활히 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폐도부지를 활용해서 도로변에 쉼터, 노원조성으로 관광객이나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갓길포장은 20개 노선에 37km를 시행했고 폐도활용을 위해서 폐도로의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5개 노선 30km의 갓길을 추가로 포장하고 조사된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광특구지정 광고물 일제정비입니다. 관광지 내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해서 우리 도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162개소에 간판 및 안내도, 홍보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업소간판은 총 159개소중 120개소를 기이 완료했고 보은군에 설치하는 관광안내도는 현재 도안을 확정한 단계에 있으며 충주시에 설치하는 관광홍보탑은 시민에게 제안을 받아서 시에서 도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관광객 및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과정에서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겨 가지고 15페이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먼저 중앙고속도로는 춘천에서 대구까지 총 280km 구간 중에서 원주에서 제천간 4차선 확장사업 구간은 현재 총 공정이 76%가 진척되었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4차선으로 직접 시공하는 구간은 이것은 3,910억원이 투자됩니다만 현재 6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앙고속도로에도 추경예산에서 7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여주에서 구미간 4차선 시공구간은 현재 총 전체공정이 15.7%이고 청주에서 상주구간은 실시설계 완료구간에 대해서 2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중에서 삼척까지 시행하는 동서고속도로는 금년에 이중에서 우리 도 구간인 평택-음성간 30km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조사설계를,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긴밀히 계속적인 협의를 가져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각별히 지도편달을 또 격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예, 권영관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내가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충주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올해 동절기고 그쪽에 도로파손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쪽에서 지금 우리 지소같은 데 특히 소외된 데가 우리 도청에 제대로 업무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내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처음에 잘 얘기를 안 하다가 정 의원님이 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아주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자동차가 거기 10대인데 운전원이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명이라고. 그래서 올해 도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또 동절기에 눈이 오고 그럴 경우에 원활한 대책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해왔는데 도저히 올해 더 넘길 수가 없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도의 지사님이나 관계관들한테 해 가지고 요새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상당히 차를 장비를 10대를 갖고 있으면서 운전원이 4명이 있다는 것이 얼른 이해도 안 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은데 업무보고와 곁들여서 우리 잘 아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뜻으로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이 장비도 부족하지만 있는 장비도 운전기사가 없어 가지고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다 또 인력의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현재 9명이 저희가 비고 있는데 부족인원이, 계속 도에다가 충원 좀 해 달라고 해도 구조조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어떻게 충원을 해 주겠다 이런 대답만 현재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주민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우리 지방도에서 돌이 튀어갖고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만 급급하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본청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나 충주지소나, 충주지소같은 경우 저쪽 북부를 책임을… 물론 우리 오소장님 밑에 전부 관할해서 하고 있지만 그게 보통 걱정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은 정말 동절기가 되면 눈이 오고 그러면 길이 미끄럽고 그러면 가서 모래도 얼른 신속하게 뿌리고 우리 지방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서비스를 전혀 제공을 못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럴 경우에 큰 대형사고로도 유발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관계인데 도 본청에서 볼 적에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본청에서 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사실 외곽에 나가서 도민들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 소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저도 구조조정팀하고도 그렇고 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오소장님도 같이 곁들여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절대적으로 저게 저래서는 안 될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그런데 국장님한테도 아울러서 하는데 이런 일을 알고 계세요?

지금 부족인원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사실은 차량 한 대당 한 명씩 배치하는 개념은 아니고 일부 승용차하고 중장비를 같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글쎄 지금 10대가 움직여야 된다 하면 10대를 100% 10명을 보강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60% 이상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니냐, 이게 또 유사시에 대비하고 그게 또 우리 도민하고 직접 직결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가려져 있고 문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도 충주에 있지만 충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처음 한 번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렵길래 같이 나와서 내가 물론 밥도 한끼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부담갖지 말고 나 대접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또 다른 어떤 부서는 정리로 해서 많고 해서 그런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조정이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늘려야 할 부분이 있는 데가 있고 줄여야 할 부분이 있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외된 데 그늘진 데가 사실은 아무 소리 못하고 힘없는 부서, 힘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것뿐인데 이것은 바로 도민들한테 도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거기서 포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지 분양률이 28.3%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분양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추진이 설계용역이 된 것이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것 같고,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할 때 용지매입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축산농가 폐업문제, 지금 가경 4단지에도 그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축산농가 폐업처리를 안 해 주고 이주비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이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건설교통부같은 데 우리 도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폐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용지 내에 들어가는 기업같은 데는 폐업처리도 해 주고 또 주유소라든지 모든 기타 이런 것은 폐업처리를 해 주는데 축산농가만큼은 폐업처리를 안 해 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농가를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그 농가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모든 시설 용지를 다 만들고 축산을 경영하자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3개월치 보상과 모든 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오창과학단지에서도 말썽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가경 4지구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도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도 축산농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주택개량에 860동중 620동을 지금 공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농가 빈집 처리를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이 나가서 각 시·군에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탬이 됐었는데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상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송과 오창의 진행상황은 개발사업소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농가 빈집처리는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여러 가지 하여튼 개발지구 중에서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는 먼저 오창단지를 정리할 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한계는 폐업은, 그러니까 그 지구에서 그 사업을 정리해서 다른 지구로 가서 다시 입주 내지 입식을 하기가 아주 현저히 곤란한, 그러니까 주민의 혐오도라든지 또는 허가과정이라든지 해서 아주 곤란한 시설은 폐업처리가 됩니다마는 지금 축산농가 등은 그 지역에서 토지 및 가축의 이전비 그 다음에 축사 등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3개월치인가요,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 나가서 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지구에서도 오창단지 안에 축산, 특히 젖소나 또는 한우, 비육우, 양돈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생존권투쟁위원회에서 그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해서 축사를 건조하고 거기에서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기간 동안의 손실을 보상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이전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지를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지개발 이미 들어갔거나 산업단지로 딱 들어가면 그 주변 땅값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용지보상을 5만원 받았으면 다른 데 가서 5만원 주면 그 땅을 살 수 있으면 하지마는 그 옆에 주변 땅들은 5만원짜리면 7만원, 8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한 동네지간에도 축산폐업을 안 시켜주면 내 집 옆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현상인데 막연히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말만,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이 야기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우리 도에서라도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폐업농가를 해줄 수 있고, 본인들이 축산경영을 다시는 않겠다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우리는 여기서 법적인 조항만 내걸어 가지고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집단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저희가 현재 제정된 법으로 우리가 현재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실무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주민들과 법 제정 또는 입법취지와 조금 다른 것이 대개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가경 4지구면 가경 4지구에서 보상을 받아서 바로 옆에, 물론 사람이 주거를 그 지역에 했으니까 연고도 있고 여러 가지 가 돼서 바로 옆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입법취지가 인접 시·군까지 토지를 물색해서 또는 임대지를 물색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실무상 그런 애로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적시해서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 가지고 건설교통부같은 데 건의나 저기한 적이 우리 도에서 없지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창산업단지에서 그러한 것을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아직껏 안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저희가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편입용지가 들어갔거나 자기 재산의 일부가 들어간 사람들의 시각과 보상을 주는 기관쪽의 시각이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조정문제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주민은 우리 충청북도 주민이 아니고 충청남도 주민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 당초에는 생존권투쟁위원회와…

어쨌든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행정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관망만 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당초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금 99.8%까지 거의 그 후에는 진행이 잘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창과학단지에 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있고 택지개발할 데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청주시만 보더라도. 그러면 축산농가가 청주시 변두리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경 4지구에서도 보상문제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의 하는 일은 나 모르겠노라” 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시각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공특법에 의해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이전에 필요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동안에, 3개월간의 휴업보상 등 이전에 필요한 제경비를 사실은 지원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그것을 너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 봐도 적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축산을 좀 해봤지만 적어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공특법에 의해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축산농가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창 진행상황…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창산업단지 분양현황하고 오송단지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추진이 6월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6월말 현재의 분양현황하고 현재 파악이 된 분양현황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월말 현재의 분양률은 28.3%였는데 이것은 ’98년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8%가 저하된 사안입니다. 그 저하된 이유는 공동주택용지가 전체 8개 필지로 되어 있는데 8개 필지를 분양을 받은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그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많이 내려간 현황이 됩니다. 전체 285만6,000평의 부지 중에서 유상으로 공급한 대상면적이 179만평이 됩니다. 이중에 생산용지는 80만평 중에 추가로 분양이 된 것이 없고 전담추진반이 만들어지면서 천여개 업체에 홍보물건을 배부하고 하는 과정 중에 현재 문의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분양이 됐거나 계약 체결된 것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상업용지는 6월말 기준으로 한 16% 정도 분양이 됐다가 전원주택용지가 활성화되면서 추가적으로 분양이 돼 가지고 전에 한 1만3,000평 정도 분양이 됐던 것이 현재는 한 1만5,000평 정도로 분양이 진척이 됐습니다. 단독주택용지는 한 98.4%로 기존에 100% 분양이 되었다가 계약과정 중에 포기를 하면서 거의 분양이 되어 있지만 약 1.6% 정도가 미분양 상태고요, 전원주택용지는 대상면적이 9만9,000평 중에 14.5%의 분양률을 보였다가 한 보름만에 한 7만7,000평 정도가 분양이 되어 가지고 한 8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전원주택용지는 상당히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전자와 LG반도체 빅딜과정 중에 현대전자가 이쪽 지역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용수를 현재 공업용수가 한 5만5,000톤 공급대상인데 현대전자만 단독으로 5만톤을 더 쓰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분양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현재 사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3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국립보건원 그 다음에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 이 3개 기관이 이미 이전이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용수공급에 따른 80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단지입주 수요업체 재조사는 ’9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8월까지 수요업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국보건의료산업진흥원에서 입주에 대한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기관이나 업체를 조사해서 이주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예산에 따른 각종 수요조사 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금년 말에 보상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창하고 오송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송의료단지에 3개 기관 이전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평 정도나 소요됩니까, 거기가?

현재 수도권에 있는 3개 기관의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그 예산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1만5,000평에서 3만평 그런 사이로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직 매각을 위한 감정이라든지 매각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부지나 시설을 매각한 이후에 매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규모는 최소한 1만5,000평에서 4만5,000평까지로 유동성 있게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이 4만5,000평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1개 기관씩.

1개 기관요.

예.

그러면 그 단지의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인데 3개 단체만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단지 내에 용지가 몇 만평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는 275만6,000평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공급계획은 1단계로 191만9,000평입니다. 191만9,000평중에 생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유상공급 대상면적은 한 100만평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중에 3개 기관이 한 8만평 정도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업체나 연구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단을 조성하거나 산업용지를 조성할 때 국가기관이 이전한 예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거의 100% 이전을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이렇게 부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상외로 진척이 빠를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재홍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860동을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20동은 거의 다 완공상태에 있고 나머지 240동은 하반기에 9월쯤 착공해서 동절기에 준공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촌빈집정리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계획을 724동으로 계획목표를 잡았었던 건데요,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총 3,644동 중에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24동을 목표로 하고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 사업이 주로 ’97년도에는 시·군비로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행자부에서 교부세가 호당 15만원씩 지원이 되면서 시·군에서 15만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계획이… 교부세 지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금년에 도비지원 금액이 약 1억1,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 부담하는 예산 자체를 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마냥 추진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요, 앞으로 추경예산이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예산확보에 시·군에서도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촌빈집은 지금 대개 농촌환경에 상당히 저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는 청소년 탈선장소라든지 우범지대화할 우려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요, 재해대책과의 국에 존치의 문제점은 어떻게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재해대책과는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조정이 끝나봐야 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저는 다른 것을 봐갖고는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재해대책과가 왜 자치행정국이라는 데 대해서 편입되는 대화가 일어났는지 이 기본의 발상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의 공무원들이 해서 되지 않을 일 갖고 왜 자꾸만 일을 만들어서 다시 또 이것 반복되고 또 도민들이나 기타 행정에 계신 분들이 마음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그것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있는 곳이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건설위원회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야 될 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어떻게 기술자들이 일하는 실·과의 모든 일을 행정이 가서 국장이 앉아서 지시하겠다, 그럼 만약에 실·과장이 열심히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실·국장이 “안 됩니다, 다른 데 하십시오.” 하고 모든 일에 협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도의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 우리 도의 모든 일은 총 결재권자인 이원종 지사님 쥐고 있듯이 그 실·국의 집행권자인 실·국장이 자기 나름 생각을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갖고 우리 주무 실·국·과장님들하고 대화가 안 될 때는 그때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텐데 그런 자체가 왜 발상이 되어야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만 실·국에, 건설교통국 얘기가 어느 과는 어디를 간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가야 되겠죠, 가능한 것은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중의 얘기가 과장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겸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오더라구. 그래서 도대체 정신 빠진 사람들이 와 앉아 일하는 데가 아니냐. 해야 될 일을 해야지 이해가 가지. 그러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불과 4년 밖에 안 됐어도 이런 얘기 표현할 정도인데 20년씩 30년씩 거기서 도민을 위하고 공복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도 이렇게 표현한다니 어떻게 도민이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믿고, 상위급에 있는 분들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이것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뭐 실지 저희들이 한 어느 사람의 의원간에도 틀릴 수 있겠지만 정말 아닌 것은 아니게 강하게 밀어 주셔야지만이 또 그 실·국이나 아니면 지사님도 받아들이는 점도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기술직이 꼭 그렇게 행정직 쪽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이 도계사업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사업을 해마다 정부에서 1개 시·군당 1억 정도씩 줘서 도계, 강원도·경북·충남 도계마다 군별로 1억이라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사업을 하다 보면요, 상당히 큰 면적과 또 보이지 않는 도계 경계가 평야 같으면 덜합니다. 악산과 상당히 고지대 높이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보면 실지 상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상수도 먹기도 어려운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 가보면 참 교량이 낡아서 교량이냐 할 정도로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넓은 뜰에 사는 분보다는 그래도 산 속에 사는 사람이 더 고생일 것입니다. 그런 분야를 우리 실·국에서 주무과장님이 중앙에 건의해 보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단기간에 끝내는 방법으로, 뭐 단기간이라고 해서 평생 두고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한테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금액을 확대시켜서 오지 있는 분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데 해소하는 길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계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지원은 아니고요, 전부 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계마을에서 보면 어떤 곳은 상대 도와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우리 도로를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의 이미지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있고 또 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도계마을을 최소한도 인접수준만큼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비를 많이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계마을에 대한 어떤 생활기반시설 등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생활기반시설을 특히 도계마을사업에 신경써 주시고요…

예.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는 이 포장도로를 놔주고 나면 10년도 안 가서 다 다시 재포장 또 아니면 아스콘 포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은 시공방법이나 시공감독하고 있는 모든 행정기관측의 보는 눈이 틀려졌더라고요. 이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 잘만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투자된 데 재보수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지에 사는 분들이 인구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는데 보면 참 열심히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다녀보면 보이지 않는 출혈이 큰데 혹간 언론이나 신문 쪽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는 면을 딱 볼 때는 저도 도의원이지만 보면서도 “아차, 저런 것이 있나!” 할 정도의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어떻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차원으로 생각해서 다독거려 준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또 우리 건설교통국이 또 특히 ’98년도 제일의 수해로 보는 보은 또 영동, 옥천쪽 이쪽에 고생한 보람이 다소나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독려 마음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 갖고 쫓다보니까요, 옛말에 “큰 고목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씀을 어른들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형제들과 자매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불안과 걱정이겠지요. 그래서 여러 해를 두고 다녀보면요, 국도나 지방도에 투자되는 돈을 보면요 없는 돈 갖고 하려니 이해는 갑니다마는 국도고 모든 분야에 보면 선형을 다시 잡느라고요 필요없는 돈을 많이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혹간 언제 보면요, “야, 국도가 저렇게 돈이 많으냐.” 할 정도로 느낍니다. 왜냐. 조금만 잘못된 데만 있으면 계속 갖다 돈을 투자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야,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투자될 때 조금 1차년도 늦어지더라도 늦게 준공되더라도 완전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소나기식으로 해서 공사를 다 끝내놓고 난 뒤에 불과 얼마 안 가면 또 만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비, 우리 국민의 세금의 낭비를 너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개중에 우리 도도 또 본다면요,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준공한 지 얼마 정도 후에 보면 또 다시 선형을 잡고 또 그 높은 고개를 낮추느라고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에 있어 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착안을 못한 사항 또는 주민들의 요구를 미처 반영 못한 사항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됩니다마는 저희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군같은 경우는 기술직들 한 명당 보은 같은 경우는 무려 한 6, 70건 이상 담당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현장을 다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밖에서 일어나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세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찾아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포장률이 워낙 낮았고 또 도로개설 그 자체에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같은 돈으로 많은 연장을 시공하는 데 노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또는 도로를 개설한 후에 포장을 한 후에도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시설이 미비하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차량이 소통되다 보면 안전문제가 생겨서 안전시설을 계속 또 추가하고 구조물이 빠져 가지고 또 구조물을 추가하고 또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됐고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국도 수준까지는 못따라가지만 도로를 개설할 때 장래를 내다보고 선형이라든지 또는 종단의 구배,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라든지 또는 도로 좌·우측 또는 바닥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또 낙석방지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험방지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연장을 조금씩 늦추어 나가더라도 거의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방면으로 유념해서 일껏 도로를 개설한 후에 다시 공사하느라고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또 일단 개통된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거기서요 지방도를 선형 및 굴곡을 언덕 높은 고개를 내리느라고 들어간 사업비가 있으면요 한 3년치 정도만 차후에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다녀보면 저희들이 군도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지방도로 다시 승격이 돼 갖고 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실지 차량들이 다니면서 옛날마냥 군도가 조그만 길이다 생각하면 저부터도 승용차 안 갑니다. 편리한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요. 빨리 또 가는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도로 승격된 지역이 있다면 좀더 상세하게 업무보고하시고 난 뒤에 챙겨보셔서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라도 지방도로 승격된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게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셔서 기타 사고에 안전할 수 있도록 선형 및 기타 모든 굴곡 잡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제가 말씀드리다가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소도읍개발사업을 저희들이 해마다 3개부터 4개, 5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국비를 갖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또 2000년도, 내년에는 특별한 소도읍개발사업을, 국비를 줘야지 결정이 납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에 건의나 중앙에 또 혹시 대화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소도읍개발사업을 금년도에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달되는 예산이 양여금, 교부세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곳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과 거의 비숫한 수준으로 지금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가 각 읍을 순번 순으로 해서 시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각 군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지적과장님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으신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지적공부를 다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충북만 갖고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충북에요 지적을 갖고 있는 분이 본인의 실 면적을 분할을 하다보니까요, 면적 산출이 나오게 되지요? 그 면적 산출에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지요? 또 그런 문제점이 혹시 야기돼서 도에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시·군에 다니면서 또 혹시 지적에 대한 기타 모든 교육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나온 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적과장 김경종입니다. 지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할을 하다가 면적에 문제점이 있는 필지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토지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토지정책이 1910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참 정확하게 한다라고 면적을 그 당시 측정을 해놓은 그 상태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근간에 그것을 지금까지도 1910년 당시에 해놓은 것을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한 80여년간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중간에 잘못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적에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 지적법에 근본적으로 오류 정정이라는 본인한테 승낙을 받는 그런 절차로 지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그 법을 개정할 때 문제는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분할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유권 재산의 침해는 오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해야 한다는 기본취지에서 저희가 법을 개정할 때는 항시 건의를 했습니다. 직권으로도… 물론 개인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는 것도 있지만 면적이 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권 행사에 문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직권정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는 재산권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그러한 필지가 간혹 나와서 본인한테 자꾸 촉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본인이 승낙을 해주는 방향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연에 약 어느 정도 건수가, 면적당…

글쎄요 꼭 연에 발생건수를 통계로… 글쎄요, 꼭 이게 통계로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나온 통계로 보면 한 2,021필지가 이러한 오류 정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증인가요 감인가요?

증도 있고, 여기서는 대개 50대 50으로 보면 아마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증·감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요…

아니지요. 문제는…

2,021필지가 정리를 해보니까 임야가 됐건 대지가 됐건 증·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증·감은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필지수로 한 필지가 포용하고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 100평이라고 했는데 110평도 될 수 있고 90평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임야 쪽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나도.

예,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면적이 ㎡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정·단·모·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단·모·보로 볼 때 임야가 1단보 짜리가 0을 거기다가 2개, 3개를 더 붙여 가지고 1,000정 짜리로 돼 있는, 1단보 짜리가 1,000정 짜리로 돼 있는 이런 면적이 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에 종전에 정·단·모·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야에 차이가 더 많고요 또 특히 임야는 저희가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저희가 지적도는 1,200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축척이 소축척일수록, 저희는 축척분모가 크면 소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마만큼 적게 줄여놨다는 얘기입니다. 1대 1로 하면 제일 정확한 건데. 그래 소축척일수록 면적에 증·감이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야에 특히 더 많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10정밖에 안 되는데 0이 2개 더 붙어서 1,000정이 됐다고 실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실례를 저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20정이 10정밖에 안 된다는 것도 봤고 10정을 매매계약했는데 20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적을 정리하시면서 겨울에 는 그래도 시간이 좀 나시잖아요. 겨울에는요. 한가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겨울 쪽에는요. 눈이 오거나 동절기에는 시간이 날 때 지적 정리에 대한 좋은 평을 쓰셨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름대로 제 견해는요, 시간 날 때 가서 어느 면을 보고 어느 리를 본다면요 그 지역의 축척을 봐 갖고 이 지역은 대략 어느 정도 면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면적이요. [청취불능] 모르겠지만 대략 나올 때 실지 그런 공부정리가 잘못됐다고 한번 판단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발전적인 일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총 필지가 한 210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육안으로라도 도면상에 지금 모든 면적은 도상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상으로도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아주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가 잘못된 것은 사뭇 걸러냅니다. 또 임야하고 토지하고 측량을 따로따로 했습니다. 토지는 1910년 당시에 했고 임야는 1916년부터 1924년까지 했는데요, 따로따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도 서로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적이 겹치면 줄어들어야 되고 어느 필지가 줄든지, 또 이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 늘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서 아까 제가 큰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면적이 1,000정 짜리가 예를 들어 지금 20정 짜리가 10정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걸러내져 있는데요, 그 많은 필지를 하나하나 육안으로 또는 다 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또 공복으로서 우리 도를 위해서 지적 쪽에서 계속 계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 하나라도 소신있게 끝냄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언젠가는 관둘 때 “이런 일은 소신있게 했다” 하는 것도 가는 길에 큰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고대 말씀하신 면적에 필지가 증·감이 있는 내용이요, 증은 얼마 감은 얼마 하면 나머지 필지가 나오겠지요? 감이 몇 평 정도다 증이 얼마다 그 내용을 차후에 한 3년치 정도만 시간 나시는 대로 급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봐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후속조치대상 업무추진현황에 41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에요, 시·군에 영농보상비 지급에 차질 없도록 공문지시했다고 2회에 ’97년도 11월 27일, ’98년도 12월 26일 넣으셨는데 정말 이거 국장님 앞으로 더 차질없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다 하셨는지 저희들이 혹시 차후에 또 확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국장님이 책임지는 답변 사안이 돼도 말씀이 없을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실지 저희가 정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차후라도 하여간 도민과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항상 마찰이 없고 신뢰받는 그런 우리 행정이 돼야만이 우리 의회도 또 바로 행정과 같이 한 수반을 걷는 입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시간도 쫓기는 입장이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보니까 수해복구 하는데 주민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건을 갖고. 또 워낙 중앙에서 감사도 나와서 다 세밀히 봤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애썼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국장님이 실·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고생했다는 격려가 바로 우리 실·국을 돋보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택수 위원님.

지적과장님, 한 가지 서면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의 불부합지 현황을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99년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시·군에서 얼마나 예산편성되어 있나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 뭐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 되고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현지출장을 해서 답사한 결과하고 오늘의 주요업무보고하고 연계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청주시의 가경2, 3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 빈약한 예산과 재정규모로 볼 때 지금 빨리 완벽한 종결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미분양된 32필지에 1만3,000여평에 394억원의 택지가 또 유휴화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다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지난 6월 17일 KBS 청주방송국 뉴스에 방영된 바도 있는 청주가경동 터미널 일대의 교통대란이라는 제하에 문제점을 본위원이 접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점검한 결과 충청북도청의 건설교통국, 개발사업소 또한 청주시 당국의 너무 미온적인 면면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도시형 통합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유치될 경우에는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 방안이 미흡하지 않았나, 더구나 대우·롯데 대형매점이 입주하리라는 예측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경동 터미널은 부지가 1만여평을 확보해 놓고도 6,000평만을 분양하고 4,000평을 미분양 상태로 지금 방치하고 있으므로 여객자동차들이 입·출구의 대혼잡을 초래하고 또 회전하고 박차하는데 위험요인이 매우 크게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시설부지 이용을 극대화할 수도 없고 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터미널 기능을 상실할 정도입니다. 또 물론 인근지역에 주차시설의 혼잡을 초래하고 또 우리 청주시민의 도민의 교통편익을 아주 불편스럽게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용지 중 6,000평은 청주시가 지난번에 122억5,800만원에 분할매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4,000평은 청주시가 예정가격 94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서 수년째 불용지로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폐자재, 기타 폐기물 즉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0평이 둔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일부분을 석분을 깔아 가지고 여객자동차가 밤에는 한 70여대가 박차장으로 다행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 택지개발사업은 분양이 원칙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 임대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청주시 또는 사업주에게 분양인수 일정을 확정해서 가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법률사무소에 공증절차를 거치는 이런 조건부 임대계약을 잠정 시행함으로써 그 공공용지 임대요율 1,000분의 20을 적용하면 매년 1억9,0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6, 7급 도청 공무원 10여명의 1년간 보수를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예산임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저 자신이 좀 못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이것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차후는 이 4,000여평이 쓰레기 치워줄 일만 남게 되는 손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손실이 너무 크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두렵고 규정에 또 얽매이고 그래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나 이에 따른 시행령 제13조의2, 또 시행령 18조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건교부와 감사원에 질의회신을 받아 가지고 좀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 신중히 한번 재검토해 볼 이런 사항이라 이래서 한번 이 기회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도 없고 하니 좀 명확하고 간략한 답변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가경2, 3지구 미분양 필지 약 40필지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분양촉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전부 수집을 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그 규정을 고친다든지 해서 분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몇 필지 외에는 팔리지 않아서 지금 약 32필지가 남아 있고 또 그중에 지적하신 터미널 부지 4,000평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사업자가 그 부분을 임대용지로 활용하고자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신필수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터미널 부지 1만평 중에 4,000평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같습니다. 당초에 청주시가 가경3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외버스터미널 용지로 필요한 면적을 1만평 요구를 하면서 그것이 민간에게 위탁 매각하는 과정 중에 당초에 민간,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에게 6,000평을 계약하면서 그 이후에 ’98년도 경에 민간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청주시가 인수하는 과정 중에 6,000평을 매입하고 4,000평은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이 되면서 현재 4,000평이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처럼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박차장으로 현 사업자가 이용을 하면서 야간에는 차를 둘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그 4,000평 부지에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목적대로 다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4,000평을 저희에게 임대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관련규정이나 법률을 검토해 가는 과정 중에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에서 현재로는 임대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분할매각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어쨌든 6,000평이 청주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4,000평도 청주시가 이후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청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현재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련규정상 가능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매입시 현재 매입이 부득이한 매입이 아직은 곤란하다는 사유가 예산이나 그 매입자금의 부족에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도 결심을 듣겠지만 자치단체간에 매입을 하는 것은 원금에 그러니까 이자 없이 20년까지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그런 규정이,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현재는 8%의 이자를 부과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4,000평에 대한 것은 그런 매각 예외규정을 재검토해서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주시로 하여금 매입을 하도록 해가지고 교통편의 시설이나 부대시설 설치를 통해서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390억 정도가 미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형할인점하고 대우메가폴리스가 활용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분양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40건 정도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98년도에는 단 한 건의 매각이 없다가 금년도 4월, 5월, 6월에 12필지가 매각이 되면서 한 53억 정도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근에 주차장 용지하고 상업용지 한 30억 정도가 다시 매각이 되는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394억에 대한 부담금도 금년에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까지도 매각이 잘 안 된다면 다시 감정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매각방법을 달리해서 매입자에게 매입조건을 완화한다든가 해가지고 촉진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요, 그 개발이익금을 도와 청주시가 분할해서, 그 개발이익금을 분할해서 할당을 받는 것을 지금 정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주시와.

청주시가 당초에 시외버스터미널 1만평 중에 6,000평을 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인 민간에게 매각을 했다가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그것을 청주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때 자금난이 봉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익금을 분배를 하는데 개발과정 중에 60%에 대한 이익금은 저희 사업수입으로 하고 40%는 현 소재지인 청주시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에 해당하는 개발이익금을 6,000평을 매각하면서 이익개발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개발금 40%는 이미 청주시에게 분배를 하는 과정 중에 6,000평의 매입금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4,000평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청주시 예산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특별회계 자금이 현재 청주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입과정에 따른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 4,000평이 유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절충을 계속해서 4,000평이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택지개발 이익배당금이 그럼 상계처리가 된 것이에요, 지금?

예, 6,000평을 매각하면서 상계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지적과장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확실하게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97년에 평방미터당 42만7,000원 짜리가 금년에 12만9,000원으로 낙가가 되었습니다. 또 음성군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 4차선 고속화도로를 지나가는데 편입이 되는 토지가 있는데 작년 공시지가보다 훨씬 낙가가 되었어요. 그래 어떤 불만이냐 하면은 42만7,000원 짜리가 12만9,000원이 된 것은 소방도로로 편입되는 데고 지금 전 국회의원 출신 그 분이 고속화도로에 관한 것은 이제 금왕서 음성까지 오는 4차선 고속화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예정지역입니다. 이런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의성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오해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이의신청기간도 있습니다만 잘 시·군에 조정기능을 살려서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 주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는 마치게 되겠으며 14일, 15일 양일간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문화재보수사업 현장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