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민선 2기 출범 1년을 보내면서 오늘 존경하는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반기 동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진한 사업은 하반기에 적극 추진, 금년도 계획된 시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백선 바오로하고 인화원, 시립병원, 동명고등학교, 그쪽 식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백선 바오로같은 경우는 논에 들어온 그 물을 정수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식수 문제에 대해서 시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 인화원 등 시설이 몇 개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선바오로의 집, 인화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식수 문제가 제기되고 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식수량이 부족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수도 문제가 아니고는 달리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수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시의 방침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불우노인 틀니장착사업이 있는데 틀니하고 보청기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틀니와 보청기 지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틀니는 노인복지계 사업으로 치과의사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1억원을 계상해서 210명에게 지원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월 25일에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마치고 그 이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청기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보청기는 장애인 의료사업으로 해서 의료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0명에 대해서 우리시가 20%, 약 1억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준 결과에 대해서 확인은 하시죠? 제대로 쓰고 있는가?

예. 실적을 받습니다.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시설기능 건전아동 육성 및 보육의 내실화에서 시설기능보강사업 지원 1개소, 용진육아원에 1억 700만원이 나간 것입니까?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공문은 나갔는데 자체시설에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회계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현황,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의료장비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현황과 장비별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 금액하고 법인회계결산검사보고서가 있구만요. 이것을 자료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치매 병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체에서 빠져버린 것 같은데?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추진현황과 시의 방침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이섭 위원님!

23페이지에 시민과 함께 하는 위생업소 관리,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신규 모범음식점을 524개로 지정해가지고 그 동안 488개소에 1억 6,5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550개소에 8억 7,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범업소하고 지원업체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524개소가 있고, 좋은 식단 우수실천 모범업소 550개소,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앞에 실적에서 나온 488개소는 상반기 우리가 한 곳이구요. 그 다음에 하반기 향후 추진계획 550개소는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또 지정해 가지고 확대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숫자는 하반기에 지정할 업소수를 계획목표로 넣은 것입니다.

488개소가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인데 말하자면 550개소를 앞으로 더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오. 상반기에는 488개소, 하반기에는 62개소를 더 추가 지정을 목표로 해서 총 550개소를 실천하도록 행정지원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를 다 우수실천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행정지원 한다 이 말입니까?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수실천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천을 잘하고 있는 모범업소.

그렇게 해서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지 좋은 식단제를 한다고 전부 다 모범업소로 어떻게 지정해 가지고 8억 7,400만원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이 약 6,499개소인데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메뉴만이 아니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모범 업소를 지정을 한 것입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네요.

6천개 중에서 몇 개 정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550개소를…….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몇 개에요? 488개소 아니요? 여기서 이 업소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는 약 4천개소인데 그 중에서 모범적으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시설도 좋게 해가지고 위생업소로써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한 업소가 488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식단 실천업소가 4천몇개소라고 해야지.

앞에 표현을 모범실천업소 썼으면 더 정확할텐데…….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 우수 실천모범업소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해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실천모범 업소는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에서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행정적 지원이 되어야죠.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천업소 선정 기준하고 업체명, 그리고 상반기 시설개선자금 융자해준 실적 있죠? 그것하고.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노숙자 관련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회기 때 현장 방문했을 때 무등사회복지관을 동료 위원들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네 명 정도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8명으로 늘어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숙자와 부랑인을 조기에 분리시키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하는데 시는 분기에 한번씩 하겠다, 자치구는 월 1회 하겠다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노숙자가 발생이 언제가 제일 많습니까?

여름에 많습니다.

6월, 7월, 8월 정도 집중적으로 노숙자가 발생되는 시점에는 적어도 월 1회하고 차라리 다른 동계 때 안 하더라도 이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여름철에 노숙자가 더 많을 때는 좀 단속횟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하계 6, 7, 8월 정도는 월 1회씩 점검을 하셔서 노숙자가 장기 부랑자로 가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한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관련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화재 예방에 대해서 점검 1차적으로 마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씨랜드 ―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 사건, 그리고 세종로 종합청사 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 말고, 여기는 1차 점검을 끝냈으니까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련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있죠? 이런 데에도 차제에 전체적인 화재 예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복지대상자들이 씨랜드와 같은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는 더 충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청소년수련관만 제가 알기로는 점검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이미 수립해 가지고 수용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한 것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수용시설, 장애아라든가 정신이상 수용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복지시설 있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시민복지국에서도 많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조직개편에서 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에 흡수 통합 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사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행정자치부에까지 이 안을 올려가지고 최종 의회심의만 남아 있는데 앞으로 청소년 관련 행정업무도 늘어나고, 또 사회적인 추세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의 지침도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보면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왔었죠? 그때 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청소년과로 대신 하겠다 해가지고 청소년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에 통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민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과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업무의 중요성이 많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처음 생각했을 때는 의견은 그렇게 했어요. 청소년 업무가 업무관장 부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그러한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국 소관에 계속 있기를 바랬는데 조직관련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럴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부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안에 수용을 해 버리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 국에서 갖고 싶다는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관련국에서의 의견대로 조치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지방청소년사업소를 설치 한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청소년과를 전혀 유사 기구도 아닌 체육진흥과로 통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시장한테 강력하게 하세요.

국장들한테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업무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면 좋습니까?

가지고 일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만일 지금은 계장제가 아니고 팀제죠? 청소년팀제로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일반사회단체에서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 시에서 시급해요, 청소년 관련.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물론 행자위에서 조례 심의가 있겠지만 저도 행자위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 마지막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기한이 8월이 되다 보니까 계류시키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정적으로 시장님한테 가서 별도로 하시고 의회에서도 하고 그래야 우리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획실에서 이런 안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본정신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자료로 성은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인운영 회계결산서류 있지요? 결산서류하고 결산과 관련한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장비구입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11번 항으로 법인장비 구입 회계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장비 구입에서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내용은 법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병원회계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재단에서 뇌파검사기 외 131종을 갖다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짓지 않고 했고, 그 이유는…….

지출원인행위가 무엇이었어요?

의료법 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병원회계는 병원의 세입세출 등 회계처리 지침을 적용하게끔 했는데 정부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근거법령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지 조치하고, 병원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시에서는 회계규정 등에 의한 세부 병원 규칙을 승인해가지고 동 규정에 의해서 병원처리규정을 하도록 3월에 우리가 보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내주기 전에 이 규정이 없어가지고 원인행위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아까 요청한 자료들을 주시고, 24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입원실이 확충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향후 추진계획으로 넣어놨습니까?

우리가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7월에 하는 것은 하반기 계획에다 넣었거든요, 다른 실적도.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지금 6월말에 들어와가지고 허가가 7월 3일자로 나서…….

당초에 200병상이었지요?

예.

거기에 280병상입니까?

예.

감사를 나갔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점검결과에 대해서. 당초에는 감사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이 참여를 안하고― 전부 나가서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쪽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나갔는데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 3명하고 감사실 직원 2명이 나갔습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5급담당하고 7급, 6급 담당직원,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6급 2명이 나가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총 위반건수가 11건에 시정조치 6건, 주의조치 5건이 나갔습니다. 이걸 나간 다음에 우리가 시정지시 내린 사항에 대해서 이행확인 결과를 또 조치했더니 6월 29일에 이행여부 확인을 나갔습니다. 3명이 나가서 다시 확인한 결과 전체가 이행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6월 29일에 확인하셨다구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만, 치매병원에 대해서 상당부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다가 준공 6개월 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치매병원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치매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 네 번째에 주요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법인등기 변경 지연 및 변경 등기사항 미제출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임원을 교체했습니까? 설립할 때 그 임원들, 이사 임원들을 교체했어요? 친인척이라고 해서 교체했어요?

예. 그만두실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처음의 임원 명단이 있어요?

있을 것입니다.

교체된 명단도 다 있어요?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기존의 임원들하고 교체된 임원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갖고 온 서류가 없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이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병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치매병원의 사업개요는 지금 우리가 국비, 시비 50%씩해서 건축비 31억 4,000만원에 연건평 900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예상 병수는 31억원 가지고 할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60명 내지 9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 22일 치매병원 건립계획을 확정해가지고 2월 3일에 적격자 심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는 2개소에서 위탁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만, 시립정신병원 부지내 건립 운영하는 것 하고, 준공 6개월 전에 위탁자 재공개 공모선정 등 두가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유로는 우리가 지방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국비신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은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난번 계류했던 내용대로 시립정신병원 부지내에다가 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하자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몇 번 가서 점검을 해봤거든요, 부지내 어디 위치가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당초에는 시립정신병원 앞쪽에 마당이 있는데 그쪽 옆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건평수가 벌써 300평 넘게 되다보니까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앞에 정원이라든가 뜰 같은 것을 환자들이 산책하는 코스를 많이 차지하겠다 싶어지고, 혹시 시립정신병원이나 치매병원을 확장할 경우에 바로 옆 산이 높아가지고 경사가 높더라구요. 확장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 대안은 그 옆으로 하는 방법 하나하고, 뒤에 시부지가 있는데 거기 뒤에다 할 경우는 시유지가 조금 부족해서 광산구 땅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가 건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다가 전문가들이 가서 어디에다가 위치를 하는 것이 건설 설계상 더 좋을 것인가 의견을 물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것은 광산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 땅이 있고 시 땅이 부족하니까 약간 구 땅이 들어가야 되구요.

전면에는 건립하기가 비좁아요? 시립정신병원 앞에 있는 부지로는?

앞에 있는 부지는 옆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옆의 산이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주라고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립정신병원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적도 있는데 이게 건물이 준공시점에 근접해서 위탁자를 설립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건물을 위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대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 들어가고 공사비가 추가되고 그러는데 지난번 시립정신병원에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치매병원이나 이런 것, 나중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선정을 하고 정말로 복지시설 의료시설들은 수혜자들, 대상자들이 편리하도록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잡아보십시다. 그리고 특히 이 치매병원 선정도, 대단히 시립정신병원 가지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점의 오류가 없게끔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쓰셔가지고 나중에 다시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 준공 6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모한다는 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번 1기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 구성해가지고…….

치매병원설립추진위원?

아니요. 치매병원 위탁자 공모를 해서 2개소에서 들어와서 응모를 했거든요. 그중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선정하는 심사단계에서 선정을 그 당시에 안하고 다시 공모하기로 하고 그대신 일정은 완공 6개월 전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걸림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느 것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어느 방법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느냐 이것 때문에 준공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든지 미리해야 한다든지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조사 때부터 기본설계부터 전문인력이 참여를 해야 한다. 무엇이냐면 병원 설계를 할 때는 설계초기부터 그 병원 전문인력, 의사, 의료진 이 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여를 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설계 건축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원과 시립정신병원 같은 그런 오류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탁자의 공모를 한다든지 대상을 선정하는데 철저한 관계규정을 정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단계, 설계 때부터 거기에 수탁자가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의료기관으로서 손색없는 건물이 되지 건설 파트에만 맡겨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탁해온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병상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도 시립정신병원이 거의 치매환자들하고 비슷한 환자들 아닙니까? 여기도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 광주인구가 130만이라고 보면 앞으로 인구는 고령화되고 치매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획했던 이 병상은 너무나 소규모입니다. 시립이라고 명칭을 붙인 마당에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시비도 확보해 가지고 더 규모를 확대해서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1개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 열한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98년 12월 말까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감사는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쯤에 시정조치가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봐야하는데 아까 다 시정조치가 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에 감사결과 시정하도록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했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이행을 전부 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열한가지가 분명히 조치가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되었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야지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현장확인할 필요없이 확실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정신병원 문제는 지금도 말이 많아요. 어째 미지근 해가지고 개운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신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감사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 잡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입장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감시와 관리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고 시민이 치료받고 하지 일반병원이나 똑같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이 낸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재발 방지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4월에 오픈해가지고 그 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넘으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고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보면 동구보건소에다가 설치해가지고 협력기관은 천주의 성 요한병원과 정광현 정신과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취지는 정신장애자들을 치료해주고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시에서 얼마나 정신장애자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해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신장애자들의 소행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광주에서도 두암초등학교에서 일어났고 목포에서도 일어났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이런 사건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확실하게 시에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태파악은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지금도 환자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치료를 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동구 보건소에다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가정에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2단계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회문제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보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이 해소되지, 가끔 이런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겁나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시점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줄여져야 하고, 하루속히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16페이지를 보면 여성사회참여 및 역할 강화에 있어서 이번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구성애 씨를 강사로 모셔서 우리 시청직원을 상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아름다운 성을 위한”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남녀 차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일환으로 그 분을 초청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이 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방사업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많은 재원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날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그런 강의는 직장내 여성 보다는 남성직원들이 많이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그날 참여했습니다만― 여성직원이 대다수였어요. 남성직원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마련할 때는 청내방송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남성직원들이 많이 듣고 참고해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에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가 구성애 씨를 강사로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데 후원자가 광주시가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인 것 같아요? 그 후원자가 어디입니까?

동광주병원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국 소관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교육은 시정지원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지원국에서 그 분이 광주에 내려와서 다른 기관에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접해서 연결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복지국내에 분명하게 우리 여성을 담당하는 과와 계가 있는데 시정지원국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또 특히 남성들의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여성국이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에서도 앞으로 시정지원국하고 협조해가지고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 상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쪽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기업체들도 별도의 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국 차원에서 각 대기업 중심으로 문서를 보내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사내직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지침을 내리시는 것이 어때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은 그것을 중앙은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팸플릿 홍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도 지방노동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문제 차원에서 노동청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봐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먼저 눈을 뜬 민간단체지만 동광주병원이 그것을 후원하셨어요. 그 분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앞서가는 민간단체니까.

노동청 소관입니까?

예. 직업 문제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직장내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청소년과 존치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과를 설치하게 된 것은 97년 9월 23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각 시ㆍ도의 지방청소년사무소설치운영권고안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97년 10월 15일 각 시ㆍ도에 지방청소년사무소설치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7년 10월 30일 지방청소년사무소 설치보다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기존의 관련기구와 인력을 흡수해서 시ㆍ구 본청에 과 자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98년 9월 1일 1차 조직개편시 시 본청에 청소년과를 신설,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을 담당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견지하는 21세기 청소년상을 정립해야 할 필요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강화되어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업무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때 청소년과의 통폐합 보다는 기존 기구와 같이 존치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 판단됨으로 청소년과의 존치를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시장과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이섭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금번 2단계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신이섭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청소년과가 체육진흥과와 통합하고자 하는 안은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위원회의 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장묘시설 확충 및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화장장과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장례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