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9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388억 9,8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8억 4,900만원 즉 10.2%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7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인 58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대부분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이월금 증가분으로 총 321억 4,4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27.8%인 69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는 IMF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 침체와 관내 소재한 각종사업체의 경영난과 실업률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버스전용차로 단속 보조금, 체납시세 징수실적에 따른 시세징수 교부금 등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 인건비, 수도권매립지 공사부담금 부족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비용 확보 기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 변동으로 인한 의무적 경비 등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년도 이월금 감소등 추경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경상비는 각종 반환금, 부담금 및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하는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비는 신규사업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대책등 긴요한 사업중 연내 집행가능한 최소한의 사업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비는 재조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간주처리금액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대비 5.8%가 증가한 1,067억 5,500만원으로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19억 7,900만원과 시세 징수교부금 7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5,000만원 감소하여 총 33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버스전용차로 단속보조금 19억 5,300만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 3억 6,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24억 7,800만원이 증가하여 도합 58억 6,5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문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 운영비 4,800만원, 일반 행정비 28억 3,100만원, 사회 개발비 27억 4,700만원, 경제 개발비 2억 2,100만원, 민방위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면 첫째, 의회 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액된 11억 7,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선진의회 시찰 등에 따른 해외여비 2,300만원, 의원연구실 전화기 설치비 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483억 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등록증 경신 인쇄비 1억 9,6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 1,300만원, 서초 향토박물관 부지매입비 2억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인건비 등 7,300만원,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련 초과근무수당 2억 1,800만원, 연금, 퇴직금,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9,900만원,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 9,000만원, 통합통신망 장비보강비 1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전용차로 단속 인건비 보조금 이관으로 21억 9,100만원을 증감없이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 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8.0%가 증액된 372억 4,9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부족분 3억 2,6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 1억원,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비 1억원, '98호우 피해농가 보조금 잔액 반환금 3억 2,900만원,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 보조금 3억 5,5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부족분 5억 4,100만원,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비 물가상승분 3억 5,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학교주변 녹지대 조성공사비 시비로 대체된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초과분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넷째,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액된 126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하천 제방보수 공사비 1억 5,000만원, 양재천 수리검토 용역 설계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문일상점검 공사비 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섯째,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1.8%가 증액된 9억 9,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민방위, 병무행정보조금 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는 증감없이 실업대책비 하향조정으로 9억 1,8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23억 4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3%가 증액된 3억 8,3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0.9%가 증액된 294억 5,7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중 68억 8,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99년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9년 6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7월 10일, '99년 7월 12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계수조정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조정된 부분만 표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은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예산안이 2억 2,000만원인데 조정안은 2,000만원으로 감액이 2억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토지매입비 2억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이 17억 4,669만 9,000원인데 조정안은 13억 9,338만 9,000원으로 감액이 3억 5,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은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 시설비가 3억 5,31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기타내부거래 예산안이 2,000만원이었는데 조정은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로서 서초향토박물관 부지매입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조정된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99년 6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6월 30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 10일 제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93쪽을 해도 됩니까? 기획관리 ...

장경주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공공요금 분야에 있어서 전신.전화.우편요금 부족분하고 전기료 부족분이 월 40만원씩 해서 이 내용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각동마다 40만원정도씩 올라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공공요금은 지난 상반기에 국민연금 업무때문에 전화요금, 전기요금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주민등록 화상입력건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주민독려 및 야간 특별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전기료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신축건물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도시가스료, 전기료들이 누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가되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면 1개동당 이렇게 평균 잡아서 산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갱신 문제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화상입력 전에는 월별로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월 평균 집행현황이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에 월별로 나왔던 금액이 얼마인데 기존에 나왔던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나왔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내용은 월 평균이 2,900만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추가로 요청한 분만큼 전액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도 금액이면 거의 100%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다고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리라고 믿으면서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4쪽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세계화시범기관 보조금잔액반환이 326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7년도에 총 보조금 수령을 얼마 했으며, 그 동안의 지출내역이 1년내에 다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지 지금 '99년도인데 반환금을 적절하게 사용처를 다 좀 말씀해 주시고 이 반환금을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출할 것을 두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 놓았다가 반환하는 것인지 자세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 추진에 관한 집행잔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가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시에서 1억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97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98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총 공사액수가 8,026만 8,000여원이었는데 '98년도에 마지막 공사단계에서 조금 설계변경이 되어서 32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1차 반납은 금년도 1월 10일날 약 1,5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추가로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민원봉사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해서 내부시설 구조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보조금액을 갖고 우리가 공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도 포함해서 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설개설을 한 이후에 과연 민원인들이 호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장소가 변경되어서 협소해서 불편을 느끼는 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충엽입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사업추진에 관해서는 저희가 1억원만 받아서 환경정비를 끝냈습니다. 그 후에 불편사항 해소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편리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에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간이 약간 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차차 해결해야 할 과제인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82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비 해서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사무실 재배치라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구를 아니면 책상을 따로 여기에 있던 것을 저쪽에 놓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치비가 4,500만원이고 그 밑에 동청사 환경정비 등 부족분해서 4,200만원 ＋ 3,000만원 옆에는 또 7,200만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해서 4,5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이것은 방배2동과 반포3동의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포3동이 시범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무실 보수라든지 전기시설 개선 냉.난방시설과 이중창, 화장실 확장보수 등 반포3동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그대로 하면 도저히 안됩니까? 굳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의 세수입도 없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굳이 돈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시범동 중에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청사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실 정비가 필요가 없는 반면에 반포3동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기능에 맞도록 주민편의 시설등을 하려고 하면 현재 사무실 기능가지고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범동으로 정비하는 그러한 동사무소는 사무실 재배치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환경정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이 부족해서 도합 7,200만원을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은 4,200만원이 기 예산에 되어 있고 증액부분이 3,000만원입니다. 내용은 지난 번에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4,2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4동같은 경우에 지금 옥상 방수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여기에 ＋ 계상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쓸 수리비 등을 동사무소 보수비를 증액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서초4동 동청사의 방수공사를 1,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초4동 동청사가 옥상평수가 몇 평인지 어떻게 1,500만원까지 들어 가는지 구체적으로 혹시 견적을 받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능과인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를 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옥상면적이 370㎡입니다. 여기에서 옥상에서 2층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설계된 추정 예산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 환경정비에 있어서 부족분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반포3동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18개동에도 전부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방배2동 청사는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신축개관을 했기 때문에 전혀 돈이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를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무슨 시설보강을 해서인지 그 1동을 재배치하는데 4,500만원이나 드는지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다시피 동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로 4,500만원을 선정을 한 것은 방배2동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 가지 않고 반포3동에 추가로 들어 가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2동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비군중대가 1개중대에서 2개중대로 증편되는 바람에 사무실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설비가 약간 돈이 들어 가는 경우는 있어도 신축청사이기 때문에 방배2동에는 사무실 재배치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다.

방배2동은 신청사이기 때문에 거론하실 것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1개동에 반포3동 하나만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물었고 밑에 3,000만원에 대해서도 다른 반포3동외에 다른 동에 18개동도 환경정비에 대해서 필요한 돈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환경정비는 서초4동뿐만 아니라 18개동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 사항은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 3동에 4,500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기능전환으로 재배치를 하는데 O/A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포3동에만 4,500만원이 다 들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물어 봤는데 석연치가 않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관련 103쪽을 보시면 청소관련 종합시설내 소각장부지 바닥,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기위원입니다. 93쪽에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해서 18개동에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미 동책사랑문고로 각동에 배부된 책은 몇 권이나 되며, 앞으로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로 지금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18개동에 저희들이 한달에 최소한도 1동에 100권 정도씩 신간서적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8개동에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나누어 드린 것은 5월, 6월 2개월동안 해서 한 번에 한 100권정도씩 하니까 1,800여권이 나가는데 전체 3,600여권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결구성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곡동종합시설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 3억 5,331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담당국장께서는 일문일답 할 시에 바로 바로 답변을 못할 시에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때문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보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 물가변동분에 대해서는 3억 5,331만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내곡동 공동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장기간 동안에 걸쳐 금년에 완공후 운영함에 있어 총 공사비가 얼마 소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총 공사비 지불을 최초부터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사회과 소관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건축주와 시공자와 지불 관계를 맺어 왔는지, 계약단계부터 지금 완공까지에 거쳐서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총 공사지급은 만약에 미지급된 내용이 없는지 완불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완불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이러한 금액을 요구하게 된 사유,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지불금을 꼭 해야 되는 법규 규정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지불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 건설회사에서 어떠한 행정소송을 하여 만약 패소시에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소송비 플러스 법정 금리 플러스 얼마 추정될 것이며 만약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이 전체 다섯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중복되는 추경사유하고 미지급된 금액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없습니다. 다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남은 것이 추경사유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왜 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하고 네 번째 질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발주청에 공사 계약을 맺고 1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가가 5% 이상 변동을 하게 되면 ES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조항으로 바꿀 수 없고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 정부가 만든 표준 계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여러 번 이것이 4, 5년동안 끌어온 사업인데 굳이 지금 와서 이렇게 늦게까지 했느냐, 그 문제가 이제 논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한번 부도가 나고 다시 재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완공되기전 총 공사비가 정산 문제가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하게 공사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총 공사비는 89억원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9억 414만 7,810원입니다. 총 공사비는 89억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에서 계속해서 소관을 해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는 내곡동 종합시설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동청사도 들어가 있고 파출소 건물도 있고 새마을금고, 노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합하는 주관 부서가 여러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95년부터 처음에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와 가지고 이 공사를 계속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업무라는 것이 주관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적인 용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그 건축에 한해서는 일체 업무 같은 것은 전부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다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이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설계가 되었느냐 그리고 공사감독이 정확하냐,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논점이 되고 있는 ES문제가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날짜가 계산되었느냐, 품목별로 ES 가격이 적정하냐,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지만 대외적인 모든 공문은 우리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나가고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하게 되는 계약에 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대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의에서 미편성시에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예측되느냐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만약 미편성된다고 하면 주관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저희들이 장담할 수 없지만 아마 소송확률은 우리가 95% 이상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어 가지고 선택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ES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 주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지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3억 5,0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측하기는 자기들이 당초 신청한 금액은 7억 5,6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광건설이 7억 5,600만원을 아마 법원에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그 사람들이 7억 5,000만원 같으면 아마 소송 인지대가 적어도 한 몇 백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모르겠는데 선임 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금액은 그렇고, 대부분 이 소송은 결국에는 지게 되어 있는데 졌을 때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하면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될 때까지는 연 약 5부죠. 그러니까 우리 월 이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날부터 지급한 날까지는 연리 25%를 보통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약 변호사를 대거나 소송인지대는 우리가 물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청금액이 7억 5,600만원인데 그것을 지금 그 중에 얼마정도 받아들어질까하는 것은 소송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만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산정은 건축과에서 3억 5,000만원은 정말 최저금액이라고 우리 실무자들은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편성 안된다면 최소한 3억 5,000만원 이상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거나 소송비용으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자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김용재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국장 입장에서 위원님께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렸듯이 만약 이것이 삭감되어 조정이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소송이 될 것이고 소송이 되면 우리가 진다는 것은 거의 100% 확률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예측하는 돈은 한 10억 가까운 돈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쪽에서 틀림없이 7억이상의 소가를 제시할 것이고 또 거기에 뒤에 들어가는 법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25% 산정으로 계산하면 3억이상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위상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살려가지고 종결을 짓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우리 건축과직원이 그러면 그 ES문제를 적절하게 조치를 그때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쪽으로 감사를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될 직원이 있다면 가려내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여기서 이 문제는 살리셔서 원만하게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두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평화건설하고 일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건설하고 계약 당시에 평화건설이 부도 이후에 공사를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부도났는지 공정 몇 %까지 하다가 부도가 났는지, 그리고 지금에 물가상승분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 서광건설이 평화건설보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건설보증회사가 서광건설인데 서광건설이 그 공사 전체적인 것을 인수인계 맡아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차적으로 평화건설하고 계약서를 그대로 서광건설하고 재무과에서 재계약을 체결했는지, 재계약서를 체결해야만 우리 서초구청하고 서광건설하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법규약 물가상승률 60일이상 초과될 때는 품목조정률 100분의 5를 지급할 수 있다는 법규약을 보았습니다. 지수조정률 이러한 것도 100분의 5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광건설하고 재계약을 왜 안했는지, 평화건설 것을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건설회사 상호만 다르지 평화건설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럼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 재계약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할 시에 항소도 물론 하겠지만 최종으로 패소가 될 시에는 쉬운 이야기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구민의 세금이 낭비가 초래되는데 이런 계기에 전문가 법조항을 세세히 알아 가지고 우리 관련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대처해도 진다고 판단 나올 시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7억 요구한 것이 이자까지 해서 10억까지 간다면 구태여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패소한 다음에 하면 금리라든지 모든 것이 가중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법조항을 찾아서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 분들한테 의뢰해 가지고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방법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관련된 우리 집행부, 구에서 도저히 지금 그때 왜 적절하게 해결을 못보고 이제 와서 완공후에 이런 요금을 요구할 때까지 방치해 두었는지 이런 것은 기획재정국장이 사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봅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린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계약관계는 우리 재무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추경에 반영할 때에는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1차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법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1차 마친 것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하고 다해서 1차 법적인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이고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문제는 만약에 예산을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돈 이하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관계 왜 서광과 평화건설이 부도났을 때 그 평화건설의 공사기간은 얼마였었고 공정은 얼마였느냐, 그 다음에 부도가 난 시점은 언제이고 서광이 그러면 언제 그것을 맡았느냐 그 다음에 서광과 구청과의 재계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재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건립공사 계약은 당초 아시다시피 '95년 12월 11일자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발주해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약당시 보증시공회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광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계약서의 사본이 아마 위원님들께 갔을 것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물가가 아시다시피 120일 이후부터 물가상승 5% 이상이 될 때에는 물가조정으로 해서 계약금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품목 조정률하고 지수조정률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지수조정률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규에서 이것은 주어야 하는 법규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안 주고는 못 견디는 그런 것인데 단 이 사람들이 서광에서 '98월 8월 12일날 제출했을 때는 ES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 검토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재계약을 체결 못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평화에서 부도는 언제났느냐 하면 '97년 6월 28일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서광에서 부도 합의는 연대보증시공하면 '97년 9월 2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도날 때 바로 계약을 못한 이유는 전시공자가 현재까지 공사한 기성금도 타야 하고 설계를 전부해서 과연 얼마가 기성금이 나고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다시 연대보증시공회사에서 보증시공 합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몇 개월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은,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 그때 당시 부도날 때 진도율은 표시가 안되어 가지고 계약만 나와서 별도로 제가 김용재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건이 사실상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그보다도 엄청난 금액이 더 나갈 그런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건축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7억 얼마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건축과로 넘겨주었습니다만 당초 조정금액 요청금액 7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3억 5,00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해당 생활복지국이나 건축과에서 굉장히 안 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소송비용 이자 플러스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법률사항으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위원님께서 꼭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서류를 보았을 때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인 것 같은데 감리용역은 구조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서광건설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인지 아니면 서광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감리용역에 대한 물가변동이라는 계약금액 조정이라면 시공자가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감리가 늦어졌기 때문에 감리 거기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오히려 시공자인 서광에서 책임이 더 있다고 보고 또 그리고 '97년 6월 28일에 평화에서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6일에 설계변경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서광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평화에서 부도를 냈기 때문에 재계약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에 재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재계약을 하는 꼴인데 '97년 12월에 해 가지고 '98년 12월말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년간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평화건설이 일단 끝낸 것을 완벽한 재계약 처리들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인지 시공한 서광에 대한 조정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ES건은 건축공사에 대한 ES건입니다. 감리용역에 대한 ES건은 아닙니다. 두번째로 거기에 재계약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도가 일단 나면 연대 보증시공회사에서는 부도난 회사가 얼마만큼 공사를 했느냐, 남은 공사는 얼마냐, 그런 것을 전부 공정별로 따지고 설계서를 전부 해서 그것에 대한 납득이 갈 때 보증시공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계산하고 조사하고 하는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7억이상되는 것을 3억으로 한 것은 지금 부도나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전부 빼고 우리가 할 수 없이 주어야 되겠다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조사를 자체감사를 시켜서 안 줄 금액, 그것을 당연히 빼야 될 기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도 책임지고 건축과나 사회복지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 감사를 해 보면 알지만 불필요하게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저쪽 귀책사유인데 이렇게 돈이 나갔다 그럴 때에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감안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두 번씩이나 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다시 재계약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책임감리 용역사인 주식회사 구조사종합건축사사무소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감리용역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ES건은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앞자 ES를 딴 것을 약칭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 에스컬레이션이 저도 영어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오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그런 게 ES입니다. 에스컬레이션 앞의 ES자를 따서 ES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것은 에스컬레이션의 약자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다. 단 계약금액조정할 때는 계약당시에는 계약하고 120일이 지나서 물가가 5% 이상 올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느냐,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느냐?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아까 말씀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하자고 합의를 해서 계약을 한 건입니다. 지금은 60일입니다.

조선덕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품목조정하고 지수조정의 그 관계를 모르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 드리세요. 품목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지수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문적인 것을 설명으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기 전에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ES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재조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든지 계약을 할 때 공사계약을 할 때 120일이 초과, 공사계약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물가상승이 5% 이상 올랐을 때는 그 5% 이상 오른 물가를 다시 공사비에다가 추가로 더 계상을 해 주도록 법에다 아주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씩이나 부도가 나고 이런 민감한 사항에 왜 재계약 같은 아주 뚜렷한 이런 절차를 명쾌하게 집행부에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성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재무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사가 되면 이 영선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감리, 설계, 공사감독 이것이 주무책임은 건물이 건축이 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돈이 지급되고 이런 모든 운영상의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발주부서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이 나가게 되고, 계약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또 조달청과 관계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3개 과가 같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평화건설이 부도가 난 후에, 부도가 나서 나가 떨어진 후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놓아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는 바로 보증회사에다가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광에서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인데 평화가 제일 처음에 부도가 나서 공사가 딱 종결되면 이 서광이 공사한 공정률은 얼마이고, 그동안에 들어간 돈은 얼마이고, 이것이 명쾌하게 설계상으로 건축과에서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계산이 나와야만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우리가 이제 재계약관계라던가 또 연대보증을 세워야 되니까 연대보증관계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건축과에서 그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나오느냐? 담당 영선 건축과의 계장, 과장, 책임자가 그 당시에 묘하게 건축과 사고가 나서 검찰에 끌려가고 하는 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일이 꼬였습니다.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일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감사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시키겠습니다. 감사를 시켜서 책임문제는 명쾌하게 어느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집행부측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책임문제를 명쾌하게 가려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평화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인 서광건설이 맡아서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ES가 에스컬레이션으로 물가승상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라고 120일 내에 5%가 물가상승 되었을 때 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령 그 물가가 하향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역으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또 같은 보증회사끼리 물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물가가 상승한다고 보았을 때 이 평화건설하고 서광건설이 서로 보증을 서고 다른데 우리 구청이 아닌 다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서광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또 기간을 끌고 해서 다시 평화가 맡아서 물가상승률에 대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심도 본위원은 듭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향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동일기간에 더 하향되었을 때는 디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다시 설계변경에 의해서 전부 다운해서 재계약을 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감액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지금 그 예가 '98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IMF를 맞아서 시중 설계단가에 대한 노임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공사 전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시켜서 설계금액에 대해서 다운, 디스컬레이션 해서 계약금을 조정해서 전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디스컬레이션한 자료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받은 것 제목에 내곡동종합시설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내용을 보면 그 전면책임감리용역회사 시공자, 구조사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이것을 낸 것인데 여기 조정금액 3억 1,827만 6,481원 이게 나와 있는데 무슨 시공사가 아닙니까? 이것 가격도 같잖아요. 전면책임감리용역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까 답변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영위원님 두 번째 사항으로 이제 회사끼리 짜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연시켜서 물가가 올라갈 때 고의로 지연시키서 에스컬레이션을 따먹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건축과 감독부서에서는 공정성을 기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이런 ES건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 기간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바로 건축과로 보내서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감독공무원 책임하에 그런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느냐, 그런 것을 철저히 따집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그 평화건설은 그러면 부도이유를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부도원인, 고의적인 부도인지 아니면 부도에 대한 것을 아니, 내가 하나의 위원으로서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사기간이 전체적으로 '95년 12월 31일이니까 사실상 '96년 1월 1일부터 해서 '98년말까지 같으면 약 4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우리가 그 ES를 적용해 주는 기간이 정확하게 '96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97년 3월 24일까지 1년 3개월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우리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계약기간이 450일 이 기간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5년 12월 30일부터 '97년 3월 24일까지 1년 3개월이죠. 그 기간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평화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 다음 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자보증시공회사인 서광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는 픽스된 450일만 인정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중간에 또 한 번 평화종합건설이 공사를 하다가 39%의 가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서광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S 적용한 것을 저희 건축과에서 산정할 때는 그 기간 자체도 450일만 인정, 그러니까 1년 3개월만 인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또 그 금액 자체도 평화건설이 이미 정산해 버린 39%는 정산에서 빼버리고, 평화건설이 아니고 서광건설이 공사한 액수만 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푼의 추가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복잡하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가 우리가 지금 이 계약관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계약 주무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또 재무과장이 계시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계약을 조달청단가 입찰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방배2동 동청사 건립이라든지, 서초4동 동청사,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또 서초4동 노인정, 기타 등등 이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후속조치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수의계약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현재 우리가 내 주는 것은 내 주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등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공사를 여러 번 했지만 지체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내곡동에 추가부담 같은 것도 우리가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입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뭐 어떤 것 하나 입찰한다고 그러면 업자들이 한 2, 300명씩 모여서 최저단가로 입찰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 관내에 그래도 공사를 해 본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평가해서, 담당 주무국에서 평가를 해서 이 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주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책임도 본인이 져야되겠죠. 단 하나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혹시 수의계약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걸고 청렴하게 하면 전혀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건설이 부도났을 때는 서광건설이 보증회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시공보증인 것이죠? 그리고 '97년 12월 30일부터 '98년 12월말까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물가가 하향되었습니다. 인건비도 내렸고, 그런데 과연 디스컬레이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97년, '98년도에는 여기 서초구청에 '98년도에는 있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IMF가 오기 전에는 우리 국내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지 하향곡선을 그린 적은 없습니다. 현재 기획원 우리 물가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가 온 이후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그 전에는 물가라는게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상승곡선을 그렸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건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느냐 하는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고 그러셨는데 저희들 여기 재무과장이 계시지만 그 평화건설이 본사가 청주인가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부도를 냈기 때문에 하여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 완전히 파산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그 당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이 공개경쟁입찰의 모순점이 이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시청에다가 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이 법에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하려면 국가적으로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에서 국회에다가 법을 고치는 문제에서부터 조정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나 이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정보통신 방화벽 장비구입 해서 3,79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반환금이 1,220만 3,000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강둔치청소업무 보조금하고, '98고철모으기 보조금의 잔액반환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IMF라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실정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환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인원을 좀 늘려서 보조금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5,856만 1,000원인데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보조금, 희망의집 입소자보조금, 생활보호 국.시비보조금, 취업정보은행 설치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금액을 다시 반환하게 되는데 이것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109쪽에 보면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의 노인교실 운영비는 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보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아반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1억 6,800만원이 모자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109쪽에 보면 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노인교실운영비는 3,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보조에 대해서는 오히려 영아반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1억 6,800만원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는데 110쪽에 보면 경로연금보조금잔액반환을 비롯해서 도우미, 어울마당, 보육사업 운영보조금, 식당운영보조금, 사업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는 1억 1,626만 7,000원을 반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보조금을 줄 때는 충분히 혜택을 주고 활용을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남겨서 반환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과 사항설명을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 하고 자기 파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방화벽 구입비 3,799만 4,000원 그 밑에 구통합통신망 장비보강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주전산기가 10기가바이트입니다. 이 10기가바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PC통신 100대분을 카바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18개 동사무소 포함해서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PC의 수량이 새로 구입된 물량을 제가 모르는데 종전에 1,032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기가바이트를 180기가바이트로 주전산기를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허브라고 해서 허브가 뭐냐하면 각 통신망 나가는 잭을 모아놓은 것이 허브입니다. 또 통신망이 전부 연결되어야 하니까 그 잭을 모아 놓은 것이 허브입니다. 그 주전산기에 설치하는 허브가 7,500만원짜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그만 스위칭허브라고 해서 PC마다 연결되는 허브가 3,100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방화벽은 뭐냐 하면 4월 26일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대만에서 발생된 CIH바이러스로 우리 구청도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우리 전산계 직원들이 거의 한달동안 밤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멸되고 침범된 것을 복원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CIH바이러스가 또 들어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전부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전 구청, 시청도 이 장비를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러스 침범을 막아주는 특수장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조금 개개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강청소용품비 운영비 1,100만원 남은 것은 우리가 한강고수부지청소를 원래는 서울시에서 하다가 '92년인가 '93년부터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 4,000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한강고수부지 청소를 용품이나 인건비 다 주고도 엄청나게 용품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어요. 그래서 1,100만원 남았고,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는 각 구청에 하라고 서울시해서 해 가지고 이미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시 예산이 100만원 연말쯤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장애인공동생활보조금은 장애인들 그룹홈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지 않고 개개단체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전세금으로 내려오는데 방배지역에 우리가 9,000만원 내려왔는데 전세를 5,000만원짜리 얻었어요. 그러니까 4,000만원 전세금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더 주기도 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망의집 입소자보조금 잔액 이런 것도 대부분 경우에 쓰다가 남은 돈이고 취업정보은행 같은 것도 640만원 내려온 중에 5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용 자투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산을 있는 그대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다 썼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청소관련종합시설내 소각장부지 바닥기초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들었는데 소각장부지 바닥기초공사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쓰는 상대에 따라서 사용료가 청소관련 종합시설에 대한 사용료, 바닥기초공사를 하면서 용도로 쓰이는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곧 준공되어서 다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거의 완공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곧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은 추정치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우리가 잡을 수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내에 소각장부지 바닥기초공사 5,000만원은 원래 청소관련 종합시설안에 암코어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암코어소각장이 저희들하고 협상이 결렬되니까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바닥을 정비하는데 약 3억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3억을 들여가지고 포장하려고 하다가 여러 의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이 3억을 했다가 땅이 내려앉을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바닥공사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일단 지반다지기하고 배수시설을 어차피 해야 하니까 배수시설하고 나머지는 기타 잡석을 다지기 하는 것만 해서 장기적으로 땅을 깊이 팠던 것이기 때문에 다지는 그 예산으로 우리가 5,000만원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올해 다지고 실제로 제대로 내년에 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추가되는 것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종합시설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그 쪽에 5개 대행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하고 그것을 세입에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청소관련시설에서 사용료는 이 종합시설은 우리 서초구나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실 관리비를 얼마나 받아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된 공공비용을 다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개 청소대행업체들이 하면 봉투값을 또 올려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렇게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되면 일부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세차를 한다든지 압축시설에 대한 가동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있는데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실비운영 차원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년에 1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3, 4개월치 같은 경우에 3, 4,000만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은 세입에 잡으면 또 저희들이 그만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세입에 들어오면 예산에 잡수입 조치가 되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잡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가동됩니까?

9월정도.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있는 그 보조금은 저희 구비로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은 기타보상금란에 있던 노인회서초구지회에 지원하는 것을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만 기타보상금으로 잡힌 것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3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 보조는 영아반운영비지원을 저희가 당초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영아반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영아반을 적극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IMF가 터지면서 영아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삭감을 하고 더 많이 나가는 간식비만 일부 집어 넣었습니다. 반환금은 저희 같은 경우 국시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나 가정도우미 일단 받은 것은 다 쓰면 좋습니다만, 사실 경로연금은 대상되는 노인이 특별히 있습니다. 65세 이상 80세 이상해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청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여유분을 잡고 넉넉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나 가정도우미,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이 전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보육사업 운영비가 2,000만원하고 9,000만원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총 합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 9,000만원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내곡동 종합시설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고 잠원동에 어린이집을 지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저희 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개원하지 못하는 바람에 두 가지 합해서 1억 1,4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IIMF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절약해서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쪽에서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구태여 그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그 지역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이라도 보육사업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흐름에 따라서 반환하겠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운영의 경우 국시비를 사용할 때는 지침에 나와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내년이라도 다시 잠원동 어린이집을 짓고 내곡동시설에 금년에 방과후교실이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반환되더라도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저희가 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보충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8년 보육사업 잔액반환이 있는가 하면 잔액반환금 부족금이라고 해서 두 가지 계정으로 나누어서 예산서에 기록을 했는데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까?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98년 당초 시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자치구비하고 한꺼번에 포함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 추경시에 시도비보조사업과 자치구 순수비를 분류하여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1월부터 7월까지 시도비보조사업비에서 집행된 순수 구비를 빼고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출된 국시비가 기 배정되었던 같은 과목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사업비 잔액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현재 순수 구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표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장영화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이 우리 구에서 발주시작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때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한 6, 70억 이상 투자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월달에 완공을 기점으로 해서 연초 업무보고 당시에 보고한 사항도 있었고 그후 현장을 가본 후에 늦어도 7월달에는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잠정적으로 15일날 준공식 갖기로 되어 있지요?

15일요?

이달, 집행부 예정 안 잡았어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국장께서는 또 거기 사용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다 마련한 다음에 가동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주민들이 6, 70억 이상 많은 투자를 하고 구민들에게 청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각종 청소관련업체가 주택가, 도로변 이렇게 환경을 저해 하는 이런 곳곳에서 수년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곳곳에 주택가, 도로변에 있는 하절기에 파리, 모기방역 근본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을 능히 해 놓고도 한 쪽에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느라고 애쓰는 것보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몇 십억을 투자해서 가동을 빨리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복지, 사회, 청소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코어 자리에 터다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이 완공되었으면 하루빨리 하계절에 냄새, 파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답변드리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6월 30일 되어서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를 시작하는데 기계장비가 많아서 그것을 시험가동해 보고 성능테스트 하는데 5, 6개월 걸린다는 것이지 각 주택가에 있는 집하장 자체는 7월달내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늦은 시간에 또 질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전 회의에 생활복지국이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서초3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15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미 1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초3동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9억 6,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서초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9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 복지시설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개나 15억, 9억 6,000만원, 9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방배지역은 여성복지관을 제외하고 복지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어린이집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유독 서초3동 지역만 편중되어 있는지 우리 방배4동에는 어린이집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짓겠다고 계약금 2억 5,000만원에다가 우리도 채무부담행위 25억을 3년동안 계상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다 삭감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초3동 지역만 편중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방배지역도 언제 복지관을 매입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는 다 아시는 것을 답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것은 '95년인가 '96년에 서초동지역에 구재무부에서 땅을 공매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사 놓기로 해서 그때 당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의회승인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지역에도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열의를 갖고 빨리해서 내년부터는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도시건설 분야를 총괄해서 해도 되지요? 105쪽에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가 작년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방배동사무소에서 몇 번이나 도로에 토사가 유입되고 절개지가 파손되었다고 복구요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이 청권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비로 1억원이 들어 와 있는데 이렇게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년 수해복구비를 보조금 나온 것 중에서 반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쓰지 못하고 반환했는지 그것까지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홍은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는 사실상 당초 계획에 들어 가지 않았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뚜렷이 노출이 안되는데 그래서 의문이 나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어제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을 나가 봐가지고 필요성을 느끼고 이것이 빠지게 된 동기는 왜냐 하면 지금 작년 봄에 수해가 난 것이 각 지역마다 안 난 곳이 없고 산 계곡 이런 데는 전부 망가졌습니다. 사실상 커다랗게 망가진 지역은 본청 예산으로 '98년도 8억 4,500만원을 갖다가 9군데 지역을 하고 '99년도에는 7억 5,400만원을 지금 5군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계속 올리겠지만 청권사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사유지와 국유지를 떠나서 국토보존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껏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96년, '97년, 시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잔액 반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공원을 유지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 전부 쓸 수 있는 4,212만 6,000원 그것을 전부 써서 나무를 심고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을 하다 보면 올해 추경예산에는 유난히 보조금 반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을 할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쓰라고 주어도 못쓰는 돈 이렇게 계속 반환이 들어 왔는데 올해도 다 쓸 것이냐 하고 줄여서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 심정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 이렇게 남기시면서 청권사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꼭 해야 되는 급한 사항입니까? 내년에 우리가 보조금을 요구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4,21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반납하게 된 것이 '96년, '97년, '98년도 내려 온 것을 이번에 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유지 관리비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땅 공원으로 말하자면 자연공원은 10만㎡ 이상은 본청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려 온 돈인데 왜냐 하면 이것을 매달 균등하게 봄철에 한꺼번에 이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1월달에 12분의 1, 2월달에 12분의 1, 12등분해서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얼마인가 하면 1억 8,596만 9,000원이 나왔는데 잔액이 얼마냐 하면 약 11%정도인 1,927만 6,530원이 남고 '98년에는 1억 6,983만 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2,284만 8,82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이 본청에서 예산주는 것이 불합리 하다해서 저희가 본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분기별로 달라 11월, 12월에 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여기에서 집행하는 목적이 유지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달에는 사실상 겨울철이기 때문에 산에 무슨 풀을 벤다든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남은 돈이 '98년도에 1억 3,329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개월 빨리 10월달에 주는 바람에 전액 100% 다 썼습니다. 지금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돈을 아껴가지고 전부 쓰고 그러면 구비를 아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때문에 어제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청 유지관리 예산을 반드시 본청에 분기별로 4등급을 해서 매월 전분기에 배분을 해야만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권사 관계는 어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가시고 저도 같이 갔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필요성은 꼭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해 주시고 왜냐 하면 그것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땅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사유지이고 10만㎡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밀히 예산편성상 구예산으로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수해복구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수해복구예산은 본청에서 그때그때 배분을 하는데 2년 동안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해복구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본청하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추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청권사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번에 수해복구비로 쓸 수 있었던 것인데 빠뜨렸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지금 공원유지관리비는 수해복구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위에 청권사 얘기인데요.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용으로 하셨으면 1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비용으로 ...

추가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8억 4,509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사비로 나왔는데 공사비에 대해서는 잔액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사잔액은 입찰을 봐서 남은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비로 7억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낙찰차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나 해서 본청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공사 낙찰차액은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청권사 말씀을 하셨는데 청권사는 앞으로 꼭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본청예산을 되도록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구에서 준 수해복구 예산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에 4,4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된 것 밖에 없습니다. 구비로 된 것은 4,4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택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부터 공사를 해 봤으면 어떤지 해서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작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조사 보고된 것입니다. 이것이 ...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청권사뒤 절개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을 홍과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8억 4,500만원이 저희들 복구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6개소 작년에 아주 시급하게 많이 파괴된 곳이 있습니다. 계곡같은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권사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반영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 피해지역이 16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구비로 반영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절개지이고 그 밑에 민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장마를 맞아서 그리고 위에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축도 쌓고 수로같은 그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도시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갔다 와서 그 사항이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본청 시비나 국비를 받았으면 좋은데 당장 여름철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에서도 작년에 보고를 했지만 그 보다 큰 16개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주민들이 저녁에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다. 약간 위험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에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차피 금년에 못하고 금년 일기예보를 봤을 때에 금년 장마가 끝났다라고도 얘기도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4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해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년간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을 텐데 1, 2,000만원이면 모르지만 1억원을 갖다가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애당초에 기초조사를 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105쪽 청계산 화장실 정비공사, 청계산 근린광장 화장실설치공사 해서 1,000만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18쪽에 CCTV 이설부족분해서 4,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CCTV 대수가 지금 모자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차량을 단속한 월 연간 단속건수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화장실 정비관계입니다. 청계산에는 화장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간이화장실입니다. 시설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되고 일부는 정화조가 금이 가고 팬이 안돌아 가고 모든 태양열 집열판 일부가 부식되고 선이 낡고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려고 1,000만원을 계획 세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배설물이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모든것이 부식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화장실을 갔을 때 냄새가 악취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거하고자 추경에 1,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청계산을 가다보면 원터골 올라가다 보면 식당이 많은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계산을 이용하시는 분이 입구에서 준비를 하다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하느냐 하면 각 식당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장실을 지을 것을 여러 번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다, 저는 산에 화장실을 짓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계곡이 훼손되고 오염되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식 화장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은 근린광장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위에다가 영구적인 현대식 화장실을 하나 짓으려고 합니다. 당초에 제가 25평 짓는 것으로 해서 2억을 예산과에다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검토해서 우선 설계비만 해서 금년 추경에는 설계만 해 가지고 설계가 심사돼 나오면 내년 본예산으로 넣으려고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그린벨트죠, 아닙니까?

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화장실 짓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런 그린벨트에 기와 한장도 못 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라고 특수한 건물이기 때문에 짓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이해갑니다. 하지만 25평 짓는데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8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각 설계사무소 여러 군데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기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이것 2억을 올렸을 때 평당 800만원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놀랬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짓는 값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설계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물론 담당자들은 대충 2억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억정도를 예산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를들어 가상적으로 현재 이 정도 짓는데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설득력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완전히 우리가 모르고 2억을 다해 주었다 그러면 평당 800만원짜리 화장실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의도라든지 삼성아파트가 지금 현재 평당 1,00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아파트보다 화장실을 더 잘 짓는다는 것입니까? 물론 거기에는 정화조 내지는 수도도 끌어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상식 범위내에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한테 요구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담당자들께서는 답답하다고 말씀 하시겠지만 답답하기 이전에 답답하게끔 지금 원인제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일반아파트, 좋은 아파트도 한 500만원이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급아파트도,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설계사무소에 이런데 문의해 보고 자료를 뽑으니까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저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를 끌어 올리고 정화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과다로 집어 넣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 만일에 1억이 나온다면 1억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 내년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하려고 그 예산을 깎고 기본설계비만 넣어놓은 것입니다.

기본설계비가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2억을 다 했을 때 만약에 1억밖에 안들어 간다면 1억은 다시 불용처리 되겠지요?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기본설계비만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그 화장실 짓는 금액이 나오면 그때 그것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없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충분하게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주었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104쪽에 하수도 준설공사 부족분 1억 올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준설물량을 정확히 조사를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준설공사하고 준설토는 폐기물처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지에 갖다 폐기물처리하는데 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준설공사의 순 공사비는 3억 5,000만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통상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내 하수도가 연장기준으로 약 370㎞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준설해야 될 물량조사를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또 각 동에 동장들도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 총괄해 가지고 차기년도 준설물량을 확정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조사가 정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3개소 이설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건수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청권사 현장방문까지 갔다온 것,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신규사업은 근본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 한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금년 예산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거기 공사입찰라든지 해서 공사착공이 제가 알기로는 빨리 해본들 금년 7, 8월에 장마 피해방지 혜택은 못볼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아마 국.과장님도 이해가 갈것입니다. 모든 관공서 예산집행 과정이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금년 7, 8월 수해방지대책으로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된다고 보고 이러한 신규사업이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이 금년 장마에 피해 혜택을 못 볼것 같으면 금년도 하반기 2000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시켜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내년 5, 6달 완료를 하면 7, 8월 장마때 피해를 방지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해도 금년 장마 혜택을 못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지난해 수해복구비로 대처못한 것도 죄책감을 느끼시고 신규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도 담당부서에서는 뭔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동사무소에서 건의해서 올라온 사항이지만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거기 수백평에 어제 보니까 지금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작물보상까지 또 따라야 되고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에 대한 승락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공사로서는 도저히 금년 장마에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정되며 그래서 이러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아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잘못이라고 보고 또한 이것이 반영될 시에는 그럼 해당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당해년도 지난 연말에 '99년도 예산사업에서 반영되었던 반포동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과장께서는 당해년도 공사를 완료할 책임 의무로 해서 공사비가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했던 것을 완결을 지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반영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고 예산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과 위원간에 사실 좋지 않은 분위기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해당 출신의원과 반대론을 편 의원간에 감정으로 대립되어서 오늘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조그만 일이 우리 의원들간의 갈등까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담당국.과장께서 반포동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신규 사업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마무리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못시킨데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반포본동 인근동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중에 99동에 사는 주민 한분이 공사를 구청에서 나와서 한것 같은데 다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오늘 들춰 보았는데 반포본동 운동시설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하다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완공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1216번지 면적은 3,359㎡입니다. 거기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완료하려고 합니다. 늘 그러다보면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봄철에 4,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니까 3,510만원입니다. 3,510만원을 가지고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마스터를 깔고 모래포설이라든지 고압블럭, 경계석 설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운동시설용인데 운동시설을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2,500만원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서 반영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권사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청권사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권사 건은 어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가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당초에 그 중요도를 딴데가 하도 수해난데가 많아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큰것만 말씀드리면 안골, 바람골, 개나리골, 여의천 이렇게 큰공사를 전부 다루다보니까 본청하고도 예산 투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도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을 자주 가다보면 시골에는 지금 수해복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 시골도 일개 시인데 산골짜기마다 지금 무너진 곳이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엄청나게 났기 때문에 100% 정비를 하려면 오랜 세월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지, 왜냐 하면 청권사 건은 그렇습니다. 아까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을 세웠지만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해라는게 이번에 8월이면 장마가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추경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다고 뭐 봄철에 해서 내년에 대비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감안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청계산 화장실 정비공사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광장에 지금 화장실을 정식으로 잘 마련하려고 하시나본데 그 정식으로 광장에 화장실을 좋게 잘 만든다면 그 중턱에 화장실이 있고, 또 조금 정상 못 미처 화장실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가기 전에 몇 100m 전부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계산에 일요일마다 가는데 그 산에 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의 화장실을 잘 정비한다면 그 정상 가까이 있는 것이라든지 한 곳은 철거해 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산에 가는 사람은 미리 다 준비하고 가는데 그것도 2시간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산에 냄새만 나빠지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을 지키고 잘 갑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서너번씩 전화가 옵니다. 우면산에 지금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계속 전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화장실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면산은 근교산, 그러니까 주택가에 조금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은 절대 반대이고, 청계산은 사실상 지금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또 약수터 올라가다 보면 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인부를 지금 고정배치를 해 놓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도 도저히 해결방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대적인 시설로 해서 수세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사실상 거기다가 수세식으로 현대식 시설로 그 위치에 지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재도 가야 되고, 물도 가야 되고, 전기도 가야 되고, 정화조도 특별히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장영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지어 놓고 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되면 제2야영장 있는 청계골 입구에도 하나 짓고 위에 것은 다 철거해서 산에서는 화장실을 전수 철거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116쪽 하단에 시설비 수문 일상점검, 기본조사 설계비,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지난 6월 중순쯤에서 서초빗물펌프장에 펌프 가동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쭉 오셔서 그 지역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할 적에 저 나름대로는 야, 금년에는 물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위안이 되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진흥아파트 그러니까 서초빗물펌프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참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수문 일상점검에 대해서 어디어디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운택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116쪽 수문 일상점검에 대한 것하고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문 일상점검은 우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정밀 안전진단이 있고, 통상적인 점검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일상점검도 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래서 법에서 그 직원 중에서도 해당분야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기술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점검은 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직원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기왕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해서 4,900만원을 이제 감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 문제는 저희들 관내에 소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큰 수해때 피해가 많이 나서 저희들 응급복구는 전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큰비를 만나고 저희들이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훈을 얻은 것을 보니까 워낙 물살이 빠르고 그러니까 전부 하천 바닥이 깊게 세굴이 되다 보니까 석축 기초부분이 전부 파이고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좀 치우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고심을 해 보니까 물살이 구배가 급해서 물살이 급한데는 더 낙차보를 설치하면 이제 유속이 좀 감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세굴된 데도 그것을 보수하는데 그 구간 전체를 그냥 석축을 들어내고 다시 쌓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일은 쉽지만 지금 예산을 절감하려면 가장 기존 것을 살리고 밑에 세굴이 된 부분만 이렇게 좀 뽑아내서 보수하는 그런 식으로 고심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짠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소하천에 물 유속을 좀 줄이는 낙차보도 설치하고 기초세굴된 데는 좀 보강해서 작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피해가 덜 나도록 그렇게 고심을 해서 보수보강, 말하자면 이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강공사입니까?

예.

117쪽의 시설비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3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장소하고 대수 같은 것을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권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사항이나 우리가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금년에 3,388만원을 들여서 예산 추경편성을 했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가 3,388만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조건은 우리 구비가 50대 50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그것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포초등학교외 2개소, 3개소의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관내 학교하고 또 주요 동사무소에서 의견을 받아서 총 6,600만원을 가지고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곳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거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를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요청을 하면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박찬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의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8쪽에 내곡동종합시설 건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의,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주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이번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구정에 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주무관서에서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충분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나름대로 조정한 금액이므로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7쪽에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이 4,242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외국 로마카톨릭 예산을 들여와서 지은 시설인데 이것이 서울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우리 구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규모로 보아서는 1등급으로 해서 약 한 2억 5,000만원 예산이 지원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구 재정형편상 3등급에 준해서 1억 8,000만원만 지금 예산의 지원계획으로 해서 60%는 본예산에 하고 40%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인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우리 서울시의 각 복지관에서는 모든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월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약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까리따스종합복지관은 우리 구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이름하에 그 복지수당을 이제까지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구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감안을 해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지만 그러나 그 시설이 또 우리 구 예산으로 짓는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을, 또 그 카톨릭에서 우리한테 지어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만은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하니까 종사원들한테 복지수당을 다른 복지관은 다 받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약 한 1,47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해 주시는데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오전에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곡동종합시설 ES건 3억 5,000만원은 여기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외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종식입니다. 저희 반포본동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이 2,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조금 늦어서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동에 보도육교설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장경주의원님하고 또 강남구청 구의원님도 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고 오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저희들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별 의견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