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은 보도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진동 상부댐 공사와 관련하여 한전의 횡포와 비도덕성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전은 지난 1995년 7월 100kW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양양 양수댐발전설계계획을 선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6년 5월부터 본 공사를 착수하여 2005년 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 양수댐의 저수를 위해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그 상부댐을 시공하고 있는데 진동리 상부댐의 규모는 댐높이 95m, 길이 360m이며 저수용량은 493만 2,000t으로 수압터널은 작업용 터널을 포함해 직경 6.4m에 길이는 1만 5,272m에 이르고 있으며 총 공사비는 5,217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열목어, 수달 등 각종 희귀한 동식물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원시림 지역으로서 입지선정 시부터 지역주민과 각 언론사, 환경단체로부터 심한 반발을 산 바 있으며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는 각종 환경파괴와 다량의 폐석이 발생하는 처리문제 등 또한 환원사업 일부분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해서 주민들과의 심한 충돌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심했던 때에는 부락 주민들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공사차량과 터널공사를 방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은 먼 거리의 경찰서에까지 호출되어 조사를 받는가 하면 멀게는 10여명의 마을 부락주민들은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가 기간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적 전원사업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미 3년이나 지나고 40% 이상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산업자원부와의 승인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역주민들과 나눈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지난 달 19일 공사용 중장비 차량에 한해 통제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고려할 때 이번 강원도의 조치는 실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본인은 오히려 그 조치가 늦어진 감에 대해 오히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인제군 기린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418 지방도로 구간 중 약 8km에 해당되는 조침령 구간을 확포장한다는 승인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장비는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상부댐에 이르기까지 지방도로를 운행함으로 해서 현재 연차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는 418도로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전은 이 약속이 조건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연파괴와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한다면 보상적 사업으로 보상공사를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정부와 주민들에게 지킬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전이 이익에만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신뢰받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면서 도 집행부에 몇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와 관련해 환경파괴 부문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관 협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본 의원은 지난 96회 임시회의 때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는 산자부와 협의하여 한전측이 확실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추진해 줄 것, 418지방도의 침하, 굴곡현상과 교량의 이상징후를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실 것, 마지막으로 통행 제재조치 이후에는 중장비 차량이 주간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야간에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제재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산하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아껴야 된다는 충정심으로 이번 강원도의 조치를 보다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