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의원 발언

정봉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상우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지로써 약국 및 병의원의 단속실적 및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우리 구의 방역대책,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13] 첫째, 보건소장님께 약국 및 병의원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 관내 약국 203개소 중 187개소를 점검하여 26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나, 98년도에는 196개소 중 297회를 점검하여 7개 업소만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및 98년도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한 33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회에서 실시한 자율지도단속이 16건, 부산광역시에서 지도단속이 12건,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단속이 단 3건, 경찰 1건, 검찰 1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병의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경기침체이후 약업소의 영업부진 등으로 자격있는 약사고용이 부담이 되어 무자격자의 약조제 및 판매행위가 성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약조제행위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과 주민건강을 위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보다 98년에 단속실적이 4분의1로 줄어든데는 단속부서의 홍보와 예방활동의 부족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단속부서의 단속소홀과 형식적인 점검 또는 단속에 따른 기밀누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참으로 기가찰 노릇입니다. 지도하고, 점검하고, 단속하여야 할 주체가 도대체 어느 기관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답변과 앞으로의 단속방향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14] 둘째, 전염병 예방조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때 크게 수그러든 것 같았던 각종 전염병이 계속되는 이상고온현상으로 더위가 일찍시작되면서 모기 등으로 인하여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에 감염될 우려가 높고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유행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집단 세균성 이질 및 식중독 환자가 대량 발생된 바 있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에 있어 사실 전시효과 위주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잔류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의원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방역실태를 살펴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은 대로변 등 차량이용 방역과 골목길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IMF 한파로 각 동 자생단체 등에 인건비, 유류대, 약값 등의 지원이 순조롭지 않아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기간동안 답습적이고 전시효과 흉내만 강한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게 우리 자율방역단의 현실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급성 전염환자수는 95년 3.6명에서 98년도에는 24.4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말라리아는 매년 그 환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노약자가 걸리게되면 치명적인 타격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 올 여름철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15] 셋째, 구청장님께 단란주점의 영업실태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과 같이 주류판매는 가능하나 접대부는 둘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영업실태를 살펴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음으로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접대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부서의 단속이 미진해서입니까? 아니면, 법률에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주거지역에서의 청소년들이 접대부들의 그 현란한 모습을 보면 교육정서 등 여러 측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주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16] 넷째, 노래연습장 영업실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99년5월8일자로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우리 관내 업소수가 약 350여개 업소로써 단속의 손길이 아직은 미치지 못하였겠지만 현행 영업실태를 살펴보면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또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느 노래연습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한결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계획과 350여개소에 달하는 이 많은 업소를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및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존경하는 이경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의사당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먼길을 마다않고 오신 우리 부산진구 지역 주민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영업행위 및 단속에 대한 사항과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은 업태에서 변태영업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교육과 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영업 행위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에서는 일명 마스터라고 하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노래반주만 제공하고 손님과는 동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의 요구로 술접대를 하게 되므로써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자체단속과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적법을 가장한 불법영업행위로 인하여 단속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자체 단속과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처벌기준도 엄격히 적용하여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에 의하여 유흥, 단란주점의 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주거지역 내의 유흥주점은 60년 내지 70년대에 간이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이 업소들이 유흥주점으로 통합하면서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입니다. 앞으로 주택가 주변의 단란, 유흥주점의 변태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016] 총무국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요지 중 총무국 소관으로 대부분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과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는 종전에는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경찰청 소관이었으나, 99년2월8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본 업무가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법 시행일 하루 전인 99년5월8일 관할 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와 연제경찰서로부터 347개 업소에 대하여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10개 업소가 추가로 등록되어서 현재 357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는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법에서는 연소자실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8세 미만의 연소자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소자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연소자실은 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통로를 접한 1면에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하부분에 2분의1 이상 면적을 투명유리로 설치하여야하며, 밝기는 바닥에서 85㎝ 높이에서 40Lux 이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각 업소에서 연소자실 시설을 설치하여 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종전의 경찰서장이 발급한 풍속업무신고필증을 구청장 명의로 등록증을 갱신하여 재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업주들의 새로운 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지난 16일 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300여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 내용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류판매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총 24건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류판매가 8건, 주류반입묵인이 12건, 시설기준위반이 2건, 18세 미만 출입이 2건 등이며, 이 중에 13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에서 청문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청문이 끝나는대로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업소에 대한 지도나 단속시에는 전 인력을 풀가동해서 건전한 영상문화의 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의원께서 특히 강조하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타 부서로부터 많은 업무가 공보과로 이관이 되었기에 이번 정원조정에 부족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5] 정봉권의원님께서 단란주점 변태영업과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청장님께서 중점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란주점의 접대부 고용 영업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업종분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그 종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렇게 네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으로써 손님의 노래반주를 위하여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단란주점에서는 일명 마스터라고 하는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서 손님과 동석, 작대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므로써 유흥주점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현재 341개소의 단란주점에 대해서 우리 구 위생감시원 7명이 매일 심야단속을 하고 있고, 수시로 위생과 직원과 검찰, 경찰서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 1회 시 주관으로 구 직원들 교체해서 교차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98년도에는 허가취소 29건, 영업정지 169건, 고발 29건, 시설개보수 31건 등 258건과 99년6월까지는 고발 9건, 허가취소 12건, 영업정지 82건, 시설개수 34건 등 총 137건을 적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란주점의 변태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여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 변태영업으로 청소년들이 접대부의 현란한 모습을 보므로써 교육정서 면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주점의 허가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허가되고, 단란주점의 경우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해서 영업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거지역에 있는 유흥주점의 경우는 과거 60년에서 70년대 간이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들이 이들 업종이 유흥주점으로 통합되면서 현재 주거지역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주로 주거지역에서 접대부 2, 3명을 고용, 적색등으로 현란하게 조명을 하고는 통행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고 또한 취객들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암, 당감지역 동서고가도로 밑에 산재한 무허가 주점에서 적색등을 켜놓고 통행인을 유혹하는 등 불법행위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98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31개 업소 모두 간판을 철거하고, 현재 강제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너군데는 아직 건물주인한테 전세금을 못받아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31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그 서너건도 곧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에서 접대부 고용 변태영업을 하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앞으로 특히 주택가 부근에 위치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봉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보건소장입니다. 정봉권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약업소의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단속소홀과 단속에 따른 기밀누설 등, 금후 앞으로의 단속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1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약국의 영업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경기침체이후 영업부진으로 다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개연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 전약국 193개소에 대해서 영업실태를 파악해 보면 이 중에 약 90%정도가 약사 혼자 근무하는 소규모 형태입니다. 이러한 소형약국은 어려운 사정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일부 대형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아닌 정식 관리약사를 별도로 한명 내지, 네명정도 고용하고 있고, 간혹 약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일부 조제자는 의약품 재고정리라든가 전산입력, 또한 약사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때로는 약사입회하에 개봉되지 않은 의약품도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약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박카스나 드링크 종류 안약이나 파스등 개봉되지 않은 일반적인 의약품을 약사입회하에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약사는 부재 중이고 무자격자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업소는 약사법위반에 저촉되므로 적발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87개 약국을 단속해서 26개소를 적발했고 이중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는 1건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297개 약국을 단속한 결과 7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이중에 무자격자로서 조제판매행위는 두건 있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까지 92개 약국을 단속해서 무자격자 조제판매 두건을 포함해서 모두 11개 업소를 적발해서 모두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속실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업소에 대한 단속은 약사법 제64조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보건소외에도 시청과 합동단속, 경찰, 검찰,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도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보건복지부 훈령 592호 의료약사 위생관련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해서 약사, 의사회 등의 보건단체에서 일년에 1회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정기점검을 연 1회와 아울러 민원발생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수시점검을 현재까지는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작년 98년12월31일자 동훈령인 자율지도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99년 금년부터는 약사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약업소 연중 점검계획에 의해서 연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1명으로 인력의 부족에 따라서 의약업소의 점검에 다소 소홀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형식적인 점검이라든가 단속에 따른 기밀누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체단속계획에 따라서 연1회 점검시에 단속기간을 보통 분기별로 15일 내지 한달간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약사회원끼리 상호연락하는 경우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업소 등의 불법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무자격자가 고의적으로 직접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를 파악하고 또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병행하는 등 단속방법의 개선으로 취약지역 불법 영업약국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국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역구민들의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법질서를 준수토록 하고 부정불량의약품을 퇴치하며 구민건강에 기여하는 보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14] 두 번째 질문은 요즘 일본뇌염, 말라리아, 병원체를 옮기는 모기들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시점에 방역을 자생단체에 인건비, 약품대, 유류비 지원이 순조롭지 않아서 방역활동이 형식적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라리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 기생충입니다. 원충에 의한 급성, 열성감염병으로 말라리아 원충에 오염된 모기한테 물렸을 때 감염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수도권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주로 경기 북부지역, 연천, 파주, 강원도 철원지역의 군인들이 많이 감염되고 일부는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여행객들이 현재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시 전역과 진구관내에서는 말라리아 모기는 없습니다. 단지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환자는 저희구 관내에서 지금 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6명 모두는 군 복무기간중에 감염되어서 제대후에 귀가해서 발병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장에서 발견된 일본뇌염모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구를 포함해서 부산지역 전역에서는 일본뇌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공공근로자를 방역인부로 활용키로 하여 작년예산의 절반수준인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구비절감차원에서 집행하지 않고 대신 공공근로자 94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지원에 대해서는 금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역약품을 전 동에 1,474ℓ, 주민자율방역단에 1,052ℓ를 기히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류대지원은 금년도 방역지침에 의해서 연막소독 약품구입은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이나 유류비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분무소독은 약품과 물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방역활동지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인부, 일용인부 2명과, 공공근로자 4명, 모두 6명이 방역취약지 위주로 소독하고 있고, 각 동에서는 공공근로자 94명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각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등 총 649명이 동방역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여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동과 협의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 위생회충과 유충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서 전염병 발생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1월과 12월 금년 2월 3월 일용인부 2명과 공공근로자 1명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동계방역대상지역 111개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활동실적은 금년 6월말현재 모두 7,014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까지는 매월 1회 각 동에서 소독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매주 각 동 소독실적을 보고받아서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분석하고 바로 대책을 수립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월중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동별 순회하면서 이주일에 1회정도 동별 방역취약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동에서도 1일 3개 내지 4개통씩 순회소독을 실시하며 주민자율방역단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내지역을 나누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 구민 주민위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정봉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 보충질문을 위하여 한 10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답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메모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다보니까 답변을 듣고 바로 하기가.

정봉권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17]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전 본 질문에서 질문한 약국 및 병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속실적이 행정처분 조치한 내역을 또한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위반내용이 가격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무자격 약사가 약을 조제 및 판매하다가 단속된 업소는 처벌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낮은 가격표시 위반업소로 처벌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지금 대형 약국이나 약국에 가 보면 약사 한 사람 입회하에 박카스를 판다, 보건소장님! 지금 바로 서면 대형 약국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그 판매대에 지금 현재 한 두명이 아니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한명이 약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회하에 무자격자가 약사 입회하에 박카스나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하게 단속이 미진했다고 시인하고 답을 해 줘야지,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약사 입회하에 무자격자가 박카스나 팔았다. 대한민국 조선 천지에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김장한의원입니다.어제부터 실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결코 허식에 그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신속하고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과감하게 따라서 지방자치의 존재가치를 살리고 복지 행정 구현에 미약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정봉권의원께서 질문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문019]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역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동사무소, 자율방역 단체 등 3원화, 4원화, 되어 있는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간과 구역 등을 적절하게 안배 조정,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의 정확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약품을 취급하는데는 위험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과 취급상의 주의가 요망되는 것은 물론 분무소독은 노약자나 부녀자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책정되어 있는 인부임을 각 동에 재배정 해주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자로 하여금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부임을 동사무소에 재배정해줄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20] 다음,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구, 아니, 부산시에는 다행히 말라리아 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몇일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에 10,000여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이미 WHO 즉 세계 보건기구에 의해서 완전히 박멸되었던 말라리아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것은 방역에 헛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역의 어떤 사업도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43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21세기에 걸맞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는 구호는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훌륭한 신청사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행정 서비스가 많이 향상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예를 들면 좋은 옷을 갈아 입고, 짙은 화장을 해서 외형적 향상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좋은 옷이 남아 돌아 이웃사람까지 나누어 입었습니다. 청사가 남아 돌아 임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사고에는 아직도 많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 존경하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십여년 동안 전례 답습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상대의 의견,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곧 구민 다수의 의견임을 명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21] 첫째, 보건소의 열악한 환경문제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는 하루 평균 700여명의 환자 및 민원인이 출입합니다. 그중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위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입니다. 지난 6월30일의 보건소 일례표에 의하면 전체 출입인원 754명 중 60명의 결핵 환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핵균은 공기로 전염되는 균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 줄어들었던 결핵환자가 최근 몇 년동안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환자만도 6월30일 현재 237명이며 연말까지는 수십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건소는 영어로 Health Center, 바로 건강 센터입니다. 이 건강 센타가 질병을 전염시키는 센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행정 서비스는 제쳐두고 도덕적으로는 죄악이요, 공직자로서는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의 대책과 또 이런 절박한 현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확하게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22] 다음 보건소에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역시 6월30일 일과표에 의하면 일반 환자는 130명인데 반해 치과 환자는 불과 18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싼 인력, 좋은 시설을 확보하고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구민이 몇명이나 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니면 부실한 진료가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23] 다음 보건소에는 치과, 방사선과, 산부인과 등 3명의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진료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일반환자 진료를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일반환자의 대부분이 내과 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내과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학이 세분화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희옥 [답변보기] [질문024] 다음 진료의사의 임용당시 신문 공고등 다양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의사회에다가 추천 의뢰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추천받아 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질문025] 마지막으로, 보건소에는 47명의 정원 중 경리 부서를 담당하는 4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의사, 약사, 간호사, 병리사 등 특수한 전문 직종의 인력이 특수한 전문 업무, 예를 들면 환자 진료, 예방접종, 전염병 환자 관리, 모자보건, 가족계획, 병리검사, X선 촬영, 병의원 약국의 감독, 방역 등 전문성을 띤 업무가 대부분인데, 행정5급 과장이 뭐 때문에 필요하며 어떻게 감독이 가능한지, 또 이 업무를 행정5급 과장과 보건행정 4급 소장이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건소의 직제를 개편 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보건소 업무가 효율적으로 감독되고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군 [답변보기]

[질문018] 최겸일의원입니다. 오늘 정봉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도 그랬고, 작년 구정질문하고 항상 답변 내용은 한결같았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뭐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사상구나 강서구나 부산진구가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로 틀린 점이 많습니다. 어떤 구에는 지금현재 농지가 많아서 그에 대한 지역의 개발이 부진한 상태고 저희 부산진구에서는 농사짓는 것과 틀려서 여기에는 상업지구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될텐데 허가를 하나 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타 구에 가보면 산속에도 음식점 허가가 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구로서의 면목은 여러 가지 술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현실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게 발생하느냐 하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하고 오히려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체계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아까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거의 체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기준은 어떤건지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유흥주점이라는 이름하에 재산세는 중과세물고 단란주점은 현재 일반과세되어서 중과를 안물렸습니다. 제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과세고 모든 것은 행정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전혀 이루어지지않다 보니까 전부 어떻게 하면 편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단속할 수 있을까하는 이런 것을 행정파트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뒤에 노래연습장에서는 심지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하면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보신 의원이나 여러 주민들 다 알것입니다. 가보면 양주팔고 맥주팔고 다 팔잖아요. 그런데 이런데가 안파는데가 어디 있나요? 안파는데는 장사안됩니다. 다 팔고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하실려면 확실하게 단속해주시고 진정으로 허가낸 사람이 득을 봐야될텐데 맨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게 우리의 현실이고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는게 법을 지키면 안된다, 손해본다는게 우리 국민의 85%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좀 더 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짐으로 해서 부정적 요소가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방자치제라면 근본적으로 행정파트에서 다 되지 않는 것을 국가가 하나의 밥통을 만드는 몸체라한다면 그 지방자치제는 하나의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입니다. 그 공장이 부품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조그만 것 만들고 어떤 곳은 세모난 부품 만들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밥통에 부품을 끼었을 때 그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또 법이 허용치 못하면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라도 지방자치의 모습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께서는 잘못된 이 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부탁드리면서 두서없이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구청장 안영일 [답변보기]

[답변017]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정봉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약국단속실적을 보면 97년도에 총 적발건수 26건 중에 21건이 가격표시 위반이다, 일부는 무자격자는 처벌이 크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만 적발한 것이 아닌지, 또한 부전동의 대형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약국앞에 많이 서서 박카스만 파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적발건수 26건 중에 21건이 가격표시위반입니다. 97년도에는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을 준수하지 않고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소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 단위에서 중점 단속방향을 가격질서위반업소 근절로 정해서 구자체나 시합동단속 등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사항이 경미해서 가격표시위반사항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부전동, 서면지역 주변에서는 약 10개소의 대형약국이 밀집되어 있고 약국마다 관리약사가 1명 내지 3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약사가 아닌자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번씩 정기점검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서면지역에 산재한 대형약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특별단속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봉권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장한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소독 체계는 보건소와 동, 자율방역단, 이렇게 3원화되어 있는바 앞으로 소독을 체계적인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지, 또 각 동에 공공근로자를 방역인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방역인부임을 별도로 재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지방보도에 의하면 말라리아 환자가 앞으로 만명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방역체제의 허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019]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건소와 동, 자율방역단 3원화 방역체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일 하절기마다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5월13일 각 동 방역 담당자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방역계획 시달과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전시효과위주의 연막소독에서 소독효과가 우수한 분무소독위주로 전환하되,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율은 9대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의 정착을 위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자율방역단에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한 바가 있고 여론 각계각층 지도층인사 991명에게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간선도로변, 방역취약지, 저습지 등을 하고, 동에서는 이면도로, 골목길, 쓰레기집하장, 하수구등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동 자율방역단에서는 동장과 협의해서 주택가등 동 소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연계실시하고 있고 특히 수해가 났다던가 전염병 발생시와 방역소독이 꼭 필요할 때에는 해당동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하도록하여, 비상시에도 항상 대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방역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각 동에 인구와 면적, 지역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동별로 적절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독목표는 총 1만6,000여회가 넘고, 이 중에 보건소에서 6,100회, 동에서 1만회로 실시토록 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근로 인부를 100% 활용하므로써 야기되는 문제점과 일부 자율방역단에 계속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검토 후에 방역인부임의 동 재배정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방역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김장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방역행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0] 말라리아 환자가 앞으로 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한 방역상의 문제점, 허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말라리아 모기는 학명으로 중국얼룩날개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는 현재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경북 울진까지는 지금 모기가 와 있는 것으로 지상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삼팔선 부근으로 시작해서 차츰 남하해서 지금 서울에 수도권 주변하고, 어제 신문에 보면 경북 울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부산을 포함해서 경남지역까지는 아직 말라리아 모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리아 모기외에도 전염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본 뇌염모기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기박멸 방역소독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철저한 위생해충을 구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서 발병할 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잠복기가 최하 3주에서 최장 2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1] 네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하루에 보건소에 60명정도 내소하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전염시킬 우려가 있지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결핵실을 찾아오는 하루 평균 결핵환자가 60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내소자가 결핵환자가 아니고, 하루 평균 내소자 60명 중에 대부분은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혹시 결핵이 아닌가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보건소 결핵실에 찾아와서 객담검사 또는 X선 촬영 등을 목적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실제 결핵환자로서 투약이나 주사를 맞는 사람, 상담목적으로 내소하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15일정도 투약이나 주사를 맞게되면, 남에게 전염시킬 수 없는 비활동성으로 남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의 경우, 결핵전염 예방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결핵전염 예방을 위해서 타 구에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보건소에는 결핵실 전용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타 보건소와 같이 한 개의 출입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핵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결핵실로 출입하는 문이 따로 있어, 일반인 민원 출입문과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핵실 안에 자외선 멸균 등 이것은 결핵균을 죽일 수 있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또 공기청정기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포함한 보건소 전 옥내, 여기에 대해서 매일 살균 소독을 실시해서 찾아오는 일반 민원인 뿐만 아니고, 저희 보건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균 전염이 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어느 보건소 결핵실이든간에 어느정도 결핵실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현 여건 하에서 일반 민원인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2]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치과환자가 하루에 18명인데, 진료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시민, 대구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치과에는 현재 치과의사 1명과 치과 위생사 1명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않는 보철이라든가 교정 등을 제외하고 현재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환자를 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총 치과내소환자가 2,264명으로서 하루 평균 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6개 보건소 중에 치과가 있는 사하, 사상, 동래, 기장, 강서구 보건소 내소환자는 강서구 보건소 하루 평균 치과환자 7.7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 보건소가 저희 보건소와 거의 비슷한 진료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면에서는 일반 병의원과 달리 보건소 진료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경영수익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을 위주로 전개해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금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세입이 9억정도, 세출은 22억으로 해서 세입대비 세출이 약 2.5배 가량 많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치과 진료비를 보면, 일반 진료비도 같습니다만, 일반 시중 의원은 진료에 따른 진료행위별 수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의해서 방문당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치과진료는 일반 소아과나 내과와는 달리 신경치료라든가, 좀 세세하고 정확한 진료행위, 시간적으로 따지면 30분 내지 한시간정도 소요가 되는 진료행위가 되기 때문에 환자수가 적다고 해서 여가시간이 많다고, 남는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치료만이 아니고, 보건소 본래 목적인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6월말 현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에 대한 불소도포 1,200여명, 합동 치아우식증예방 사업으로 460여명, 구강보건교육 1,200여명 이렇게 출장사업도 병행해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는 치료보다는 어릴적부터 불소, 양치사업 등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치아관리가 중요하다는 치과학회의 지론을 보더라도 주민내소 환자수가 문제가 아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구강보건교육을 통한 예방사업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치과는 저희 보건소에 꼭 필요한 진료업무이고, 앞으로 환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3]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보건소 근무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있고, 방사선과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보건소 내소환자는 주로 내과나 소아과 환자가 대부분인데, 상기 전문의사가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면허증 소지자도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사의 경우에 하루 20명정도의 임산부에 대해서 임산부 초음파 진단, 또한 산전진찰하고 산후관리 등 특별히 산부인과 전문의가 필요한 진료가 있고, 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할 수 있는 내과, 소아과 환자 진료 등 각종 진단 등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전문의는 노인 환자 진료를 위시해서 결핵환자 진료와 이에 따른 X-ray 판독, 보건증, 건강진단시 X-ray 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임신확인, 임산부 건강진단, 산전진찰과 산후관리 등으로 앞으로 태어날 고귀한 생명에 관계되는 것으로 전문의사가 아닌 사람보다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역시 방사선과 전문의도 결핵환자 등 X-ray 판독에 따른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 전문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4] 총무국장입니다.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의사 3명에 대한 임용규정과 지방전문직 가급의사의 특별임용희망자를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로 추천의뢰한 후, 산부인과 의사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무 5급 공무원인 치과의사와 방사선 의사 임용규정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지방의무 5급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가급 의사가 되겠습니다. 임용규정입니다.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직 공무원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자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요건에 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토록 하고,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6조의 규정에는 채용기간은 3년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지방전문직 즉 계약직 공무원이 내과의사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의 채용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가급 의사가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97년12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97년11월1일부로 부산광역시 의사회에 지방의무 5급 공무원 특별임용 희망자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면허 소지자를 97년11월20일까지 추천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사회에서는 각 병원과 의과대학 등에 현황을 돌렸으나 보수가 현저하게 낮아 희망자가 없어 상당기간후 의사회에서 전문직 산부인과 의사를 추천하였습니다. 상기 산부인과 의사 강갑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의학박사로서 의료계에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에 대한 주요경력은 춘해병원 산부인과 과장, 동의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부산의료원 산부인과 과장 등으로 진료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진료업무중 임산부 산전산후 진찰, 초음파 진단 등은 산부인과 전문영역이며, 내과의사는 산부인과의 전문분야를 진료하기 어려우나 산부인과 의사는 경미한 내과분야 진료가 가능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기 의사는 직업의식이 투철하고 친절한 의사로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강갑수의사의 채용기간은 3년으로 해서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기간이 끝나면 별도 대책을 강구해서 내과전문의를 가능하면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5]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장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원은 부산시 전체 구군이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의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지방 보건서기관이 보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구군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장의 현황은 지방의무서기관이 9명, 지방보건서기관이 4명입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보건행정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행정성을 두루갖춘 보건직이 보건소장직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산시 관내 보건소에는 의무서기관이 9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보건소장 순환근무 발령시에 우리 구 보건소에도 언제든지 의무직이 부임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을 행정직으로 보해서 업무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보건소장을 보필하며 보건소장의 일반행정업무와 직원들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보조기관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렬을 말씀드리면 보건직, 간호직, 의무직, 의료기술직, 행정직 등 8개의 다양한 직렬에 4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를 보편타당성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직이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별 무리없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직이나 간호직 등 특정 5급직렬이 보건행정과장 배치문제는 구 전체적인 사무관 현원, 인력의 사정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16개 구군의 보건행정과장의 직렬을 말씀드리면 보건직 또는 간호직으로 보한 자치단체는 5개 구군이 있으며, 나머지 11개 자치단체는 행정직으로 보하여서 업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답변 중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장한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답변018] 구청장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법규의 개선을 상급부서나 중앙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법규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수시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겸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식품접객업과 관련해서 세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단란주점이 유흥주점화 되어가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식품접객허가에 있어서 관계법을 타 구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허가업소로 인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허가를 받은 업소가 피해를 입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란주점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부르는 행위도 허용되고 손님이 노래를 반주하여 악기로 연주하는 자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란주점은 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영업이며 상업지역에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흥종사자라 함은 유흥 접객원, 댄서, 무용하는자 등을 말합니다. 유흥접객원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고용외에는 유흥주점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단란주점의 경우는 노래반주자를 손님과 동석접대케하여 유흥접객업을 하거나 아예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 검찰, 경찰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허가와 관련해서 관계법을 타 구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암, 당감지역 동서고가도로 밑에 적색등을 켜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호객행위를 하던 31개 무허가 업소를 지난해부터 업주의 집단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간판철거하고 영업장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일부터는 관내 17개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9개소는 간판을 강제철거하고 현재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허가받은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서 무허가 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최겸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026] 최겸일의원입니다. 제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물은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동료의원 정봉권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단속이 미진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무슨 문제까지 대두되느냐 하면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특소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중과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서에서 소득세가 중과붙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단속을 안해주면 자연적으로 허가를 정상으로 낸 업체가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이 중과된 업소가 단란주점 형태로 바꾸는데 지금 합병정화조가 있어서 형태를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50m 앞에 유흥주점이 있는데 그 앞에는 노래연습장에서 양주하고 맥주하고 파니까 손님이 갑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다가 허가내줄때는 구분을 해서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안해주면, 근본적으로 허가를 전부 단란주점 형태로하면 세금도 적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 하루 매상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한달에 세금도 5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상업지역에 정상으로 허가낸 업소가 제대로 외국사람하고 영업할 때 불이익을 최소한 적게하므로 명랑하고 쾌활한 업소가 되어서 외국인 맞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에게 10분정도 질문시간이 주어지는데, 유흥주점하다가 단란주점으로 바꿀려 해요. 하는데 합병정화조 때문에 못바꿔요. 그러니까 아가씨접대는 고용을 안하는데, 재산세는 중과를 물고, 특소세물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에 차이점이 뭐냐, 구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단란주점도 보면 어떤데는 원래 큰 평수하나에 룸이 하나이상 있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유흥주점하고 똑같이 달라진게 없잖아요? 거기서 마스터와서 노래틀어주는 사람하고 밴드있다는 차이 뿐인데 지금 현재 재산세 매기는 것도 두평이상되면 중과 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라고 이거 안물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유흥주점이라도 재산세가 실과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흥주점이라도 접대부를 고용안하면 중과부분에서 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봉권의원의 처음 질문에 약간 어긋나지만 모든게 세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도 지금현재 총무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에서, 경찰서에서 단속되었다, 유흥주점 형태로 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와가지고 벌금이나 아니면 영업정지밖에 더 먹입니까? 세무과에 이런 형태로 했다는 것 넘겨받아가지고 중과먹여본적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활 [답변보기]

본질문에 약간 어긋난다해서 서면답변한다하는데 이것은 본질문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여기 허가업소에 대해서 다시한번 구체적인 설명듣고 그게 이해가 되면 총무국장님이 서면답변말고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026] 총무국장입니다. 최겸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업무에 전문성을 요하므로 깊이 연구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 지금현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아까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최겸일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내일부터 상임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대홍의원입니다. [질문027]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운영시간을 현재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로 주차면 한 대당 두 대 각기다른 차량이 교대로 주차시키도록 하고 주차요금도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2,000원으로 합계 5만2,0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도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좀 더 효율적이고 주민편의를 최대한 수용하고 구세수도 올려야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현 운영방법이라면 10부제와 국·공휴일, 토·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그 주차차량이 갈곳이 없어지는 폐단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시간을 전일제주차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요금체계도 일반주차장이 월 5만원인데 비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이 더 비싸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운영방안을 수정하여 전일주차장제, 즉 월주차장제와 월간 요금을 약 3만5,000원에서 4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관리 운용하는 도시국에서는 재검토하여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책상위에서 나온 행정이 결국 주민에게는 오히려 폐단과 생활불편의 실체로 다가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구 전체로 전면실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생활편의와 개인의 자산보호라는 측면에서라도 운용방법을 전면 재조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전면실시될 경우 동별계획 주차면수와 연간 예상수입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28] 두 번째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규정 개정조례안중 6m도로미만에도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구 전지역에 설치가능한 주차면수와 운영방법의 안과 연간 예상수입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과연 어떠한 실질상황이어야 설치가능한지를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과, 실시시기, 전면 또는 우선실시를 한다든지 실시미정같은 여러 가지 집행부서의 계획안과 항목별, 조목별로 상세한 답변을 듣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도시국장입니다. 하대홍의원님께서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제운영시간이 삼분화되어 향후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면 차량 10부제 해당일 및 일·공휴일에 주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일제 일원화하고 주차요금도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와, 주차장설치 및 관리규정개정조례안중 6m미만 도로에도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부분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027]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제는 부산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인근지역주민에게 주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상에 주차구역선을 설치해서 주차희망자에게 일정금액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전포1동 청년회자율방범 초소앞에 105면을 99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범천2동 26통, 27통 지내 소방도로에도 28면을 99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운영시간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 규정과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운영시간은 주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익일 공 08시까지 그리고 전일해서 삼분화되고 있고, 주차요금은 3급지에 해당하는 월정기주차요금 또는 구청장이 요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조례에 명시하거나 공고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급지에 해당하는 월 정기주차요금을 적용해서 전일 사용시 5만2,000원, 주간만 사용할 경우 3만원, 야간사용할 경우 2만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전일사용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현행 5만2,000원에서 4만원으로 수정 조정하는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참여차량이나 일·공휴일 등 미운행일 차량에 대한 주차관리는 현재 참여자가 적어서 주간, 야간이용주민에게 주차 1면씩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여자가 많아지고 주차면이 부족할시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28] 다음은 6m 미만 도로의 주차장 설치문제입니다. 종전 주차장법에는 6m 미만 도로상에는 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난 99년2월8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6m 미만 도로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6m미만도로에 주차장설치후 폭이 3m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6m미만 도로에 대한 주차장설치제한 규정을 완화하였고 주민이 원할시에는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주민편익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일방통행이 가능한지역은 조사해서 폭 6m미만도로하고 주차장 설치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희망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김석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029]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구의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수수료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구에 쓰레기수거 민간위탁수수료의 지급현황을 보면 96년도에는 39억100만원, 97년도에는 42억5,900만원, 98년도에는 45억300만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에 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쓰레기수거민간위탁수수료의 비중이 이토록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 수수료의 산출과정과 적정선 여부에 관한 검증의 노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오늘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물량의 산출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쓰레기 배출량은 세대수나 인구수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마련입니다. 말하자면 인구가 많으면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하는 법칙입니다. 즉, 세대수나 인구수가 증가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고 세대수가 감소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원가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세대수와 인구수, 인구수와 쓰레기배출량간의 상호관계를 95% 신뢰도로 추정하여 전산 분석해 본 결과 세대수와 인구수는 절대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인구수와 쓰레기배출량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의수준 5%로 결정해 볼때도 이 관계는 가설이 기각으로 판명이 됩니다. 지금 보기좋게끔 상관관계를 간단히 도표로서 표시해 봤습니다. X축은 세대수, Y축은 인구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인구수가 많으면 세대수도 증가하고 세대수가 많으면 인구수도 증가한다는 도표입니다. 이 반면 지금 원가조사서에 보면 인구수와 쓰레기배출량을 도표로 표시하면 이런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상관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X축에 거의 평행한다는 말은 동마다 큰 오차없이 대충대충 양이 어느정도다, 몇 명이니까 어느정도 안나오겠나 대충 그렇게 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물론 상식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세대수와 인구수가 증가하면 쓰레기배출량은 늘어나고 세대수나 인구수가 감소하면 쓰레기배출량도 감소한다는 상식이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상식이 맞다면, 그 상식이 맞다면 우리 구에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수와 인수구는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안에 세대수, 인구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와 세대수가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쓰레기 배출량 통계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구의 쓰레기배출량 집계가 매우 작위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레기배출량 집계는 바로 우리구의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예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집행부에서는 우리구에 생활쓰레기 수거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계하고 있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30] 다음은 민간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쓰레기수거수수료 단가산정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위탁수수료 산출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청장이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업자에게 매우 유리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기관의 용역결과를 액면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크게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자료를 요청하여 외부전문용역기관이 작성한 98년도 일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해본 결과 원가산출방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원가조사보고서를 전체 세밀하게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몇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거된 쓰레기를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소요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청소차, 평균주행속도을 시속 25㎞ 계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생곡매립장까지 청소차의 왕복평균차량속도가 25㎞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5㎞는 그야말로 차가 기어가는 겁니다. 부산진구에서 생곡매립장까지 가는데 차가 기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평균시속이 어느정도 가느냐고, 빨리가면 새벽이고 하니까 한 70이나 80도 갈 때가 있습니다. 100㎞로 많이 달릴 수는 없지만 새벽이고 한가하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늦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용역기관의 원가조사 방법에 의하면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는 청소차량 한 대, 월 소요경비를 계산하고 청소에 필요한 차량 소요대수를 곱해서 쓰레기 위탁수수료를 산출해 내었습니다. 때문에 쓰레기 수거시간을 많이 계산하거나 생곡매립장까지의 왕복운행속도를 낮게 잡으면 차량운행회수가 감소됩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수가 증가하고, 다 같은 쓰레기를 버릴 때라도 하루만에 할 수 있는 양이 속도가 늦으면 이틀삼일도 걸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물론, 우리 구에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환경회사에서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더 많이 치인다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치이는 것 같으면 기사들이나 수거인들이 많은 급료를 지불해 주어야 되는데, 밤잠도 못자고, 거의 부산진 구민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밤잠도 못자고 일하지만 급료는 내가 말로 안하겠지만 참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급료를 주고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하기싫으면 그만둬라,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 업주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에게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 단가책정을 거기에 준해서 해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시속을 한 40㎞정도 조정해서 쓰레기위탁수수료를 산출해본 결과 연간 22억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원가자료보고서에서 시속 25㎞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위탁수수료가 25억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5㎞할 때와 40㎞할 때 약 3억1,000만원이라는 원가를 절감시킬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실질적으로 60㎞, 70㎞ 상향조정하면 더 큰 금액이 절감되겠지요. 시간관계상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 위탁수수료 재활용품수거 위탁수수료는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 회의때 한번 더 공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림짐작해 볼 때 청소차의 주행속도를 시속 40㎞로 향상 조정하고, 원가계산을 해 보니, 우리 구의 청소 민간위탁수수료가 연간 최소한도 5억원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사회산업국장께서 청소차의 생곡 매립장까지 왕복 주행속도가 25㎞로 계산된 점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 수수료가 일반 주택지역의 쓰레기 수수료 보다도 비싸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레커 차가 와서 압롤통 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다 수거한 것을 레커차가 와서 기사 한사람이 와서, 그 압롤통을 들고, 바로 생곡매립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압롤통이 작은 경우는 다시 들어서, 큰 쓰레기통 차에 비우고 그 자리에서 다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가계산서에 보면, 일일이 집집마다 기사 한사람에 인부 둘이, 3명이 1조가 되어서 일반 주택에 수거하는 방법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히려 압롤박스의 가격도 있고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비싸다고 책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지 일반 주택의 수거에 비하면, 60, 70%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점들을 우리 국장님이, 왜 일반 주택지역보다 공동 주택지역의 수수료가 싸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환경회사에는 압롤 운반차가, 큰 차가 다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4개의 환경회사가 있습니다. 압롤 큰 차를 회사마다 몇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032]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청소하는 인부의 기사에게 그 자료에 의하면, 월급이 250만원, 쓰레기 인부는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만원과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분명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은 요즘 환경회사에 우리 구청에 있는 기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 환경회사의 기사와 인부의 평균 월급,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질문033]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다루었습니다. 무엇을 다뤘는가하면, 정화조 오물수거 수수료 단가 결정을 우리 의회에서 다뤄가지고 결정했고, 작년도에도 인상되는 부분을 인상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은 쓰레기 수수료 단가결정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우리 구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거듭 부탁드리지만,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모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임한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 이 시점, 이 이후로 모든 소관 부서에서는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계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구 예산이 쓸데없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특히, 의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답변029]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석조의원님께서 민간업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조례에는 민간위탁 수수료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원가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고, 전문원가 계산용역기관에서는 재경부에서 만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용역보고서가 접수되면, 관련 법규 적용 등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한 이 원가계산보고서가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 앞으로 감사원 감사 등 상부 감사기관에서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이 용역보고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용역기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조의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 생활쓰레기 수거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집계하고 있으면, 보다 정확한 집계를 위한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연간 수거량 산출은 부산광역시폐기물설치운영및자원등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생곡매립장 반입시 자치단체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량하여, 매월 자치 구, 군에 통보하는 물량을 집계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에서는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부산시 각 구, 군의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 톤당 1만4,000원의 반입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구, 군 직원 입회하에 정확하게 물량을 계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030] 두 번째로 질문 내용이 주행속도가 시속 25㎞로 된데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내 쓰레기 정차지점에서 다음 정차지점으로 갈 때는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 집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이라든지 시외로 빠지면 시속 60㎞이상으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기관에서 평균 속도로 해가지고 25㎞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주택지보다 공동 주택지역의 수수료가 비싼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는 공동 주택과 주거지가 수수료가 같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주거지 재활용품은 전포동 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공동주택 재활용품은 생곡 매립장으로 갑니다. 왜 생곡 매립장으로 가는가하면, 생곡 매립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잘 정리된 재활용품은 자기들이 그냥 싼 가격으로 사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생곡 매립장에 갖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생곡 매립장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품은 일반 주거지역은 재활용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곡 매립장에 갖다 줄 수가 없고, 바로 우리 선별장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잘 선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생곡매립장에 갖다주면,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달아서 대금을 아파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1] 네 번째로 질문내용은 대행업체의 기사인부에 대해서 지급되는 평균 임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 기사는 110만원, 인부는 8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롤박스는 화승이 7개 가지고 있고, 유창이 6개, 명신이 4개, 남양산업이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2] 그리고 김석조의원님께서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단가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쓰레기 수수료의 단가결정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수거 운반처리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은 우리 구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및 준칙 등에 의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토록 되어 있고, 구 의결을 거쳐 조례로 수수료를 규정할 경우, 동별 공동주택의 폐기물, 종류별 단가를 산정해서 매년 구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시는 제반 절차이행을 위해서 약 2개월이상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역기관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 타당성 여부검토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 보다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 심도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석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질문034] 하대홍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하나 제가 궁금해서 다시 재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규정개정조례안 중 6m도로 미만에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회의시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국장께서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구 조례도 개정하고자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조금전의 답변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구 조례를 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준비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액적인 측면하고 주차면수를 전용주차제와 6m도로미만에 설치가능 면수하고, 연간 예산금액을 말씀해 주십사, 서면으로도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6m미만 도로에 설치가능한 현장상황이 어떤것인가, 도시국장님 답변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주민의 협의없이 되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제상황이었을 때 6m미만 도로에서 주차면을 설치가능한가, 그 계획안이 어떤것인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확실한 구체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제일 먼저 물었던 구조례안 개정시에 답변과 오늘의 답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성일 [답변보기]

[질문035]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가계산하는 원가보고서에 보면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올해 실수로 한해만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94년부터 98년까지 자료를 쭉 다 봤습니다. 어느해 한번이라도 손본 사실이 없고, 고쳐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책정금액을 기사월급을 250만원, 인부를 186만원 지급한다고 책정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기사에게 110만원, 인부들에게 80만원 말이나 됩니까? 50%해봐야 반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여태까지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감사나 감사를 한번도 안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0이 몇 개인지 앞에 일자가 날라갔는지 붙었는지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당에 정화조오물수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수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고나면 쓰레기더미입니다. 그저 쉽게 다루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두 번다시는 이런 단가산정이 존재치 않도록 분명 관련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도생 [답변보기]

[답변033] 도시국장입니다. 하대홍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시 질문시에는 상위법개정으로 인해서 조례가 변경된다고 답변했는데 오늘 답변은 어째 주민편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조례개정은 지난 2월8일날 주차장법이 당초에는 6m 미만 도로상에는 주차장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2월8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6m 미만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편의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도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주민편의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표현이 모자라서 의원님에게 이해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거지전용주차장 전면 실시할 경우와 6m미만 도로에 대한 허가에 면적과 면수, 수입예상액,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이 제도가 시범단계에 있고, 홍보를 하고 권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34]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석조의원님 쓰레기민간수탁 위탁수수료 외 10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대체적으로 행자부나 환경부 등 중앙부처 조례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조례준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구 조례가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시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태료 등 벌칙을 정하는 경우는 대부분 집행부의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없이 목적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의 의결사항으로 넣지 않고 있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관리조례에도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 즉 생활쓰레기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를 사면 수수료를 주민으로부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종량제봉투의 가격에 대해서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조례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역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수수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민간위탁 수수료 이 이름은 수수료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수료 성격이 아니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일한 대가만큼 금액을 산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의회에서 정한 조례에 전문기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문기관에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를 검토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다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넣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간위탁수수료 산출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는 동별민간위탁수수료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동별 민간위탁수수료는 단가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동별쓰레기발생량을 곱합니다. 동별 키로그램단가는 동하고 생곡매립장과의 거리, 유류대, 보험료,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해 내고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낸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산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쓰레기발생량은 일일배출량 곱하기 동별 인구수를 합니다. 한사람이 하루에 내놓는 쓰레기 배출량에다가 동별 인수구를 곱하면 그 동별 쓰레기 발생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인 일일 배출량은 전년도 쓰레기 총 량에서 10%를 감한 양에다가 부산진구의 인구수를 나누어서 만듭니다. 왜 10%를 감하느냐 하면 해마다 쓰레기량이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10% 줄어지고 있다고 보고 10%를 감해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쓰레기량이 10%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년도 쓰레기 총량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쓰레기총량, 이게 상당히 민간위탁수수료를 크게 좌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총량도 생곡매립장에서 계량기가지고 계량합니다. 자기들이 매일 반입수수료를 1만4,000원을 받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량합니다. 우리 구군 직원들도 돈을 더 안주기 위해서 감독하고 같이 계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보시면 전문용역기관이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 총 배출량 이것도 생곡매립장에서 계량기로 단다했습니다. 인구수, 민간위탁수수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김석조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구수입니다. 유류대, 보험료, 인건비 등은 정부의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김석조의원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보고서 들어오면 수수료를 확정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해도 안되면 조례에 의결사항을 넣는 것도 그때가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석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