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6일 신당3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인호 의원님께서 첫 등원하셔서 첫 상임위원회를 같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이 의원님들 간의 상호 돈독히 하시고 행정부에서도 더욱더 협조가 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자리에 다시 모이니까 반갑고요. 안인호 의원님 자리 메꿔 주시니까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25억1,513만원이 증가(1.9%)한 1,354억3,278만3천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1,813만 3천원이 증가(0.6%)한 1,156억 6,293만 5천원으로서 이중에는 예산총칙 제8조에 의거 '99.7.6 현재 간주처리(제13차)된 21억4,153만 6천원이 포함된 것이며, 또한 특별회계(의료보험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699만 7천원이 증가(10%)한 197억 6,984만 8천원으로서 이중에는 '99.7.6 현재 간주처리(13차)된 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보면 세외수입중 자원재활용처리장 사용료 3억2,94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751만1천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6,077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1억5백2천원 등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7억 8,842만 2천원이 증가(2.9%)한 637억9,176 2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568만 4천원이 증가(5.9%)한 417억 89만 7천원으로서 구성비율이 55.2% 대 36.1%로 기정예산 보다 평균 2%정도 높아졌고, 또한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597만 3천원이 감소(25.1%)한 101억 7,027만 6천원으로 구성 비율이 기정예산 보다 3.2% 낮아진 8.7%의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공공근로사업운영 "세항" 예산과목 신설에 따라 실업대책 사용 잔액 9억 4,247만 9천원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79억8,364만 8천원이고, 제 1회 추경 세입증가액이 85,337천원으로서 예산액은 1.1% 증가한 80억 6,898만 5천원이며, 이중에는 간주처리된 1억 6,570만 4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각과별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목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534천원,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11천원, 지역보건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4,292천원입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비과 조정교부금 50,000천원, 지적과 시비보조금 11,568천원 토목과 조정교부금 104,136천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세출예산액은 214억 6,621만 4천원이고, 제1회추경 세출증가액이 22억 3,966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은 10.4%가 증가한 237억 587만 5천원이며, 이중에는 간주처리된 1억 6,570만 4천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각과별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과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16,650천원과 기본 업무수행여비 33,3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80천원이 감소된 것은 전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 예산절감됨에 따라 절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정비과 금호동길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로 9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 환경가꾸기상 부상품구매 등으로 5,2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2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표준 S/W구매로 4,560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25,650천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51,3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사기진작 일환으로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가로정비물품보관소토지매입비 2억 9,794만 2천원으로 계상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고,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9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목과 필동3가 79-10에서 79-6간 도로개설보상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것이며, 청계상가 인공덱크보수·보강공사비 3억원과 중림동 395번지 도로정비공사비 2억6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 되었고, 도로유지보수 2억5천만원은 기정 4억원 대비 증액된 것이며,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개선관련 S/W 구입비 80,000천원, 삼일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을지세무서앞)15,000천원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512천원이며,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회현동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비 1억 6천3백만원이 전액삭감된 것은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것이며, 응봉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비로 68,0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충정녹지토지매입비 1억1,858만 4천원으로 계상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원 이상,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함에 있습니다.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등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는 해당토지 면적 등을 명시해야될 것이며, 신당6동쉼터 부지매입비 4억 8천7백만원이 계상된 것은 기정예산에 7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인접 토지를 확장매입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로서 매수 상대방이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10,950천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1,9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사기진작 일환으로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보건소 샤워시설설치공사비 등으로 19,500천원이 증가 되었고,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64,296천원이며,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 건강진단의료장비구입 청력계외 4대의 구입으로 31,120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산절감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세입·세출예산액은 158억22만 1천원이고, 제1회 추경증가액이 17억 4,360만2천원으로서 예산액은 11% 증가한 175억 4,382만 3천원이며, 이중에는 99.7.6 현재 간주처리된 1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대비 15억, 4,012만원이 증가한 64억 312만원이며, 견인수수료의 세입증가 예상으로 2억 348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지도과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13,950천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7,900천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사기진작 일환으로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민간위탁 견인 수수료 2억348만 2천원은 서울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관련조례개정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신당동 사거리 및 신당2동공영주차장건축비 증액에 따른 설게비 95,000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신당동 사거리공영주차장건축비 4억 6백만원과 신당2동공영주건립비 6억원 건축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세입증가에 따라 주차장건설부지매입비 4억 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자본보조 50,000천원이 증가된 것은 신규사업에 따른 것이고,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수탁반환금 중부소방서앞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34,833천원이며, 공공근로사업비 3억 247만 8천원이 계상된 것은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중 실업대책재원비 1억8,429만 5천원과 '98년도 집행잔액 1억 1,818만 3천원을 공공근로사업운영 "세항" 예산과목 신설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전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 예산절감에 따라 29,310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는 '99년도 제1회추경세입예산편성현황과 '99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현황, '99년도 간주처리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 정비과, 도시재개발기획단, 주택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및 도심재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종규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운영에서 기정예산이 1억852만9,000원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8,850만원이 증가한 1억9,70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책업무추진비 30%절감으로써 150만원이 감액조치되었고, 금호동길 확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총 8,85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획단 일반예산은 증감이 없고 시책업무추진비 30%절감으로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감액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금호동길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광희문에서 신금호역간 총 연장 1,588m에 대해서 현재 왕복 이차선 도로를 예상입니다마는 왕복 사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1,588m이고, 기본계획은 청구역에서 신금호역간 950m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비는 9,000만원으로 산출근거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금호동길은 편도 1차선에 불과하여 청구역 교차로가 좌회전 및 직진, 우회전 차량들로 인해서 통과차량의 상시적인 적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교차로 통과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6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주변 재개발이 완료돼서 더더욱 교차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서 금호동길 확장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연계도로와의 교통분석 및 합리적인 도로선형을 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절실히 필요되고 있습니다. 금호동길의 보존간선망 구축으로 인해서 주변도로망이 교통분산 및 상습정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변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지역 발전의 촉진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 층인초등학교 부분, 청구역 교차로 부분입니다. 150m 구간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폭 20m에서 22m로 확장되는 사업이 '99년 6월23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고, '99년7월2일에 시설 결정된 바 있고, 7월10일에 지적승인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타당성조사는 나머지 구간인 광희문에서 신금호역간 1,588m에 대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의회 의견청취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다산로입니다. 이게 청구역이 6호선이 개설되면서 청구역이 환승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흥인초등학교 교차로 부분 152m를 폭20m에서 22m확장건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지난 7월 10일에 지적고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35억 가량이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35억 가량이 서울시예산으로 책정될 것으로 투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확장됨으로써 교차로 부분의 교통개선은 원활해졌으나 나머지 구간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면 신당5지구, 금호동주변 동아연립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 도로의 2차선 가지고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확장에 대한 타당성조사, 그리고 기본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을 해주신다면 금년도에 타당성조사를 마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까지 추진할려고 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림동의 한면우입니다. 이 공사비가 모든 비용이 시에서 보조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폭15m도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m이상으로 확장될 경우에,

그러니까 20m 이상으로 확장돼서 도로를 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2m 폭을 넓혀서 길을 내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타당성조사하는 9,000만원이라는 돈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중구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저희들도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이게 지역적인 보조간선도로이고 현재로서는 15m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구비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도로계획으로 20m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실시설계나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22m로 되면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나오니까 우선 꼭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예산으로 현재 15m이니까 구예산으로 하라, 하지만 이것은 20m, 22m 그 도로를 내기 위한 타당성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합당해야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가 되었을 때 공사비나 이런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타당성조사한 9,000만원도 서울시에다가 의뢰해서 나중에라도 보조금을 받아내야될 것 아니에요. 왜 20m길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조사지, 지금 15m길을 그대로 이용하자는 타당성조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성동구에서 시행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15m에서 20m로 확장되는 도로 였는데 이것하고 맥락을 같이하는데요. 성동구청에서도 서울시에다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동구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은 기 간선도로가 아니고 보조간선도로로써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 타당성조사까지는 구비로 시행을 하고 타당성조사 후에 시설결정이 되면,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실시설계나 또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하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예산담당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왕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도로이고 20m, 22m로 만들어 놓다보면 우리 구보다도 시 전체가 다 사용하는 길이지만 이것을 조사할 적에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혜택을 입으니까, 그런데 한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림동 끄트머리에서 그 먼데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그 옆에 학교가 한 있지요? 흥인초등학교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히 초등학교에 상당히 규격이 미달되는 운동장이 좁혀진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조사할 적에 어떤 학교와 우리 구민과 구와 나쁜 인상이 안 들도록 최대한 잘 해주십시오.

이것을 확장을 시행하면서 학부모들, 중구교육청하고 만나서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운동장이 딴 학교에 비해서 규격이 모자란데요. 그런 것을 좀 잘 조사하여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및 도심재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사정이 있어 좀 늦게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주택과 직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111명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써는 급량비 1일 5,000원씩을 당초에 10일간씩 줬는데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5일간을 늘려가지고 15일치 6개월을 계산해서, 1,6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입니다. 이것도 도시관리국 직원111명에 대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월 5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총3,33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총액이 2,360만원인데 30%를 절감해서 708만원이 예산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의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99년도 예산에서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방침이 주택과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 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30%씩 삭감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98년도는 '97년도말에 IMF가 와가지고 어려웠고 금년 '99년도에는 경기가 좀 살아나니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삭감했다가 또 듣기에는 제2의 추경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2000년도 예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전년도에는 일괄적으로 20%씩 절감목표를 둬가지고 절감을 해왔고요, 금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해가지고 30%로 더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택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처의 모든 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30%씩 삭감하는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가 지금 몇 개 과가 있습니까?

24개과입니다.

24개 과가 전체적으로 다 30%정도 이상씩 삭감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구요, 요번 추경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한 개나 두 개 과에서 줄인다면 있을 수 있는데 24개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인다면 과연 미래를 보는 예산 추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30%가 공히 다 삭감이 됐다는 것이지요. 삭감돼가지고 삭감된 후로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살림이라는 것은 돈 목표를 둬서 불편하지만 절약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 중구는 중구에 맞춰서 절감을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짜놓은 것을 갖다가 무조건 줄여 가면서 쓰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막 줄여놓지 않나 이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산 총괄 부서에서 답변 하는 것이

그러면은 앞으로 각 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후로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공히 다 똑같은데 나오셔서 삭감 부분 얘기하시면 어떡할거요? 각과 24개 과가 공히 다 삭감이 됐다니까 삭감 내용은 지난 번 작년에 결산할 때도 내가 얘기 했는데 자꾸 삭감 부분들만 내세우는데 이건 내세울 만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삭감 부분은 내세우지 마시고 증액해서 추경에 올린 것만 자세하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당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규당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운영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수용비 중 환경가꾸기상부상품구매 340만원과 우수건축물 표찰제작비 180만원해서 52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며 금년에느 특히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상품구매 관계는 금상은 35인치 칼라TV한대 은상은 29인치 칼라TV한대 동상은 25인치 칼라TV장려상은 라디오 오디오를 부상품으로 전수한 바있으며, 소요 예산으로써는 금상 1점에 100만원 은상 1점에 80만원 동상 50만원 상당에 2점해서 100만원 장려상은 30만원 상당 2점해서 60만원 그렇게 340만원이 되겠으며 우수건축물 표찰제작비가 30만원당 6점해서 180만원이며 그래서 총 520만원 증액 했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공지내에 설치된 조형 시설물이나 건축공사장 주변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이 우수하여 구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 건축주에 시상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중구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해 온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건축문화의 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맞는 건축 문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수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법적 근거를 좀 대주시고 자기 집 잘지으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 어디서 나오는 것인데 시상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우수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운영입니다.

자기 집 잘 지으면 자기 잘 살라고 지었는데 왜 중구 예산으로 시상품을 줍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건축 사항이고 궁극적으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료로써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증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의 해라면 우리 중구에는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까? 이 연구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건축문화의 해라고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따?

시상 근거는 지금 없구요. 구청장 방침으로 중구 가꾸기 일환으로 '95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금년에 누락됐기 때문에 건축문화의 해인데도 불구하고 주던 것이 삭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중구에 사시면서 구세를 내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한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게 어떻게 구청장 방침이라고 결정이 됐다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사실 개인이 세금을 못 내면 가압류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가지고 돈있는 사람들 건물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런 것을 왜, 구청장 방침으로 했다면 직원들이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안 올려야지요. 이런 것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IMF로 인해가지고 지방세나 국세를 못 내가지고 압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적 집행에 들어가는 입장에 놓이는데 이제 IMF가 끝나지도 않은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구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우리 중구에는 재래 시장들이 많으니까 재래 시장이 동대문이 잘 된다 남대문이 잘 된다 다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시장에다가 무슨 뭐 돈을 저리로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시장둁에 투자한 것만큼 이자도 받으면서 시장 경기가 살아나면 구세도 늘어나니까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돈 투자 해가지고 집을 잘 짓는 사람은 투자하는 것만큼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TV를 주고 뭐를 주고 한다면 결식아동이 몇 명이 있고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데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것은 뭐 설명들을 필요도 없고 이해가 안 갑니다.

'96년도부터 시행에 오던거라면서요? '98년도 예산에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예.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선심 공세이지 자기네 집들 잘 짓고 깨끗하게 돈들여 잘 짓는데 무슨 표찰을 붙여주고 이런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것 올린 것 자체가, 작년 예산에 올린 것 삭감된 것 자체를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게 520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많다면 많은데 이런 것은 선심공세이지.

자기 돈 가지고 집을 잘 지었으면 당연히 구에다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돈을 내놔도 될텐데 말이지요, 이게 됩니까?

그사람들한테 칼라텔레비 좀 사가지고 집 잘 짓고 했으니까 도리어 없는 사람들 또 선행을 하는 사람들 좀 나누어 주고 이래도 될텐데 이런 것을 올린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꼭 구청에서 뭐 선심공세라고 할 것은 없고 예전부터 전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떠한 규정을 할 때 전문 연구팀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만일 건물이 한두채 지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보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둘거요?

시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상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건물 짓는 계획은 어떠한 저희 구청에서 어떤 목표를 해가지고 우수건축물 짓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어진 것은 환경가꾸기에 의해서 우수작품을 뽑아가지고 선별해서 시상함으로써 중구 환경가꾸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구민을 무시하는 것인데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이 안건은 계수조정시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타당성 조사를 잘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박종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근거없는 소리는 아니예요. 그렇게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특수 우수작이 나왔다고 봤을 때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물론 지역적인 정서로 봐서. 잘 해보자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건축 사항이 있고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건축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오던 사업이 금년에 누락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렸는데 위원님께서 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포괄 예산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입니다. '99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456만원 전산 개발비로써 표준소프트웨어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에 상정된 456만원의 세출예산은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명이 지적도형전산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지적도 등본 발급 또 지가조사 때 쓰는 지가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456민원을 추경에 상정한 이유는 '99년도 정부의 지적저작권 보호 정책에 의한 전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서 전산화 사업에 필수적인 정품 지원 장비를 구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장비 2대에 456만원이고 장비구입 품목은 오토캐드맵이라고 해서 PC용 도면관리 응용프로그램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1대에 400만원입니다. 또 장비 한 가지는 비쥬얼 베이직이라 해서 빠르고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1대에 56만원입니다. 이로써 이 전산화 사업에 필수적인 이 2대 장비를 요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야 전산화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것으로 이번에 세출예산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지적 업무가 목적된 대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캐드 맵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오토캐드 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하고 나면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한다 하면 그런 기능별로다가 그 안에 내장된 도면 관리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하는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중구관내도가 있는데 관내도가 바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내도를 가진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도를 하나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전국 도면 지적도에 있는 각 토지를 수치로다가 한 5만 7,000정도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수록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하면 그 양식에 맞게끔 출력을 해서 발급을 할려고 하는 오토맵이라는 것이 그러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결국 컴퓨터가 새로 나올 때마다 바꿔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약삭빠른 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빠르고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먼저 있는 컴퓨터들은 전부다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경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기관에서 웬만한 것은 복제를 해서 썼습니다. 복제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정보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에서 정품을 꼭 구매해 써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그냥 쓸려고 했습니다.

아니 구매하고 안하는 걸 얘기 드리는게 아니라 어떻게 좀 돌려서 생각을 하다보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이 컴퓨터 회사에 생길적마다 거기에 딸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받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내년이고 금년말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또 나오다 보면 거기에 또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너무 컴퓨터나 기계에 의존해 따라 다니는 것 아닌가, 그럼 우리 직원들은 몸으로는 안 뛰고 전부 기계에 의존한다는 이런 내용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사면 인력을 또 줄여야지.

컴퓨터 언어가 무척 다양합니다. 이 도면관리를 하는데는 비주얼베이직이라는 이것이 그 여러 가지 도면을 읽어준다든가 응용해주는 여러 가지 조작기능을 이 언어 응용프로그램으로 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고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특수한게 아닙니다. 56만원짜리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말씀드리는게 빠르고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 한다니까 이거 갖다 놓으면 빠르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 하나 줄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민이 내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 구입하더라도 기계에 딸려 다니면서 구입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쉽게 봐서 꼭 합당한가를 맞춰서 우리 중구에 맞는 이런 행정을 해달라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기계를 더 구입하고 안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무실에 지금 있는 기계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고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지금 이 기계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운영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이 그럼 여태까지는 운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못합니다 하기전에 더 나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하는 것이지.

전산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맞게 기계 새로 나왔다고 해서 혹하고 기계에 딸려 다니는 이런 절차는 밟지 말자 이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겟습니다.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 편달해주신 은덕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사용해야 할 추경예산안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일반회계가 청계상가 인공데크 보수·보강비, 신당1동 중부소방서 앞 보행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충정녹지토지매입비 등 9건에 18억7,600여만원, 그리고 교통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만원 포함해서 총 18억8,000여만원이며, 감액편성으로는 필동3가 79번지 도로개설 연기로 삭감된 것하고, 어린이놀이터정비공사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어 감액편성이 2건에 3억6,3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으로 주차단속건수 증가와 견인수수료수입 등으로 7억4,000여만원을 세입조정코자하오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비로써 의료보험료 요율인상분 80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견인수수료 인상분 및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2억5,000여만원, 시설비로는 신당2동 제7공영주차장 건축규모 확대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등 7건으로 12억8,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운영주차장 반환금 3,480만원등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심의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 중구건설에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많은 협조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7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행정과장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신당3동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흥선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흥선입니다. 저희 과의 업무중에 가로정비물품보관소 부지매입 추경예산 반영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구에서 수년간 용산구 소재 남산2호터널 관리청사부지의 일부 200여평을 가로정비물품보관소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 2월초부터 남산2호터널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신당3동 소재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로 임시 이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금년 11월부터 수련원 공사가 발주하게 되어 저희 보관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부지 매입 개요로는 성동구 성수동1가685번지 549호입니다. 성수교를 바로 건너서 성수중학교에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약 153평이며, 소유자는 이명숙 외 3인으로 돼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소요예산은 2억9,7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그중에 2억3,8000만원이고요, 부대비가 진입공사 및 출입문 차폐시설로 해서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설치비가 1,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공사 및 산출기초는 저희 과의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과 직원에게 의뢰해서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선정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1년간 이전 적정 장소를 저희가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였으나 우리 중구는 토지가격이 비싸고 사용 가능한 공공용지 등을 발견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와 가까운 성동구, 용산 등에서 물건지를 찾아가지고 다행히 성동구내 녹지대, 평당 150만 내지 200만원 정도의 대상을 부지로 선정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 매도인의 매도가격에 상응하는 바로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상 꼭 필요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꼭 매입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가로정비물품보관소 토지 매입가가 이번 추경에 신규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동 보관소로 청소년수련원 건립부지를 임시 사용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의 대체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가로정비 물품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소 오래 견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눈앞의 미래에 급급합니까, 금년도에 청소년수련원으로 건립할 예정이었다면 '99년도 예산편성시에 또는 그 이전에 관련예산을 확보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도 낮은 단가로 매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자기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토지매입비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건립주지의 임시사용 하게된 경위는 제가 조금전에 현황에서 보고드렸다시피 남산2호터널 확장공사에 따라서 거기 관리청사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가 시로 이관해서 부지를 계속 상용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남산 2호터널 확장공사를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전해야될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사전에 시 계획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맞는데요, 그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면 공공요지부지적립금이 많이 있는데 '98년도에 땅을 매입했으면 땅도 사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계획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서울시 것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남산2호터널의 확장공사 계획을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IMF가 오는 것은 국가도 몰랐으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했으니까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로정비물품보관소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임의대로 구에서 집행을 했어도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럼 싸게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처음에는 땅을 사는 것보다 우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토지를 이용할려고 여러 가지 물색을 했었습니다. 공원부지라든가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든가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런 적당한 큰 평수를 찾지 못해서 근본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필요한 평수는 몇 평입니까?

물론 클수록 좋겠습니다마는 150평 이상 300평 정도면 쓸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공공청사같은 경우에 동청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 남대문5가 청사라든가 일부 동청사를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물품을 보관하기에는 출입문이라든가 교통 문제가 협소해서 우리 물품보관소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고가도로 밑에 재활용쓰레기장이 서대문으로 다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으면 안되겠습니까? 투자 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 밑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요,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토지 매입을 안하고 기왕에 있는 땅을 활용해 볼려고 처음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발견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남대문5가동에 힐튼호텔 뒤에 105평의 시유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용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의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저희들 큰 차가 출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그것도 부적당하다고 사료되었고요. 저희들이 많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가 밑에는 왜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도시 미관상 시에서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장비현황을 말씀해주세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대지가 508㎡에 공시지가가 39만1,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가가 통상 공시지가의 120%가 되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부대비를 보시면 진입로공사가 2,260만원, 내역을 보시면 콘크리트 포장이 10a로써 재료비가 100만원, 시공비가 66만원해서 소계166만원 해서 총계가 2,260만원이 되겠고요. 또 저희들이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폐시설, 가림판이 400만원이 되고 감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또 전기, 수도설치등 기타 잡비가 550만원이 되고요. 휀스설치비가 1,6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비싼 게 있습니까?

장비는 무거운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때에는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난방지 하는데 1,2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그래도 그것이 사유물품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저희들이 분실하게 되면 그 가격을 떠나서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되고 또 그 관리상 저희 임시직과 기능직이 한 사람씩 교대로 매일 숙직을 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난 당한 물품을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도난 당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부지매입비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인데 그 수거해오는 물품들을 어느기간까지 보관하고 계십니까?

규정에는 6개월이 넘으면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매 처분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자율적으로 조례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조례로도 가능한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간을 당겨서 거기 장소도 필요할뿐더러 그것을 보관할려면 감시인원도 필요하고, 그것을 최단시일 내로 당겼으면 그러한 조례를 검토해보시고 현행 조례는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흥선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현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한상현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토목과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하수운영사업비 6건에 3억5,000만원 토목운영사업비 1건에 8억1,000만원의 추가요구 및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건 1,953만4,000원 등 10억2,953만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이중 기정예산중 1건을 계획 변경하여 2억원을 삭감하여 충당토록하여 총 8건에 8억2,593만4,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방 대비를 위한 하수도준설, 하수시설물유지보수를 위한 기정 예산부족분 3억5,000만원과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 및 청계상가 인공데크 보수비3억, 중림동 395번지 도로정비공사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동3가 79번지 도로개설사업을 연관되는 30m계획도로 개설 후에 공사토록 유보시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서울시 보조금으로 98년 11월에 시행한 지하차도 기존시설물 교체 보강공사의 집행잔액을 반환키위해서 반환금 1,953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공사입니다. '99년도 기정예산액이 2억8,500만원이며, 추경에 기정 예산 부족분 2억5,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하수도 준설을 1,900㎥를 하기도 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1,670㎥를 했고, 추가로 광희고가 밑에 암거준설 및 관내 암거준설 1,500㎥를 하게 되어서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억 5,000만원의 준설 공사 내역은 예산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공사로써 저희들이 처음 기정예산 상정할 당시에도 총 양을 추정을 해서 이대로 공사를 집행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연간단가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제출한 자료에는 암거내 준설하고 슬라임깨기 및 준설이 220㎥, 인력준설이 600㎥,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하는 것이 175㎥, 바켓준설이 50㎥, 흡입준설기로 하는 준설이 500m, 거기서 나오는 잔토를 처리하는 것이 1,500㎥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해서 하수관거 준설을 완료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토록 해서 수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설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기정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내 하수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하수관이 누수가 되거나 그러한 부분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당초에는 하수관을 530m로 준설하고 원형맨홀 설치등 108개소를 하도록 본 예산이 3억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관하수관을 200m하고 횡당하수거 설치 등을 하여 1억원의 추가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본 예산과 추가 공사를 많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으로는 하수관 개량을 200m, 빗물받이 설치 50개소, 원형맨홀 설치 20개소, 횡당하수거 설치20개소 등해서 총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는 노후된 하수시설물 및 침수지역의 하수관 등을 개량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공사입니다. 이 공사 자체도 본 예산에 4억원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억1,000만원의 공사를 집행을 했고, 또한 계속 추가로 될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1억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의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면 아스콘 포장 30a, 콘크리트 포장 10a, 보도포장10a, 측구 및 경계석 정비 1,000m, 과속방지턱 설치 50m등 1억원에 대한 추가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불편을 조기에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림동 395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중림동 395번지 일대는 도로폭이 4내지 6m로서 노후 불량한 도로로 현재 뒷면에 사진이 없습니다마는 도로가 파손이 돼있어서 도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사개요를 보면 폭 4내지 6m 연장 650m, 포장공사 32a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을 보면 토공 500㎥, 구조물공 1,400m, 포장공32a 등을 합해서 1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이곳에서는 395번지 입구에만 금년 본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유지보수 단가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야될 입장이고 작년에 동해를 입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북등처럼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히 포장공사를 해야 할 입장이고 당초에 본예산에서도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억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노후 불량한 도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상가 인공덱크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청계상가는 중구 산림동 207번지에 있는데요, 인공데크 슬라브 하면이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여 '97년도에 구조물 안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 균열을 보수하고 보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마무리도 금년에는 슬라브 하면을 에폭시몰탈로 3 내지 4m 보강을 해서 안전한 시설물로써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에 보면 구조물 1,135㎥를 에폭시몰탈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97년12월 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기둥과 보 슬라브 등 주요 구조물이 노후되어 연차적으로 보강 시행 계획이 '98년1월 구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하여 '98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2억원 공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본예산에 요구를하다가 적용이 안 돼서 추경에 시급히 보수해야 될 입장이 돼서 3억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필동 3가79-10∼79-6간 도로개설공사 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동3가79-10∼79-6간은 사업개요가 8m 90m를 도로 확장코자 하였으나 본 도로는 구거부지에 포함되어서 도로 폭이 현재 5 내지 8m로 확보되어 차량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으며 인접돼 있는 30m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지 않는 한 큰 투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30m 계획도로 개설과 연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99년 본예산에 1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주로 지하차도보수보강 및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본 건은 순화동 207번지 의주로 지하자도에 '98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1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경에 반영해서 시로 반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8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주로 지하차도의 일부 벽체 콘크리트 및 균열 보수를 156m 했는데 시에서 예산 배정액이 5,000만원이었었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4,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잔액 100만원은 시 예산으로 해서 반환금 목으로 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서울시로 이관토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기전시설교체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전번에 설명드린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써 퇴계로 지하차도 및 의주로 지하차도에 '98년도 시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차도에 등기부 교체 162등 이에 대한 예산이 1억 500만원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집행한 것이 8,196만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853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반환금 1,853만4,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관리청인 서울시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전체적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 도로포장공사가 나왔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시공 방법에 있어 보수 공사하고 계속 덮개만 씌워 버리니까 도로가 높아져 가지고 문제성있는 지역이 많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덮개가 올라가는 것만큼 도로를 깍아내고 한다는가 기초 방법이 달라져야지 거기다 다시 부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로 모양이 안 좋은 지역이 전 지역이야.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 공사는 별로 그런 데가 없는데 구에서 하고 있는 도로 공사가 그런 지역이 어느 곳을 가든가 지적사항이 바로바로 나와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시공할 적에 아 여기는 돈 들어간만큼 정말 잘 됐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만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아스팔트 포장은 덧씌우기를 하는 경우에 자꾸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파쇄기로 해서 카팅을 해서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중림동 이건은 전체가 파손됐기 때문에 전체를 걷어 내고 다시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7일자로 신당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새로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를 명 받았습니다. 사실 최일선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구청에 15년만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골 사람이 대도시에 처음 온 것처럼 얼떨떨하고 좀 촌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원님의 뜻이 특히 교통시설물의 설치는 바로 주민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딱딱한 우리 공무원보다는 바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께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임의롭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왜곡없이 실현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즉, 구의원님들이 우리 행정 관청에 요구하는 것은 곧 주민의 의사이므로 최대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안 설명 자료에 페이지 없는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 페이지가 들어가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명동 삼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명동39번지 4호 카톨릭회관입니다. 보도가 확장이 되겠습니다. 폭이 2.5m 연장50m 면적은 1.25a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과 산출 내역은 1.25a 곱하기 1,200만원해서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간선도로가 평면 보행동선의 단절로 인하여 보행인 통행에 불편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통하여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 심의를 했었는데 경찰청 심의 결과 보도를 확장해서 횡단보도 연장을 줄임으로써 보행시 교통안전 사고를 보호한다. 이렇게 심의가 났습니다. 그 추진 사항은 '98년도에 횡단보도 설치건의를 저희 구청에서 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 올리기를 명동 카톨릭회관, 지금 얘기한 곳과 충무로 농협퇴계로 지점에 두 개의 횡단보도 설치를 건의했는데 심의 내용이 명동 카톨릭회관은 심의가 됐지만 조건부 심의입니다. 즉, 8m확장구역과 달리 2.5m 보도를 확장하기로 경찰청과 협의를 봤습니다. 향후 계획은 '99년도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99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해서 '99년10월달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당1동 보행환경개선사업 중부소방서 앞이 되겠습니다. 신당1동32번지에서 97번지까지 중부소방서에서 (구)동아극장앞까지 되겠습니다. 이 개요는 폭이 3m 연장이 80m입니다. 소요예산은 보도조성하는데 5,700만원 가로등 시설하는데 2,100만원 기타 이설비가 14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를 보고 드리면 중구소방서 앞 이면도로는 현재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신당동 떡볶이 골목 진출입로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또한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인데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전환할 때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이면도로 양편으로 도로를 구성해서 보행자가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에 일방통행 해제 건의 및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95년 11월달에 일방통행해제 불가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99년 4월12일날 다산로 공사 현황에 대비해서 언제 다산로 공사가 끝난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은 2000년 상반기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99년4월달에 저희는 소방서에 일방통행 해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내용은 일방통행 변경 전에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양방통행 필요폭을 확보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희 구청에서 성동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일방통행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 결과 '99년5월27일날 성동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심의위원회 개최된 결과 일방통행을 해제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 구청 계획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99년도 9월달에 사업을 시행을 해서 가능한한 10월달에 사업이 완료됐으면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분석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내용은 그 프로그램 이름이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이름이 T7F, TSIS, HCS 이것인데 교통분석프로그램 이 세가지입니다.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저희가 불법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서도 불법 소프트웨어는 점검을 하고 처벌을 한다는 말에 우리 구청이 전부다 각 동사무소까지도 폅글마저도 정품이 아닌 것은 전부지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교통개선안에 대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한테 객관적으로 수치분석 자료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로 및 교차로, 보행공간에 대한 분석을 우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 까지도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분석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즉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요구액은 2억2,237만5,000원입니다. 이 기존예산액이 1억9,779만원인데 이 증액 사유는 위반차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으로 칼라레이져 프린터 토너와 칼라레이저프린터드럼 그래서 요구액은 일반소모품 요구액이 829만4,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위반차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위반차량과는 관련이 없지만 18명의 본예산에 방한복과 방한화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분들에게 방한복과 방한화를 사주기 위해서 378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 구청에 근무하니 만큼 아무래도 실수라든가 잘못된게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15억4,012만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예산안은 64억312만원으로 경정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입에서 견인수수료가 본예산 대비 2억848만2,000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예산안이 8억1,6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세출을 빼고 사고이월 3억8,600원, 잉여금이 64억이 돼서 당초 본예산에 부족한 15억4,012만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인 수수료는 사실 저희 구 금고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이전적 수지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6월12일자로 견인수수료 규정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승용차 기준해서 3만원 하던 것이 4만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만큼 불법 주차로 견인보관소에 보관된 차가 그것을 찾아갈 적에는 차당 1만원씩들 더 내기 때문에 그 만큼 견인수수료가 올라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당월에 견인대행업체에 넘겨주는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에도 이만큼 증액이 되고 세출에도 자동적으로 이 금액 만큼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출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또 194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95페이지 의료보험금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95페이지 밑에 있는 전산개발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운전사가 있는 상태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하고 달리 그러다 보면 그것이 서울차든 지방차든 간에 일단 불법주차가 됐을 경우에는 차넘버 가지고 소유자하고 주소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부과하는데 지방차는 아직도 제대로 조회가 안됩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각 구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개발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희가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 시내 차 같으면 3개월이면 되는데 지방차는 어떤 경우는 1년 이상씩 걸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년 후에 고지서가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어차피 전교부나 서울시와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2,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견인수수료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이유로 그만큼 세출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설계비 이 설계비는 건축비에 4.8%를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 사거리에 공영주차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 자체를 원래 2억8,000잡았던 것인데 그것이 건축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건립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법이 주차장 건물을 쓸 경우에는 인접 대지로부터 2m를 이격해야 하는데 금년도초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주차장 건물로 인접 대지로부터2m 이격하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사거리, 행정구역은 신당5동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존주차장하고 앞에 있는 건물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씁니다. 3층으로 돼있는 것을 2개층은 철거하고 나머지 조립식으로 돼있는 것을 2층으로 늘리는 것으로 해서 2억8,000을 잡았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에 건물을 헐지 않고 1층은 저희들이 주차장 전용 건축물도 30%범위 내에서는 근린생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1층은계속 임대사업을 주고 2층3층은 헐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행이 옆에 기존 주차장하고 측면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진단 해서 보강만 하면 주차장으로 2,3층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당초에 2억8,000에서 6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한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2,3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공영주차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금까지 60%가 다 나갔고 7월31일까지 저희들이 명도 시한을 잡아가지고 인수를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지금 건축할 계획입니다. 옆에 부지하고 같이 모으면 현재 저희가 땅을 산 것이 182.4필인데 옆에 부지가 138.8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12평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1층2단으로 하려다가 3층4단으로 이왕이면 100대 정도로 인근주민들이 워낙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주거환경 개선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5억을 저희들이 건축비도 늘어남에 따라서 설계비도 7,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1억6,700인데 포괄비이기 때문에 뭐 특정 해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땅이 있다면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땅을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1억6,700을 계상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1억6,7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신당사거리는 보고드렸고요, 신당2동도 보고드렸습니다. 주정차유도 시설 이것은 주차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구획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들을 당초에 2,1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구에서 5월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비용만큼 1,000만원을 추가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보조금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넘겨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지침에 서울시 방침상 이제까지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주택가에 집주인이 자기 정원이나 여유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 로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자, 물론 그 설치비용이 최대한 12㎥정도는 돼야돼니까 최하 4평 정도는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인의 결단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래서 담장 철거하고 내집 주차장을 만든다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50만원, 구비에서 50만원, 그리고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50만원, 구비에서는 70만원입니다. 그래서 120만원, 대문철거 후 기계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비에서 50만원, 구비에서 50만원 그렇게 조건 없이 지원해 주자, 이런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취지가 좋다고 해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수탁반환금입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아까 앞에서 말씀들니 주차장이 원래 '98년8월12일부터 금년도 8월12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가격이 6,560만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사거리 주차장이 우리가 계약을 하기전인 작년의 입장에서는 금년도 4월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월정도를 빨리 나가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을 반환금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것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8월까지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탁반환금을 저희들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한 중구소방소 노상공영주차장,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4월27일에 낙찰 받아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보도블럭을 양쪽에 설치하고 중앙선을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노상주차장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기간 만큼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3,100만원이고, 마장로 화물하역주차장은 이것이 서울시도로에대한인정고시에 따라서 서울시로 바뀜에 따라 5월1일자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3월1일부터 이것을 운영하다가 2월분만 저희 중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10개월분은 서울시로 반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247만8,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에 나옵니다마는 제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총칙제 9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억4,510만6,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예비비중 15억4,678만원은 실업대책 재원으로 사용승인한 금액이다"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1억8,429만5,000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돌리고 지금 세입에서 늘어난 금액중에서 1억1,818만3,000원을 합해서 3억247만8,000원을 이번 추경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201페이지 끝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3억2,940만1,000원 해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제한 1억4,510만6,000원만 예비비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장시설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시는데 왜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사실 순수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2,5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저희들이 민간위탁시킨 노외나 노상주차장도 일단 관리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구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구획당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구획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지정번호를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물론 이것을 수입대 지출을 대비하면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물론 수익적 개념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거주자주차제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구획 긋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수입이 뭐가 들어옵니까?

월5만2,000원 내지 4만원씩 들어오니까 한 구획…

10년이나 20년을 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장을 허는데 비용 들어가고, 이것 저것 다 들어가는데 무슨 수익성이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담장철거하고는 별개고요.

편의를 제공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죠, 수익성은 안 맞는 거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주자주차장 시설하는데 말입니다.

담장 철거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니고 내집갖기주차장입니다. 자기 사유지에 자기가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유도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특혜가 없느냐는 거예요?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도 구조례를 설치해서 6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도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만큼 네 평정도를 내놓아야 되고,담장 철거하고 하니까 차라리 길바닥에 내놓는 게낫지, 내 아까운 땅을 네평씩을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 시비를 해서 준다고 해서 신청 건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영 공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영 공원녹지과장이 공석으로써 공원담장주사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와 연관되어진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존 상반기 사업 계획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이라든지 효율성문제를 통해서 추가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인데요, 전반적인 공통 소요 사항으로 유인물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회현동어린이놀이터 정비 공사가 당초저희들이 회현동 시민아파트 주민들과 옆에 있는 별장아파트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막상 공사를 시행하려고 그 분들과 접촉한 결과 회현동 시민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접근하는 통로를 개방하지 못 하겠다. 그래서 국지적인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많은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굳이 지역 주민들인 회현동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불가불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기존 응봉근린공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써 성동과 용산과 중구가 연합되어진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원 면적이 약 1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6,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정녹지 토지매입입니다. 충정녹지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되지 못한 토지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는 두 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1,858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당 6동 쉼터입니다.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도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공원의 효율성과 어떤 휴식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가불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이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억8,7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정녹지 사유지 보상입니다. 위치는 중림동 1044외 1필지입니다. 토지는 110,4㎡이고 건물 2동으로 4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박현동과 박영진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1,858만4,000원입니다. 유인물이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토지보상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74만2,000원하고 76만5,000원입니다마는 금년에 96만원으로 보상비를 예정한 것은 작년도 감정평가가격이 9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6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총 소요액이 1억1,8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노후 무허가 건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인 토지를 보상하고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사진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폭우시나 이럴 때, 위에 천막을 덮어 놓고 해서 위험스럽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매입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입니다. 당초 신당6동 46-4번지외 17필지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추진했으나 현장 여건이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효율성 때문에 공원 조성이 불가피해서 307㎡ 건물 4동에 대해서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유지를 827㎡를 매입하고 국공유지 129㎡를 저희들이 활용했을 때 954㎡가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7억5,000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추가된 307㎡를 보상하기 위해서 4억8,700만원이 토지비용과 건물보상과 주거대책비등으로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과 효과는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도 현지 여건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최소의 시설에 필요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구입이 되어서 지역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페이지를 보시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과 추가로 편입된 면적이 두 가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응봉근린공원은 저희 관내가 10만3,285㎡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우리 구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과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를 만들고, 특별히 이번에 시에서 약 80억 정도를 지원받아가지고 보상을 한 지역이 5,577㎡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실정에 맞도록 다른 지역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6,8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공원조성계획안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상이하므로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로 보상한 공원용지가 붕괴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천막으로 전체를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최소 보상할 수 있는 10억이 확정이 되어서 한 4억만 추가가 된다고 하면 최명옥 위원님이 4억은 예비비로서 최소한 보상하지 못한 16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음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을 하면, 바로 조성계획이 나오지 아니하면 내년도 후반기에 가서 우기 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제들이 있어서 6,800만원의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상 지역에 대한 천막으로 덮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마가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전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금년에 빨리 해결이 되어서 내년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가로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아요. 지금 6동에 현재 공원부지로 추가 매입있지요? 그럼 이왕에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림도 이왕에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림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는 크게 나왔는데 실적으로 큰 집이 아니예요. 그러면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 집도 공원활성화 하는데 필요로 해요. 가서 현지답사를 해보면, 그 앞에 또 뒷부분으로 있는 집, 가급적이면 공원이 모양새가 나게끔 구입을 해야지, 모형을 보면 지금 모형이 안좋잖아요! 이런 것도 검토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고요, 또이렇게 새로 개발해서 공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지가 있어요. 이런 데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지요. 꼭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공원부지로 수년간 묶어놓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도 바로 해야할 일이예요.

박민영 그 번지도 2000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서요.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물이 잘리는 게 있는데요, 보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민영 표시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잘리지 않습니다.

응봉그린공원 말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한다면 시비로 다 해야지 용역비가 구비로 집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민영? 보상 자체는 전부 시비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보상비하고 조성비하고 합해서 30억을 추경으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캔슬돼서 최명옥의원님이 다시 또 해가지고 14억, 금년에 보상해줄 것은 10억하고 예비비에서 4억을 해서 최소 보상금, 즉 16동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치됐을 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빨리 조성계획이 용역이 되어야 내년도에 가서 장마 때에 또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박종하 위원님은 용역비도 시비로 해야 되지 않는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시공원 아닙니까, 시공원이라면 용역비도 시비를 들어가야 되고 관리도 시에서 해야되는데 단, 우리 중구 내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면서 시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답하시라니까요.

박민영 그래서 용역비도 시비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예산은 안 쓰는데요. 만약 시비가 안되었을 때 이 조성계획 용역이 되지 아니하면 내년도에도 조성이 안되고 내년에도 조성이 안되고 내년도 장마 때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와서 위험요소를 안고 있 때문에 우선 저희들 돈으로 하고 시비로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비에 받아내야지요. 그걸 얘기하라는 거였는데 무슨 의원을 자꾸 말씀하에요.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해야될 예산이거든요.

박민영 예, 요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 그어져 있는 응봉근린공원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박민영 그렇습니다.

포장 쳐놓은 데는 안 살 것 아니에요?

박민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전부 철거해버리고요, 나대지인데 그중 토사유출때문에요.

이 밑에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고요?

박민영 예.

이것을 장마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지요.

박민영 밑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보상해야 될 동이 16동인데 시에서도 그 긴박성을 알고 10억을 추가로 했고, 최명옥 의원님이 4억을 예비비라고 해서 16동 보상비만이라도 금년에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일관성있게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지 이것을 부분별로 남겨놓고 또 하고 그래요?

박민영 시에서도 지난번 '98년도에 20억이 내려 왔고, '99년도에 상반기 때 30억이 내려와서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무슨 사업을 하면 주민들을 짜증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요. 위에는 일부 벌써 헐어서 판자까지 쳐 놓고 중간중간 부숴진데 있고, 이것은 완전히 주민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박민영 시에서도 한꺼번에 80억씩 그렇게 한 개 구에 지원이 안되고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할 적에 이게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란 말예요. 몇 백억이 들어간다든가 몇 천억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전체다 해야 100억 미만 아네요! 이런 것을 몇 년씩 끌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시에다가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럼 추경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까 최명옥 의원을 자꾸 얘기하셨는데 이왕 그 양반 이름을 자꾸 거론하려면 나머지도 금년 한번에 다 쓸어야지. 이것을 또 남겨놓았다가…

박민영 금년 상반기에 30억이 계정이 됐습니다. (난상토론)

시민아파트에 공원 조성할려다가 취소된 사항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한테 각서를 받아놓으신 것 있지요? 그 다시 환원조치 해주시지요.

박민영 예. 그런데 그 주무 담당이 얘기가 되어서 돌려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세요.

박민영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이기록위원님 말씀마따나 신당6동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모양새가 있게 만들어야지요. 계획만 해가지고 조금 시행만 하고 건수로 따지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주민이 실용성있게 쓸수 있게끔 돈을 더, 추경을 올리든 내년 예산을 더 짜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면모를 갖춰야지요. 이게 완전히 각이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 그대로 예요. 규모도 좀 크고 이왕 만들려면 공원으로서 규모를 갖추는 방향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좀 영구성 있게 해야지요.

박민영 동장님하고 구의원님하고 현지 여건이나 전반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주민 대책회의를 몇 회 하신 후 나온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동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빨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예요.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더 구입하고, 또 이 빨간 것은 하나의 담장 비슷하지 건물 같지가 않아요. 이런 위험한 거도 다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서 면모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구 발전을 하는 것이지, 중림동 발전하고 어느 동 발전 하는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