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제천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오신 제천시새마을부녀회 김옥자 회장님을 비록하신 임원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평소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건전한 정신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노고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의원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의정 활동을 통한 수준높은 의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무거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방청을 오신 것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덕환입니다.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병석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겠고 시장님외 관계관이 이에 따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질문 및 답변의 순서와 지난 제 2·3·4차 본회의에 의사진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조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의원입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1일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 114톤중에 음식물쓰레기가 37톤으로 전체의 3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우리 충북도 평균이 21.2%라고 자료에 되어있습니다. 유독 우리 제천시가 높은 이유가 방금 조병석의원님도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늘상 상투적인 시정지 게재, 시민홍보, 이런 소극적 정책보다는 집행부 제천시에서 적극적인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 98년 42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인 음식점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4.5톤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장이 작년에 205개소에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187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똑같이 작년에도 4.5톤, 오늘도 4.5톤입니다.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설명에서도 국장님께서는 96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만 계속 4.5톤 인데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바에 의하면은 가축집단 폐사사건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살균발효된 사료입니다. 방금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좀더 소극적이기는 하지만은 발효시키지않고 바로 음식물이 가정에서 배출된 그대로 재래식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오리사육같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98년12월24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하면은 서울구로구에서는 오리 1,000마리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2톤을 처리한다고 그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비용으로 계산하면은 1년에 약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지난 제가 질문했을때에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세부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중 4대가 정상가동이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4대가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는데 하도 말씀이 빠르고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서 제가 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도 평균보다 왜 제천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사육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육관계는 저희가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런 신문이나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저희도 그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 저희시에 음식물처리 대책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나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자치단체에서 시설해놓은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을 저희들이 다녀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것을 하는게 어떠냐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보면은 기계식 처리방법으로 지금 사료화하는 것이 울산에 화진환경이라든가 이천에 빈들농산이라든가 청원에 푸른환경 이런데서도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화하는 것을 견학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할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고 퇴비화 시설은 김포에 그린장원이라든가 광주에 대민, 영월에 푸른들 이런데서 건식화 퇴비화 시설을 해놓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방법들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리사육방법도 예산을 2,000만원 세워놨는데 금년도 한 2,000만원 더 드리고 내년에 가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은 여러 가지 예산낭비적 차원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루 검토를해서 시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2005년1월1일 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못한다 하는 실정이라면은 바로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록을 다못해서 의원님 보충질문사항은 충분히 답변을 못드렸는데 궁금하신 점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다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조병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에 그간의 수질사고로 인하여 우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의 수질사고 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질사고의 원인은 응집제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응집제 주입장치를 이설하던 중에 담당 직원의 약품저장탱크 밸브 오작동으로 응집제가 소량 하천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V에 보도된 물고기 때죽음은 98년11월 보도된 내용을 방영한 것입니다. 방지대책으로는 별첨 그림에서처럼 저장탱크 퇴수관을 완전 폐쇄하였으며 응집제 주입장치도 안전하게 이설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 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응집제 유출사고를 거울삼아서 저를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가일층 합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제천시 새마을부녀회 김옥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민의 참여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위시하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태승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권희필 제천시장님께 몇가지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천시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어떠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 4조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법으로 정하여진 사항을 떠나서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을 유엔이 노인의 해로 정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난날의 전통사회에서는 경로효친사상 또는 가족공동체의식에 입각한 가족규범에 의해서 노인은 자녀들로부터 부양받는 관습이 일반화 되어 있어 노후생계나 몸시중을 받는 일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오늘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규범이 급격히 붕괴되어 노후 부양은 대단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7%를 상회하고 그중 노인 단독세대가 54%에 이른다는 통계에 접하면 이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더욱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제천시에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본의원이 1998년 12월 정기회의시 새로운 방식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야만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즉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예산회계제도인 단식부기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경영조직의 회계정보는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자금흐름이 나타나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오직 현금의 유입된 결과와 유출된 결과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경제적 자원의 낭비나 경제적 자원의 비수익적 사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세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는 통제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회계제도로써 부정을 체계적으로 방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정부의 모든 회계제도가 단식부기를 이용하고 있기에 아직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천시가 복식회계제도의 도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이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천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허가 문제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척도를 평가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허가 신청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고 과다하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간소화 시킨 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신청시 규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적은 없는지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이로인한 행정소송 패소시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이므로 반드시 신상필벌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여진 인.허가 기간을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 단축한 경우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희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천시민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천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합심노력해야 하리라 봅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연일 나흘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모두다 얼굴색이 좋지 않고 눈도 환하게 띵하고 거무스름한거 보니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흘씩 하다보니까 다 똑같은 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민경환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99년도 투자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인문제 뿐만아니라 우리 복지차원에서 본다면은 한두가지가 아니죠.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고 청소년복지도 있고 부녀복지도 있고 아동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복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복지 혜택을 못주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따라서 이제는 어느정도 먹고 살만 하다고 해서 복지를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층에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국민이 세금을 좀 많이 내주신다면은 그러한 복지 문제도 더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정부재정이나 도비나 시비에 허락되는 범위안에서 지금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어느정도 복지를 투자했나 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만 물으셨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에게는 65세 이상이 되면은 월 여자분은 15,000원, 남자분은 20,000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여자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20,000원 드려요. 내외분이 같이 사실 때 35,000원을 받는거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돈만해도 8억7,216만원이나 되요. 그다음에 노인분들한테 과거에는 우리 버스회수권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권을 드리니까 노인을 괄세하고 안태워준다 이래가지고 노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가 노인을 잘 안태워주니까 현금으로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500원씩 다달이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게 우리 제천시에 12,380명정도의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12,000명만 하더라도 이게 88만7,000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아, 8억8,7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우리 건강진단을 할적에 우리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돈은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 건강진단 뿐만아니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대회하면은 게이트볼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370만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이 우리 제천에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노인정에 운영비와 겨울에 난방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분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노인정에 235개나 되는데 그것이 1억8,283만원이나되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양반들이 지금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는데 젊은 식구들이 직장에 나가고 또 들에 일하러 가다보니까 노인을 방에 가둬놓고 간다 나가면 무슨 저지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듯이 노인들도 맡길 데가 없느냐 이래서 우리가 탁노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천에 탁노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양반들이 점심을 못잡수신대요. 왜냐하면은 잘 아실거예요. 제천에 돈좀 있는 분들도 그래요. 집에들어가니 며느리도 없고,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다없는데 문열고 들어가서 찬장에 가서 밥을 꺼내먹을려고 그러니까 밥이 먹히나 그래 밥을 공짜로 얻어먹을데를 찾으니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의림천주교에 거기에 요셉의 집이라고 거기에 1개소, 하소동에 사회복지회관 거기에 1개소에 우리가 4,550만원정도 1년에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거에는 정부에서 50%, 제천시에서 50%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줘요. 시에서 부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법이 정부나 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는데 모두 다 시로 떠넘기면 되느냐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이 낸 성금에 의해서 모금에 의해서 50%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하고 과거에는 정부에서 부담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4,54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대한노인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5억을 목표로 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까지 하면은 3억은 될거예요. 2억을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좀 나을때는 1억을 주고 재정형편이 좀 못될때에는 5,000만원씩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현재 3억은 금년도 해결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서 기금은 조성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노인양반들이 너무나 한군데 모아놓지도 못하고 이분들은 일거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들로 나가서 농사일을 돌봐줄수도 있고 또 직접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안하시는 노인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분들의 일거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66명에 대해서 교통봉사대라든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억2,700만원이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억2,763만원이 되죠. 그러면 제가 8개지를 얘기했는데 한 두어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5월8일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은 자식들이 손아래 사람들이 카네이션을 꼽아주고 하는데 어버이날 잔치 오늘 여기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부녀회장님들이 그 고생을 하시고 그러지만은 그돈가지고는 모자란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1년에 어버이날 행사에 지원되는게 1,610만원이예요. 제천시에 그래도 그걸 늘리고 자르고 하다보니까 한동네에 얼마큼씩 안돌아가요. 전체액수는 1,610만원인데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들이 사방 얘기할 때 얘기하고 몸소 힘으로 그 잔치를 하는거예요. 어버이날 잔치를,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해마다 경로당도 굳세게 많이 지어줬는데 그래도 경로당을 또 지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2채를 지어줬어요. 의장님 사시는 시곡1구하고 금성면 월림리하고 2채에 1,700만원씩 줬어요. 물론 1,700만원줘가고 집을 못짓습니다. 자부담을 해야되요. 자부담이 배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는거야 한이 없어요. 5,000만원 달라는데도 있고 6,000만원 달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1,700만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이미 지어놓은 경로당이 비가샌다 이제 보일러를 놔야되겠다 문이 시원찮다 이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100만원씩 한번 계산을 해보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4,400만원이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도와 정부에서 같이 출연해 가지고 노인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된다. 전체 합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26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 예산의 몇%냐 한 2% 가까이되요.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따지지를 못했는데 2%는 좀 안되고 2%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또 있어요. 성보나벤뚜라 이런데 요양원있죠? 여기도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강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해서 시장이 다 조그마한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잘해드려야죠. 그런데 저는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회 복지기금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5억이 조기에 달성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다음은 노인양반들이 갈데가 없는 분들이 가서 쉴수가 있는 이러한 일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자 왜냐하면은 일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많이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또 현재 노인수당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교통비도 내려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해드리고 또 경로당이 헐었으면은 이제 신축비는 가급적 안해주고 238개인가 있는데 이것을 한이 없어요. 지어달라는건 청풍에 우리 민의원님 바로 청풍분이시지만 말이예요. 사람 12집 사는데도 경로당 하나, 30집이 사는데도 경로당 하나 경로당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난방비하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신축은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이 낡은데는 보수를 해드려야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천에 노령인구는 전국적 평균에 비하면은 1.5%정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은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해보니까 제천은 제천시도 많지만은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제천에는 전국에 평균보다 노인의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가는 노인들을 우리가 잘 존경하고 공경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노인양반들한테 최선을 다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늙으면 애가 된다고 달라는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양반들을 다 흡족하게 해줄려도 돈이 있어야 해드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재정이 문제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탁노소는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더해볼려고 그래요. 노인양반들이 어디 가실데 없는거 그리고 또 점심을 잡수시는데 지금현재 2개소인데 거기에 사시는 점심을 굶는 분들만 오셔야 되는데 중앙공원에 보면은 80～100명이 거기에 날이 좋으면 계십니다. 그러면 11시40분이면은 전부다 요셉의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같이 서너번 갔다왔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100원씩 받드라구요. 하나도 안받으면 또 안받는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점심한그릇에 100원이예요. 거기 수준을 보니까 집에 몇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집에 먹을게 없어서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집에 가니까 쓸쓸하니까 못들어가고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부자니까 당신은 그만두고 이사람만 들어오시오 이럴수는 없는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시는대로 다모시는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전체 자세한 얘기까지 드릴수는 없고 그래서 이만 근본적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중에 저희 제천시가 물론 지방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해 가지고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은 노인복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노인복지예산으로 한 10개 정도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건강진단 문제입니다. 타시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무료로 진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는 7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무료로 노인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노인교통수당 문제입니다. 타시군이 보통 시내버스요금이 5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회에 교통요금을 500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근 충주시에서는 교통요금이 630원입니다. 저희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630원이고요 그 130원 차액을 충주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세번째로요 경로당 난방비 문제입니다. 인근 충주나 원주보다 제천이 춥고 겨울이 깁니다. 원주는 40만원씩 1개소당 지원을 하고요 인근 충주만 해도 325,000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천시만 250,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비도 제천은 1개소에 1,70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하여 인근 충주는 3,000만원, 청원군 같은데는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복지기금 출연금도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5억이 많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근 단양군도 5억을 지원하고요 충주는 8억, 청주시는 10억을 지원을 합니다. 경로식당운영 2개소도 제천시는 2,28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반하여 충주는 6,242만5천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고 좀더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민의원님이 파악은 좀 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교통수당이 500원이 사실이예요 왜냐하면은 시군통합된 시만 630원이예요 그래서 충북에서 충주하고 제천만 630원인데 500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30원씩 추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먼저 시장군수회의때 이미 건의된 사항이고 충주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줄런지는 모르지만은 같이 건의한 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딴데는 500원씩 전부다 되고 있고 우리가 95년1월1일자로 시군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데 경로당 짓는데 5,000만원도 주고 3,000만원도 주고 이랬나 본데 그것은 그 시에 그 군에 재정여하에 따라서 청원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거기에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우리시도 과거에는 제천시에는 조금씩 더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시든 면이든 1,700만원씩 주자 이렇게 된 것이고 또한가지는 난방비가 적다고 하는데 제천은 경로당 수가 많습니다.

제천은 235개소이고요 충주는 386개소입니다. 시장님

글쎄 거기는 인구가 220,000명이예요 우리 제천시는 148,000명도 안되지만은 충주시는 220,000명이예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노인도 많고 경로당도 조금 많을 수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어째 시군별로 경로당이 똑같이 200개, 300개 그렇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충주가 386개소고 제천이 235개소이면 인구비율로 비슷합니다. 계산을 했을때, 그런데 충주시는 325,000원을 1개소에 지급을 하고요 제천시는 250,000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은 충주시에 충주시세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시면 제천시민이 낸 세금하고 충주시민이 내는 세금하고 어느 시가 더 많이 내느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셔야죠

물론 시장님 말씀따나 충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인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천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제천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인근시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따라가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글쎄 그렇게 더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허락이 안되니까 여하튼 우리 재정형편이 돌아가는대로 우리 제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이 타시보다 많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음성같은 꽃동네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타시군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예산도 딴데보다 많다 이렇게 봐야 되요 단양같은데 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그러니까 그런줄 아시면 되겠고 또 무슨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천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외수입이 적다 보니까 물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올해가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고 가능하다면 여태까지 고생을 하셔 가지고 이만큼 우리 사회를 일구어 놓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좀더 각별한 예산집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님께 다시한번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희필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정에 매우 바쁘실텐데 저희들 의회까지 출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기금을 5억을 조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년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보고서에 보면은 3억을 적립할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2001년도까지 갔을때는 5억이 무난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확실하게는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의 목표니까 2001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럼 매년 1억씩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재원만 허용이 된다면은 가능합니다.

여하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게끔 시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주 화술이 좋으셔서 대답을 화끈하게 잘해 주시는데 어저께도 시간을 좀 내셔서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세출예산 집행 등 지출회계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민경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회계의 복식부기제도 운영을 1990년대를 기준으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부터 지방정부의 회계제도를 복식부기로 전환 운영하고자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 서울시 강남구청, 경기도 부천시,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도 등 4개 기관을 지난해에 시범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금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공동도입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제도 도입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 시범기관 연구용역을 통한 복식부기 회계기준 프로그램 개발, 현금운영상황 흐름표, 예산편성 과목구조 개정과목의 표준적 설정, 선진국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회계기준 프로그램 검정보완이 되겠고 2001년은 시범기관 전회계 복식부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284개 자치단체 예산편성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도 2001년에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2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확대적용을 실시하게 될 전망입니다. 99년도 경기도 부천시에서 예산 10억과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예산 15억의 복식부기 공동도급 용역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월중에 복식부기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가진바가 있고 4월에 복식부기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 4월에 부천시, 강남구청 공동연구 용역 협정 체결을 했고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원가계산 설계서 완료,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 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6월에서 7월은 과업 시행단체 회계시스템 분석과 복식부기 회계기준 설정, 용역 원가 계산 납품이 되겠습니다. 8월에는 본 용역 계약이 예정이 되었습니다. 8·9월에는 선진국의 복식부기 제도 운영 연구 및 제도 반영을 위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해외 출장이 있을 계획이고 자산조서 및 재산관리 수정보완이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은 프로그램 시연 및 수정보완을 하고 12월에는 복식부기 제도 및 정착을 위한 교육 등 일정표에 의하여 준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등 시범기관의 추진 및 운영상황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직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소정의 교육 실시와 전문요원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제도 운영에 관하여 시범기관 또는 시범실시 등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천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5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1,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인.허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의 척도를 평가하는 가장 큰 부분이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담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약술신청, 민원후견인제 운영, 민원 사전가부제 및 중간통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과다하여 주민부담 가중등에 따른 간소화 사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법적규제에 의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행정재량에 의한 간소화는 불가능하나 소규모 사업이나 경미한 미비사항일 경우 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여 주거나 즉시 보완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공부 대조확인 등 구비서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동의를 징구하거나 이로 인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하였을 경우 관련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는 관련민원 허가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징구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징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의서 징구한 것이 1건이며 규정외 민원첨부서류 징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민원처리과정과 감사과정을 통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부당사례 발견시 원인규명하여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로인해서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여진 인허가 처리기간을 시자체적으로 단축시킨 사례에 대하여는 민원서류 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법정처리기한에 의존하지 않고 민원접수 즉시 해당민원을 처리하도록 강조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총 4,880건을 처리했는데 이중에서 4,372건을 기간단축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및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연간 2회 이상 민원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행실태와 구비서류 징구의 적정성, 불허, 반려, 취하 민원의 적정여부를 민원처리 통제시 엄격히 판단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신상필벌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총무사회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는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개 기관이 복식부기제도에 대해서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가 99년 5월6일자로 경상북도 칠곡군과 전라북도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과 경기도 부천시만이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우리시가 지방자치를 지방경영이라고 생각된다면은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98년도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넣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전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초에 복식부기제도를 정부에서 2002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확대시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었기에 본의원이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복식부기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 판단으로는 우리 제천시에서 앞으로 회계직을 신설해야 될것 같고 그 회계직 자체가 순환보직제를 좀 지양을 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지금 서울 강남구청하고 부천시만이 시범기관으로 되고 나머지는 시범기관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경상북도 칠곡하고 전라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 4개로 되었다가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 강남하고 부천시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지난해에 시정질문에서도 복식부기가 앞으로 꼭 필요해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은 우리 민의원님이 그야말로 앞서가시는 선진적인 행정에 공부를 하신것 같아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미처 생각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시만이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의원님 말씀과 동시에 또 중앙에서도 이런 제도가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시범기관이 지정이 되고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참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회계직이 있어야 되고 회계직은 앞으로 이런 전보나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직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세정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세무직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무직이 없다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복식부기를 시행함에 따라서 이런 회계직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시가 복식부기를 하는데 회계직을 두겠다 안두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앞으로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고 또 이런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꼭 이런직이 신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정부지침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해야 될 제천시의 입장으로는 가능하다면은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인허가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들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99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다시한번 챙길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민원안내서 이 책자를 발간한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천부를 제작을 해서 민원모니터요원하고 우리 통리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각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가지고 1천부를 했더니 다 나가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인쇄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민원인들께서 시민들께서 민원을 보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할려고 아주 불철주야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혹간 일부 공무원이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제천시의 민원처리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우리 권기수 총무국장님 며칠동안 연일되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민경환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근거를 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엄격한 통제를 해 가지고 적의 조치토록 하겠다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또한 다음장에 보게 되면은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불편신고센타와 불친절 공무원의 신고를 제도화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또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서류를 규정외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접수시에 전부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불필요한게 있으면 전부다 저희들이 못 붙이도록, 원래 붙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 총 512건을 접수를 해서 51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고충민원이 44건이고 생활민원이 341건, 상담이 53건, 건의가 24건, 기타 40건 해서 총 512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또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에서는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15건 전부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이 1건, 도로가 3건, 농림이 2건, 상공운수 1건, 보사 1건, 기타 8건으로 되어 있고 또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에는 두건이 접수가 되어서 공무원 기히 시정조치를 했고 징계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민원처리통제 실적으로는 총 5,665건을 저희들이 통제를 해서 접수기간에서 처리기간이라든가 구비서류라든가 수수료 사전가부제등 이런것을 전부다 통제 검토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복합민원이나 문제가 있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의림지에 룸짓는것 때문에 우리가 1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접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타나 민원불편 신고센타를 활용이 적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이 안되어서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좀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요 연간 2회 이상 민원행정을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지도점검을 하셨음에 의하면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가는데 개선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실시를 상반기에 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여기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보충질문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었습니다. 회계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사회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재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집행부관계공무원 임시회를 맞아 마음고생하심에 그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15만 시민의 대표 시장님을 대리하여 주무과장에게 질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사업의 책임수장으로서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답변을 듣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굴뚝없는 좋은 관광사업이 잘 펼쳐지기를 또한 본 시정질문에 답변이 솔직하고 진솔하기를 청풍호의 신께 기도를 하면서 본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모두는 제48회 임시회의시 시장님께서 고사분수의 모든 정책결정은 대학 기계과라든가 환경공학과, 전기과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대학교수로부터 자문을 받고한 것이라기에 본 고사분수 사업의 진행과정을 질문코자 함과 정정된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의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 관광개발은 그동안 합동 평가가 부진한 상태에서 무작위로 진행되어 의정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염려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합동평가라 함은 계획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환경문제 및 미래의 지향적 가치, 기대효과, 설계 시공상 문제, 경제성이 수반된 이 모든 문제를 완공될 때까지 집행부에 의해 경과 진행 여론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심혈을 기울이고 심도있게 여론 및 토론을 거쳐 명석한 두뇌로 최종 집약된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경고사분수는 제47회 임시회에서 확인하였지만 당초 사업비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나면 초기건설비에 가까운 재투자는 물론 유지관리비 추가투자 되는 기반시설 및 유인선 또한 정기적인 도장작업과 연료저장탱크 이모든 문제에 부담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을 택하였으며 미국 카타필라 디젤엔진을 수입하므로 5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에 시정감시자로서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안써도 될 곳에 흘러들어 오는 통로는 튼튼히 틀어막아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 제천시민의 추운 가슴에 모닥불을 지펴주고 우리 시민의 염원인 복지 제천을 만드는데 신명을 다 바쳐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 자신 시민의 기대에 다하지 못함을 통감하면서 이에 15만 시민에게 사죄하면서 그동안 고사분수 진행과정을 가지고 좀더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본의원의 질문은 의회의 관례대로 질문코자 함을 인식하시어 다소 시간의 지연과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본의원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15만 시민의 질문으로 아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있어 제천시와 선덕실업, 장풍건설 문제는 얼마만큼 어떻게 수습되어 가고 있으며 공사는 준공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공 완료되었으며 2억 보증채무 용도를 확실하게 어디에 사용을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 시장께서는 그 결과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과 부력파이프 전기 공급식에 있어 제4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 답변에서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부터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이 경제적 실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공감을 했고 연간 5천만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더 들고 공사비도 6억 정도 더 들고 추가소요비용이 10억 이상 더 들고 합 20억의 예산낭비 및 추가부담 요인의 발생과 엔진 내구연한이 끝나면 초기건설비에 가까운 예산이 재투자되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국산 엔진과 비교를 할 때 미국 카타필라 제품을 선택하므로 5억 정도 엔진값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디젤엔진을 택하므로 기름소비와 엔진을 수입하게 되므로 IMF 시대에 국익을 무시한 처사로 인정되었으며 시장이 문제로 규정짓는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이 수위고조 유속저항에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보다 더 유리한데도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비, 유지관리비, 환경문제, 바지선 디젤엔진을 택하므로 도합 20억의 손실 및 추가부담을 하면서 엔진 수입을 하므로 5억 이상 제천시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음이 확인되어 정책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한바도 있는데 시장은 제48회 임시회시 바지선 디젤엔진 탑재식을 선택한 것도 박사, 대학교수,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근거와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은 저 보다도 더 고사분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재환의원은 고사분수나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연구에 연구를 몇 개월씩 했고 현장에도 견학을 많이 했고 또 엔지니어링이나 업자도 많이 만나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답변하는 시장은 시정이 바빠서 견학도 못했고 또 연구에 연구도 거듭 못했고 또 업자나 주요한 전문기술자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의 얘기를 갖고 제가 대답한다는 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천에 유일하게 전국 동양최대에 고사분수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우리지역에 고사분수가 아니라는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충북의 고사분수요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제천지역에 국한된 제천시민을 위한 고사분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사분수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다 널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사분수는 95년도에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제가 도에 가서 이 좋은 경관이 있는데 동양 최대의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작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지사님이 과연 좋은 얘기다 그래서 돈도 일체 우리시비로써는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비로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을 해주는 조건하에 도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을 일부 책정해 가지고 청주에 있는 모 엔지니어링에서 일본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사람들이 도 의회에 나가서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이재환의원님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전기식, 동력식, 고정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여건상 청풍에는 고정식은 안된다 부력식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 관광과에서 진행하다가 관광과에서 치수과로 넘어갔어요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장소가 제천이니까 제천에서 맡아서 했다고 이래서 그일이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제가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천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천에서 맡아서 하게 된겁니다. 도 의회에서 그당시에 제천에 청풍호에 내용 전체를 따져서 부력식이 바지선 공법에 의한 디젤엔진식이 좋다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계국장이나 관계과장이나 관계계장들이 한국내에 있는 고사분수를 전부 견학하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후에 대학교수들하고 전부다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된 후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재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때는 지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있는 이마당에 지금에 와서 동력식이 좋다 부력식이 좋다 엔진이 이래서 좋으냐 저래서 좋으냐 왜 IMF 시대에 외제를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은 하마 때가 늦은 얘기다 이겁니다. 그것은 여기 2대 의회에서도 두분의 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당시에도 두 번 세 번씩 할 때 다 의원들이 같이 듣고 했습니다. 이재환의원님은 그때 의원이 아니시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협의를 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이거냐 저거냐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왜 외제를 왜 샀느냐 왜 동력식으로 안해서 부력식으로 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낭비했는지 안했는지 그거는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너무 성급하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몇가지를 얘기를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분수는 우리가 확실하게 또 결과가 100%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선택한 것이지 제 자신이 고사분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설계가 돼서 설계된 내용은 각 대학교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지금 집행이 된겁니다. 그래서 그점은 나중에 결과가 있을 때 예산을 낭비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을 책하여 주시고 아직 열심히 추진중에 있으니까 지금 성급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고 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대한민국의 고사분수를 만드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할망정 잘될 수 있도록 자문도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자문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고사분수나 번지점프장은 고사분수의 150m를 올라간다는건 대한민국에 아직 없습니다. 지금 일본 사가이댐에 있는 것이 112m 올라가는 것이 동양 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m를 기준했다가 도에서 돈을 주는거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한 대로 150m보다는 130m가 좋다 그 이유인즉슨 한강이 130리 길이랍니다. 그래서 130m가 좋다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다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50m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고사분수를 만들어서 130m만 올려도 되는 거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수용해준 겁니다. 또 130m 되는데 150m 올라가도록 함으로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면은 130m로 줄여야 되겠죠 그러나 130m나 150m나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냥 150m를 내용상으로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외제 얘기를 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지구촌시대입니다. 어쨋든 우리는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이름만 갖다걸어놓고 고사분수가 올라가기를 70m밖에 못올라간다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시대에 미제이든 일제이든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제도 갖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경제원리라든가 또 꼭 필요로 하는 외제는 우리가 써야되지 외제를 쓰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제가 관광을 시설물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고사분수 또 번지점프장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도 몇군데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순간적인 겁니다. 이게 영원한 관광시설물은 시설물이지만 잠깐 보고가는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입지적 조건이나 산자수려하고 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관광시설이나 경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광시설을 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레저변화의 패턴이 완전히 수용태세를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아직 공포는 안했습니다만은 청풍문화재단지도 나는 체험관광을 하는 곳을 만드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확대개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험관광이라는 것이 뭐를 보고 느꼈느냐 하면은 이번에 영국 여왕이 하필이면 왜 안동 하회마을 갔느냐 이겁니다. 서울에 호텔도 좋은게 많은데 이것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관광이라는게 이렇게 됐구나 체험이다 거기서 하루밤 잤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지도 조화를 같이 하는 뜻에서 대감집을 하나 만든든가해서 이리오너라부터 시작해서 마당쇠가 나오고 들어가면은 옷을 완전히 한복으로 바꿔입고 도포를 해입고 주안상을 차려놓고 옆에 기생이 앉아서 거문고를 탄다든가 이런 체험관광을 해야지만 앞으로 되지않겠느냐 하는 구상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면 관광의 패턴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건 아니지만 고 소비계층의 관광객 유인에 대한 전략을 갖추어야 됩니다. 관광을 할려면 관광시설로 돈을 벌기위해서는 돈버는 사람이 와서 돈을 쓰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유인책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또 다른지역과 다른 차별적인 테마성을 부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딴데 다 있는데 같이 관광 관광 관광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단양같은 경우가 부각되는 이유가 동굴입니다. 동굴하고 소백산이예요 우리는 동굴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청풍호반을 이용해야 돼요 수상스키, 수상윈드서핑 그것도 딴데도 있어요 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고 딴 것을 전략적인 품목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물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걸 따져봐야 됩니다.

시장님 잠깐만 중단하세요 질문에 대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청전동 지하상가의 수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너무 길게 나가십니다.

한가지만 더합시다. 각 관광권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개발이 돼야지 제대로 관광개발이 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사분수, 번지점프장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개발은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전동 지하상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하상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돈 한푼 안들이고 민자유치를 해서 공짜로 지하도로를 만들어 볼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고 다만 이것이 도중에 어떠한 IMF로 인해서 도중에 일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풍건설하고 선덕실업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선덕실업이 장풍건설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을 시킨 시공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덜 받은 것이 4억몇천만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풍건설과 선덕실업과의 문제이지 우리 제천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돈 2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뭐뭐에 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에 얼마쓰고 뭐에 얼마쓰고 이거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여러의원님들도 현장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보증을 서서 2억을 줘가지고 보증을 서서 그사람이 채무자고 우리는 보증인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2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사람들은 돈 2억을 융자를 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증채무를 본인들이 상환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증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2억을 예산에서 준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대변해 줬습니다. 대신 변제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옵션을 모두다 걸고 그사람들이 우리가 2억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2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변호사와 모든 사람과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억을 그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청문해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에 대한 2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소장을 제천지방법원에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 소송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그사람들이 소송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해 와야만 준공이 되는데 준공검사 신청 자체를 안한다 이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걸림돌이예요 그래서 전기나 토목이나 그이외에 소방시설은 부분적인 검사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준공검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촉구한 결과가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빚에 시달려가지고 사방 왔다갔다 하는 중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줄 아시고 우리가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해놨으니까 너무 걱정을 아직은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먼저 청전동 지하상가를 감사원 감사10일간 수감하는 동안 많은 지역의 여론도 있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해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감사는 일단 감사를 해가지고 가면은 자기네들이 감사한 것이 옳으냐 잘못 감사한 것은 아니냐 해서 심의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것만 미리미리 되는대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한테 통보가 안왔는데 딴데는 다왔습니다. 그런데 청전지하상가 만은 안왔습니다. 그것은 왜 안왔느냐 하면은 시 재정상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앞으로 채권확보가 분명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지시를 안해도 해결이 가능하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감사에 의해서 도에 징계의뢰를 낸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기간동안에는 이것을 징계조치를 못해요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통보가 옴에 따라서 도에 인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돼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원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경징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경징계도 감면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계처분이 돼서 신분상 조치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시장님 그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고사분수를 어떤 형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또 엔진을 지금 수입해온 것을 다시 물리고 전기방식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결정 자체가 이해득실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판단되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좀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켜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이것에 의한 내용을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더 들어간다해도 그 결과론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도 지금 80% 공정을 밟고 있다 하지만은 하나하나 유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이 없고 더 효과적인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유도 하겠습니다.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에 있어서 이게 IMF시대로 인해서 지금현재까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보증채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덕실업은 이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단 제가 알기에는 협약서에 보면은 29억이라는 돈을 충북은행에 자기앞수표로 예수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착실하게 원 협약서대로 감리하에 감리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불을 했다면은 이렇게 까지는 안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채무를 할때 제가 사용처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증채무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저희 의원이 재무구조가 어떠냐 선분양 된것은 어떠냐 가압류나 가처분 된 것은 없느냐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짚고 또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분명히 지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아직 한부분이 공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관리소홀로 한 지금까지의 인재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거기에 지금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부분적인 준공검사가 다 끝났고 전체적인 준공신청이 안되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가지는 주차장 시설이 하나 미흡하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차를 두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대밖에 세울 수 있는게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 해결할 수 있는것이 있으면은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여기 의원님이 그당시에도 2대 의원님이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나 또 그사람이 하도 뻥뻥해서 가서 좀 봐야 되겠다 내눈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청전동 관내 시의원님을 두분 모시고 우리 관계 국장, 관계 과장 이래가지고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전부다 보고 듣고 그 정도라면은 우리도 맡겨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도 마음이 안놓여 가지고 협약을 할때는 옵션을 아주 강하게 걸어라 이게 돈을 안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든다 이래 가지고 전부다 제가 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참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상에 하자가 있은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요구를 한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오겠지만은 또 감사원 하면은 감사원에서도 전부다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여러사람이 투서 형식으로도 들어오고 직접 와서도 얘기를 수없이 해 가지고 제 1호 타켓이 청전지하상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에 본부에 올라가서 심의관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것은 오히려 목적이 이행이 되었고 시 자체에 손실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열심히 일할려다가 지금 준공이 안되고 IMF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2억에 대한 보증채무도 앞으로 준공검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법적 수순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면은 상가시설은 다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2억을 뺄 수 있는 것은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봐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좀 잘못 관리한 것은 저도 그건 시인을 하고 또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도에 징계 요구까지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이 청전동 지하도로상가 시설에 있어서는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이 참고해야될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선분양된게 한 10억으로 알고 있고 이건 시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장풍건설에 4억6,400만원이...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29억에 대한 설계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장풍건설이나 또 사업자를 통해서 알아 봤을때 이 공사가 얼마면 마무리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선덕실업에서 돈을 자기돈을 투자를 했느냐 사업자금을 투자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참고를 해보고 알아 보니까 전혀 14억～16억이면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거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장풍건설에서 가압류 제3채무자로써 4억6,400만원내지 가압류 20년 무상임대권에 대한 것이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할때 속히 해결한다면은 우리가 경매처분을 한답니다 어떻게 등기를 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것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는데 여러가지 또 우리 지역에서 우선 선덕실업에 돈을 일부 부분적으로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제가 다만 이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임대기간이 끝나는 20년 후의 제천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생각을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상당히 걸림돌이고 이래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까지 제기를 해 놨으니까 소송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고 아까 장풍건설 4억6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소송을 먼저 해놨으니까 거기는 선덕하고 장풍하고 소송을 원주지원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천지원에다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송 결과에 의해서 바로 압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 들어가면은 우리가 제1권자가 되고 장풍은 아마 2권으로 두번째로 될 겁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선덕실업도 결과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우리한테 자선사업 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만약에 우리가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양반들 살리는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도 한푼도 안주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안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쨋든 사는 사고 정은 정이고 법은 법이니까 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속히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사분수에 대해서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용역설명회때 배윤덕 이라는 사람을 대우 배윤덕 부장이라고 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배윤덕 이라는 사람은 난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이 되었든 간에 그것 답변 자료를 내가 만들은게 아니니까 우리 관계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이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윤덕이가 대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용역회사라는 것만 알고 배윤덕이가 누구인지 김윤덕이가 누구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우 엔지니어링 배윤덕 부장이 아니라 협신 직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줬을때 이 양반이 거기에서 우리 설명회도 제천시 와서 배윤덕 부장이라고 설명을 했고 충북도의회에 가서도 배윤덕 부장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15만 시민을 거느린 우리 자치단체가 참 쫄떼기 업체인 협신 직원이 결국은 다음에 사업자가 협신이 되었어요 용역을 할때 그 사람이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좀 어떻게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처음듣는 얘기인데 그게 어쨋든 회계부서에서 집행할때 용역을 집행할때 대우엔지니어링이 가장 적격한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그사람이 결정된게 아니냐 내가 회계과장은 아니고 또 경리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의심을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의회에 시정감시자로 볼때 역시 대우엔지니어링 배윤덕 부장이라고 해서 여기와서 설명을 하고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사람들이 명함을 가져와서 대우에 무슨 부장이라고 하면 무슨부장이라고 알지 또 그 회사하고 용역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된 이상 그 사람이 거기 부장으로 생각을 해야지 당신이 그 부장 아니지 않느냐 왜 사기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배윤덕이라는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제천시는 춤춘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그당시에 회계부서나 또 발주부서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금까지 설계를 용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설계한 것을 완벽한 설계라고 믿고 계시는지...

그거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설계를 한것을 또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전부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그것 지금 믿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죠 그건 얘기가 안되죠

그럼 잘못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이런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왜냐하면은 그것은 법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피해보상을 여기에서 받는다 안받는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당시에 회계부서나 또 발주부서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했다면은 또 거기에 하자만 없다면은 물론 잘 된다고 보겠지만은 만약에 그런데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다르죠

제가 보는것은 일본에 사가이댐에 1,000마력짜리 펌프규격이 350X250이예요 우리 1,400마력짜리도 350X250이다 펌프크기가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 되었고 또 발전기도 보면은 저희들이 용량은 300㎾면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500㎾를 사용을 했고 75㎾짜리 발전기도 사실 이것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왜 불필요하게 들어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딱 시간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400마력짜리의 직결펌프가 350X250, 일본 사가이댐에 것이 1,000마력 짜리에 350X250 똑 같습니다. 펌프규격이 그러면 용량의 능력이 1,000마력짜리나 1,400마력짜리가 똑 같다면은 이것 얘기가 안되죠 제가 다만 1,000마력짜리가 물을 한말을 퍼올리는 힘의 용량을 가졌다면은 1,400마력짜리는 말말은 퍼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힘이 펌프규격이 적으면은 엔진 회전수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묘하게 만들어 놓은거예요 회전수를 빨리 돌려서 소기의 목적은 우선 조금 달성할 수 있는데 제천시는 이것을 말미암아 계속 연료소비가 무지하게 더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건 어디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의원님은 일본 사가이댐까지 갖다 오신것 같은데 저는 겉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해 드릴까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전문가가 전부다 설계상 검토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검토보완을 52건씩 했어요 그런데 그런것을 여러사람이 같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한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사람은 그 사람을 믿어야지 믿을 수 없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검토의뢰도 내지를 않았을테고 그러니까 이재환 의원님이 그분들보다도 더 나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다시 우리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본 사가이댐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설계만 봐가지고 모르는데 사가이댐 자료가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한 연료손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 가는 겁니다. 시장님 우리가 최초에 바지선 디젤엔진 탑제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위변동과 유속저항이 문제가 있었고 홍수시 각종 부유물로 인한 고장, 또 부력파이프식에는 관광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조형물 탑제가 곤란하다든가 이런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도 오히려 이것보다 더 유리한 겁니다. 우선 이동하는데도 이 사각 바지선 이것보다도 훨씬 이동하기가 더 유리한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것좀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말이죠 도의회에서 2대 도의회에서 얘기가 된겁니다. 그당시 도의원들한테 물어보시라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자료수집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도의회에다가 그당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기 전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기획관실에서 99년 1월15일날 충주호 수경고사분수 설치 계획에 대한 종합검토 및 대안을 모색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천시로 보낸 이 공문서를 보면은 초기 건설비가 부력파이프식이 24억 정도로 당초 30억에 비해서 훨씬 싸다고 나와있고 6억 정도가 저렴한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연간 2,000만원, 또 탑제시설 부력파이프의 전기공급식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부력파이프식으로 하므로써 스텐으로 합니다. 부력파이프식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도장이 사실상 문제가 큰 겁니다. 이런 것을 등등 유지관리비가 저렴하고 환경오염 고장우려가 적다고 하고 유속저항이 적으므로 댐방류시 이탈가능성이 아주 이동이 용이하고 좋다고 도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충북도에서 제천시로 건의한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천시에 공사입찰 계약으로 추진방식 변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으나 대안으로써 제시된 문제점등은 타당성 여부를 용역회사등에 종합검토 의뢰후 전력공급 방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은 이벤트 행사가 극히 제한적이고 초기 건설비, 유지관리비, 안전성, 환경문제등을 고려할때 부력파이프 전기공급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하고 기획관실에서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서 이런 문제도 도 기획관실에서는 사가이댐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가보고 저하고 한 얘기도 있고 이런것도 내려보냈다는게 제가 거기에서 알고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와서 바꾸자는게 아니라 이런 정책결정은 적어도 앞으로 추가경비 소요 및 안전문제, 지반시설, 도장, 유류탱크 이런 것은 최초에 기초적인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김명중 당시 관광과장님이 검토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다 확인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것을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한달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청전동 지하도로겸 상가시설 및 우리 고사분수가 우리 의회 현안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번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런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면은 저희 의회에는 시정감시자로써 15만 시민이 볼때 다만 이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면은 이것도 앞으로 시장님이 잘하겠다 이런 입도장 하나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이것 저것 다 말씀드릴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이...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매사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되요 그다음에 효과성이 있어야 되요 그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진리이고 그러면 경제성도 없고 목적성도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한 책임을 져도 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여기에서 이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저는 지방자치법 95조에 의해서 사무를 위임할 수가 있어요 보조기관이나 또 각 보조단체나 이런데다 사무 위임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그걸 검토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또 기술도 없고 그런데 밑에서 과장이면 사무관입니다. 또 국장이면 서기관입니다. 또 예산부서도 집행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 사무관, 서기관, 담당 전부다 해서 올라 왔는데 이게 하나하나 글자하나 따져가면서 제가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사무를 제가 가져와라 또 능력이나 있으면은 괜찮겠는데 능력자체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재환 의원님 같이 그렇게 제가 일도 못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재환 의원님보다도 고사분수에 대해서는 백지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재환 의원님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 서류까지 검토를 했으니까 그것은 무슨 하자가 있다든가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당시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 감사지시도 할 수 있고 해서 잘못되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책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나 다 원칙에 입각해서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사업이나 일을 집행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고사분수를 진행하는 것을 80% 가까운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조금 미숙하다든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이걸 토대로 앞으로 잘 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고 좋은 것을 더 좋게 발전시키자는...

얼마든지 앞으로 많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시장님 조금 이게 너무 지루한것 같은데 제가 조금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문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시 관광과장 김명중 과장님이 제 47회 임시회때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요약을 해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양반이 답변을 디젤식과 전기식 비교 전혀 한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것이 우리가 회의록 66p 중간에 있습니다.

그건 사본으로 하나 해서 주세요

여기에 입증이 된게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주시든지 우리가 사본으로 하든지 할것이까 그것은 더이상 자꾸 시간 없는데...

끝으로 그러면 제가 이걸 자꾸 더 질문해야 질문할 것도 없겠고 전 다만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의 행정감시자로서 조금 이런것을 규명을 짓고 앞으로 집행부는 좀 사업시행을 하면서 있어서 보다 더 진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알리는 기회로써 오늘 여기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좀 충분하게 말씀 한마디로 입도장을 한번 찍어주시나 했더니 이것 참 기대에 어긋난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것을 규명짓기 위해서는 특위를 한다든가 이런것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제가 특위를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더 해봐야 그렇고 시장님은 절대 그런 답변을 안해 주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창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한테 주문을 한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의결의 장이고 신성하고 준엄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오늘 질문에 답변하신 것 보다는 듣기가 저희들이 민망해서 시장님께서 너무나 격앙된 제스처를 하시는 바람에 마치 저희 의원들이 시정을 듣고 있는 수강생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제가 목소리가 컸나요? 마이크가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본회의장이 향후에는 좀더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고 최고의 의견수렴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시장님한테 우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이크 조정을 잘못해 가지고 입을 너무 가까이 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이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고정방식이다 디젤탑제방식이다 하는 논의는 시장님 말씀마따나 불필요합니다.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다만 카타필라에 엔진구매 디젤엔진 구매방식에서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시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구매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건을 납품할때는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수를 할때는 물론 회계부서 공무원과 발주부서 공무원 입회하에 감리와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검수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때에는 아무리 불신사유라 할지라도 그러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검수를 하는 사람이 적당히 검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검수를 허위로 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사람은 형사적인 책임을져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현재로써는 나중에 결과에 의해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써는 믿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함)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끝까지 참석하여 주셨으면 많은 칭찬을 드릴려고 하였는데 불행스럽게도 나가셨습니다. 안계시더라도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이번 회기중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가 된거 같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시정살림을 하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물론 제천 15만 시민 모두가 요즘의 농촌 실정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농촌경제의 파탄과 그에 따른 농어민의 지위격하, 또한 행정기구의 1차 2차 축소에 따른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야인 농업분야가 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농업분야가 된거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적 식량안보의 차원이나 자연환경 보호차원이나 또한 우리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분야인 농업분야가 더 이상은 좌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 제천시의 농업정책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제천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은 적정한가 둘째,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현저하게 투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농업분야의 추진계획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가 이상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봉수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나흘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전 저의 건강상 문제로 의원님들의 몇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대리답변을 드리도록 해서 양해를 구한 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경완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저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아직 건강이 그래서 이번 회기만큼만 양해를 해주시면 국장님 답변을 하고 다음 기회부터는 꼭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건강관계상 산업건설국장님으로 대리답변을 요구하시는데 민경완의원님 양해하겠습니까?

양해는 합니다만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국장님이 대리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본인이 답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완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태운입니다.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제천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은 적정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6월30일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 농림분야에 99년 총 투자사업비는 103억8천만원으로서 99년 재정계획상의 일반회계 총 투자비 1,137억6,700만원 대비 9.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타 부문의 사업비 투자내용에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농촌의 투자사업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상의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부문의 632억8,400만원, 청소, 환경, 상하수도가 116억9,200만원, 사회복지 115억3천만원 다음으로 농림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농림부문 투자비율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1,882억1,900만원이며 국고지원금과 경상비를 제외한 지방비 사업예산 총액은 269억6,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지방비는 67억1,40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34억3,900만원 시비가 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 대비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12.1%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중 국비사업에 따른 의무지방비는 34억3,2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8.4%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5억6,300만원이고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부담 비율은 2.1%이며 순수 자체 시비사업비는 4억4,6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의 순수 시비 부담액은 10억9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3.7%입니다. 99년도 예산은 1,406억3,500만원이며 국고 지원금과 경상비를 제외한 지방비 사업예산 총액은 241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업분야에 투자한 지방비는 38억7,3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 대비 농업분야 시비 부담율은 7.5%입니다. 지방비 부담액중 국비사업에 따른 의무지방비는 12억3,500만원이며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3.5%입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4억2,5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 비율은 1.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수 자체 시비사업비는 5억1,9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부담비율은 2.2%입니다. 따라서 임의 순수시비 부담액은 5억4,4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농업분야 시비 부담비율은 4%입니다. 참고로 제천시 총산업의 농업분야 비중을 대비하여 보면은 가구수는 18.2%, 인구수는 18.5% 경지면적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가지를 대비하여 평균을 내면은 농업분야 비중은 16.9%가 되겠습니다. 98 농업분야 시비투자비율은 12.1%이므로 4.8% 적게 투자되고 99 농업분야 시비 투자비율은 7.5%이므로 9.4% 적게 투자된 것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중기재정계획보다 투자가 적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농림부문 99년 투자계획은 총 164억4,300만원이었으나 금년 실질 투자금액은 103억8천만원으로 계획 대비 63%에 머물고 있는바 이는 농림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IMF이후 최근 국가적 재정경제난으로 인한 건축재정 하에 국도비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업비의 감소와 농민으로부터 사업신청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전체 자율사업이 감소한데서 기인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의 경우 계획상 99년에 6억9,600만원 80% 보조 20% 자담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원사업 지침변경으로 5,600만원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 투자에 그쳤으며 밭 기반정비사업도 사업물량 배정량이 축소 배정이 돼서 15억2,400만원 계획에서 2억8천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으며 농촌정주권개발사업도 15억 계획에 9억1,600만원 투자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0억 계획에 12억8,800만원 투자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 감소에 따른 사업 축소가 불가피 하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추후 추진계획과 계획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향후 5년간 농림분야에 548억700만원의 유인물에는 540억4,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뒤에 부표에 보면은 54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다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중점사업을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 50억8천만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85억5,100만원, 토양개량사업 11억7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8억4,100만원등 많은 부분의 농업기반이 되는 농촌기반정비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중대규모 사업 이외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을 검토하여 정부 지원 건의와 시비지원 비율을 높혀 농업부문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가운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제천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내지는 전국적인 것을 하였다면 더 좋습니다만은 타시군과 비교를 하여서 현재 우리의 주소가 어디인가를 밝혀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약간 조사를 하여본 결과로는 농림사업 평가서에서 충청북도 농정기획실에서 참고한 98년도 97년도 농림사업 평가서에서 아쉽게도 농업부문 투자비율이 우리 제천시가 꼴지에서 2위라는 상표를 땄습니다. 두 번째 지방비 투입실적 평가표도 이것도 도에서 나온겁니다. 청주시와 증평출장소를 제외한 10개 시군중 99년도 농림분야 지원액이 우리 제천시가 농림분야 지원액수로는 10개 시군중에 10위 농가비율을 %로 한 농가비율대 농림분야 지원액을 보면은 10위는 면했습니다만은 9위입니다. 10개중에서 9위입니다. 9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에도 농림분야에 지원된 현황이 11.7% 이웃 충주시는 15.3% 보은군은 68%입니다. 단양군도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합니다만은 17.78%를 차지했습니다. 이정도로 다른 시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비율이 많이 높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분야도 보면은 제천시 나름대로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보면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서는 많이 뒤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점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예산신청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부문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상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완의원님께서 도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각시군의 농업분야에 투자된 예산을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이 미처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로 제출하지 못한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경완의원님께서 질문하게 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예산중에서 농업분야에 투자된 비용은 세부적으로 답변을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농업분야 사업에 순수 시비를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업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산업건설국장 이전에 건설도시국장으로 95년 1월1일부터 작년도 구조조정까지 관장하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농정업무 분야를 제가 관장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농업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리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자이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아마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부시장님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권희필 시장님이 선거 당시에 쓰던 공보자료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와있듯이 시장님께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민선시장 출범이후 가장 훌륭하신 권희필 시장님께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까워서 안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래에서 받침을 하시는 부시장님 이하 예산부서 각 사업부서 모두 책임있다고 해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업분야의 투자비율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였습니다만은 실제 답변자이신 부시장님께서 그동안 느끼신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소 민경완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농정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거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직접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질의 내용으로 봐서 우리시에 대한 농업분야에 대한 연도별 투자비율이 우리 지방재정계획의 투자비에 대해서 타시군보다 현저하게 적지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의원님께서 농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정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관계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지역특화사업등 이런 많은 사업들 관계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이 보다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는데 아까 산업건설국장이 예기를 했습니다만은 저 역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추경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농정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하 일선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이점 깊이 양지하시고 우리 제천시 농민들이 원성이 훌륭하신 권희필 시장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실무부서가 비록 마음에 들던 안들던간에 많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질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정 50주년과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이 막중한 권위있는 관리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와 연찬 그리고 순발력있는 시정추진이 있어야 함에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의 관행과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시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선진책임 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의원여러분들께서 시정질문시 시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발전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제천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14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