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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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산업고용국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고용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복 산업고용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9 지역경제 운영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산업고용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산업단지 확대조성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현재 평동산업 2차 단지 조성을 고려하고 있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양 다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1차 단지 연구용지가 2만 3천평 정도가 나갔고 공장용지는 현재 실적이 53%에서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1차 단지 실적이 부족하니까 당초 1차 단지를 시행했던 토지공사에서 2차 단지 시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청와대에 이미 보고도 했고 앞으로 1차 단지 연구용지가 합리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평동외국인전용단지와 같이 국가에서, 과기부나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공사에 그만큼 조성비를 주고 임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올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첨단과학산업단지는 현재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에서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서 2단계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나 건교부나 예산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단계 사업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았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3%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업무보고할 때도 산업단지마다 단지진입로를 조성하는데 건교부에서 왜 광주는 진입로가 이렇게 많느냐 해서 예산획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가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2단계, 3단계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예산낭비 아닐까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공단조성사업비에는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조성하는데, 토지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데, 진입도로는 평동공단에서 외국인 전용단지를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첨단단지는 1차가 되었든 2차가 되었든 간에 기반산업은 이 진입로가 되면 2차 단지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평동단지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진입로가 두 군데입니다. 그것도 위치가 틀립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첨단과학산업단지에 본촌동하고 삼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주민여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1차 단지는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차 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행을 빨리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하든지,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만약 앞으로 우리 주민이 소유권 행사를 못 한다고 해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해제를 해 준다면 차후에 광주에 산업단지를 할 곳이 없다, 어차피 어렵게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노력을 해서 2차 단지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할테니까 참아다오, 사실은 주민들한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대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지연이 되고 건교부에서는, 물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국비로 조성된다고 하지만 확실한 예산문제라든지 사업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광주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좋으신 말씀인데, 광주시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국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과기부하고 건설교통부가 사업자를 지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1차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토개공의 자금이 1차 단지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단지 시공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청와대에 보고를 직접 드렸고 2차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1,546억원이라는 기반산업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546억원이 지원되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한 3,500억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해 놨으니까 빨리 조성을 해다오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면서 다각적으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확실한 사업착수가 건교부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본촌, 삼소동 문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은 사실상 올해도 어렵겠는데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계기의 건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곧 어르신이 오시는데 건의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확실한 것이 안 나온다면 주민들, 학계와 같이 공청회라도 한 번 해서 어렵더라도 조성하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할 것인가를 그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지금 광주시 산업고용국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광주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예산도 확실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좀 더 여건을 참고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매월 신청자를 공고해서 접수 받아서 자금지원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까지 99% 승인을 하고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5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이중으로 신청한 데는 탈락시키고 100% 가깝게 심의를 해서 넘기는데, 은행에서는 담보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넘긴 업체의 한 80%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한 20%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13페이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는 사실 시비만 지원해 줬다는 결론이지, 광주은행에서 실질적인 협약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9.8%에서 6.8%는 기업이 내고 3%는 이차보전…….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시비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선

김관선위원

“나”번에 보면 구조고도화사업 자금 60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 330억원 들어오고 시비가 270억원인데, 이것은 다 소화가 되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것은 회수하면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몇 개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도 실질적으로 광주은행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자금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은 구조고도화자금은 국비와 시비만 출연해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자금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 대출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록

오영록기업지원과장

경영안정자금하고 벤처기업육성자금은 사실은 이윤이 제일 낮습니다. 실지로 기업에 주는 자금은 1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8%로 우리가 3%를 보전하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훨씬 이익이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고도화자금은 밑에 문제점과 같이 시비 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왜 자금을 이렇게 방출하지 못 했습니까?

영록

오영록기업지원과장

이 자금은 상반기때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많이 줬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374개 업체에 363억원을 지원했고, 또 하반기 때 줍니다.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받아가지고 8월 4일에 심의해서 우리가 약 500억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 있지 않습니까? 시비 270억원에서 미확보된 195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주고 있는데 1 대 2로 주고 있습니다. 1 대 2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100억원을 주면 우리가 200억원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자금을 조성하면서 시비, 지방비 부담은 매칭펀드율을 낮춰달라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차등 매칭펀드를 해 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산자부나 중기청에서도 그런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195억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270억원 중에서 120억원이라도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년도 자금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부터 당장 국비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야기가 정부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왜 자금이 이렇게 적느냐 하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실정을 모르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그것이 방출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렇게 되어가지고 내년에 시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금년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시에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예산이 있겠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가 시책이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로 하나 덜 뚫더라도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산업고용국에서만큼이라도 중소기업자금 지원 문제는 지역주민들 생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시비를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 해도 이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잘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관선

김관선위원

그리고 이윤문제는 절대로 높지 않다는 말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높지 않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6.8%입니까? 그러면 벤처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마찬가지입니다. 3.3%를 기업에서 내고 우리시에서 6.5%를 내고, 그렇게 1차 추경은 통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실업극복대책위원회 운영, 전국에서 우리만 실업극복대책위원회를 발빠르게 해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결식아동 돕는 것이 가장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실업상황개척하는데 있어서는 지지부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추석 제수용품으로 8,600만원을 배부해 줬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이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난해 가장 어려울 시기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실직자의 어려운 가정, 기존의 어려운 가정을 제외하고 거기는 생활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직을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정 각 동당 1세대씩 제수대라도 지원하자는 것을 실업극복대책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10만원씩…….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도 소위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을 위해서 각 학원에 기술교육을 시키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보면 시작해서 접수할 때의 인원과 직접 수강하는 인원과 굉장히 차질이 있고, 어차피 거기를 나와서도 취직이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업체에게 기간을 줘가지고 업체를 지원하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원처럼 일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중소영세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촉진훈련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직장을 잃었거나 해서 타 직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고, 또 직장이 단순노동에 있다가 일자리를 잃고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배워라 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고용촉진훈련의 기본목적인데,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훈련기관이 7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입소할 때는 교육비 주지요, 수당을 또 줍니다. 그렇게 주는데 학생이 안 나와도 나오는 것 같이 해서 훈련비를 받는 학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례가 나와서 매일 조사를 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수는 많고 훈련기관이 많다 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들이 관계 학원 원장들 회의를 해서 촉구했고, 앞으로 만약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학원에 일절 학생수를 배정하지 않겠다 해서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수료자는 많이 나오는데 취업이 참 어렵습니다. 취업은 극히 부진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그렇게 학원에서 재교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술발휘나 적응을 하는 성공적인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참 희박합니다.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용촉진, 공공근로 해가지고 국비는 몇 조원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어떤 정책적인 빈곤이나 그런 지적들을 수없이 받는 것을 보면서, 이번 하반기에 또 회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총괄해서 좀더 나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시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의 근본목적은, IMF이후로 맞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실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직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해서 어느 시기에 경기가 회복되고 또 국가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차원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더 확대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고용촉진훈련은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경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 방침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놨다가 어느 시기에 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단순노동 했던 사람이 하다못해 전기용접이라도 배워서 취업할 수 있는 방침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저런 문제점을 취합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금년에 수출은 줄고 모든 것이 수입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현 경제상태를 우려하는 상황에 와 있는데, 광주시도 아시다시피 채무도 많고 하는데 살길은 수출진흥과 해외시장개척인데, 지난번 업무보고나 지금이나 별로 획기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래서 타 시ㆍ도와 비교를 하거든요. 우선 전시적인 효과를 노려서는 안 되고, 각 시ㆍ도에서 해외시장개척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실지 광주지역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를 보면 이쪽 지역의 산업체가 적은 반면 상당히 기술력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타 시ㆍ도, 대구나 부산 등의 산업체율과도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해외명예무역주재관 확대운영은 성과가 있다고 확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주고 우리시가 시민의 날 표창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주면서 미국의 주재관은 이만한 성과를 거뒀고 파나마 주재관은 이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더 노력해 달라 하는 상호 경쟁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국제교류센터나 서울에 있는 투자유치단, 또 외국인도 한 명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바이어 역할을 할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한다면 뭔가 내년에는 기대해 볼만 할텐데, 이렇게 노력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와 촉구, 정책적인 강고한 계획수립을 계속해서, 요즘은 일일권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렇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주재관들의 선의의 경쟁도 유발을 시키고 또 좋은 성적이 있는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상은 못 줄망정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도록 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해외명예무역주재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중국에서 시장개척이라든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해서 도시도 물색해 가면서, 남미쪽으로도 물색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무역주재관들이 현지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파나마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고, 지금 다섯 군데인데 일본이 제일 부진하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바꿔야지요. 약간의 사례이지만 명예와 사례비를 지불하는데…….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바꾸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계획해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준 전용외국인, 그런 시각에서의 우리의 선전이나 우리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만들면 아주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가 해 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앞으로 봐야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창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코트라 신사업으로 이전도 시켰거든요. 우리들은 최대한의 지원을 해 주고 우리들은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지켜 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획서를 내라고 해야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켜봐서 안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틀은 잡아놨지 않습니까? 상당한 인적구성도 다 해 놨는데, 내용을 얼마만큼 얻어내느냐 하는데 좀 더 진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25페이지 연료수급 안정 및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있어서, LPG 충전소 도심외곽 이전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여덟 번이나 해 놓고, 비슷한 예로 금호랜드 앞에 있는, 화정동 무등파크 앞에 있는 청기와 주유소 같은 것 그렇게 주민들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니까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잘 안 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여덟 번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인들 입장은 많이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LG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대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정말 터졌다 하면 귀한 생명들이 날아갈 정도인데 그렇게 무성의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저희들이 산자부에 압력을 한 번 넣어달라고 해도 기업인들이라 본사에서 말을 안 들어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동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본사 LG라든지 SK라든지…….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계속 하고 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 하기는요, 이번에 정부 청사 같은 데도 그 중심부에서도 정말 부끄러운 현상이…….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가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시의 행정력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군데라도 뭔가 성과를 거두셔야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한 군데만 옮길 성질의 것이 아니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가야하기 때문에…….

성례

안성례위원

가장 밀집지역, 그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많을 재난우려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적어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하나를 옮긴다면 절대로 안 들어 줍니다. 대부분 시내에서 장사를 하는데 자기만 제일 멀리 가면 장사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분산시키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들이 서로 이권관계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 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융자를 받고라도 무슨 방법으로라도 본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근교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지면 어떻습니까? 일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시 행정조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산단 조성하는 곳도 여러 군데이고, 이것이 산만하게 흩어져 가지고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구개편할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근교농업과하고 합치면…….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조직관리계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조사라든지 타 시ㆍ도의 예를 전부 봐가지고, 지금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의 업무와 근교농업과의 업무에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볼 때 근교농업과가 산업고용국하고의 관계도 좀 미묘한 것 같구요. 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산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 위원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거창하게 나오는데, 이번에 어떤 언론발표를 보니까 정부의 광산업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삭감되어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사업비 4,800억원 중에서 국비지원 3,180억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산자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정하는 것은 산자부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약 한 874억원을 조정해 가지고 2,300억원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되겠다, 당초 우리시 계획대로 해 주라 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처에 한 번 보고를 했고 두 번째로 7월 9일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우리시, 타 시ㆍ도 대구나 부산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많이 삭감되어봤자 한 5, 6백만원에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어디에서요?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요.

대영

방대영위원

거기가 정상적일 수도 있지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러면 광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까?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애당초 산업고용국에서 어떤 의지로, 도매시장으로 가든지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누가 한 사람 말하면 물류센터 심의하고 해서 허송세월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허비해 버렸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몇 개월 허비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하세요.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공무원들 시간 낭비하고 돈 허비하고, 이런 부분은 소신을…….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방대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지탄이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농림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우리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결정해 가지고 올린 것을 중앙에서는 지원하면 될 일이지 느닷없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이것을 한 가지만 해라 해서 여러 가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이라도 착실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구 청소년복지회관 시설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활용계획에 노동부 목적사업으로 교양 및 전문교육, 취미교실 운영 및 문예활동 지원, 상담ㆍ후생사업 등, 이 사업을 위해서 다시 시설 내부 보수하는데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노동부 목적사업을 가지고 업무추진해 가지고는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주변 복지회관 몇 군데 이야기 들어봐도 현재 노동부 목적사업 이 안대로 해 버리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백화점이 전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짓고 있는 이와 비슷한 건물을 줄이고 또 관련 부서들도 하나를 옮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목적에 활용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 목적, 노동부 지원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차원높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제가 두서없이 합니다만, 24페이지에 “특별회계에서 차입할 예정이었으나 신설법인의 담보부족으로 은행차입지연 등 자금조달 애로 및 열공급배관 설치반대 민원발생”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신설법인을 설립할 때 이런 것을 검토 안 하고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이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하면서 사업추진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자부 에너지특자금이 반영되도록 우리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일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무역정책실장이나 에너지정책실장을 만나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탈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 다 못 하면 내년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해서 아마 일부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가 모자라는 것은 보고서대로 금호나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담보제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서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니까 난방설치한다고 기존 도로를 다 깎아서 절개하고 파고 하는데, 현재 지역난방 공급될 대상 건물들이 지원되는 시점하고 연계하면 될 것을, 시민들이 막 닦아놓은 도로를 절개한다고 상당히 불평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지금 시청하고 지적공사하고 두 군데 배관을 시설, 왜냐하면 완전히 기초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험가동을 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좋으면 하기로 해 놓고, 기정사실로 하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광산업인데, 과거 추진사항을 보면 시장님도 중국이나 미국, 일본을 이것 때문에 다니신 것 같고, 또 국장님도 일본을 자주 다니시고 그러는데, 엊그제 제가 김용환 경제정책과장을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 가신다고 하더라구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광산업으로 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고, 저희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왕 미국에 간 김에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심상근 박사라고 광 관련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문을 받아보자 해서 들렀고, 현재 미국과 일본이 광산업의 세계적인 주자들인데 거기에 광산업 연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을 탐방하기 위해서 학자들하고 광 관련 기업인들하고 시 공무원 2명하고 일본을 10일부터 17일간 현지 견학, 자료습득차 출발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광산업이 어느 정도나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완전히 ‘무’지요. 계획을 확정해서 예산확정이 되어야 내년부터 기반구축에 들어갑니다. 이제 연구소 설치하고…….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초만 지금…….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기초도 없지요. 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서 정부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연도별로 지원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연구소, 기술센터를 지을 것은 짓고 첨단과학산업단지에 5만평 정도해서 광산업 업체 단지를 만들고 차근차근 기반구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우시스템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다우시스템은 어제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23억원을 L/C 계상해 놨는데 23억원 L/C개설에 따르는 600만불이 옵니다. 그런데 7월 31일까지 300만불이 오고 8월 5일까지 300만불이 옵니다. 다우시스템 당초 요구가 36억원이었으니까 13억원 정도로 L/C를 개설하면 900만불 뿐만 아니라 돈을 더 주겠다 하기 때문에, 600만불은 8월 5일까지 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900만불 계약이 되어 있는데, 김정기 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1억 2,000만불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래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여기에서 900만불은 투자유치이고 그것은 수출계약입니다. 지금 1억만불 계약은 6천개, 4천개 해서 1만개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수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관계이고, 미국과의 900만불의 관계는 여기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는 다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김정기 사장이 평동공단에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자금이 오면 한 1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는 삼성이나 대우에서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해외 톱 뉴스가 될텐데 광주에서 자기 혼자서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한 마디로 말하면 세계에서 한 명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Y2K시스템 개발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수동식이고 또 하나는 자동식이고, 우리 김정기 씨가 개발한 것은 자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Y2K문제 해결하는 것을 개발한 것이 한국 김정기 씨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다 있는데, 어느 것이 활용하는데 가장 기술력이 있고 가장 간편하면서 좋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김정기 씨 것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것을 유럽쪽에서 꼭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른 기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세계에서 하나뿐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노대영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김정기 사장이 말하자면 1억 2,000만불 정도 가지고 온다면 우리 광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을 해가지고 공장을 유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안 놓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어서 그 광산업에 대해서, 우선 지금까지 우리 광주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첨단광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분리된 포토닉스로 나왔는데 이것이 첨단과학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기술원하고 시각을 같이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핏보면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원대로 따로 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우리 광산업 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과기원 뿐만 아니라 전남대학교 등 각 대학이 다 참여를 합니다. 광산업을 여기 광주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선 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광주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많다, 그 중에서 중심역할이 과기원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광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시가 당초 학자들 머리를 빌려서, 싱크탱크를 빌려서 우리가 만들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다, 국가에서 미래 전략사업으로 하되, 광주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국비를 더 주니마니 하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전략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건, 과기원 뿐만 아니라 전남대, 조선대, 각 여건이 좋기 때문에, 또 광주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9월말부터 금년말 사이에는 사업이 확정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7월 9일 산업자원부와 합동회의를 했다는 국장님 보고까지 무려 아홉 차례나 가서 접촉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적지로서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36페이지를 보면 소요사업비가 4,684억원인데 그 중에 3,194억원의 국비를 요청했으나 투자비는 기획예산처의 조정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 비춰진 보도에 의하면 정말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써 광주시 광산업의 계획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회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우리시 자체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국책사업에 대한 일사분란한 분위기를 못 띄우고 있는데 시민들까지 혼선이 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금년 1년내내 헤맨다고 하는 말을 듣게 생겼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우리가 지역내 인사 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소장이나 서울에 있는 학자들까지 합해서 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6월달에 1차 회의를 했고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의 확정은 거의 다 되는 것인데, 예산문제가 제일 변수에요. 당초 우리 계획대로 3,100억원 정도 줘야 된다, 그런데 산자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놓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당장 할 사항이 아니다, 과기부라든지 국무총리 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는 하여튼 그렇다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문구는 넣어놔라 해서,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에 다닌 것만 해도 몇 수차례입니다. 모든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 받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 광산업은 신산업이 아닙니까? 대구의 밀라노 프로젝트나 부산의 신발 같이 기존 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산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해가 어렵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장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삼능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가지고 11월경에 나오는데 그것과 함께 가면 아마 2,500억원 정도에서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정도 확정되는 것은 확실한 전망이 있습니까?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예, 왜냐하면 부산보다는 낫고 대구보다는 좀 떨어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심상근 박사도 이것이 정말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세기초에 제일 필요한, 우리 국가 전체적인 국력신장이나 과학문명에 전자시대가 가고 이제는 레이저 시대가 오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야 되겠다는…….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사실은 우리보다도 국가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아까 23명인가 추진위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광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국회에 가서 산자부 주관으로, 산자부 예산으로 국회에 가서 영향력을, 그리고 이 중요성을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서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책정이 되도록 그러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전영복산업고용국장

알겠습니다.

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