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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7-13

정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열

정한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전국 어느 위원회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희생정신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보좌의 결과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태하의원외6인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태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80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출석하였으나 증언을 거부한 때 400만원으로 우리 구의회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불출석과 증언거부를 구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토의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김태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칙적으로 발의자가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만 이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도 이런 유사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박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도 그렇고 타 구에도 현재 우리 개정하고자하는 이 조례안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박수용위원

똑같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이 뜻이 세분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분화에 목적을 둔 겁니까? 아니면, 출석하지 않은 사람, 또는 출석을 했어도 답을 하지 않고 불응할 경우가 있잖아요? 1차 거부도 하고, 2차 거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거부, 2차 거부, 전체 거부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최고가 400만원 이하인데, 저희들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00만원 기준선을 넘어서는 안되는건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 구청에서야 여러 가지 법위반을 하면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단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어떤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의회는 좀 다르게라도 좀 강화된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들이 출석요구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조사 차원에서 부르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경우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불응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일의 마무리가 되지를 않죠. 그러면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느끼는데, 이 내용에는 강화한 느낌은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를 세분화한 것밖에 없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 좀 더 100만원 이상 낮춰진 그런 입장입니다. 최고의 잘못을 했을 때. 즉, 불응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강화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상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규정상 출석거부 및 증언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상위조례가 최고 5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언거부에 대한 사항은 4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증언거부가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300만원 이상에서400만원 이하 되어 있는 것은 500만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500만원 고칠 수 있겠고, 그렇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지금 현재 상위조례가.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김태하 의원입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러면 조례개정에 옛날 조례를 없애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건데, 그러면 새로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여기는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500만원 이하로 해도 되지 않느냐는거지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설명해 주세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500만원이나 400만원 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고, 세분화하는 사항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수용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원 조례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안은 4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박수용위원

, 여기는 증언거부, 전체 거부 2회이상일 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출석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거부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수용위원

거부 2회 이상이면 4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출석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불응 2회 이상일 경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 더 올릴 수 없느냐는 얘기지요. 상위법에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지요.
수용

박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회가 생기고 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조항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무원이나 증인이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전국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니

아니하대홍위원

, 우리 구.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다른

별다른하대홍위원

의미가 없지요? 7년, 8년째 접어드는데, 초창기 지방의회에서 없었다면, 앞으로가면 더 원숙해지고 꼭 이것을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개정하는 쪽으로도 좋겠지만, 이미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완화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든지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건에 대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불필요한 피해자가 생겼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너무 남용이 되었다든지 한다면, 꼭 개정할 이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꼭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항이 아주 500만원 이하, 400만원해서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위 조례에 맞춰서 조금 세분화 시키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
상부

상부하대홍위원

조례안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겠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대홍

하대홍위원

예,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미 박수용 위원이나 하대홍 위원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대개의 조례 방침은 상위 지침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므로써 우리 조례도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의원발의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저희들은 여기에, 의원님 발의는 조례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이렇게 단순화 되어 있는 그것은 상위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하는 이것은 우리 여기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러면 아까 하대홍 위원 질의 중에 실제 이 법에 해당되는 공무원 전례가, 사례가 한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저는, 이미 현실화, 실용화되지 못하는 법을, 물론 세분화도 좋습니다만, 한 건도 실례가 없는 건을 구태여 번거롭게 또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앞으로 사회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런 건들이 민감한 사항들이 만약에 사건화 되었을 때, 최고법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과태료를 내면 이 사람이 영원히 출석 내지는 증언을 안 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언을 예를 들어서 안해가지고, 이 사건의 중요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어쩌면 이 법이 더 강화되어야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분화 시켜서,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증언을 못하므로써 아주 사건의 중요한 실마리를 해결치 못하는게 있다면, 어쩌면 이 법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차라리 실용례가 없다면, 그냥 이대로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박수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동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5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우리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볼 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분화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용입니다. 제3대 의회개원 기념식과 구정질문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2,490만6,000원에서 4,989만8,000원이 증액된 10억7,480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부산진구 일반세출 예산액의 0.9%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증액편성은 5급 전문위원의 기본급이 당초 예산편성시 호봉산정 착오와 직원 3명의 승진임용 등으로 기본급과 관련수당등 1,771만3,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 200만원은 직원 3명이 승진임용됨으로 한 직급에서 5년이상 된 대우공무원 수당이 감액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2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계상하여 521만3,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522만2,000원은 기본급이 증액되고 연가보상비가 공무원사기진작차원에서 당초 15일에서 20일로 추가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연구개발비 118만2,000원은 국가전략사업인 소프트사업을 육성하고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고자 운영체제 프로그램과 문서편집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장실 옆 소회의실 집기구입과 컴퓨터 구입 그리고 상임위원장실에 소형TV를 설치해 각종 정보수집과 의정활동 구상 등에 활용하고자 8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아래 의회비예산은 당초 30% 감액편성된 것을 원래 지침대로 회복해서 1,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지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초 추경예산에는 편성안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대한 과목정정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현재 추경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한 이후에 의장님실이 북향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9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예산 의회지 발간예산이 7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의회지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했습니다만, 그것을 삭감하고 66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예산이 한 90만원정도 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가 저희들이 수정해서 편성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윤우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분량이 적으므로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국장님, 따로 별도 유인물에 온 소회의실 수선 추가조정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지가 아직 발간이 안되었지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안에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정수

신정수위원

제 이야기는 7월10일날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발행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 750만원 같으면 몇부나 발행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300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00부하는데 경정이 660만원들었으면 몇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목표대로 300부를 다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약 66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애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300여부의 책자발간하는데 그게 많은 돈도 아니고 750만원, 660만원, 90만원 오차가 나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하고 90만원 절감부분이 나면 안그래도 의회지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의회활동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야하는 입장에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되었지 한부라도 더 만들어져야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감해서 증가부분 43페이지에 소회의실 벽체철거 및 수선 추가증 90만원, 여기 절감해서 이것을 수리한다면 이것 사실 의원의정활동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 절감해가지고 벽체 이게 얼마나 급한지 모르지만 여기에 쓴다는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다른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벽체철거가 급하다면, 아니면 43페이지 405에 소회의실 집기구입해서 일인용 소파 7개 30만원, 210만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절감해서 써야지, 겨우 300부나오는 의회지를 절감해가지고 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작년까지는 500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500부를 목표했는데 작년에 6월말 감사때 500부가 많다 해서 300부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가 300부로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들어가기전에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본회의를 11시에 만들어 놓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10시에 만들어놓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하고, 세상에 우스운 일입니다. 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보류하더라도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신정수 위원님!
간에

앞시간에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의회지 삭감부분을 소회의실 벽체철거 및 수선에 90만원을 추가한다는데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회지 발간에 750만원 기정예산에 실제 사용한 예산은 660만원으로 90만원 절감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어차피 절감을 해서 이 90만원 남은 것이 불용액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돈으로 철거를 한다는데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4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소회의실 집기 구입비라고 했는데 소회의실 어느 부분이 소회의실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의장님실 바로 옆에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실 옆에 칸막이를 철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들어갈 소파입니다.
소파

소파신희일위원

한 개에 30만원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일단 예산으로 1조 30만원 해서 7개해서 210만원을 잡았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조하면 의자 한 개만 말합니까? 테이블 탁자까지 이야기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1조하면 1인용 소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의장님이 앉을 수 있는 원 탁자하고 전체 1개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그 답이 미흡한 것 같은데, 1조하면 현재 의장실에 들어가보면 의자하고 탁자가 연결된 탁자지만 그 부분이 한사람 한사람 쪼개진 긴 탁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1인용 소파하면 전체 다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30만원은 의자 한 개가 3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앞에 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탁자는 거기에 부수된 것으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말씀하는 것이 조금전에 탁자하고 같은 의자 7개하고 같냐고 하니까 소파 의자값만 한 개 30만원이라고 했는데 앞에 탁자도 포함된 것입니까? 7개 사면 앞에 탁자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의자 한 개 3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소파 관계는 1인용 소파로써 210만원을 주면 같이 구입되는 것으로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대석 위원님!
대석

이대석이대석위원

위원입니다. 1인용 소파 30 곱하기 7개 그래서 210만원이지요? 신희일 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1인용 소파 30만원짜리 7개, 그런데 신희일 위원님 방금 물은데 대해서는 앞에 테이블은 없고 의자 개당 30만원 그럼 테이블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포함되었으면 소파 1조라고 나가야 되고 여기는 의자만 7개, 그러면 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안을 올릴 때 사전에 국장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산출할 때, 제가 추경을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1인용 소파 1조가 맞습니다만, 인쇄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조가

조가이대석위원

아니고 의자 개당 30만원이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의자 30만원짜리 어디에다 놓고 쓰겠습니까? 테이블이 있다면 이해가 되겠고 의자 개당 30만원이라면 정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회의비 여기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인상이 되어서 추가된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작년도에 IMF라고 30%씩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된 부분이 이번 예산 편성 지침에서 각 구 자치 단체 상임위원장 이상은 원상 지침대로 예산 편성을 해주라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하대홍 위원님!
대홍

하대홍하대홍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신희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여기는 아예 집기가 없었습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회의실에 원안대로 회의용 탁자를 놨으면 그대로 두면 안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둘려고 하니까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실이 다소 북향적인 위치고 현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좌석 배치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좌석 자체가 북향이고 오시는 분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소회의실하고 의장님실 가운데 벽을 철거를 해서 의장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하대홍위원

설명으로는 의장실을 넓히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하대홍위원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방향 문제가 나오는데 이사와서 앉은지 며칠되었다고, 처음에 올 때 방향을 모르고 놓은 분들이 1년되어서 방향 타령하고 예산 들여서 벽치고 집기 놓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 다른 것 절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북향이니, 처음에는 북향인 것을 몰랐어요?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처음에 이사 올 때는 몰랐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왜 몰라요. 1년동안 돌아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인물을 보면 소회의실 집기를 놓는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내용은 의장실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실제는 의장님실이 칸막이 철거니까 넓혀지고, 넓혀지는 가운데 소파를 놓기 위해서 소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있는

현재있는하대홍위원

소파는 어떻게 합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현재있는 소파로는 위치로 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것을

이것을하대홍위원

합쳐서 놓습니까? 두 개 따로 놓을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2개 합칠 것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소회의실에다가 의장소파를 몽땅 들어다가 합쳐놓겠다.
병용

안병용사무국장

기존 의장님 앉는 소파하고 연결이 되어 나갑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만 따지는 것 같아서 뭣한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산 범위내에서.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또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의를 걸고 싶은데 전체 의견을 물어서 좋은 쪽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44페이지 컴퓨터 구입 그 밑에 상임위원장실 TV 구입해서 9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각 상임위원장실에 텔레비젼을 한 대씩 놓자는 발상인 것 같은데 실제 상임위원장실에 텔레비젼을 넣어서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것도 의문시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회기 중에 잠깐잠깐 정회시간 중에 국정담화라든지 중요 중개방송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원휴게실에 한 대 정도는, 두 대는 불필요하니까 삭감을 하고 의원휴게실에 한 대 정도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신정수 위원님이 텔레비젼 휴게실에 한 대 설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실에도 두 대를 설치를 안 하도록 하는데 굳이 휴게실에 필요하겠습니까? 본위원은 휴게실에 한 대 설치하는 것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신희일위원

위원입니다. 저가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현재 44페이지 TV 구입비를 우리 신정수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강윤평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텔레비젼 한 대 30만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할 때, 케이블유선에서 케이블로 띄워주고 있습디다. 띄워주고 있을 때, 저희들이 의장실이나 국장님실에 가서 직접 본 일도 있습니다만, 의원휴게실보다도 각 상임위원장실에 많이 거주합니다. 본위원은 텔레비젼 3대를 다 각 상임위원장실에 설치하되 케이블유선도 넣어주고 현재 의회에 이루어지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연결되는 시스템도 연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효율성을 생각할 때 재고할 사항이라고 나왔기는 합니다만, 각 국장실에도 보면 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 아니고 하니까 3대 넣고 보조를 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신희일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죄송합니다. TV 3대 해봐야 고작 예산이 9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아까 우리 휴게실에서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장실에 과연 상임위원장이 출근을 하면 한달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잠깐잠깐 상임위원장실에서 휴식할 뿐이지 회기가 있다든지 하면 회의에 참석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효율성에서 도저히 타당치 않다고 보고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조정키로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대로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의회지발간 750만원중 9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소회의실 벽체철거 및 수선 90만원을 신설증액하고, 44페이지 자산취득비 상임위원장실 TV구입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