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공무원교육원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힘입어 계획했던 금년도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주요 교육 운영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해서 지난 10일날 면접하고 실기시험을 치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7월 10일날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한 3명에 대해서 면접 및 실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 고득점자로 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내지는, 또한 그 본인이 다른 데 직업을 구했을 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하고 계약 체결을 안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시험을 치른 결과 3명에 대해서 이미 점수는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이달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시겠다?

그렇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육은 현장 중심의 교육이나 미래지향적 교육, 또는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등 공동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및 외국의 선진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의 사전 취합과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 수요자의 의식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대학 및 기업 단체 등 우수한 교육기관의 교육 기법 도입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개인의 능력 계발은 곧 조직의 능률성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에 어학 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등 기능적 측면에서의 능력 계발과 의식 개혁을 통한 자세의 전환의 교육 과정을 보다 확대해서 다양한 자기 계발의 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직을 맡아 행정을 수행하는데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과 고급 관리자가 새로 배치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에 조사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정 교육의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재 교육원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 또 여기에 첨삭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의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 그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주로 지금까지는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입식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고 또한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점이 수요자 위주의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교육원이 해야만이 그 교육생들이 그 교육을 받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고 또한 공직생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가 어학 교육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44명을 받았지만 금년도에 810명을 교육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따라서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신 랜망 구축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랜망도 구축해 가지고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 교육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어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영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다른 시ㆍ도에서는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가는 영어 교육을 위해서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일어는 초급반, 중급반, 중국어는 초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전국 시ㆍ도에서 6개 과정의 외국어를 운영하는 시ㆍ도는 없습니다. 외국어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교육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10월이나 11월달에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나름대로 먼저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는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명기시켜가지고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교육보다는 수요자 위주의 교육 과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교육수료 후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교육을 편성할 때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하고 대화 시간이라든가, 또한 그 이외에 교육생들이 교육원측에 많은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가지고 다음 연도라든가, 다음 기회에 좀더 수용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교육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어학이라든가,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또는 직렬별 공통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전문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교수 요원들에 대해서 위탁 교육을 상반기에 2명을 받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위탁교육을 받아가지고 좀더 일반 민간기업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법 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좀더 교육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타 시ㆍ도라든가, 외국의 사례, 민간기관의 많은 교육기법 등을 좀더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연찬해서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는 모든 교육생들한테 정말 알차고 보람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강사로 나가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시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 각 구청, 전체 공직자들이 모여가지고 교육의 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이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후라도 공무원들이 자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창의적인 안, 창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특출한 아이템이 나오거나 건의사항이 나오면 시 본청, 주무 실ㆍ국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에 대한 원장의 견해, 앞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본교육 과정에 분임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임토의에서 우수 논문은 관련 실ㆍ과로 보내주고 있고요. 또한 현재 공통전문교육과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ㆍ과장들이 참석해 가지고 행정시책 소개와 교육생들과의 대화,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전문교육과정에 마찬가지로 행정체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체험사례, 각 구별로 집행하는데 다르지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자기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많이 교육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생들이 시에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과 퇴직 예정자의 사회적 능력 배양을 위해서 수화교육반과 퇴직예정자반 2개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70명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성과가 크다고 분석을 하셨는데 교육 대상은 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장애인반이 수화교육반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아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수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전반기에 1회 30명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3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 예정자반은 금년도에 퇴직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회 100명을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1회 41명이 받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퇴직후에 창업교실,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과 취미생활, 건강관리, 재산관리,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대상을 파악하고 있느냐…….

예. 다 파악을 했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41명이었습니다. 퇴직예정자반은 계획이 2회 1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한 것은 1회 41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화교육반은 2회 60명중에 1회 30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30명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며칠이에요?

수화교육반은 1주일이고 퇴직예정자반은 2일입니다.

이러한 기간을 가지고 과연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오네요. 기간을 늘려가지고 확실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틀 교육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퇴직예정자반은 사실은 그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입니다. 며칠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어느 과목을 넣었으면 좋겠는가 미리 우리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고 과목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취업 알선의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는 어떠한 직업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직업이 노년기에는 맞겠다 하는 내용을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퇴직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 그러한 직업에 대해서 선호도를 가지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 교육은 정상인 교육과 달라서 보다 세심한 관찰과 생각을 많이 해 가지고 교육다운 교육, 기간 면에서 상당히 할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수화교육반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주로 우리가 수화 실습을 했습니다. 수화실습을 해 가지고 처음 받아본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그 분들도 교육을 연장시켜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친절운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건국 실천 중점시책으로 공직자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행 중인 민원안내 방문객 직원 배치 문제인데 시행 이후 지금까지 일용직과 기능직을 중심으로 한 여직원 두 명씩을 고정 배치하고 있어서 공직사회 내 직급간의 위화감이라든지 남직원과 여직원과의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원인 안내 직원 배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고 우리시를 잘 알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시켜야 오히려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행정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의 개선책이 시급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이나 과장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솔선수범해서 1일봉사 민원안내에 나서거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안내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무국장으로서 향후 개선책과 이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민원 안내원으로 여직원 배치를 작년 10월 7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직원으로 한 이유, 하위직으로 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원실 현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을 방문해서 첫 대면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시청에 대해서 시청의 인상하고 관련된 일이어서 가능하면 상냥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여성이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대다수의 관공서나 서비스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하위직으로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안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위직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왜 하위직만 하느냐, 또 남자직원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옳으냐, 간부 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간부공무원이 해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들도 어떤 하위직원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잠깐 근무를 해본다든지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남자직원도 근무를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선 하위직 남자 직원의 수가 거의 없습니다. 몇 명되지 않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시청의 첫 대면 장소에 꼭 그런 나이 많은 어울리지 않는 남자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의 불만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를 고정적으로, 직종 자체를 설치해서 특정인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과 같이 그런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 공급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그 업무를 민간위탁시키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 방침을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의 일환으로 방문객 안내를 배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2건국 차원에서, 친절운동 차원에서 시행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민간위탁을 시켜서 안내를 시킨다면 공무원 친절 그 운동의 일환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민원안내원을 배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안내대에서 친절교육의 기회로 친절을 실습한다거나 실천하는 교육기회로 삼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좀더 따뜻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친절한 시청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에 배치된 자체가 방문객들의 안내 차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안내에게 자기가 일 보러 온 방문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할 때 이것은 무슨 과 무슨 팀에서 관장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그 분들을 무슨 과로 안내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과에 갈 필요가 없다면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오히려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도우미 거기에서 한다면 제2건국 실천운동의 친절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시책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 안내대에서 안내하는 업무내용이 전문적이고 그런 것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내에 와서 청사사무실을 묻는다든지 어떤 업무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업무 소관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금방 그런 내용은 숙달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방안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고려 했다는 것은 아니지요? 검토해 본 적 없지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것을 검토했어요?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려고 검토단계에 들어갔냐고요?

도우미제도만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안도 하나의 안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직원을 두명씩 놓고 있는데 근무대상이 일용직하고 기능직이라 이겁니다. 그 여직원들은 평소 일과시간에 업무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렇게 꼭 필요한 인원은 아닌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직이 1차, 이번 2차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서가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정도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상위직 뿐 아니라 일용직, 여직원까지도 사실 대단한 인력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오는 민원인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담직원을 특별히 추가로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무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전반적인 교육은 시키고 근무에 임하게 합니까?

친절교육은 당연히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면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과를 물어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 그러면 ―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도로과가 몇 층에 있는지 모릅니다. ― 그런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도로과를 물으니까 그냥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저기 4층에 있습니다.’ 그래요. 4층이라는 것이 의회 들어오는 4층도 있고 좀더 편리한 방법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그쪽으로 안내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4층이다. 그 말만 한다면 청사안내 배치도를 차라리 밖에 크게 해 놔요. 얼른 찾아보게,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겁니다. 오히려 친절을 빙자해서 직원들 2명씩을 배치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형식적인 것을 한다면 차라리 청사배치도를 크게 놓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안내하라 그거에요. 글씨 보니까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요원의 친절문제는 더 잘 점검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업체보호 회계제도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대금의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지역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50억원 이상의 규모인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업체의 40% 이상 의무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에 50% 하도급을 의무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상향조정해서 40%를 45%로 하겠다. 그러면 50%이내는 되고 넘으면 안되느냐,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 50% 의무하도급이상을 계약토록 독려한다, 독려라는 것은 법적인 제약이 안 되기 때문에 독려로 들어간 것 같은데 50%가 아니라 70%, 80%면 어떠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낙찰률이 88% 미만 계약체결시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게 한다. 88%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느냐, 낙찰률이 어떻든 간에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의무화하게끔 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현재 40%를 유지하고 있는데 45%, 왜 45%냐 50%는 안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의무공동도급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법규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행정 시책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역업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일정 비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시ㆍ도가 모두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보통 40%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 45%, 50%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 제한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업체, 중앙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40% 내지 45% 정도는 통상 각 시ㆍ도가 하고 있고 그런 정도는 공정거래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들은 가능하면 이런 비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하기 마련이고 외지 업체들은 지역 이기주의다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나 이런 것을 봐서 45%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전문 건설업체 50% 이상이 의무하도급을 독려하겠다는 것은 지역 전문 건설업체 의무하도급을 시키는 문제도 법령상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주한 대형공사들이 외지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와서 하도급을 대부분 받고 있다하는 문제가 많이 작년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공사 일부가 80%, 90% 정도가 외지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못주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업체와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할 사항 중에서 적어도 50% 정도는 우리 지역에 하라고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더 하라는 뜻으로 독려라는 말을 썼습니다. 적극 권장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률이 88% 미만 계약 체결시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합의서를 합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88% 미만일 때 일반적으로 저가 낙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 하도급자가 안정되게 신뢰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우리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하도급자가 신뢰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50%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를 둔다면 상향조정해서 독려를 해야 할 것이고 낙찰률 88%라는 저가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의심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징수토록 한다, 계약체결 해가지고. 사실은 원도급자의 질이 문제입니다. 하도급자에게 돈을 줘야겠다 안줘야겠다. 질이 문제되는 것이지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찰률에 상관없이 하도급에 대해서는 모두를 시가 직접 지급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도급자들은 환영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사이의 관계는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입니다. 발주자가 거기까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하도급자들의 대금지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원활히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데도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만 하도급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자들은 위원님 말씀같은 방식을 환영하리라 보지만 또 사적인 분야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급업자의 회사, 사주 그 사람의 질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되고 안 되고 해요, 하도급 낙찰률이 낮다고 해서 위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의 적용없이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는 자료가 없고 조사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지역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하고 재정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회계제도를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시가 계획이 있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 하도급 거래의 관리 감독을 본청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실적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공사를 직접 시공 감독하는 기술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하순경에 우리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 공사장 모두를 일제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하도급 문제는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을 발견해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하도급 문제는 적발이 되었다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없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들은 알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훤히 알고 있는데 관에서 모른다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신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신고를 적극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시에서 그것을 홍보해 주시라고요.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시 어디 과나 어디로 신고, 언제든지 접수 받고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