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봉윤
우봉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원영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7월6일 제출된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정희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훤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비 기정예산액은 11억9,722만6,000원이고 제1회추경예산 증가액이2,205만9,000원으로써 예산액은 1.8%가 증가한 12억1,9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근무자등급식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035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지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전 부서가 공통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반영된 것이며, 상임위원실 및 의원연구실 실내환경 개선에 따른 카페트설치비 450만원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PC구입비 1,740만9,000원이 증가된 반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2만원이 감소된 것은 전 부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30% 예산절감에 따라 절감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의정담당 안진홍입니다. 의회예산중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정 세출예산액은 11억9,722만6,000원인데 2,206만9,000원을 증액하여 12억1,92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206만9,000원은 중구 '99년도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총 증액분 7억1,183만3,000원의 1.8%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변동된 내역을 해당과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목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97만9,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월 기본 지급시간이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2시간이 증가됨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임위원실과 의원연구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카페트 설치비 4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야간근무자등급식비를 종전 10일 지급분에서 15일 지급분으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2목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종전에는 1인당 월5만원을 지급했는데 1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분30% 해당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증액분은 의회사무국 직원1명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기정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의회경비인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04목 복리후생비입니다. 이 증액분도 직원1명 증원에 따른 기정예산 부족분을 반영조치했습니다. 304목 연금부담금입니다. 이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요율이 2.1%에서 2.8% 인상에 따른 반영조치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개인용컴퓨터 13대와 프린터 4대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1인당 기본업무수행여비 월 5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 직원만이 아니고 타부서 직원들도 동일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운영위원회에 와서 같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운영위원회 일하는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추경에 반영해 놓은 카페트 건이나 컴퓨터 구입 건 이것이 그렇게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항입니까? 이런 것이 다 본예산에서 짜여져야지 어떻게 추경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사업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는 것이 기본 업무하는데 있어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의원님들한테 꼭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조영훈위원
모든 예산이 다른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경은 꼭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단가가 올랐다든지 해서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채워서 해야지, 새로 하는 사업 예를들면 카페트를 깔는다든지 컴퓨터를 사는 것도 새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되죠. 우리가 잘못하면서 본청 공무원들보고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영한위원
조영훈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는데 우리 의원들이 언제 의회와서 컴퓨터를 만질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것 꼭 필요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일전에 의원님중에서 개인용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고 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도 계십니다. 물론 당장은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언젠가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무기기가 아니겠습니까,

김영한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자기 생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느라 여유시간이 없으실텐데 사실 여기와서 컴퓨터에매달려서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죠. 물론 필요한 의원님도 계시겠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한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뭐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러니까 컴퓨터를 3대를 살 필요없이 의원연구실 1대하고 의장님실 1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1대씩 해서 4대 정도만 하면

정희조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우선 컴퓨터는 시일이 지나면 금방 구형이 된다고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 편성시까지 우리 의원들이 컴퓨터 기초라도 배울수 있는 작업을 먼저 해놓고 컴퓨터를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올라올때까지 그 작업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추이를 봐서 사기로 하고 제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예산 편성할때까지도 우리가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실력이라면 사서 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컴퓨터를 사야된다고 생각되면 우리 교육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구요. 카메라 문제는 저는 우리 사무국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사무국 자산을 숙지를 못하고 있지만 비디오카메라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연수를 갔을때도 최소한 비디오정도라도 가지고 와서 찍어야 할텐데 사용을 안하는 것을 봐서도 이것 사놓으면 최신형 기기일텐데 숙지를 못해서 사용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 카메라는 꼭 필요하다면 사야 도겠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들고 다니는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집에 있는 카메라 기능만도 못할 것 같애요.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사기전에 카메라 다룰 수 있는 기능 숙지를 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앞으로는 있는 자산을 될 수 있는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는 비디오도 사용할 사람이 없다고 사용을 안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전 부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증액한 급량비 문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남이라는데도 10일을 20일로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5일을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른데 뭐 카페트 깔고 그러는데 돈 쓰지말고 직원들 사기진작을위해서 그런데에 증액을 해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건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그래봐야 한사람앞에 2만원 정도 더 되겠는데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카메라는 사는 것이 좋을 것같고 카페트 깔는 것과 컴퓨터 사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급량비는 10일에서 20일분으로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수안위원
야간근무자는 어떤 것을 기준을 두는 거예요? 지금 야간 근무하는 부서가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잔무처리 때문에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공무원 근무기준시간 외에 한다는 거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의회사무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예, 그렇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PC사는 것은 보류하기로 하고 카메라는 구입하기로 하고 야간근무자급식비는 10일에서 20일로 하는 것으로 하죠.
면우
한면우위원
상임위원실하고 의원연구실 카페트 깔는 문제 그것도

김수안위원
그것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보류를 하죠.
기록
이기록위원
그대신에 컴퓨터 문제는 우리가 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조영훈위원
컴퓨터 관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터 구입하는 것하고 카페트 깔는 것을 일단 본예산에서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교육 받으면서 배우면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만들면 우리가 그동안에도 교육을 받고 또 만들어놓으면 해보면서 배우고 하니까 추경에서 하지말고 본예산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면우
한면우위원
추경은 글자그대로 쓰다가 모자라는 용도에 따라서 증액이 될 수 있고 삭감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건데 추경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추경의 내용인지 한심할 때가 있어요.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인천 중구를 갔다왔습니다마는 의장님도 그러시고 청장님도 그러시고 의정교류 다른 자치단체 7대 중심구와의 교류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통윤영경비로 쓰려면 모자랄 것 같고 또 현재 예산절감차원에서 30%를 절감하기 때문에 의정공통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감액을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해야합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감액을 하고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로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지요.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러니까 의정교류 추진경비를 여기서 500만원 예산을 짤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된 30%를 청장님한테 양해사항으로 해서 감액을 안한다든가 두가지중의 하나인데
면우
한면우위원
아니죠. 짜서 다시 추경을 받아서 쓸망정 중구 집행부 전 24개과 전체가 30%를 감액해서 추경에 내려오는데 우리 의회라고 해서 그것을 예외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편성을 다시 해서 추경에 놓도록 하자구요.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러면 자치단체간 의정교류 추진경비를 여기에다 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죠.
담당
의정담당
안진홍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회비는 7가지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다른 비목을 설치한다든가 임의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그렇게 집행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의원님들이 쓰는 공적 비용을 모두 쓸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목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돈이 모자라서 그런건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렸을 때 제안설명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삭감했던 내용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업무공통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겁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30%삭감해도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업무공통운영추진비는 한푼도 삭감을 안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정을 안해주고 스스로 어떤 결의에 의해서 어려운 국가 형편에 발맞추어서 우리들이 감축 예산절약을 하자 그래서 절감하고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쓰시다가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측에 요구해서 추가배정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그 예산30%는 감액을 안해도 되니까 청장님 방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그렇게 합시다.
봉윤
우봉윤위원장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그래서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우리가 7대 중심구 지방자치간 교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다 쓸 수 있게끔 말씀 좀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