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일과 12일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안동 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김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전인 99년7월1일까지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하여 안동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관리업무가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으로 전환하여 우리 시로 이관되어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구역은 경찰서로부터 이관 받아 99년6월22일부터 7월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7월12일 안동 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기준 및 대상은 안동 시 운흥동 181번지, 187번지 윤락가(8개업소) 일대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락가 밀집지역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인데 보호자 동반시는 제외이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통행 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상의 표시 및 안내표시판과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99년7월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법률의 개정으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감시초소의 설치 등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감시초소를 설치하는데 어떤 인원을 배치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를 배치할 것인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되면 감시초소를 운영할 인력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ㆍ통행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은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지정코자 하는 구역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던 사항들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시로 그대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이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므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던 것이 시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예, 이관되면서 경찰서에서 관장할 때에는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어서 금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8개소 외에 다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지구역이 있고 제한구역이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아직 제한구역은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개소 외에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될 곳이 태화동 서부시장일대도 없잖아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너무 묶어놨을 때 업소에 문제도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감시초소를 하지 않더라도 표시판이라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나가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게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 설치가 법적 사항입니까?

예, 법적 사항입니다. 규격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안내표시판의 규격은 있는데...

초소에 대하여는 규격은 없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 조항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낭독을 해주십시오?

감시초소운영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 등에 필요한 개소만큼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취약시간대 위주로 감시요원을 배치시켜야 하고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과 연계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나름인데 우리 시가 판단해서 감시초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은 별도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서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장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예산부담, 인력 부담도 있지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범초소 등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 초소들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를 해야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업무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에 굳이 강제조항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판단을 해주세요?

별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하고 청소년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다고 봐 주셔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아니요, 우리 조례(안)에다가, 예를들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조례에다가 강제규정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침에는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입니까? 법 조항입니까?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관련법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관련법은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또는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렇지요?

...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니까 굳이 조례에 초소 설치 부분을 강제하지 않아도 상위법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로 조례를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설치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청소년보호법에는 그런 강제규정으로 안되어 있는데, 시달된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

법에는 감시초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예, 법에는 없습니다.

준칙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다면 조례에 굳이 "감시초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해도 무방하겠네요?

앞에서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웅 위원님.

초소를 설치해서 직원이 나간다고 해도 감당 못합니다. 요즘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최소한 2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아주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초소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통행제한구역에는 감시초소까지 운영을 안하더라도 통행금지구역에는 초소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겁니다. 근무하는 요원은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초소를 만들어서 경찰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

공무원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바뀌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의 실효성을 뒤받침 해주기 위해서 초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중요 재산은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취득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취득으로서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안동 시가 서울시에 체비지무상사용허가를 2000년3월31일까지 받아 농산물 직판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8-19외 3필지 467㎡의 나대지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한 토지의 주변 현황은 사당 전철역과 총신대입구 전철역 구간에 위치하고 전면은 폭54m 동작대로와 배면은 폭35m의 복개도로와 접하며, 복개도로 건너편 방배2동은 가옥이 10,000호 정도 밀집지역으로 주변에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점포가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토지의 주변 형성은 지하철 7호선 개통이 2000년6월 예정이고, 구산타워빌딩 입주 등으로 토지의 효용가치 및 지가 상승 요인이 높은 지역으로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매입할 경우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칙에 의거 예정가격의 20% 정도 할인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어 3억3,600만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절감이 됩니다. 서울지역에 안동 의 우수 농·축산물 홍보 및 판로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직판장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재산으로 토지가 취득이 되었을 때에 운영계획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토지매입 후에 사업 소관부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략적인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지역 우수 농축산물의 대도시 판로 거점확보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은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농산물 유통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축협법인단체 또는 유통에 종사하는 안동 시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수수료는 매월 직판장 매출금액에 1000분의 2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장활용계획은 농축산물 매장은 총 매장면적의 70% 이내로 하고 공산품매장은 30% 이내로 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지역농축산물을 판매량에 따라 지역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판매를 하겠습니다. 단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소량 품목은 현지에서 구입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필수품인 공산품은 대도시의 일괄 구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장면적을 제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판매장을 운영했을 때의 기대효과입니다. 안동 농축산물 판로확보로, 추계입니다. 연간 판매액이 36억원 정도로 볼 때 50% 수준인 18억원 정도의 지역 농축산물 판매로 농가의 간접소득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직판장운영수수료 징수는 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 근거에 의해서 판매금액을 36억원으로 볼 때 2%인 7,200만원 정도 연간 시세입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소비지 역세권에 위치하여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지역농축산물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하여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도시 판로 거점을 확보하여 농축산물 가격 증폭에 따라 지역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 인사들의 우리 농산물 이용하기 확대로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으로서 시유재산의 매각 건입니다. 대상 재산인 도산면 서부리 산 32번지 묘지 19,325㎡는 국학진흥원 건립부지 내 우측 상단부 임야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편입을 위하여 이미 무연분묘 177기 및 유연분묘 160기의 분묘 이장을 완료한 위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 한국국학진흥원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상 국학진흥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며, 묘지 용도폐지 및 분묘 이장의 절차 때문에 현재까지 매각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취득 건은 향후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수록 대외협력 기능과 통상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바,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수도 서울에 안동 시의 거점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대외협력 사무소와 농산물 직판장 등 관련시설을 입주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매수 가격과 향후 활용 가능성, 그리고 현재 직판장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처분 건은 국학진흥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학진흥원 측으로부터의 매입 희망이 있어 이를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가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는 처분함으로써의 활용가치가 더 크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의 땅을 살려고 하는 목적이 농산물 유통에 큰 주안점을 두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안동 시의 특산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저희 지역에 농축산물을 품목별로 보면 한우, 고춧가루, 안동 소주, 청과류, 잡곡류, 쌀 기타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물이라는 것은 안동 에서만이 특이하게 생산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잡곡류 등등은 이렇게 애매한 답변은 금하시고 확실히 대외 홍보 차원이나 안동 농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유통센터를 서울에 만들고 해서 지역 농민들에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익을 위하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서초 직판장과 청량리 직판장에서 1월부터 6월까지 운영한 주요 품목을 보면 안동 축산물 한우고기, 안동 소주 그 다음에 사과, 산약 저희들 주식인 쌀하고 잡곡류, 고춧가루 그런 품목들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동 특산물이 서울에 홍보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고자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길래 본위원이 묻습니다. 안동 의 한우라는 것은 굳이 서초구 방배동 있는 직판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 널리 알려져 있을뿐더러 또 광양시에서 각 축산업자한테 개인적으로 6평 내지 10평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유통 마트가 좋고, 사이버, 컴퓨터 등 통신망이 좋고 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하려는 발상을 어디에 뒀느냐 이런 것을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입니다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대도시에 가서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광양시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지역에 특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길목에다가 거점을 마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투쟁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좋은 길목, 좋은 길목하는데 3년 동안 무상임대 받았노라고 홍보를 하고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요, 그렇다하면 요사이 밤이 낮같은 세상에 사실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그 길목 좋은 곳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무상으로 주는데, 그 동안 검증을 안 했다 이런 말입니다. 3년 동안 받아 가지고 우리가 뭘 했느냐 한 것이 없었어요, 한 것이 없어서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또 과장님도 잘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사과, 우리 것이라 해서 소비자가 오고, 안동 사람이 빌렸다 해서 안 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가보면 그렇게 잘되고, 그렇게 길목이 좋고 소득이 높고, 또 홍보하기에 위치가 좋고 하기는 했으나 과연 지금까지 어떤 검증을 하였느냐를 묻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서초나 청량리 마트의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청량리 묻는 것 아닙니다. 현재 땅 사는 서초구 방배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현재 설치해 놓은 직판장 운영판매 실적을 봤을 때 저희는 한군데 판로 거점을 만들어서 서울 넓은데 가서 투쟁을 해야...

좋습니다. 과장님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동 특산물 북후 마를 가지고 갔든지 녹전 고추를 가지고 갔든지 가서 다른 데 갖다 놓으니까 안 팔리는데 방배동에 갖다 놓으니까 바로 팔리더라 이러한 실적이 있느냐를 묻고요,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농산물 시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거기에 가면 전국에서 갖다 놓는 최고 큰 농산물 유통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데 과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36억원 올려 갖고 농민의 간접 소득을 올리고, 시세수입 7,200만원 얻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겠느냐,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선 산다, 위에서 사라고 하니까, 시장님께서 아니면 서울 연락 사무소에서 좋다고 하니까 따라 가는 것이 아닌지, 참말로 깊이 현지조사를 해봤는지 염려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희들 방배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서초 직판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160평으로서 안동 와룡 농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간의 판매실적이 7억6,10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물품 매입금액이 6억5,000만원 정도 되고 경영비가 9,700만원 해서 월수익금액이 2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점유율을 말씀드리면 한우고기는 1억3,300만원 정도이고 고춧가루는 3,000만원, 안동 소주 600만원, 청과류가 3,700만원 정도 그 다음 잡곡류, 쌀, 산약 이래서 5,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한 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방배동 그 좋은 길목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인근 부유 계층의 가옥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과장님이 공무원 입장으로는 안 하기보다는 뭘 좀 해서 발전을 기대하거나, 희망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민이나 저의 경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울에 가서 직판장이든, 공판장을 내 가지고 유통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몽땅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면 안동 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는 서울에 땅을 공짜로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노른자위 땅이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도 안동 시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시에 가서 얻으려고 한다면 조금만 힘쓰면 얻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안동 만 얻는 것처럼 얘기해서 우리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한번 가 실패했으면 다시 2번, 3번은 방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 사실이 뚜렷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름 잡는 소리한다 이겁니다. 막상 어떤 증거를 내 놓으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가고 해서 될 것 같다. 실적 있나, 없다 이래서야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회의 명분은 어디서 찾습니까? 또 명분만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를 합니까? 특산물이고 진짜로 자신이 있는 것을 만들었다면 홍보가 미흡해서 팔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말로 상품이 좋다면 소비자가 따라와요 특산물일수록 지역에서 팔아야됩니다. 그래야만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안동 에도 과연 땅 값을 15억원 가까이 주고, 또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역에도 그보다 효율적이고 이익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많고, 오히려 욕심을 내서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뚜렷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6억원에 팔고 7억원에 팔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나 나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본전에 밑지고 팔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7억원 팔았는데 200만원 생기는 것 그것 돈 아니잖아요. 인건비밖에 더 됩니까? 이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구체적으로,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의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가진 것이 있으면, 확실히 이것만은 자신 있노라고 공직을 떠나서도 훗날에 그때 주무과장으로서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배동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승인을 해주시면 추후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세부계획과 실행계획을, 참 실패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를 한 후에 못 마땅하시면 채찍질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 달게 받겠고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만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서초와 청량리 같은 그보다도 더 이상으로 전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데 교과서적인 답변, 연구해서 좋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고 현실에 어떤 이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2000년 3월까지 무상임대계약을 했지요?

예.

그러면 2000년 3월 달에 치우면 땅 안 팝니까? 땅을 살 수 없습니까?

다시 무상임대를 하든지...

무상임대가 아니고 3월까지 땅을 안 사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0년 3월까지 무상임대를 한 기간이고, 다시 무상임대를 하든지 또 사게 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못살 경우에는 다시 임대요청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추후 대책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고 다음부터 서울시가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임대를 했는 곳에 먼저 해보고 수지타산이 좋다 싶을 때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채권단과 안동 시와 무슨 관계가 있어.)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채권단과 안동 시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판장을 하던 사람이 사적으로 부도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대금이 연계된 겁니다. 현재 운영자가 변제를 60% 하고 자기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환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13억원 짜리 땅 사가지고 2층 경량철골 2억 얼마 주고 지어서 서울시내에서 그런 건물은 적자하고도 큰 적자입니다. 거기 지으려면 시장하고 얘기해서 수십억원 투자해서, 7∼8층 정도 해서 위에 사무실, 오피스텔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2층 경량철골 지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노폭이나 대지의 폭, 그 위치로 봐서는 앞 뒤 문 내고 여러 칸 만들어서 음식점 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세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동 농산물에 대한 신용도, 가격경쟁력이 뒷 떨어지고 있다. 왜 가락동이라는데 전국의 우수 농산물이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70∼80%가 가락시장의 물건이 그 점포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 농산물이 안동 사람들만 사는데 가면 몰라도 가격경쟁이 안되고 품질경쟁도 안되고 있어요, 서초동에는 좀 수준 높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뭘 좀 알고 해야지 책상 앞에 앉아서 땅 사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서 또 농산물직판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농축산유통과장하고 구매하는 회계과장하고 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상사의 의지를 받들려면 좀 성실하게 답변하는 자료를 유인물로 해야지 뭐 구두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봐서는 갑론 을박하는데 앞으로 안동 농산물 개선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위원회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전체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심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부지매입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농축산유통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농축산유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당 위원회에서 부지 매입과 활용방안 또 소관하는 부서사항으로의 의지를 듣고자 출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무리한 질의가 있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 서초직판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초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직판장은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대도시 판로거점확보와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서초 농축산물 직판장 현황으로는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가 165평에 건물이 160평으로 1층이 직판장이고 2층이 사무실 및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투자액은 1억8,000만원이고 개장일자는 97년10월1일입니다. 운영도중 부도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당시 운영자인 안동 농산물 대표 이창진이 99년2월26일 당좌수표 8매에 13억5,000만원을 발행해서 부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안동 농산대표 이창진과 위탁관리를 2월27일 해지하고 직판장을 현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산품 납품업자 59명이 물품공증 후에 직판장을 봉쇄를 했습니다. 당시 물품재고 금액은 약 7,000만원 정도인데 시설물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물품대금 미결제금액은 2억4,800만원으로 그 중에 공산품이 7,000만원, 농축산물이 1억7,500만원정도 결제가 안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후에 안동 시 농축산물직판장운영조례에 의해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를 99년3월8일 개최를 했으며, 당시 참석인원은 농축협장을 비롯한 채권자 일부가 되겠습니다. 협의결과 농축협이 인수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표명과 조기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비율이 높은 생산자 단체에서 채권단과 협의 인수 희망시에 운영자 변경운영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비율이 높은 안동 축산에서 인수를 희망해서 실사한 후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수를 포기하고 다음 채권자인 와룡 안동 한우발전동우회에서 실사 후 채권단과 미결제금액에 대한 정산 합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물품재고 금액은 1억9,000만원으로 공산품이 6,200만원, 축산물이 800만원 시설물 1억2,000만원인데 정산금액은 1억9,900만원으로 공산품에 대해서는 70%,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84%를 정산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변경을 안동 한우발전동우회와룡농산의 신승길로 변경했으며, 인수 개장일은 99년4월12일입니다. 사용기간은 서울시 체비지 대부계약에 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용료는 체비지 대부조건에 의거 무상이며, 현재 종사원은 6명입니다. 판매실적은, 물론 부도로 인한 운영을 못한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은 7억6,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지역 농산물 판매액은 2억4,300만원으로 32%입니다. 주요 품목별 판매사항은 한우가 1억3,300만원, 고춧가루, 안동 소주, 청과류, 잡곡, 쌀, 기타로 월평균 수입금액은 190만원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농축산물 이벤트 행사를 직판장에서 9회에 걸쳐 실시하여 2억9,0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명절맞이 직판행사가 2회, 백화점 특판행사가 5회, 직거래행사가 2회 되겠습니다. 이상 서초 직판장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4월10일자로 명의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미비된 2억4,000만원 정도 이런 금액들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 인식이 나름대로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서울근교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을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배동에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땅을 구입해서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가상을 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사업은 어떤 이익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직판장이 설치가 된다면 먼저 운영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운영자 선정은 직판장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내의 연고가 있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농축협이나, 법인, 단체 또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모하여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후,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서초에 부도사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보설정을 한다든지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탁운영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는 총판매금액의 2%이내입니다. 현재 서초직판장 같으면 1일 매상이 약 500만원 되는데 판매수수료는 2%이내로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면적 활용계획인데 현재 농축산물이 총매장면적의 90%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필수품이 10%로 활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시소비자가 농산물도 사고 생필품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방배동도 시에서 한다면 일부 생필품 매장을 확보해야 도시소비자의 이용이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판매계획으로는, 물론 우리 지역에는 우수한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물로는 소고기를 비롯해서 와룡에 나는 구구란, 장수토돼지 이러한 축산물과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안동 소주, 마, 사과, 쌀, 쌀은 풍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전에보다는 상당히 유질이 높습니다만 실제 서울 소비자가 안동 쌀은 그렇게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농축산품을 서울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우리지역 농축산물의 판매 거점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채소류 배추라든지 이러한 소량 구매를 하는 것은 현지에서 조달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방배동을 매입한다면 서초동은 없앱니까?

그대로 둡니다.

지금 청량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량리 매장은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에 시가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은 자주 못합니다만 서울협력사무소를 통하여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에 임대했다는 얘기만 하셨잖아요?

예.

그 뒤에 전개된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량리 농축산물직판장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번지입니다. 시설규모는 52평으로 임대금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은 98년12월7일부터 99년12월7일까지이며, 최초 임대는 94년12월7일입니다. 현재 운영자는 안동 한우발전동우회 신승길입니다. 운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입니다. 판매실적은 1월부터 6월까지 1억3,600만원인데 이중에 지역농산물판매금액은 2,800만원으로 20%, 주요품목별로는 한우가 1,600만원, 고춧가루 100만원, 안동 소주 700만원, 청과류 100만원, 기타가 300만원입니다. 월평균 수익액은 6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청량리직판장에 대해서 상당히 판매량이 저조하고 위치여건상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직판장활성화를 위해서 임대기간 만료 시에 이전 개설을 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량리, 서초동 양쪽을 비교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동 에 출향인사가 제일 많은 데가 청량리입니다. 성북구 이쪽으로 많이 사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월 60만원 정도 수익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안동 한우발전동우회에서 청량리를 하면서 이번에 서초구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두세번 들러봤습니다만 사실 안동 에 있는 농산물을 찾아 봤을 때 30%를 상회하지를 못해요. 또 한가지 안동 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하지만 단가가 안 맞다, 안동 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비싸다 이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아마 청량리도 적자운영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처방안을 찾겠다고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방배동의 땅을 매입해서 어떻게, 뭐... 우리가 흑자, 적자를 따지기 전에 지금 청량리나 서초구나 운영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매입하는 양이라든지 홍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배동을 매입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 안동 농축산물의 판매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일이라도 미비점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방배동에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서초동에 신승길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로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와룡에서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나왔지만 안동 농축산물이 2억4,000만원이 판매되었는데 1억3,000만원이 한우입니다. 그러면 농축산물에서 한우가 60% 이상 됩니다. 안동 지역의 농축산물을 뭘 팔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동 에 생산되는 것을 보면 고추, 고추는 원래부터 서울 사람이 안동 고추는 안 먹습니다. 영양고추도 서울에서는 몇 등급 밑으로 내려갑니다. 옛날부터 안동 고추는 부산이나 바닷가로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고춧가루 공장에서 어디로 가지고 가는지 모르지만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손광영위원이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동 농산물이 30% 안됩니다. 10%에서 15%로 우리 농산물 못 팝니다. 직판장의 행세를 못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안동 농산물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안동 농산물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과감히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방배동의 땅, 이러는데 어디 시장에 가지 거기에 잘 안갑니다. 형태로 봤을 때 고추, 무, 배추 농산물 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봉사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전자에 청량리나 서초에 실패했는데 자꾸 벌려놓으면 뭐합니까? 우리 농산물, 농산물 하는데 실제 안동 농산물이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가면 청량리나 가락동시장 가서 금방 팔려서 나오지, 그 곳에 가면 일주일, 한달 있어도 안 팔리는데 누가 갑니까? 특산물 일부 안동 소주 이런 것은 몰라도 쌀 이런 것은 안 팔립니다. 제가 볼 때는 땅을 사고, 안 사고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직판장 상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우리농산물이 30%라도 팔릴 수 있는 이런 조치가 된 다음에 땅도 사고 할 수 있는 것이지 10%도 안 팔리는 지역에 또 농산물직판장 설치하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활성화도 되고, 대외협력 강화, 안동 농축산물 판매 거점확보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방배동 땅은 사야 됩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으나 운영하면서 본의 아니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서초나 청량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거의가 공산품이고 저희 농산물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가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 때문에 안동 농협조합장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 안동 시에서 땅을 사서 유통센터를 지을려고 하는데 조합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답니다. 지금 시에서 하지 않아도 농협에서 유통센터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었습니다. 농협에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다, 직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느냐, 대여섯 명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계과에서 땅을 사서 안동 에 농축산물과 공산품을 팔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은 농협과 계약을 해서, 이익 분배보다는 안동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과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두 번이나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뚜렷하게 갈 수 있는 장치를 해놓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또 무용지물이 될까 싶어 제가 짚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축협이 희망을 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답변대에 나오신 취지나 동기를 잘 아시지요?

...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땅을 하나 마련하려 하는데, 그 사업의 경제성, 중요성 때문에, 소관부서인 농축산유통과의 의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빗나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초동에 하고 있는 직판장이 과장님 개인 견해로 봐서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부도나기 전까지는 성공이었다고 봅니다.

현재를 묻습니다.

현재도 정상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가 주선을 하고, 관과 관이 지역 농산물, 특산물 등등을 홍보하려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안동 시가 계약을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다는데 대하여 도의상이나 인간성에 누를 끼쳤다, 안동 사람이 가면 그 사람들 부도났던 사람이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농산물 팔든, 공산품을 팔든 자기 개인 사업을 했던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수지타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로는 성공이라고 하시는데, 서울 사람이 수지타산에 대해서 과장님 그걸 아십니까? 160평입니다.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하셨지요?

1억8,000만원입니다.

관이 무상임대 받아서, 160평의 노른자 땅이라고 했어요, 그때도 계속적으로 노른자 땅을 안하면 안된다 해서 예산승인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 노른자 땅에 성공여부라는 것은 그 주위에 대한 수지를 잘 파악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시죠, 같은 위치에서 현재의 수지 가지고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그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판매량으로 봤을 때에는 전국에 있는 직판장에 비할 때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망했으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얼마라도, 60%나 70%는 건졌으니까, 그렇게 받아드리고요. 다음에 방배동에 땅을 사려는 것이 유통과에서 안동 지역의 특산물을 유치해서 홍보도 한다, 내지는 판매도 해서 직간접적으로 농민을 위함이다. 이렇게 회계과에서 목적이라고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것과 똑 같습니까?

방배동은 3년 전에 서울시하고 저희 시하고 체비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직판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이제까지 왜 안 했지요?

예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좋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지역의 축산유통과를 맡아서 농민들이 특산물을 생산하기는 했는데 판로에 애로점이 있어서 서울에 직판장을 하나 구해 달라는 이러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까?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금년도 같으면 배추 가격이 폭락되었을 때에 서초 직판장에서 두어 차를 구입하여 서울 소비자한테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가 묻는 것은 방배동의 땅을 사려고 하는데 왜 사느냐 농민들 때문에 사려고 해요, 농축산물 홍보하고 선전하려고 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농민들 내지는 생산자들한테 건의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직판장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 방법뿐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직거래 장터를 서울시가 투자를 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판장에 갔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안동 특산물을 서초동에 갖다가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노라고 말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가 갔을 적에는 안동 특산물은 한쪽 구석에 갖다 놨어요. 원래의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있는데, 성공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또 하겠다는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농축산물을 한쪽 구석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안동 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장면적에 90%를 저걸로 하고 10%만 생필품으로 하도록...

아니 운영, 유통방식이 아니고요, 특산물 배치를 말하는 것인데 30%이든, 20%든 의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성공적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또 한군데 더 하겠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거예요.

저의 견해는 농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

위원장님, 질의답변을 전부 다 치웁시다. (장내소란)

김홍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세요, 평소에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뭐냐 서초구에 해 봤는데 성공적이니까 또 다시 합작해서 지역의 농민들한테 아니면 생산자한테 기여 하겠노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나오고 당장 여기서 해봤으니까 장소 옮기고, 그쪽에 것을 배제하고 한다든지 저희들이 이 안을 듣고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현재 집행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개인한테 묻습니까? 안동 의 유통책임자 고급관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그런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지역 농산물을 대도시에 판매하고 우수농산물 홍보라든지, 거점확보라든지...

우수 농산물이 뭐 뭔데 우리가 홍보가 안돼 가지고 농민들이 서울 서초 땅에다가 홍보해 달라는 부분이 뭔가를 묻잖습니까? 그런 장소를 택해서 많은 인원이 해 달라는데 비디오 촬영하든지 물건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든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 돈을 투자하는데 그냥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덮어놓고 좋을 것이다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홍보가 덜된 부분은 뭐 뭔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하는 것을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지요, 예산을 집행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중대한 기로이니까 묻는 거예요.

예.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윤병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련되는 질문이나 검토를 사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고 또 많은 질의를 김홍일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위원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보관들을 이제는 결정을 해야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해봤자 시간만 경과되고 또 중복해서 질의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토론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든지, 아니면 다른 동의안이 있으면 동의안을 받아들이든지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토론 종결하고 결정을 짓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매입을 소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서초나 청량리 마트가 별 탈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안동 시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지역에서 판매를 하기보다는 넓은 서울시에다가 큰 간판을 걸어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가지고 올라가서 투쟁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행정관서 공무원입장에서는 매입건에 대하여 선처를 해주신다면 지역의 농축산물을 최선을 다해서 전국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을 유보하여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