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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7-13

김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과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계획했던 금년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교육 운영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해서 지난 10일날 면접하고 실기시험을 치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지난 7월 10일날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3명에 대해서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고득점자로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내지는, 또한 그 본인이 다른 데 직업을 구했을 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하고 계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치른 결과 3명에 대해서 이미 점수는 나와 있고?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달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시겠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건강한 체력에서 건전한 정신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체력진단에 의한 운동 처방 실시를 한다고 하였는데, 체력진단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걸리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사람 하는데?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아니, 전체가 하는데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 사람했을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실시를 해 보니까 어때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가지 종목을 진단해 가지고 며칠 후에 그 진단표에 의해서 호남대 운동처방센터에서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개인별로 주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자기의 나이와 예를 들어서 자기 체력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지겠다 해 가지고 이 운동처방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면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력진단에 의한 운동 처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이 건전한 체력을 갖게 되고 업무 능률이 향상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 진단에 의한 운동 처방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우리는 단지 우리 교육원에 입교한 우리 교육생들을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거기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체력단련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고,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 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기가 떨어져있는 공무원의 정신적인 측면에 확고한 공직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신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 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심성 훈련을 기본교육과 장기교육과정에 한 12시간 정도, 외국어 교육과정에는 6시간 정도를 투여해 가지고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기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원에 오셔가지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좀더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하고 대화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좀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획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좀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현장 중심의 교육이나 미래지향적 교육, 또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등 공동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및 외국의 선진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의 사전 취합과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 수요자의 의식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대학 및 기업 단체 등 우수한 교육기관의 교육 기법 도입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개인의 능력 계발은 곧 조직의 능률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어학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등 기능적 측면에서의 능력 계발과 의식 개혁을 통한 자세의 전환의 교육 과정을 보다 확대해서 다양한 자기 계발의 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직을 맡아 행정을 수행하는데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급 관리자가 새로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 교육의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교육원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 또 여기에 첨삭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의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 그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고 또한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점이 수요자 위주의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교육원이 해야만이 그 교육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공직생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가 어학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4명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810명을 교육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랜망 구축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랜망도 구축해 가지고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 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영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가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일어는 초급반, 중급반, 중국어는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 시ㆍ도에서 6개 과정의 외국어를 운영하는 시ㆍ도는 없습니다. 외국어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교육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10월이나 11월달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나름대로 먼저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명기시켜가지고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교육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교육수료 후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을 편성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하고 대화 시간이라든가, 또한 그 이외에 교육생들이 교육원측에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가지고 다음 연도라든가, 다음 기회에 좀더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교육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어학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는 직렬별 공통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전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교수 요원들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상반기에 2명을 받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좀더 일반 민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법 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더 교육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시ㆍ도라든가, 외국의 사례, 민간기관의 많은 교육기법 등을 좀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찬해서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는 모든 교육생들한테 정말 알차고 보람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강사로 나가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시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 각 구청, 전체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후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창의적인 안, 창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특출한 아이템이 나오거나 건의사항이 나오면 시 본청, 주무 실ㆍ국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한 원장의 견해,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기본교육 과정에 분임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토의에서 우수 논문은 관련 실ㆍ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 공통전문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ㆍ과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행정시책 소개와 교육생들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전문교육과정에 마찬가지로 행정체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체험사례, 각 구별로 집행하는데 다르지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기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교육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생들이 시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0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과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 능력 배양을 위해서 수화교육반과 퇴직예정자반 2개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70명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성과가 크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교육 대상은 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장애인반이 수화교육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아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전반기에 1회 30명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3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반은 금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 100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1회 41명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퇴직후에 창업교실,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과 취미생활, 건강관리, 재산관리,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교육 대상을 파악하고 있느냐…….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몇 명 정도 돼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41명이었습니다. 퇴직예정자반은 계획이 2회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한 것은 1회 41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화교육반은 2회 60명중에 1회 3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30명을 할 예정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교육기간은 며칠이에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수화교육반은 1주일이고 퇴직예정자반은 2일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러한 기간을 가지고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오네요. 기간을 늘려가지고 확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틀 교육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퇴직예정자반은 사실은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며칠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어느 과목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미리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고 과목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지금 취업 알선의 실적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는 어떠한 직업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직업이 노년기에는 맞겠다 하는 내용을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장애인 교육은 정상인 교육과 달라서 보다 세심한 관찰과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교육다운 교육, 기간 면에서 상당히 할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수화교육반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주로 우리가 수화 실습을 했습니다. 수화실습을 해 가지고 처음 받아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그 분들도 교육을 연장시켜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야간 교육 과정에서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도록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봅니다. 이런 제안을 했던 공무원들은 표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편지 쓰기가 일회성으로 실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랑의 편지를 씀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가정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때 본인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사랑의 편지 쓰기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우리가 야간 합숙 과정에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생들이 가족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그 동안에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점들을 반성하면서 사랑을 느껴보는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 사항도 사실 합숙 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외 장기 교육 과정에도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 여건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광주시 2단계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 공무원 교육 조직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요. 다만 명칭이 현재 교관단에서 교수단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교관단에서 교수단으로 바꿔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시행령에 교관이라는 명칭이 교수요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교관단이라고 불렀던 것을 교수단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마 각 시ㆍ도가 공히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각 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이다?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래서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전임 교수요원이 4명 있고 비전임이 10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수단 요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에 의하면 능률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이 능률협회말고도 다른 기관이 없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생산성 협회라든가, 표준협회, 또한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지방행정연수부 같은데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부단하게 새로운 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이 부단히 능력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현원이 41명이에요. 그것은 국가직 공무원이 사무관이 1명 있는데,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국가직 공무원은 교수요원 중에 1명이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교수요원이 1명이지요? 그래 가지고 현원이 41명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현원이 42명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여기는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원이 된 것은 교수요원이 국가직으로 1명이 되어 있고 또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42명인데요. 지금 운전원 9등급이 1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운전요원 9등급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 교수요원이…….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교수요원은 과원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과원이 1명 발생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운전원 9등급에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운전원 2명이 과원이라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교수요원 5급은 어떻게 해서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1단계 조직 개편을 할 때 행자부에서 각 시ㆍ도 공무원교육원 조직개편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때 국가직 교수요원 1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행자부 지침에서 국가직 TO 1명이…….
호준

이호준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

11시 10분

다음은 시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시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중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각종 민원전화 활용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민원실의 대표전화가 223-3000번을 비롯해서 ARS 120번, 시민의 소리 700-3100번으로 민선시대를 맞이 해서 대민서비스 정책으로 내 놓은 각종 민원 전화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ARS 120번의 경우 오랫동안 전화 안내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 700-3100번도 올초부터 7월 현재까지 이용 실적이 단 4건에 그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소리 전화번호를 시민들에게 홍보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김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실의 전화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 전화가 5대가 있습니다. 직통 전화가 3대 있고, ARS 120번 전화가 한 대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전화 사서함, 시민의 소리 전화가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만, ARS 전화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을 위해서 안내 내용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다른 부서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10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 전화번호를 홍보한 것이 있느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시민의 소리 전화번호는 저희들이 각종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도 하지만 시보나 반상회보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대를 맞이해서 대민 서비스 개선책으로 내 놓은 시민의 소리 700-3100의 예만 들더라도 전시용으로 개설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선시대 행정 민원 전화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높여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고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우리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모든 일들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각종 민원 관련 서비스 전화를 112나 119처럼 쉽고 단순하게 일원화 하고 현행 민원전화 이용시 이용요금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운영에서 탈피해서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현재 민원용 전화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 112처럼 한가지 번호로 통일하면 어쩌냐는 위원님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지금 각종 민원이, 소비자 피해 신고, 환경ㆍ보건ㆍ위생 등 내용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런 전화가 대개는 상담을 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곳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잠깐, 제 이야기가 한가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119처럼 이렇게 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지금 국번없이 119나 114처럼 특수 전화번호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해서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어서 사실 쉽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19나 112는 요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우리시의 민원전화는 시민들이 부담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시의 재정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만,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시민 편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까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을지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민원인의 전화요금 그 자체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제도는 만들어 놓고 운영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불친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을 시행한지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했으니까요. 예산도 대비해 놓고 대비는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여기서 책자를 발간하자는 것은 무슨 큰 자료나 축적해 놓은 성과물로써가 아니고 좋은 사례를 모아서 널리 알려서 교육자료로 쓰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의 우려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공무원 친절운동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의 일환으로 전화 친절히 주고 받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PC통신망 열린마음을 들어가 봤더니 전화받기 운동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전화 친절하게 받자라고 하는 발상을 할 시간이 있으면 시청 부근 쓰레기라도 치워라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형식적이고 억지춘향식의 전화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답변하는 것도 친절한 척 전화를 받고 있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이러한 전화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풍토조성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자율적인 친절하기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것이 시급하지 일일이 전화 수화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지난 번에 전남도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오죽하면 PC통신망에 공무원들이 의견을 띄워 올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성과에 급급하기 이전에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하는 점을 시정지원국장께서 유념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 교육을 하고 스스로 느껴서 하는 것이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을 작년 가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자칫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약간 규제적인, 제재적인 방법을 가미한다고 하면서 평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협의회를 통한 하위직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 직장협의회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 방식이나 노력을 지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내는 여건의 마련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공무원 전체의 명예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똑같은 평가를 받고,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하나의 과제를 주어서 공무원이 스스로 친절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제를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 중점시책으로 공직자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 중인 민원안내 방문객 직원 배치 문제인데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일용직과 기능직을 중심으로 한 여직원 두 명씩을 고정 배치하고 있어서 공직사회 내 직급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남직원과 여직원과의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인 안내 직원 배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고 우리시를 잘 알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시켜야 오히려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의 개선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이나 과장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솔선수범해서 1일봉사 민원안내에 나서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안내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향후 개선책과 이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민원 안내원으로 여직원 배치를 작년 10월 7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직원으로 한 이유, 하위직으로 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실 현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첫 대면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대해서 시청의 인상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가능하면 상냥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대다수의 관공서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하위직으로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안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위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하위직만 하느냐, 또 남자직원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옳으냐, 간부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간부공무원이 해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도 어떤 하위직원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근무를 해본다든지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자직원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선 하위직 남자 직원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몇 명되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시청의 첫 대면 장소에 꼭 그런 나이 많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의 불만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고정적으로, 직종 자체를 설치해서 특정인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과 같이 그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 업무를 민간위탁시키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 방침을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공무원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방문객 안내를 배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2건국 차원에서, 친절운동 차원에서 시행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간위탁을 시켜서 안내를 시킨다면 공무원 친절 그 운동의 일환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민원안내원을 배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안내대에서 친절교육의 기회로 친절을 실습한다거나 실천하는 교육기회로 삼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좀더 따뜻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친절한 시청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정문에 배치된 자체가 방문객들의 안내 차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안내에게 자기가 일 보러 온 방문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할 때 이것은 무슨 과 무슨 팀에서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그 분들을 무슨 과로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과에 갈 필요가 없다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도우미 거기에서 한다면 제2건국 실천운동의 친절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시책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민원 안내대에서 안내하는 업무내용이 전문적이고 그런 것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내에 와서 청사사무실을 묻는다든지 어떤 업무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업무 소관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금방 그런 내용은 숙달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것을 고려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검토해 본 적 없지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도우미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것을 검토했어요?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려고 검토단계에 들어갔냐고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도우미제도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 안도 하나의 안이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직원을 두명씩 놓고 있는데 근무대상이 일용직하고 기능직이라 이겁니다. 그 여직원들은 평소 일과시간에 업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은 아닌가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직이 1차, 이번 2차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정도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위직 뿐 아니라 일용직, 여직원까지도 사실 대단한 인력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오는 민원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특별히 추가로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근무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전반적인 교육은 시키고 근무에 임하게 합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친절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과를 물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 그러면 ―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도로과가 몇 층에 있는지 모릅니다. ―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도로과를 물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저기 4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4층이라는 것이 의회 들어오는 4층도 있고 좀더 편리한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4층이다. 그 말만 한다면 청사안내 배치도를 차라리 밖에 크게 해 놔요. 얼른 찾아보게,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친절을 빙자해서 직원들 2명씩을 배치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을 한다면 차라리 청사배치도를 크게 놓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안내하라 그거에요. 글씨 보니까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근무요원의 친절문제는 더 잘 점검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30페이지, 지역업체보호 회계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대금의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50억원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업체의 40% 이상 의무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 50% 하도급을 의무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상향조정해서 40%를 45%로 하겠다. 그러면 50%이내는 되고 넘으면 안되느냐,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 50% 의무하도급이상을 계약토록 독려한다, 독려라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안 되기 때문에 독려로 들어간 것 같은데 50%가 아니라 70%, 80%면 어떠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낙찰률이 88% 미만 계약체결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88%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낙찰률이 어떻든 간에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게끔 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45%, 왜 45%냐 50%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의무공동도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 시책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ㆍ도가 모두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보통 40%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 45%, 5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 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업체, 중앙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 내지 45% 정도는 통상 각 시ㆍ도가 하고 있고 그런 정도는 공정거래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들은 가능하면 이런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기 마련이고 외지 업체들은 지역 이기주의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나 이런 것을 봐서 45%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 건설업체 50% 이상이 의무하도급을 독려하겠다는 것은 지역 전문 건설업체 의무하도급을 시키는 문제도 법령상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들이 외지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와서 하도급을 대부분 받고 있다하는 문제가 많이 작년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공사 일부가 80%, 90% 정도가 외지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못주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와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 하라고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더 하라는 뜻으로 독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적극 권장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88% 미만 계약 체결시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합의서를 합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88% 미만일 때 일반적으로 저가 낙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하도급자가 안정되게 신뢰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우리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하도급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를 둔다면 상향조정해서 독려를 해야 할 것이고 낙찰률 88%라는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징수토록 한다, 계약체결 해가지고. 사실은 원도급자의 질이 문제입니다. 하도급자에게 돈을 줘야겠다 안줘야겠다. 질이 문제되는 것이지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낙찰률에 상관없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모두를 시가 직접 지급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도급자들은 환영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사이의 관계는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발주자가 거기까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하도급자들의 대금지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도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하도급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자들은 위원님 말씀같은 방식을 환영하리라 보지만 또 사적인 분야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도급업자의 회사, 사주 그 사람의 질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되고 안 되고 해요, 하도급 낙찰률이 낮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의 적용없이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지금 바로는 자료가 없고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이후로 의무공동도급률, 의무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우리지역업체 보호 또는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여러 가지를 새로 시책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선례가 되어서 확대된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다른 데 보다는 앞서 가면서 우리 지역업체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법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지역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하고 재정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회계제도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시가 계획이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거래의 관리 감독을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렇다면 그 실적 나왔습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직접 시공 감독하는 기술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하순경에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모두를 일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하도급 문제는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을 발견해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 문제는 적발이 되었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한 건도 없어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일반 건설업체들은 알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관에서 모른다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신고를 적극 접수하고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하고 있어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예.
종민

김종민위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에서 그것을 홍보해 주시라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시 어디 과나 어디로 신고, 언제든지 접수 받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자금 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역 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키로 했는데 발주율이 90%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공부문 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집행실적이 33%에 불과하다는 것은 지역경기부양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관급공사를 3월말까지 착공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관급공사를 3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맞냐, 그 말씀입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공사는 금년도에 IMF 극복을 위해서 조기에 가능하면 발주토록 수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만, 공사발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전 준비과정을 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는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 지원 대책으로 해서 3월말까지 착공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됐었지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광조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조기발주 사업계획이 142건이었습니다. 6월말 현재 128건이 발주를 해서 미발주는 14건이 미발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3월말까지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손괴가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세워졌지요?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상반기 중에 관급 142건 5,316억원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 맞지요? 그런데 현재 자금 집행 된 것이 1,293억원인데 맞습니까?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숫자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보는데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조

정광조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발주를 해서 일찍 발주를 해야, 지금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는데 우리 예산 손괴가 12월말 예산이 확정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용지 매입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전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말안에 발주한다는 것은 어렇습니다. 설계과정 그런 것을 거치다보니까 6월말까지 해서 상당한 진척이 되어서 전국에서 발주율로는 우리가 4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금 집행이 나쁜 것은 공사가 진척이 상당히 되어야 자금 집행이 되지 공사진행이 안 되었는데 자금만 줄 수가 없어서 선급금 주고 기성급 주고 하다 보니까 2/4분기까지는 나쁩니다만, 3/4분기까지는 자금집행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도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서 자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금 집행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3/4분기에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구만요.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시정지원국장에게 한가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안에 신청사 건립팀을 건설지원과로 이전을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상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신청사 건립팀을 건설지원과로 옮기려고 하는 광주시의 의도에 대해서 시정지원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신청사 건립팀이 건설부서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안이 확정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국에서 다루던 것이 다른 부서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또 신청사 건립 업무 자체가 내무국, 재정경영국, 건설안전국 사이에 몇 차례 왔다갔다 한 예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 소관을 옮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조직체계상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으냐, 적절하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옮긴 것 자체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판단은 제 입장에서는 할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정 전체의 조직체계를 정비하면서 국간의 업무균형, 업무성격, 부대 업무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안목에서 답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저의 소관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가치 판단을 유보하셨는데 신청사 건립팀과 더불어 월드컵 경기장 건립팀이 기술부서인 건설과로 옮기는 문제, 우리시의 향후 조직 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대단히 염려스러운 면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께서도 공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소관 부서를 옮기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신청사를 건립하는 소관 부서가 건설지원과로 옮겨야 될 타당성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전이 정말 시의 높은 안목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부서의 이해에서 나온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정지원국에서 이 업무를 보았던 신청사 건립 업무가 건설국으로 이전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겠는데, 그래서 논쟁을 앞둔 마당에 소관 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으로……. 김후진 위원 질의하세요.
후진

김후진위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동일 부서에서 3년이상 장기 근속자 현황을 볼 때 남구가 41명, 북구가 8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구청간 교류와 시 본청과 구청간의 교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현직 공무원들이 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특히 환경직, 건축직 또는 세무직이나 지적직 등의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렬의 경우 구청내 인사로는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인사교류원칙을 각 구청장과 함께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9년 3월에 시 본청과 구청간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2,829명을 교류승진시켜서 조직내부 활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99년 현재까지 시와 구청간의 인사교류 실적이 6급 2명, 7급 2명에 머물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시ㆍ구간 상호 협의에 의해서 2000년 상반기에 교환 교류한다고 했는데, 그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구청간,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 되어서 조직의 변화와 활력을 주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민선 1기 때부터 내려오는 기관간의 이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1차 구조조정 이후에 각 시ㆍ구청마다 많은 과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의해서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인사교류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구청장이나 시 간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1, 2차 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현원, 과원을 어떻게 신속히 해소하느냐 하는 것이 시정이나 구정에 있어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시ㆍ구간에 구와 구간의 인사교류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초과된 과원의 해소방법으로써 일단 인사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에 어떤 직렬에 대해서 시의 인원은 과원이고 구가 결원이고 또 다른 직렬은 상대적으로 구가 과원이고 시가 결원이다 했을 때는 다른 직렬간에도 서로 교환을 해서 서로 과원을 해소하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류하는 것은 현재도 1 대 1 교류는 언제든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기간 이상된 사람을 대대적으로 순환시키자 하는 문제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고, 그렇게 강제적인 이동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서울 예를 들었는데 광주시는 대대적인 인사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봐서 압니다만, 특수직들은 실제 한 구청에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간 교류라든가 시청간 교류라든가 교류가 반드시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시 본청의 공사부서나 민원부서 근무가 3년이 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정확한 통계는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민원부서나 공사부서의 장기 근무자를 묻는 것은 이러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민원부서와 같은 곳은 단순 업무로써 타성에 젖어서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공사부서도 마찬가지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의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2, 3년을 넘기지 않고 순환시켜 주는 것이 업무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활기 있는 조직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본 위원이 간략하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언급 할께요. 우리시도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으로써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류한덕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본부장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위촉된 것이 98년 10월 16일인데,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99년 3월 26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우리시가 25%의 재원을 출연하고 있고 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이고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책임자가 어떻게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시정지원국장

현재 산하기관, 단체, 시 산하단체의 장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 위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그런 기관장이 인시위원을 하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기능수행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 분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분이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위촉되기 이전에, 이후에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고 그러니까 위촉했던 것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위촉된 이후에 테크노파크 본부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에서도 사리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분을 교체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이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확보가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하루 빨리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시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차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12시 5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