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난 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도시주택과장 김선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산온천개발을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민자를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데 대하여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외자도입을 마무리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도산온천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도시주택과 소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주택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얼마전 영가레저대표와 위원님들이 간담회한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하고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영가레저에서 외자유치 협의를 ‘98년도 초에 했다고 했죠, 자료에 보면 외자유치 기본협의는 완료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영가레저 사장과 만나면서 여러가지 종합해 본 결과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떨것 같습니까? 협의는 완료했다고 했지만.

저희들 영가레저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 작업 가능한가 안한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를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지 못 하시겠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5월7일에는 저희 국장님께서 직접 서울에 가서 VCC사 회장을 만나고 후원 회사인 전무를 만나고 왔습니다. 만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5월7일날 서울 가서 직접 여러 경로로 해서 작업하는 분들을 다 만나고 일일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려고 하는 부분은 영가레저 측에서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졌는데 은행측에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에 출장을 가든지 사실을 확인했으면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국내 은행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외자를 2억불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은행에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다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경로로 이야기 한 것입니다.

좋은 쪽을 보면 과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은행에 타당성을 요청했을까 이런 것도 의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용역도 국내에서는 2억불개발에 대한 용역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설명에서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역은 은행에서 도산온천개발이 가능한지 안한지 타당한지 안한지 그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산온천개발이 빨리 추진되고 매듭지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6월말경으로 봤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2, 3개월 정도 시간을 주시면 결정이 안되겠느냐.

늦어져도 10월중에는 완전히 결정이 나겠습니까?

그래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외자유치가 무산이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외자유치가 무산되면 저희들이 지주조합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규모라든가 어떤 계획을 별도로 추진토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하지만 지주조합이 주체가 됩니다. 그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외자유치가 무산되면 앞으로 도산온천 계획은 상당히 연기 될 수 밖에 없겠네요.

사업자체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도 9년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외자유치가 꼭 성공해서 도산온천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의 하나 무산된다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언제 또 다시 어떤 계획을 잡아서 개발할지도 지금은 생각해 볼수도 없겠네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다 되었기 때문에 일단 외자가 안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외자유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산된다고 그러면 어떤 민자든지 유치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자금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안했고, 구상은 저희들 나름대로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을 실무진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자유치가 무산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한번쯤 심도있게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 대책을 수립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철위원입니다. 도산온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생각컨데 우리 안동 시에서는 도산온천에 대하여 말로만 온천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온천의 타당성을 선전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도산온천이 꼭 되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홍보는 했는 것이 없습니다. 외자가 확정이 되면...

과장님 이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하는 활동을 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산온천의 수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약 25℃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지방에서 온천이 개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렇지만 안동 시가 안동 발전을, 관광지를 위해서 우리 도산온천개발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시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도산온천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온천이 개발되므로서 안동 에 어떠한 이익이 있고, 안동 시 세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내 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가 알고 있기는 안동 시에서는 말로는 해마다 도산온천이 개발되어야 한다. 온천이 개발되면 안동 이 관광권에 들어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만 했지 체계적으로 도산온천의 당위성과 도산온천이 개발되는 것이 안동 지방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지조성기본계획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산온천을 개발함으로 인한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외자도입, 외자도입하시는데 외자도입을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도산온천이 안동 에 꼭 필요하다면 안동 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35만평이라는 거대한 평수를 두고 하지 말고, 이번에 외자도입이 안되었을 경우에 우리 안동 시가 맡아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자도입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주조합과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사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도산온천이 말로만 한 20년을 끌었습니다. 20년을 그야말로 좋은 수질의 온천, 안동 을 대표하는 온천,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런 온천 이렇게 말로만 해왔는데, 지금 허무맹랑하게 신문보도를 보면 외자도입에 의존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동 시에서 버려야 됩니다. 외자도입이 안될 때에는 안동 시가 맡아서, 안동 개발을 위해서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행이 처음부터 지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주조합하고 영가레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영가레저는 아까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 규모나 이런 것이 좀 영세합니다. 우리 안동 시민은 그런 허무맹랑한 보도만 보고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가레저가 규모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조합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영가레저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알기로는 영가레저에서는 딴 사업은 안 합니다. 도산온천개발에 대한 계획만 하고, 모든 절차만 이행하고 있고, 지금 저가 생각할 때 영가레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절차를 밟는데 수십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지구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도산온천이 근 20년 개발선상에 있었는데 지금도 개발되지 않고 있고 그야말로 도산온천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39가구가 살고 있으며, 농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정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집이 기울어지고, 훼손되어도 제약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개발을 하기 전에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집들은 온천개발조성계획에 보시면 모든 것을 뜯고 그 부근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조성지로 수립되면 모든 행위자체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시 뜯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가레저나 지주조합에서 외자도입이 안될 경우에는 개발을 언제부터 안동 시에서 맡아 한다는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제부터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외자도입이 안될 경우 저희들이 영가레저하고 최대한 빨리 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속촌보다 더한 농촌 환경 그야말로 미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도산 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온천개발을 안동 시에서 맡아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도산 발전과 안동 시의 모든 세수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와 관련되는 답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도5호선 확장과 관련해서 태화동 어가골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했는 사업이 도시주택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시고 조기에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려 주십시오?

예.

도산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화려한 청사진들이 펼쳐지고, 도산온천이 외자 2억불이 들어오면 안동 경제가 눈에 확 띄게 달라질 것 같은 이런 부푼 꿈들을 많이 꾸고 계셔서 어려운 시기에 어찌 보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확실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어요. 특히 도산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 더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 사항과 관련이 됩니다만 외자도입이 안되면 시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원점이 아니고 모든 조성계획이라든가 평가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국내자본을 유치하든가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동 시가 오직 영가레저라는 회사하고 단일창구로 해서 개발을 논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가레저하고는 저가 알기로는 94년인가 95년도부터 했고 당초에는 지주조합에서 추진하다가 자기네들이 안되니까 영가레저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주식회사 도산온천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행정이 개발자한테 적당히 놀아났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행정이 시인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도산온천 했다가 다음에 프리미엄 얹어서 딴 사람에게 넘어가고, 시욕장했던 사람이 또 뭐 곧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것도 프리미엄 얹어서 넘어가고, 다음 사람은 식당 하나 지어 놓았다가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다가 받았는 사람이 부도나고 이런 과정에서 영가레저가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동 시라는 행정기관이 도산온천이라는 매개체를 놓고 업자들한테 계속 놀아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프리미엄 얹어서 넘기기 좋도록 해주는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것이지요. 개발이 가능한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자본을 가진 자들과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랬잖아요. 그것은 시인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도시주택과장님이 책임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도산온천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이 만약에 많은 이윤이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국내 재벌기업들이라든가 자본가들이 투자하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업 설명을 제대로 못한 안동 시 당국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2의, 제3의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유수한 온천 휴양지가 부곡, 동래, 온양, 도곡, 수안보 그렇지요?

예.

현재 온천 휴양지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 것은 없고, 저희들 실무자가 1년에 2차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온천 담당자 교육에 참석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온천 휴양지들이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 개발한 곳은 사양길에 있고, 지금 개발하는 경기도에 있는 용화온천, 아산만의 아산온천 이런 곳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은 과거에 희소가치가 있을 때는 사업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온천가는 것이 곧 관광가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관광의 의미가 그때하고 달라졌고 온천개발을 안 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다 합니다. 우리 인근 지역만 하더라도 안하는 곳이 없잖아요. 의성, 청송,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없는데가 없어요. 개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천종합관광휴양지에 대해서 그대로 밀어 부쳐서 가능하냐, 그렇게 밀어 부쳤을 때에도 대자본가 내지는 국내 큰 기업 재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적인 사업이냐 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알맹이를 뒤집어 보면 압니다. 도산온천개발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지금 안동 시가 추진하는 구획정리방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 투자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자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획정리방식으로 하고 나서 개발자가 소유한 땅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 소지주들이 가질 땅들의 가치를 그만큼 상승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만큼 가진 가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분양받은 내 땅이, 그런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온천휴양지사업이 사양사업이라고 한다면 새로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여기다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안동 시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는 것이죠. 거기에 호텔을 하나 짓기 위해서 대규모로 구획정리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많은 소 지주들, 다른 소시민들한테, 경산에 있는 상대온천지역과 같이 그런 쑥대밭을 옆에 다 쭉 늘어놓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는 미명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개발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도산온천의 가치를 그만큼 상승시켜서 분양받는 자기 땅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개발이 된다고 하면 좋은데 그런 개발이 안될 바에는 지금부터 재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알찬 사업이 되어서 우리 안동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현지에 정말 오랫동안 아까 이재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발이라는 미명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했던 것만큼 결과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에 또 하나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는데, 지금 온천공 소유자와 영가레저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온천수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온천공은 별도로 지구 내에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것은 무시하고.

현재 수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기존 반경 300미터인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개발한 사람들은 소위 속된 표현으로 나가래 시키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식회사 도산온천은 한 개의 지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도산온천을 개발할려고 행정절차를 밟았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한 지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도산온천을 개발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도산온천공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도산온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만큼 오도록 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분들이 아니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쩌면 자기 평생을 던져서 거기 투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동 시내에도. 이게 정말 타당하고 제대로 되는 이야기인지 본위원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서 협조할 분들이 다 협조하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 잘되어서 불협화음없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천수 판매금액 일정지분을 우리 안동 시로 주게 되어 있었지요? 최초 기부체납한게 있을 텐데요 온천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초 개발한 우봉구씨가 온천수 판매대금의 몇 %는 안동 군으로 주겠다는 기부체납한것이 있습니다. 제 질의가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동 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안동 시에서도 개발의 반사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영가레저가 정말로 2억불을 가져와서 추진할 때 참고해야 될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안동 이라는 이름, 특히 도산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도산온천이라고 하는 이름 결코 이것은 유교문화권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각종 건조물이라든가 상징물들이 세워질 때는 이것과 완전 동떨어진 엉뚱한 것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개발자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고요,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실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에 영가레저 권사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VCC회사는 사실상 미국에서 돈 소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불방법이 합당치 않을 때는 돈이 안 옵니다. 그사람 자체도 어차피 소개비를 2%를 받을려고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들일 자세가 완벽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권사장님 이야기는 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하고 포스코하고 3개 회사가 모여서 머리를 짜서 10년 동안 달러 상승률, 만약에 IMF식으로 달러가 상승되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값겠느냐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3개월 안에 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3개월이라는 여유를 두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지주조합하고 안동 시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사실 지주조합 결탁했는 것을 55.5%, 44.5% 그럼 지주가 44.5%고 영가레저가 55.5%니까 안동 시에도 그러한 조건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국비와 도비가 70억원 들어가니까 안동 시에서 구획정리방식이라도 개발하는게 마땅하지 싶습니다. 구획정리방식으로 해가지고 호텔부지면 호텔부지, 다른 것을 만들어놓고 대기업에 그것을 넘겨주면 대기업에서 개발하러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허허벌판 산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온천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면 안동 시에서 맡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외자유치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권사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외자유치가 은행에서 1억불을 10년동안 이자를 놓아서 1억불을 만들어 놓아야 되고 또 공사하는데 1억불을 투자하면 1억불에 대한 이자가 2억불의 이자를 따져서 11.5%인가 그것을 내면 원금이 없어지고 10년동안 값으면 됩니다마는 그러면 101억 천 몇 백불이 됩니다. 그러면 마구 돈을 합쳐서 10년 후에는 3억천 몇 불이 미국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억불을 내온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2억불이 들어오지만 2억불에 대한 커미션은 1억불을 쓰면서 영가레저에서 다 물어야 됩니다. 2%를 물어버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48억원인가 480억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부쳐줘야 됩니다. 미국에. 어차피 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커미션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뛰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VCC회사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소개업자입니다. 돈가진 사람은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소개업자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VCC회장을 만났다고 해도 그 회장자체도 소개업자입니다. 우리나라 오니까 VCC회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대우하고 국장님을 만나셨는 모양인데 이사람 자체도 소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고 제1금융권에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가지고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 보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안동 시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외자를 투입해서 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조합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구획정리사업 방법을 택하든지 안그러면 국내 민자를 유치하든지....

제가 생각할때는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도 안동 시에서 큰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는 이유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택지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택지조성을 하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돈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는 영가레저가 3개월 동안에 돈이 안되면 시에서 들고 해야 됩니다.

꼭 못을 박기는 거북하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래해서 안되면 영가레저는 더 이상 따라가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가를 배제를 하고 지주조합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안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3개월 안에는 된다고 했습니다. 3개월이란 못을 박았기 때문에 3개월이 안되었을 때 안동 시에서 들고 개발할 용의가 있나 이 말입니다.

안동 시에서 개발하게 되면 어떤 경제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안동 시가 개발하는 것이지 경제성이 없는 것을 안동 시가.

그럼 원상태로 돌아가네요, 경제성이 없는 온천개발을 3년전부터 안동 시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고 시장님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와서 경제성이 없는지 새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안동 시에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했고 영가레저를 만들어 가지고 온천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가, 지금 35만평 하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 가운데 개발하는 면적이 28만평입니다. 녹지가 7만평인데 우리 옥동구획정리사업한 것이 이쪽 저쪽 다 합쳐서 15만평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배입니다.

어차피 관광단지가 된다고 하면 옥동종합개발한 곳보다 커야지요, 관광지라는 것은 어차피 호텔을 짓는다면 택지조성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언덕 위에 높게 단지를 만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낮춰서 만드는 것도 있고 구분이 틀려야 됩니다. 평지처럼 밀어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택지조성한 것보다는 쉽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영가레저를 믿지 말고 3개월 기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안동 시에 들고 개발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주조합하고 만나서 연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대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와서 내용을 설명도 못듣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천개발을 안동 시에서 돈이 많으면 하면 좋은데 만약에 투자해서 투자소득이 없을 때는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온천이 안 나는 곳이 없는데 대구 내려가다 보면 다부온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몇번 가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잘 지었습니다. 거기는 대구나 구미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하러 오는 시간으로 온단 말입니다. 도산온천을 안동 시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안동 시 목욕탕을 다 없애고,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바라볼 길은 천년가도 안됩니다. 어떤 재벌가가 뭔가 살림살이를 지키고 있다는 뜻에서 봉개를 놔서 해야되는 것이지 시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투자가치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오는 달러가 만약에 오게 돼서 그것으로 하면 다행이고 우리가 그 넓은 땅 온천을 해가지고 손님이 없는데 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하면 좋지만 무슨 돈으로 합니까? 몇 억을 가지고 온천이 됩니까? 적어도 천억은 넣어야 가치가 있는데 넣었을 때 투자의 가치를 무엇으로 합니까? 어렵습니다. 다른데 온천이 없으면 몰라도 다른데 온천이 워낙 많아서, 다른 곳은 서리를 다 맞 고 있고 행세를 못하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시에서 여유자본이 많이 있으면 몰라도 개발해야 되는데, 여유자본이 없을 때는 외지의 돈을 얻어오는 방법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잔소리같은 이야기를 자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오늘은 정식으로 물어봐야 겠습니다. 서부동, 광석동에 소로사업 시작한지가 몇년입니까?

광석동 소로사업은 ‘96년인가, ‘95년인가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 ‘96년도.

94년도 시작해서 한 것 아닙니까?

‘96년도이지 싶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는 거북하고.

오늘 업무보고는 그게 아니거든요. 도산온천만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96도에 5억원을 들여서 했고 ‘97년도에 1억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는 9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7억원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2억원이 있어야.

지금 2억원만 있으면 다 됩니까?

예.

길이 소통이 되라고 하는 길인데 들어가면 차가 돌아 나올 길이 없어 뒤로 물러 다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동안 돈을 버린 것입니다. 몇 달이면 다 할 것을 5년 동안 투자해서 차가 들어가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사람들도 도로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벽이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당북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기다림) 됐습니다.

당북동은 ‘97년도에 4억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갔다가 못가고 나옵니다. 그럼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뭐 여기저기 해놓고 말이야, 광석동 축협에 도시계획 그려졌는 것 해제해 주고 이쪽 땅을 얻은 것이 있지요?

예, 얻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기 전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초대의원으로 금방 왔을 때 축협에서 배원장이 우리 땅을 그려놓았는 것을 해제해주면 땅을 그냥 준다고 얻어놓았는데 그것은 돈 들것도 없어요, 조금 만 정리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있고 임사장이 땅을 그저 주다시피한 것이 그게 몇년입니까?

안맥공장은 저희들이 ‘96년도에 보상했습니다.

땅을 받은 것은 ‘95년도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은 ‘96년도.

땅을 그냥 얻은 것은 계약해서 도장찍어서 김서구 과장님 계실 때 김규재 시장 있을 때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때 보상해 줬잖습니까? 보상줬는데 임사장이 줬는 그 부분에는 들어가면 뒤로 돌아서 나와야 되지 가는 길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공사의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7억원이 투자됩니다.

7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관통이 됩니까?

안 그래도 도면을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도면설명) 이 노란 부분이 보상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설 안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게 골목길입니다. 여기까지라도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거기 맞춰서 올해는 여기까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임사장이 땅을 줄 때 그때 공시지가 쌀 때 돈을 줬습니다. 줄때 자기 차가 저 끝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줬지 골목에 우산 들고 다니는 그 길보고 땅을 준 것은 아닌데 그 길이라도 줬는데까지는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준지가 몇 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공사하다가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었고 올해 와서 7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 공사를 하고.

아직 안하고 있잖습니까?

지장물 철거는 전체 다 뜯고 3동이 남았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임사장 자기 집 뜯었지 시에서 뜯은 것은 없잖습니까?

3동인데 2동은 비어져 있고요, 한 동은 그분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곧 이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뜯을 계획입니다.

그분이 ‘96년도에 보상을 받은 분이지요. (잠시 기다림)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세요, ‘96년도에 보상을 받았고 지금 보상 줬는데까지 뜯는 것은 대지 건물 보상을 다 줬지요?

다 줬습니다.

지금 보상 못 준 것은 길가에 나물파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한 집에서 안 찾아갔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건물도 자기 것이 아니고 대지도 아니고 점방 조그마하게 길에 놓고 팔고 저녁으로 물건 들렸다 냈다 하는 그것인데 자기는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96년도 보상줬는 집을, 그 집에서 설계하고 있는데 집을 지어서 물러선 뒤에 집을 비워줘가지고 뜯어야 된다 이랬지요? 그게 뭔 이야기입니까? ‘97년도에 땅값, 집 값을 다 줬는데, 아직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해서 집을 지은 뒤에 길을 주겠다고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게 23건이 안동 에 있습니다 이랬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중단된 사업이 23군데입니다. 많게는 ‘96년도부터 ‘97년 ‘98년 보상을 주고.

보상을 받아가고 4년 동안 안 비워준게 그렇게 많이 있단 말입니까?

보상을 하고 사업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보상을 다 줬는데 왜 설계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한정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권대수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이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권대수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일정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해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소집해서 의사일정 내용을 잡고 여기에 맞게 오늘 도산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결론을 도출하고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권대수위원님하고 개인적인 자료나 이러한 부분을 제출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권대수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왕 시작해서 실수를 했는데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이야기가 한 개도 앞뒤가 안 맞 고 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 할머니가 친적이 되는지 잘 모르기는 한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을 지어가지고 나간 뒤에 길을 내야 되는데 아직 설계합니다. 4년 동안 설계합니까? 설계해서 집을 짓는 동안 기다릴테니까 그래 아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시가지의 소로라든지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3개 정도가 사업이 미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연속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확보에 노력하시고 위원회도 협조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한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온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산온천개발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은 접근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산온천개발이 되었을 때 문제점보다는 지금 진행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가레저 사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 점검해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과연 이것이, 온천개발이 가능할 것이냐의 어떤 답이 모여지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VCC사, 영가레저는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그리고 포스코의 어떤 확실한 개입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됨으로써 신뢰회복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놓고 몇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VCC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내용을 우리나라에 어떤 사채업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중계하는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모릅니까?

은행에도 알아 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군데 알아 봤습니다. 저희들 그 분야에 공부를 안해 봐가지고.

회장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도널드 회장입니다.

그사람 신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분이 유태인이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회사 자본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이 잡고 있는 자산이 약 40억불하고 그분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봤습니까? 과장님 구두로 전해들은 겁니까? 자료로 확인한 겁니까?

구두로 전해듣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시공을 가담한다는 그 회사의 전무로부터 VCC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유학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했는 그 자료를....

그러한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신뢰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가레저는 어떤 회사입니까?

영가레저는 순수하게 지주조합에서 도산온천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어서 모든 개발권을 위임했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누구죠?

대표이사가 당초에는 이창식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권순학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만난 분입니까? 권순학씨요, 자금규모가 2억5,000만원이라고 했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기 주주가 몇명입니까? 영가레저.

그것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영가레저에서 20억원을 투자했다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주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관광지조성사업승인 받을 때 조성계획, 교통영향평가 이런 분야에 투자됩니다.

그리고 2억불이 들어온다면 예상 한번 해봅시다.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연차적으로 들어옵니까? 한꺼번에 2억불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은행을 지정해서 2억불이 들어오게 되면 1억불은 감채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고 1억불은 은행에서 다시 영가레저에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도입이 한꺼번에 됩니까?

한꺼번에 됩니다.

중요한 질문 한가지 하지요. 포스코 외자도입 보증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포스코에는 외자도입하는데 보증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어떤 관리를...

보증이 아니고 투자에 관리하는, 어쨌든 서면으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장님께서 5월에 서울 갔을 적에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에 문제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나 시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었을 때, 온천개발지구로 묶여 짐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피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업무를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지구가 되어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그것은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문제...

도시주택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이 물은 온천개발지구가 되므로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실래요?

우선 저희들이 이해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주들이 우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주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 가지고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었는 사항이고 그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의 1차적인 권리가 지주한테 있는데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했고, 그 조합이 직접 개발을 못해서 영가레저라는 회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처음부터 행정이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온천이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지지부진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시 전체의 발전계획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안될 경우에는 지주들을 설득해서 지금 영가레저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찾아와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안되겠느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날짜를 언제까지라고 못박아서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장시간 끌지를 안하고, 조금전에 왔던 장사장한테는 그 기간이 얼마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제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시민들과 위원님들이 영가레저에 대해서 신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VCC 회사라든지 영가라든지 그냥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진실이냐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왕되게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가서 만나도 보고 전화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은행이나 각 기관에 직접가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왔을 때,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데가 어느 부서에 있는 누구인지를 물어서 다 적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그사람을 직접 만나서 영가에서 하고 있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해서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피해 관계, 그 관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위임을 해서 개발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정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게 하나의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조합원이 조합에 참여를 안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빠져 나왔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가, 공공적인 돈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하려는 공로를 생각해서라도 몇 달간 더 유예를 해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를 본 후에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몇 번 그런 지시를 들었습니다. 너무 딱 잘라서 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이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각 기관마다 직접 찾아가서 그분야 책임자하고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려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아까 물었던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를 예상하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것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얘기로는 좀 어렵겠고 주무과장님으로서 한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날짜를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저렇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나름대로 언제까지 하라는 식으로 저분들한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됐을 경우에 시에서 지주조합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어떤 경우든지 개발을 앞당겨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도시주택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도는 루머에서부터 유언비어들은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도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개발은 하지 않았을 때 2차 대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지으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소 무리가 되는 사항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여 우리 위원회나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CC사에 대한 회장의 신상, 자본규모, 설립연도, 투자상황이나 국내의 투자상황, 다음에 영가레저의 자본규모, 주주명단, 연혁, 사무실 위치, 그다음에 도산온천개발사업일지, 지금까지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일지가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전망과 계획, 다음에 지주조합의 명단 이러한 자료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신뢰성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한 자료를 상세히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자료를 발췌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2∼3일 내로 해 주세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장님이 포스코 상무님하고 친구 분이고, 또 내용적으로 상세히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2∼3일 내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도 어떤 행동에 옮기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ㆍ교통행정과소관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증차 말씀하셨는데 택시 증차를 해야 됩니까?

법인택시 기사들의 꿈이 개인택시를 받는 것입니다.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각 시군이 서울이나 대구광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 증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증차를 안 했고, 올해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증차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합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동 시민으로 봐서는 증차가 많이 되면 서비스가 증가됩니다. 관광 안동 그야말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증차하는 것이 낫고.

잘 알겠습니다.

견인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국장님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견인제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견인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동 개발에서 근무하면서 시내 주차요금을 받는 주차요금징수원 정식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식호칭은 뭐라고 불러야, 과거 안동 개발이 그대로 입찰이 되었는데 정식호칭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알겠습니다. 안동 개발에서 그사람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이번에 입찰하면서 두 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가칭 징수요원입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민원을 없도록 해달라 이야기를 수차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천리천복개 안동 농협 앞 도로변 그리고 곳곳에서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혹은 도보로 마구 건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사실상 사고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이야기중인데 말하자면 천리천 복개 동편, 서편 왔다 갔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한 사람 배치시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건비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한 쪽에 한 사람을 배치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갔다가 보니까 자전거로 건너다가 차하고 부딪쳐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단속원 자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개선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잘하겠끔 지도를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들도 저한테 충고를 많이 해주시고 현재 위원장님도 징수하는 주차단속요원을 여자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선이 621면이라고 하셨죠,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었습니까?

천리천 뚝에서 기점으로 해서 동쪽은 동부, 뚝 저쪽은 서부입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주차요금 받을 적에, 과장님 조례가 5월20일부터 시행한다, 입찰된 뒤부터 조례대로 요금을 받죠, 과장님 요금을 어떻게 받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 500원입니다. 10분단위로 200원씩 가산됩니다.

기본요금 계속 10분 초과, 조례에 의해서 요금은 더 인상되었으며.

왜 그러느냐 하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0분 주차를 하고 말하자면 주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시내를 다니다보면 대각선 주차를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보고하실 적에 대각선 주차했으면 과태료를 많이 인상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조례 때 반영하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주차때문에 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수시로 내보냅니다마는 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해서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차노면 입찰할 적에 11명이 등록해서 유춘강씨 하고 이인호씨 두 분이 낙찰이 되었네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낙찰자가 개인일 경우 징수요원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보상합니까?

현지 운영하는 사람이 보상합니다.

동부 같으면 유춘강씨가 보상하고 서부 같으면 이인호씨가 보상합니까?

예.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 외 사항은 을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가 유춘강씨 하고 이인호씨하고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가칭 요금징수원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을 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계산하기가 시민과 요금받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전에는 30분에 500원 하고 다음 30분에 500원 이렇게 30분 단위로 500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주차요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30분 기본요금 500원에 10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고 요금 계산하는데 동전이 왔다 갔다 그래야 되니까 점차 현재는 안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정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200원이면 200원 받고 해야 되는데 200원 받을 경우 그것을 더 플러스해서 2,000원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일이 과장님한테 신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신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의원 뺏지를 달고 요금을 줬는데 그렇게 받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자를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이상 이런 주차요금을 받는 관계에서 시민과 요금받는 사람과 마찰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통단지 공사비는 국도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양을 해서 충당합니까?

예.

문제점이 있네요, 분양을 한다면 어차피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보충공사가 불가능하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희망을 받아 보니까 5만6,000평 정도 입주희망을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통단지조성공사비를 사실상 국도비가 오지도 않는데 시장님은 따왔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거든요, 국도비는 10원도 오지 않았는데 그냥 조성해서 안동 시민들한테 팔아서 공사비를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 식으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공사비는 공사비의 2분의 1을 국비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6억원 정도가 진입로 공사입니다. 그 중에 50%니까 73억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사업승인이 나야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국도비는 10원도 충당이 안된다고 했을 적에 본위원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택시요금 관계인데 그것은 시행착오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법인택시 요금을 인하하도록 한 장본인이 안동 시 교통행정과입니다. 개인택시가, 아까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택시기본요금을 1,000원. 3일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시장실에 왔을 때에 죽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좋다 해서 3일간 기본요금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게 뭐냐 버스회사입니다. 버스회사에서 들고나서 떠드니까 그제서야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한풀 죽고 합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 이야기 해야되지 그냥 시민들이 물의 일으킨다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죠, 그 문제는 물의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는 장본인이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장님입니다. 고집을 피우다가 말경에 버스회사가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숙어져서 합의가 된 겁니다. 개인택시 운전사가 본위원이 시의원인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택시요금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인택시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이것은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택시요금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이익은 누가 봅니까? 시민들이 보는겁니다. 그래서 인하시켜줬습니다. 인하시켜주니까 개인택시를 안타고 법인택시를 타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니까 개인택시에서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적에 개인택시지부에 가서 같이 요금을 인하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개인택시 회사에서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요금인상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요금을 낮출려고 그러냐, 이사람들이 두번 세번 가도 홀대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개인택시회사에서 요금인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신고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합의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 시에서 했는 것이 잘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에 보면 63% 그대로 개인택시요금 받는 대로 개인택시 운전자한테 끌려간 식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자동차 등록제 전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은 법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시행한 것입니까?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기본개념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자유경쟁체제입니다.

자유경쟁체제 말씀 잘 하셨습니다. 택시증차요구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유경쟁체제 속에서 개인택시 많이 증차함이 타당한데 어느 것은 자유경쟁체제에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야되고 어느 것은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택시 증차를 최대한 최소화 할 방침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는 자유경쟁체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택시가 한번 언급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마는 마음대로 개인택시를 등록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경쟁체제로 할려고 하다가.

개인택시면허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자격만 되면 얼마든지 내주든지 아니면 한 개도 안내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되어 있죠. 그 재량권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한다면 화물자동차 면허제에서 법이 바뀌어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개인택시를 최대한 증차를 최소화해서 영업생계를 보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면허제로서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화물등록제가 우선되지 아니하고 면허만 등록제로 바뀐다면 지금까지 화물면허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처럼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말 묘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물이 법에서 면허제, 등록제로 바뀌고 자유경쟁체제로 나아가고 하는 것은 지향하고 따라가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택시도 15회나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실 앞에 신문지를 깔고 4일, 5일 농성을 하고 그사람들도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농성을 한 것이죠, 할 일 없어서 거기 와서 농성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누가 더 서비스를 많이 하고 누가 더 상냥하게 개인택시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경쟁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현재 과장님 혹시 개인택시면허가 안동 시에 매매되는데 얼마에 매매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7,00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로 매매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IMF가 오기전에 얼마에 매매되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7,000만원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오기전보다 현재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매매가격이 인상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개인택시보다 더 나은 개인사업이 없다, 본인이 나가서 하루 10시간 굴리면 밥은 먹고산다, 이런 어려운 세상에 개인택시보다 더 좋은 사업이 또 어디 있느냐 1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 면허한번 받고자 지금까지 정말 사업자한테 굴욕을 다 참아가면서 견뎌온 사람들이 개인택시 증차를 요구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개인택시 증차요구를 화물차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점과 연계해서 행정의 집행을 형평의 원칙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 입찰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작년까지 안동 개발 한 개 법인에 하나로 묶어서 할 때 보다가 두 개로 나누어서 하니까 44% 세수가 증가가 되었네요. 본 위원회가 요구했던 것처럼 20개쯤 나누었으면 200% 증액되었겠네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상주차장 원 시행자는 안동 시장이죠.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유춘강씨와 이인호씨 개인이 아닌 법인이 위탁대행자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요금징수요원이나 또 그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차를 주차하거나 출발하다가 접촉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유춘강씨나 이인호씨가 거기에 대한 대비능력이 없다면 보상능력이 없다면 그 보상은 안동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자가 안동 시니까?

저희들이 계약상에는 을이 책임지도록 해놓았습니다.

계약상에 을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책임지는 범위를 어떤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시설공사를 입찰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보험이라는게 들어오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은 대행입찰계약을 해서 계약을 집행하면서 계약이행보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약관상에 을이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 내지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을이 책임진다 하고 약관상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금방 대답하실게 아니고 계약이행보증서약관에 손해배상 그것은 없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야말로 교통순경이 옆에 있다면 그 분한테 하루 4만원짜리 스티커 20장 끊어야 되요. 중앙선을 자기 마음대로 곡예사처럼 막 넘어다니는데도 교통순경은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한다면 호각을 당장 불어서 스티커 바로 끊어버립니다. 기초질서위반해서. 그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인명이 상해를 있었을 때 개인사업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그 유가족이 안동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안동 시는 꼼짝없이 물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꼭 갖춰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마운 지적입니다.

임상근간사가 지적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질의하셨고 좋은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염려가 되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된다고 해서 반갑기는 한데 이실건위원님도 걱정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단지를 조성해서 그만큼 유통할만한 물류가 있습니까? 우리 안동 에, 용역했는 최종 보고서를 오늘 갖다 놓아서 보지도 못했어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물류가 여기 와서 유통이 된다고 보십니까? 좀 걱정됩니다.

저는 있다고 희망적으로 봅니다.

장차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물류를 유통시키는 단지가 조성되어서 그 단지를 통해서도 지역경제를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참 다행스러운데 여기 목적에 보면 지역균형개발과 지역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한다 이래 놓았는데 지역 산업이 어떤 산업을 두고 이렇게 써놓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잘 판단해서 땅만 파헤쳐 놓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 할 때 물가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농산물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격이 조정되는데 서비스요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를 않아, 인하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택시요금경쟁이 법인과 개인택시가 요금경쟁을 했을 때, 아 참 다행스럽다 왜냐하면 요금 인상될 때 안동 시가 안해줄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해서 행정적으로는 생색아닌 생색을 냈단 말이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값 인상 LPG값 인상 해서 도저히 안해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인상해 줬습니다. 기름값이고 LPG값이고 내려가는데 이것은 도대체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자유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어 가는구나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제자리로 가버렸는지 조금 유감스럽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임상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IMF를 맞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행정이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IMF체제가 오래갈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IMF체제와 관련된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사설연구소에서 내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행정이 일반 경제분야라든가 사회전반에 걸쳐서 너무 많은 규제와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오히려 온실안에서 화초를 키운 것 같은 그런 상항을 만들었다. IMF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경쟁체제입니다. 죽는 것은 죽게 놔둬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아서 자꾸 정부가 예산주고 돈 보태주고 지원해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살아나는게 아닙니다. 결국 화물자동차도 역시 번호판 하나에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이렇게 등록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사람들 돈주고 비싸게 차 샀던 사람들 지금 하루아침에 없어져버렸어요. 안동 시내 다방하나 사업자허가 받으면, 그것 하나만 해도 수천만원 되는데 풀어지니까 그것 없어졌잖아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시라고 하는 것은 대중교통인데 안동 을 찾는 사람들의 어쩌면 안동 의 얼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택시요금 올릴 때 되면 서비스개선인데 요금만 올라갔지 서비스개선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임상근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게끔 다 사업면허를 부여하는 겁니다. 가나다라 구분해서 몇 대를 증차해주고 그러면 나 순위 다 순위 가 있는 사람들은 해당도 안돼, 항상 가 순위에서 되어버리고 뒤에는 안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접촉사고 나면 그 사람들 또 말짱 도루묵이야, 왜 이렇게 행정이 규제를 가해서 정말 운전하던 사람들 대형차하는 사람들 20년, 30년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 주느냐는 겁니다. 소위 행정이라는 것이 권한이 이것밖에 없다는 얘긴가, 이것도 권한인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못 된 거예요 잘못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는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일정부분 시험치는 곳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한테는 다 줘야 됩니다. 자기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 사업포기하고 면허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과감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안동 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개인택시 받기 전에는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시가 왔다 갔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을 유도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합의를 시켜가지고, 어쩌면 안동 시가 담합을 하는데 일조를 해서 요금을 인상하게 해서 하는 그런 역할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북부지역 유통단지조성계획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부수가 그만큼 안되어서.

배부가 위원장님들만.

위원장님들만 드렸습니다.

집행부에는 몇 권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안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라도 가급적이면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게 그런 것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이런 용역계획이 나왔으면 위원회에 미리 배부하고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책상에 있길래 다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물류단지에 대해서, 유통단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내용을 잠깐 봤는데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 기능도 가질 수 있네요 계획에요.

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것하고 이중이 안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뭐가지고 이중이 안됩니까?

가급적이면 농산물도매시장은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것은 판매, 말하자면 소매, 소매는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은 현재 소매를 못 하잖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소매하러 갈 사람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위원장이 간단히 쭉 봐도 이 용역이 책에 있는 것만 된 것 같아요. 그저 일반 상식을 가지고 용역서가 나오고 예산집행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시고 이 계획에 대해 수정이 상당부분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9년6월부터 ‘99년11월까지 입주 수요자 조사 및 투자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몇 번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닙니다. 현재 투자설명회는 못했고요 입주희망자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못하는 것이 사업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하고 사실상 시내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입주수요자 조사 및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계획은 되어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받고 있다. 그래서 얼마 받았다고요.

5만6,000평 정도

다행스럽게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유통단지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봅시다. 보고서가 늦어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맞지 않은 것 같고 계획만 부품하게 해놓고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결론을 낳을까 위원장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시의 전반적인 시책사업들이 지금까지 용두사미로, 이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판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시증차계획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법인택시 기사들이 행동을 몇 차례 했죠. 어떻습니까? 행동이 강경합디까?

어쨌든 집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사람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면 타당성이 있고요, 일면은..

개인택시 수입은 한 대 얼마 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하루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정금액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개인택시 증차를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차율이 있습니다. 하루에 자기네들이 근무시간에 다니면서 40% 정도는 손님이 타지만 나머지는 공차로 다닙니다.

개인택시 한 대 가격이 7,000만원이라고 그러죠. 타 시 개인택시 가격 안 빼보셨습니까?

최하는 3,000만원 하는 곳도 있고.

우리시가 가장 비싸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뭐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요, 이런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대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왜 타 시보다 우리 개인택시가 비싼가, 사업이 잘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오히려 포항이나 경주보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비쌉니까? 시에서 시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개인택시 증차 안해준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 비쌉니까? 답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부터.

과장님, 모른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결국은 개인택시 비싸다는 것은 우리 2년전에 가격을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죠. 2년전에 개인택시가격 얼마 했었는지 아십니까?

2년전에요. 7,300만원 정도 간 것으로.

1년 전에는.

작년에 조금 낮았습니다.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7,000만원 이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 6,000만원 선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갈 때는 4,5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올해 또 개인택시 값이 1년 사이에 1,0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법인택시 기사들이나 개인택시 기사들의 유언비어들, 신뢰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그러한 말들 내용을 보면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가 불가능 할 것이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잘 단합해서 그것을 막고있다. 이정도 얘기면 과장님 무슨 얘기인줄 알고 뒷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루머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결국 안동 시 개인택시가격이 비싼 것은 사업이 잘 되는 재산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증차요인이 충분히 있는데도 작년도에도 증차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증차하지 않겠다고 시는 버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나 내용의 판단은 증차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증차시키고 안시키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죠?

면허규정에 의해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량보다는 저희들이 택시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대수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시장님이 그냥 대수로 30대다 50대다 하는 재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택시운영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실차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요건을 봐서.

운영계획에 뭐가 있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운영계획이 뭔지.

이제 말씀 드린 대로 택시 실차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택시 한 대당 인구수, 타시군의 택시 보유대수 대 인구수라든가 실차율이라든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의 독선과 독주가 예견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개인택시증차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가 등록제로 했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하면 자격요건되는 사람들을 전부 개인택시를 주니까 구미시가 통제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택시증차요인은 없는데 작년도에 몇 대가 나갔는가 하면 103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법인택시가 올해 몇 대입니까?

255대입니다.

작년에 몇대 였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재 작년에는 몇대 였습니까?

변동 없습니다.

계속 255대죠, 3년 동안. 법인택시 3년 동안 변동없이 해왔습니까? 그럼 증차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증차요구는 했습니다.

안해줬습니까? 3년 동안 증차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증차를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3년 동안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택시증차 자체가 없었으니까 요구자체도 없었고요.

그럼 재 작년에는 증차요구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증차를 안해줬습니까?

예.

올해도 증차요구가 있습니까?

아직은 증차를 한다고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요구가 없는 것이죠. 구두로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얘기해서 개인택시도 증차를 해달라고 하고 법인택시도 증차를 해달라고 그러면 차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사업자가 사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차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차를 해줘야죠,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뜻이 전체 개인택시 증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증차를 해줘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개인택시 면허제를 투명성있는 행정하십시오. 정말 법인택시 기사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의 행정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투명성있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단속 구역확대지요, 확대의 필요성은 결국 용상지역, 송현, 안기지역 이런데는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교통에 지장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시민들 요구도 있습니다.

아까 견인제를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유료주차장에 늘 문제가 많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1년을 계약하도록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첫번째 위원장이 지난 연말 감사에 지적한 불법주차계약 내용중에 대각선주차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인상하라고 했죠. 얼마나 인상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 이번 입찰계약내용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하라고 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2만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보면.

위원장이 2만원, 1만원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도 같이 손잡고 나가볼까요. 전부 대각선주차 아닙니까? 대각선 주차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과장님 계약이 잘못되면 결국 대각선주차를 방치하고 시내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회 감사시에 지적하고 했던 내용들을 하지 않는 해명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것은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각선주차 과태료는 인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계약 다해놓고 뭔 검토를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다해놓고, 아까 요금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위원장이 어제 바로 권추업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증거로 잡아놓았습니다. (주차요금영수증 제시) 30분 500원, 30분 초과했을 때 10분당 200원, 위원장이 직접 2,000원을 줬습니다. 초과시간이 위원장이 6시56분에 차를 주차시키고 식당에서 8시20분에 나왔으니까 8시25분쯤에 주차요금을 2,000원을 달라고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700원을 줘야되요, 그런데 2,000원을 지불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거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 확인은 증인이 권추업위원이 계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조례 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주면 시민들한테 수혜 혜택이 간다 해서 조례를 변경해줬습니다. 조례를 변경해준 내용이 1,500원, 1,700원 해야될 금액이 2,000원씩 받습니다. 그사람이 샤또 건물 앞 주차요원인데 아주 불친절하고 안동 말로 못됐습니다.

어디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사장 뚝 축협 7층 건물 앞입니다. 그사람이 아주 불친절하고 주차요원 중에 가장 불친절한 사람인데 어제는 뺏지를 보더니 좀 곱살곱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2,000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000원을 주면서 영수증을 달라 8시25분이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불법이 유료주차장을 입찰한 사람들이 관리하기만 좋고 불로소득을 취할 수 있게 좋도록 만든 조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성하고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쉽게 조례를 올리고 주위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개의 입찰을 유도하니까 44% 증액되었죠. 앞으로 좀더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한가지 더 제의는 주차요원들 중에도 불친절의 대명사가 있는 반면에 아주 친절한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장 뚝 지나서 안동 관문인 고가다리를 넘어오는 지역, 그다음에 농협 앞, 시 지부 앞 이런지역 주차요원 아줌마들은 참 친절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상반되는 모든 일이 상벌이 있잖습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입찰된 사업자와 교통행정과장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꼭 그래하셔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

그러한 제의를 몇가지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참고해서 잘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 농수산물의 대내외 홍보 및 판로를 개척하고자, 96년도부터 서울시 등에서 체비지를 무상임대받아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던 중 98년 감사원에서 서울시 체비지 일시사용 승인사항 점검결과 수탁자가 운영자로부터 운영수수료를 징수함은 체비지 대부목적 위배로 소비자에게 가격부담을 줌으로 부과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있어 98년4년22일자로 징수한 5,020,260원을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무상임대받아 설치한 직판장의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직판장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축산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설치한 직판장의 경우 위탁운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위탁자의 대부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재산대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안동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임대하는 건데 1억8,000만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동 시에서 집을 짓는데 1억8,000만원을 투자하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인한테 주지 말고 안동 시에서 직영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동 시 농산물 나오는 것을 안동 시가 갖다가 서울 시민들에게 좀 헐하게 공급해 달라고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동 시에서는 세를 놨어요,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이라도 개인한테 주면 안됩니다. 개인한테 주면 가격을 전과 같이 받습니다. 집세가 없어도 전과 같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려면 안동 시에서 물류를 우송해서 직원 몇 명 채용해서 판매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시에서 1억8,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개인한테 주면 뭣합니까? 안동 시에서 농산물 모든 것을 직판장에 갖다 놓고 서울 시민들한테 싱싱하고 그런 물건을 팔아 달라고 땅을 빌려 줬는 건데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잖아요. 지금도 개인하고 계약을 했지요?

예.

그러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에 시는 물건구입을 알선을 하고 위탁관리자는 물건을 판매하고 서울협력사무소는 지도감독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익금은 운영자가 가져가고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시에서 뭐하는 겁니까? 집 지어 줘서 또 물류 알선 해주고, 감독은 서울협력사무소 하고 팔아서 이익금은 운영자한테 가고, 우리시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협력사무소에서 감독할 바에야 우리 직원들이 판매해야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인력문제와 장사 기법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러면 아예 취소해야지, 안 해야지. 그땅을 서울에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집을 1억8,000만원으로 지어서 개인한테 주면 특혜주는 것이지요. 감독은 시에서 하고 벌어먹기는 개인이 벌어먹으면 그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특혜예요.

예, 이실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조례를 심사합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운영이나 관리에 대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토론을 하고 오늘은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1억8,000만원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준다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을 내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위원장한테 발언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직판장문제는 간단하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초동이나 청량리에 있는 직판장에 안동 농산물이 가지 않고 제주도나 전라도, 경남, 경기도 어디 것을 갖다 놔도 판매효과는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안동 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비자들이 안동 것이기 때문에 사 먹지는 않습니다. 단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살뿐이지요. 서초동에 있는 안동 직판장에 강북이나 수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사러 오는 경우는 없지요?

예.

그렇지요, 어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대로 직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소 수를 늘려야 효율적인 물류공급도 가능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안동 시가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고 현재까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업무는 그냥 있고 사람만 자꾸 줄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2단계가 마무리지면 3단계에서는 업무 구분도 명확히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구조조정은 문제가 많다. 공공서비스 일부분은 민영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서도 문제는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직판장운영 관련 부분이 과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해야될 부분인가 아닌가하는 것이 사전에 분명하게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민간영역에 속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한다면 무작정 확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서울에다가 물건 알선을 시가 한다고 했는데 직판장 운영과 관련되는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우리 안동 시민들한테 알선을 해서 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개정조례에 대한 논의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주요이유는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임대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체비지를 빌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싼값에 서울시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체비지를 무상대여를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원장이 볼 때에도 개정조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