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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999-07-13

정희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제3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 하게끔 저를 도와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7억여원 특별회계 18억여원 총 25억여원으로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애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봉금 삭감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비등 일정 금액을 증액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예산은 정기회시 편성할 예산인데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례가 있어 여러 위원님께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꼼꼼이 살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심사일정은 2일간으로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전중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7월6일 '99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신 1) '99 일반회계 세입예산 O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106,961,154천원이고 제1회 추경 세입증가액이 632,796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0.59%가 증가한 107,593,950천원임. O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문화공보과 소관 - 문화재보수(구러시아 공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40천원 ·세무1과 소관 -천원미만절사에 따른 차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천원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식당 △137,320천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94천원 -깨끗한 중구 만들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0천원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57,511천원 -국유재산관리위임경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415천원 ·민방위과 소관 -'98병무행정보조금 반환액 결산수입 2,672천원 -병사담당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7천원 -민방위훈련물품 구입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 381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283천원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보호비 85,213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9,789천원 -경로연금및노인교통수당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337천원 -영아시설개보수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28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00천원 ·지역경제과 -물가안정추진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0천원 -취업정보은행전산망장비구입비 사용잔액 174천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존교재구입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천원 ·청소과 소관 -자원재활용처리장 사용료 329,490천원 2) '99 일반회계 세출예산 O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세출예산액은 92,281,362천원이고 제1회 추경 세출감소액이 △1,543,587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67%가 감소한 90,737,775천원임 O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운영비 3,150천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량비를 현행보다 5일 증액하였고, 여비 6,000천원도 현행 월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8,460천원 삭감하였음 ·정책기획과 소관 - 인건비 10,298천원은 상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10,298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 여비 급량비는 59,850천원이 증액되었고, - 인쇄비 17,000천원은 구정연구논문집과 정책자료집 발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 포상금 3,600천원은 직원연구논문 포상비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고, - 업무추진비 △23,700천원을 삭감하였음 · 예산정보과 소관 - 일반운영비 △142,000천원과 국내여비 △100,000천원은 여비 급량비가 예산정보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됨으로 인하여 각국별로 별도 편성됨에 따라 그 차액만큼 삭감한 것이며, - 시간외근무수당 105,117천원은 시간외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이 월 기본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간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고, -특별상여수당 △75,753천원이 삭감된 것은 여비 급량비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특별상여 수당제가 폐지됨에 따른 삭감분이며, - 연구개발비 15,480천원은 불법S/W사용금지에 따른 표준 S/W추가구매로 인하여 증액된 것이고 - 예비비△942,479천원이 삭감되었음 ·문화공보과 소관 - 일반운영비 30,000천원은 지역공동체 조성의 표준화와 통일화 된 구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중구디자인표준 편람 제작을 위한 용역비이며, - 여비 10,000천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의 초청여비 부족분을 위한 증액이고, -일반보상금 9,000천원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는 중구문화예술 시상금을 반영한 것임 ·세무1과 소관 - 업무추진비△1,92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른 삭감액임 ·세무2과 소관 - 업무추진비△1,80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른 삭감액임 ·총무과 소관 -위탁교육비 24,740천원 -급량비 38,250천원 -여비 82,500천원 -업무추진비 △98,6000천원 - 연금부담금등 102,092천원 - 구내자동전화교환기 교체 384,000천원 -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부지매입 기금 △2,723,455천원 - 동 업무추진비 △47,533천원 - 일반보상금(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135,887천원 - 시설비(동관내도제작, 명동청사개보수, 필동청사대수선 등) 167,320천원 - 지역진흥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 △55,350천원 - 자산취득비(명동 기능전환물품구입비) 35,630천원 ·재무과 소관 - 자산 취득비 29,000천원은 소형승합자동차대체취득비이며, - 반환금 28,415천원은 국유재산관리집행 잔액임 ·민원봉사과 소관 - 시설비 206,000천원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실 환경개선비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업무추진비△1,53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 반환금 382천원은 민방위훈련물품구입비집행 잔액임 ·사회복지과 소관 - 급량비 22,650천원과 국내여비 45,300천원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 시설비 130,000천원은 화재로 인한 황학경로당 보수공사비이며, - 자산취득비 15,160천원은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비이며, - 일반보상금 271,643천원은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고, - 반환금 131,588천원은 보육시설운영비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임 · 지역경제과 소관 - 업무추진비 △4,08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라 삭감된 것이며, - 재료비 1,698,105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증액된 것임 ·환경위생과 소관 - 업무추진비△1,62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라 삭감된 것이며, - 반환금 20천원은 환경보전교재구입비진행잔액임 ·청소과 소관 - 시설장비유지비 7,998천원은 대형파쇄기 이전설치비이며, - 자산취득비 230,000천원은 쓰레기수송용 암롤차량 및 박스에 대한 신규취득비이며 쓰레기수송용암롤차량에 대한 대체취득비이고 - 시설장비유지비 20,000천원은 자원재활용 처리장에 대한 유지비임. - 시설비△1,239,750천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비에 대한 삭감액이며 자산취득비25,000천원은 재활용처리장 내부 청소차량비임 3) '99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O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기정세입·세출예산액은 1,785,529천원이고 제1회 추경세입·세출 감소액이 △966천원으로서 이는 '98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7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41천원을 가감한 액수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0.05%가 감소한 1,784,563천원임 O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 세입·세출예산액은 △54,361천원으로서 이는 '98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14.04%가 증가한 441,462천원임. 4) 참고자료 O '99 제1회 추경세입예산 편성 현황 O '99 제1회 추경세입예산 편성 현황 O '99년도 간주처리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셨으니 인사 한말씀하시죠.

김기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간 의회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봉윤위원장님은 결산검사까지 겸해서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간략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한 저희들이 작년 예산 편성할때에 각종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같은 절감예산을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감액을 하지않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0%를 예산 편성한 내용중에서 절감을 해서 그것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이월금 추정을 거의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1억5·6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일부 사업에 돈이 남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청소과 재활용처리장 문제 같은 것은 일부 예산을 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시비는 남기지 말고 시비부터 전적으로 쓰고 구비를 아껴보자 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예산과다 책정이 되었고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절감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입에서 조절한 것은 그런 부분이고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급 이하 체력단련비라든지 봉급이 대폭 삭감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에 대한 사기진작 비용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구의원님들의 동네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업을 안하고 다음에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다소 부족한 부분 좀더 거기에 증액을 시키면서 했고 또 지역실정으로 봐서 이 사항만큼은 신규사업이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100%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예산을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공용및공공용청사건립기금 37억원을 책정을 해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가용자원 성격으로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7억원중에서 이번에 27억원을 다른 예산으로 돌려쓰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10억원 정도는 건립기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저희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지적을 해주시면서 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잘 좀 이해를 해주셔서 받아들여주셔서 적정선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해보니까 조직도 그렇고 살아서 숨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1년 앞을 예측을 잘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놓으면 추경도 없이 하면 좋겠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고 또 행정이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했던 부분들이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 못한 부분들은 질책을 하시면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것은 반영시켜 주셔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차질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고 잘 좀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기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정보과, 문화공보과, 세무1과, 세무2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과 예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우리 구민의 복지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여 주시는 열정과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정보과장으로 처음 보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의원니들 보시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잘 잘못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면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한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따지고 검토했던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가지고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3페이지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겠습니다. 총예산액의 합계는 1,354억3,278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1,329억1,765만3,000원으로써 25억1,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684억5,860만3,000원으로 변화가 없고 세외수입에서 580억3,48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556억2,470만5,000보다 24억1,01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와 양여금은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교정교부금에서는 1억9,865만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87억4,06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3,568만6,000원보다 약 1억5,000만원 가령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합계는 1,354억3,278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329억1,765만3,000원보다 25억1,51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81억5,249만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60억503만3,000원보다 21억4,74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367억1,77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66억6,048만원보다 5,726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4억3,47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293억4,455만3,000원보다 약 20억9,019만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경우는 510억7,194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71억4,787만4,000원보다 39억2,400만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보시면 162억834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6,474만6,000원보다도 약 35억 가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실업대책비로 쓰게 되어 있던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유인물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이 유인물은 전부서 공통사항을 따로 모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의 공통사항을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시간 2시간증액분에 대해서 1억2,200만원 가량을 의회사무국, 예산정보과, 보건행정과, 교통지도과에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자등 급식비 1억5,800만원 가량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3억1,400만원 가량 이것은 직원사기진작 대책으로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사무국하고 감사담당관 및 각 국의 주무부서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전 부서 다 절감차원에서 30%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이 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저희 구청이 부담해야될 의료보험료 요율이 2.1%에서2.8%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전부서 공통으로 된것이라 따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10억5,573만6,000원입니다. 이번에 증가된 내용만 따로 말씀드리면 경상 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전산망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각동에서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한게 사용료가 증가되어서 397만원 가량을 증액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로 1,5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5월에 저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없애기 위해서 각 국의 연구개발비를 전부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각과에 배부해주는데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책정했습니다. 1,548만원중에서 호적전산용 500만원은 지금 호적전산화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구매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62만원 증가되었습니다. pc보안 장치로 교통행정과에서 매직카드라해서 자동차등록 전산화하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구매해달라고 요청해서 46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공통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8,062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상여수당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직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전액 저희과에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직, 청원경찰에 관한 것도 저희과에서 일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급량비를 직원 사기진작 관계로 총액을 저희과에서 잡아놓은 것을 1억4,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도 1억가량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으로 다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최영진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금까지 안주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본시간 13시간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지침이 바뀌어서 15시간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75시간중에서 기본이 15시간 그러면 60시간은 근무를 해야 준다는 것이군요.
기본수당은 근무를 하나 안하나 15시간 주고 60시간은 시간외2시간 이상 초과시 근무수당으로 주는데 지금 전산처리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만 입력하면 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주도록 되어 있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당직실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이것이 애매합니다. 어떤 과장님은 달달이 60시간을 타먹어서 31만2,361만원 타먹고 어떤 과장은 1만7,000원 타먹었습니다. 그만큼 75시간을 다 타먹은 과장은 최고로 일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31만원 계속 타먹는 사람과 5만원 타는 사람이 한달에 25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시정해야지 밑에서 달아준 사람은 31만2,000원 다 타먹고 안달아준 과장은 1만7,000원5만원 타먹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엉망입니다. 어떤 과장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11시까지 계속 근무해서 타먹고 어떤 과장은 안타먹은 과장도 있고 60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할 것이 많아요. 앞으로 예산정보과장께 이야기하는데 연구해서 개선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과장이면서 25만원 더 타 먹는 사람있고 덜 타먹는 사람이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근무수당을 자기들이 하겠지만 과장이 달고가겠습니까? 서무주임이 달아주겠지 서무주임이 열심히 한 과장은 31만2,000원타고 밑에서 안단 과장은 5만원 타먹고 1만7,000원 타먹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잘 연구하십시오.

조영훈위원

감시감독을 누가 합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복무에 관한 것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나 안하나 하는 것은 총무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월급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근무시간 8시간외에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8시에 퇴근하고 2시간동안 단전호흡하고 밤11시까지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아침에 단전호흡해가지고 아침에 초과근무수당 타먹는 사람도 있어요.

조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따져봐야겠군요.
봉윤

우봉윤위원

복리차원인데 형평에 맞아야죠. 하나도 안타먹는 사람도 있고 타먹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봉급이 한달에 31만원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도 많이 타먹은 사람 적게 타먹은 사람 보니까 양심들이 다 나오더라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정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근무시간이 근무일자가 일용직이 280시간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다 280시간입니다.

조영훈위원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서 쳐우 개선을 위해 올렸다고 말씀을 했지요. 공무원들 일을 열심히 하고 보수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하는데, 일용직은 지금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구민회관에 계신 분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일용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기도 하고 하루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분들에게 구청에서 일을 시켜서 매월30일을 했든 20일을 했든 매월 몇 십만원 타가겠지요. 그런데 반밖에 못 타갑니다. 수당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보다 가정 형편이 더 어려울지 몰라요. 차라리 그만두라고 하든가 차라리 다른 데서 뭘 하든지 벌어먹고 살든지 하루 쉬고 하루 일하는 것이 우리 구민회관에 세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곳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그 사람들 50∼60만원 벌어먹고 살다가 반밖에 못 벌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야합니다. 차라리 사람을 줄여서 그 사람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총무과에 이야기해야 하지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민등록증은 국가에서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는데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상당히 시간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행하기로 한 것은 금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금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을 우리구에서 알고 예산을 편성 했느냐 모르고 편성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작년까지는 그 관계는 없었고 금년에 하기로…

조영훈위원

주민등록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작년에 못해서 이번 추경에 돈이 필요하다 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행자부에서 장비는 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행하게된 것은 금년에 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을 금년에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예산정보과에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월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대통령 지시로 단속을 하고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계속될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이 아니고 불법으로 복사해서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정품으로 새로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소모를 다 했습니다. 그 관계로…

조영훈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서 말하자면 적게 하더라도 해마다 전산장비는 다른 구보다 많이 구입히고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1년에 왕창 사지말고 물흐르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야된다고 말을 했는데 전산장비가 금년에도 많았어요. 또 전산 개발비다 뭐다해서 자꾸 추경 사업은 아니지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원래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불법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교체하면서 7,000만원 가량 썼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로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예비비로 지출할까요 했더니 예비비를 쓰지말라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를 들여서 각 과에 정품을 깔아주었습니다.

조영훈위원

보안장치 교통행정과에서 올라 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으로 해야할 사업입니까 본예산으로 해야할 사업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자동차등록분야등 자동차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도 그 관계로 여러 가지 컴퓨터를 사고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pc보안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빠졌든 늘어났든 추경에서 할 사항입니까? 본예산사항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제생각에는 전산화가 되게되면 보안장치가 필요합니다.

조영훈위원

본예산에서 할 때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조영훈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죠. 과에서 올라온단고 예산반영해 주면 안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은 지금 꼭 해야할 것을 올려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해야할 것을 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장비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했어야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본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추경은 글자그대로 지금 일을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다 반영했는데도 꼭 필요하다 하는 것만을 해야지요.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랐거다거나 예를들어 100원가지고 하다110원이 들었다든가 그것도 계획을 잘 못세운것입니다만 그러게 불요불급한 것만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거기에 중점을 두십시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세입부분에 재산세 임대 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3,732만원이 감소가 되었지요. 그것은 구민회관 식당 한 건이죠. 현재는 얼마에 낙찰이 되었습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원래는 총무과에서 2억을 예상을 했다가 실제 입찰을 한 결과 6,2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정희조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지요. 계약은 언제되었습니까? 낙찰은 언제되었습니까? 잘 모르시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총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어떤 사용료가 3억2,949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떤 것이 증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대행업체에서 관내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과거에는 김포매립지로 대행업체가 가져갔습니다만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쓰레기를 갖다주고 일종의 김포매립지까지 처리를 의뢰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자원재활용 처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예산정보과장님 56페이지 보십시오. 급량비 여비가 98년도 예산을 얼마 받아가지고 얼마 불용 처리되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몇%정도 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약 50%정도입니다. 이거 삭감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년도에도 50%이상을 못 썼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 많이 벌여놓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여비와 급량비에서는 예산액이 급량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8억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까지 3억3,000만원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경우 9억1,800만원이 있었는데요. 6월말까지 3억5,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추세를 보면 삭감을 안했으면 합니다.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올해는 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각 과에서 출장비를 달고 쓰는 것입니다. 출장을 적게 가면 자연히 여비같은 경우는 남게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행정사무감사때까지 만약에 이것이 불용액이많이 남으면 골치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예산정보과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신당1동 소방서 앞에 일방을 양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내줘야 할 입장이죠. 그런데 예산 정보과장님 과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국장한테, 그래서 그것을 입찰을 안보겠다고 했습니다. 4월27일자 계약이 만료되면 안보고 양방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가지고 이미 경찰서나 모든 것이 양방으로하라는 합의를 봐가지고 돈을 내줄 돈이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내줘야만이 양방으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8,000만원이 거기에는 공사비, 보행료, 가로등을 하겠다고 넘어왔습니다. 건설국장이나 교통과장들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건설국장에서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사인을 했답니다. 자기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모르고 사인을 했다니 내가 4월29일인가 30일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입찰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집행부에서 과연 일을 해야 합니까, 예산정보과장도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니까 또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다른 계획과 연관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연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하면 양방이 지금 될 수 없어요. 일방으로 가야됩니다. 본예산까지 이 계약만료까지 1년간 더 가야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미 경찰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쌍방으로 해야한다해서 끝났어요. 결과는 그런데 추경에 돈을 못내준다고 했을 때 그 불이익익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주민에게 가겠지요. 과연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과를 보면 거의 반도 안쓰고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업성 예산이 불용으로 반 이상이 넘은 예산도 있습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같은 것은 시의 보조금규칙에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대로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일반운영비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해보세요. 예산정보과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각 국별로 쪼개졌단 말입니다.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는 여비하고 급량비가 포함됩니다. 급량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사기 진작책으로 증액을 하면서 각 국의 주무부서에 일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전에는 급량비를 총액으로 해서 예산정보과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다가 이번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제된 성격을 버리기 위해서 각 주무과에 편성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과에 편성해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각 주무과에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일부를 포괄예산으로 해서 저희과에 약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불법주차라든가 해서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잡혀있는 것 보다 많이 들어왔으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관계는 없는데 그런 수입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쭈는 건데 어쩌면 우리 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발하는 행정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고발을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면 과태료 같은 것이 당연히 기정예산보다 많이 들어올텐데도 불구하고 안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거예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과태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과태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OCR고지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에 입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매월 결산해서 저희 구청으로 구수입으로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잡자니까 그런 내역들을 예산으로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정희조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고발을 해서 과태료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이 들어와야 잡지요.

정희조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정은 지도단속을 하려는 것이지, 고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발까지 하면서 그렇게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도 많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볼때는 그정도 열심히 했으면 기정예산에 편성한 것 보다 훨씬 더 초과수입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왜 수입에는 안들어오느냐 이거죠.
영진

최영진예산정보과장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과태료수입이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정보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일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일균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전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과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담당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7,359만7,000원에서 99만원이 증액된 7,458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예산정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 인상분과 여비 인상분, 급량비는 315만원이고 여비는 6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에서 공통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일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이 2,820만원인데 84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 30%씩 삭감된 것 이것은 과장님 업무추진비입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면 당초 예산서상에 감사, 조사업무 추진비가 840만원 이것은 제가 쓰는거구요 다음에 감사, 조사 ,정보활동비, 1,500만원, 직소민원실 운영하는 비용이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이 전체를 일괄해서 절감차원에서 30% 삭감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하급공무원들 급량비를 지급하려는 모양인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30%삭감해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업무추진하는데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해서 해야지요. 더 짜내가면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희조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30%를 삭감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금까지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아닙니까? 10%도 아니고 30%나 깍아서 일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데가 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보면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던 것 같네요.

조영훈위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구만 합니까? 다른구도 합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다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희조위원

30%삭감하는 것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히 한다는 것은 압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부당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에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이거에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다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한다구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물론 고통의 절감은 같이 해야되겠죠. 그러나 삭감하면서까지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반발을 해야될 것 아니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해서 당하지만 말고 도저히 그것가지고 못하겠다. 반발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쩌면 인건비를 깍는 것은 나는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관급 공사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것은 뭐냐하면 공사현장에는 예산을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서 절감하는 시책을 하라 이거예요. 왜 공사현장에는 충분한 공사비를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하도록 돈을 적게 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우리 인건비를 삭감해서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일을 못하게 하느냐 반발좀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라 이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볼때는 출장기록부를 제대로 안적는 과들이 많아요. 간단한 예로 건축과 같은 경우 적발하러 간다고 해놓고 나가보지도 않고 고발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타먹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 현장확인을 했으면 주민한테 피해가 안갔을텐데 현장확인을 않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런 것을 잘 좀 하세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과장님 올해 운영수당비가 27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산 매년 불용이 많이 되죠?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불용이 좀 되는 편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추경에 삭감해버릴 수 없어요? 이런 것 등등 돈이 많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많아요. 작년에도 한 80%불용되었죠.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 의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약 6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2회밖에 못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중에 1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는 어떤 제도 또는 어떤 민원 때문에 얽매여서 일처리를 못하는 부분을 민원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수당을 책정을 해놨는데 금년 상반기에도
판열

윤판열위원장

쓰지 않을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불용이 많아요. 80%이상도 안쓰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그래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감사과장님 만나기 어려워서 여기서 내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작년 이때쯤 했던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당5동, 신당1동 불법단란주점이라든가 찻집을 병행해서 술집하는 사람들 있죠? 신당5동에는 200개가 넘는 업소가 있고 1동도 늘어가는 추세인데 이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환경위생과에서 물어봐야 될 것을 감사관에 물어보는 의도가 뭔가 알겠죠?
봉윤

우봉윤위원

황학동경로당건 그런 것을 민원심의 해야하지 않아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신당5동, 신당1동 그곳을 단속합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했을 경우에 한번씩 확인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작년 8월 얘기인데요. 환경 위생과에 단속하십시오 하고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안하니까 감사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는가, 안하는가 전에 감사 과장님이 암행으로 지켜봤는데요, 휴가도 안가시고 직접 야간에 근무하진 적이 많았어요. 환경 위생과에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감사과도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황학노인정 화재사건은 민원실의 대상이 안됩니까?
일균

송일균감사담당관

그것은 민원심의하고는 다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정책기획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21억7,164만 3,000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6,700만원 포함되어서 22억3,869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는 예산정보과장이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희과에서 다루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상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반영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편성할 때 구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던 궁도단이 해체되었습니다. 선수가 5명있었는데 이것을저희가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이미 총무과에서 지나 3월24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액수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1,029만7,240원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질의 회신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퇴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직원연구논문 포상 및 논문집 발간입니다. 혀재 저희 구청에서 직원연구논문을 모집해서 발간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일단 제안심사 포상금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이 최우수상일 때 30만원씩 해서 두 번 해서 60만원, 우수상이 20만원씩 해서 3명 두 번 해서 120만원, 장려상이 80만원, 참가자격려비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36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논문을 발간하는데 3000만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료집 발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규제개혁이랄지 구민 아이디어모음집등 각종 정책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인쇄비로 잡았는데 내용을 보면 구민 아이어디어모음집을 1년에 한번 정도, 규제개혁 홍보책자도 1년에 한번 또 중구민여론조사 책자를 한번 정도 발간하고 제도개선도 사례집을 한번 발간하고 또한 그 외에 각종 보고서 및 간담회 회의자료로 해서 조그맣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대략 잡아보니까 1,400만원 됩니다. 물론 책자를 발간할때는 반드시 방침을 득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책자를 홍보도 하고 해서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또한 나중에 각종 계획수립시에는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개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추경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수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의 성격이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제도개선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좀 적단 말입니다. 그리니까 이것도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 하면 안되죠. 그리고 본 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이런 것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영술

김영술정책기획과장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늘리되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정책기획과 보니까 추경에 예산으로 짤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짤 것을 추경에 갖고 오셨는데 과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봉윤

우봉윤위원

중구민여론 조사 책자발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정희조위원

책자하고 팜플렛을 구분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책으로 만든 것은 책이라하고 간단히 메모한 정도는 팜플렛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벽에 붙이는 것은 포스터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구민들이 모든 분들에게 홍보책자나 포스터등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 욕심같아서는 이왕 주민에게 알릴 정도면 우리 의원에게 알려줘서 규제개혁이 이렇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갔더니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안보냈습니다. 하더군요. 그러면 책자는 나중에 보내든가 책자와 포스터를 같이 해서 책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일반인은 못주고 의원에게 준다는 것은 예우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예우를 하려면 주민에게 줄 때 같이 주든가 포스터를 의원에게 준다해도 6장밖에 안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안갖는 거예요. 정책기획에서 의원들을 그렇게 푸대접을 하니 다른 소관과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웅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웅

김명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명웅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추경편성요구액은 6,295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 2,448만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 1억1,750만원이 1억5,607만원으로 실제 증가한 금액은 3,847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5억9,002만9,000원이었는데 추경요구액이 3,125만원으로 예산액은 6억2,12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중구디자인표준편람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의 이미지를 조직화 통일화해서 휘장, 서체, 상징물등을 통합적인 시각체계로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구청장 지휘하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97년 제작을 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작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중구문화예술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만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한 번 할 때 5만원씩 해서 5개부분에 5명씩 125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당초 기정예산액은 7,800만원인데 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예산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중에 국제도시우호교류외빈초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성구에서 금년9,10월경에 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외빈초청여비를 천만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정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는 1,47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당초 예산액이 4,880만원인데 9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액이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기타보상금 중에 중구문화예술상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 6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 900만원 편성해서 총 1500만원 되었는데 이것은 5개부분에 300만원씩 금년 12월중에 시상할 시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1억964만원이었는데 추경에 300만원 편성해서 1억1,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학교를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문화학교를 만들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예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비만 500만원 지원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했는데 금년에 국비는 300만원 내려왔습니다. 문화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구비를 편성을 안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지원을 우리 구의 문화학교로 지정을 해서 구민의 가정 문화, 가정의례, 전통생활문화 정립의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574만1,000원입니다. 98년도 시·도보조금 사업이라해서 저희가 문화재 보수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74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반환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금년에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봉병인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김수안위원장대리

세무1과는 전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사항인데 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0% 절감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조위원

어려운 교통행정과장 하시다가 세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세무징수에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세무1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세무1과는 업무추진비 절감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에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희수

박희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윤판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1일자로 위원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1년반동안 근무한 의회를 떠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관의 직원들의 인사라든가 가관 전체의 여러 가지 사지진작에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근무하신 이래창 국장님도 열심히 직무에 충실했지만 보다 더 업무에 충실해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뿐 만 아니라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한 식구같이 생각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조언을 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구정이 위원님들과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박희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총무과의 세입과 세출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이번 추가경정에서 1억3,497만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구민회관 식당에서 기정예산이 2억7만원인데 6,275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세입·세출에서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총 기정예산이 158억8,404만원인데 경정예산이 137억6,393만2,000원으로써 총무과 소관 예산은 21억2,011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서 구민회관 식당 당초 2억7만원 경정이 6,275만원으로 되어서 1억3,73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 식당이 여러 가지 IMF이후에 외식이 크게 감소되어서 손님이 줄자 식당 주인이 운영포기 의사를 보임으로써 재입찰을 붙여서 6,200만원으로 낙찰을 봄에 따라 세입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24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운영과 깨끗한 중구만들기 사업에서 189만4,000원과 45만원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에서 계상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예산에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1,350만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이거은 지금까지는 각급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규정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중앙공무원교육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지방 연수원이라든가 환경공무원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을 할 때에는 1주일에 1인당 15만원을 납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90명x15만원씩해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국내대학원 야간 석사과정 위탁교육입니다. 기존에는 2명이 시립대학을 나디고 있었습니다. 3명을 추가해서 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리자 능력향상 및 친절위탁교육입니다. 5급이상 공무원을 위한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7시간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드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항목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고…
판열

윤판열위원장

설명안해도 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62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안 업무추진에 공이 많고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히 내조한 가족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중구가족에게 산업시찰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공무원20명 부부합쳐 40명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22일부터 6월24일까지 2박 3일간 산업시찰을 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갔다온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신혼 여행 이후로 가장 보람있는 여행이 되었다고 여행감을 들어본 바 사기에 크게 진작이 됨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40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도 관계규정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구내자동전화교환기교체가 있습니다. 3억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25개구청을 조사한 결과 6개구만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Y2K문제와 관련이 있고 디지털방식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통화료가 크게 감소가 되겠습니다. 각종 요금이 적고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는 강당 철제의자를 대체하고자 의자150개를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적립금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매입기금으로 당초 37억4,745만2,000원이었는데 이것은 10억2,399만7,00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27억2,345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명동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에 시범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시범동을 한 개동씩 선정했고 서울시의 성동구가 25개동 전동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현재의 기구나 동장의 위치는 변경됨이 없이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동장한테 위임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청으로 업무를 가져오고 그에 따라서 인력과 업무를 재조정하고 생기는 공간에 주민복센타나 취미생활교실을 운영하고자 행자부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저희 구는 명동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 8,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에 따라서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동에 동업무라든지 주민 대표가 위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업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결정하고 자치센터의 관리 운영 사무의 조정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나누어 드린 사무재조정을 보시면 동사무소에 442개의 업무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존치될 업무가 170개 업무가 되겠고 구청으로 이관될 사무가 25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령사무가 74,추가존치사무가 10개 이관사무가 168로 되어 있습니다. 명동의 경우는 인력조정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정중인데 명동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5명이고 조정인원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구청으로 흡수가 되어서 명동의 동사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범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로 다시 돌아가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는 별도로 주민에게 공개될 도서구입비가 63만5,000원인데 신문구독료와 업무참고용 도서와 자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예산설명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행사관련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구민의 날이 금년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민의 날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홍보탑을 1개소 설치하기 위해 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현판제작은 3조, 플래카드제작은 동사무소 구청 관련 기관에 설치하겠고 애드벌룬은 좀더 상의할 사항입니다. 기타 유인물이나 안내 비용을 기타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업무추진에 따른 전산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레이져프린터소모품 17만원씩 70대분 2회해서 2,380만원 잉크젯프린터 잉크 15,000원씩 44대 3회에 198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동행정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도 설명을 드렸지만 30% 절감하는 차원에서 4,753만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조조정결과 1,155만원정도 삭감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수당및활동비도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명동 주민자치사업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취미교실이나 복지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교육을 맡을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동관내도제작이 있습니다. 5,100만원 추가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통반 구조조정이 됨으로써 통반이 거의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도를 3개 설치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명동청사개보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시설가지고는 기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칸막이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해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동 인터넷방 인터넷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도 취미교실에 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인터넷방을 100만원 들여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필동 청사가 외벽이나 창틀, 타일 이런 것이 부실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필동에 확인해 본 바 '91년2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선하기 위해서 6,3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신당6동청사방수공사입니다. 신당6동도 '79년12월에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2층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서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이번에 885만원 들여서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68페이지입니다.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분기 1회에 75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부족했는데 물론 그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경품도 주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삭감분을 제외하고 2,100만원만 추가로 하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진흥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30%절감해서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세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체취득이 2,9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소형승합차 두 대가 되겠는데 작년에 대폐차가 됐어야 했는데 IMF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차를 1년 더썼습니다. 밑의 것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대폐차한 것이고 다음 환경위생과에 베스타를 한 대 대폐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도 어렵습니다만 차량이 있어야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추경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윤경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조위원

구민회관 1억3,732만원 있지요. 조금전에 6,2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5월17일에 했습니다.

정희조위원

지금 낙찰자는 전에 했던 사람입니까?
2억을 하다가 지금 1억3,000깎여가지고 6,200만원 된 것입니까? 과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하였고 전의 계약내용을 보니까 사용기간을 3년으로 했고 매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시45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정희조위원

낙찰은 어떻게 알립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가를 정해서 참고로 예가가 5,688만8,000원이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희조위원

경기가 좋고 안좋고에 따라 이렇게 맣은 차이가 나서야…. 사실 공유재산 임대가 정당하게 안하더라고요. 헐값에 그냥 임대하다시피 많은 곳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식사도 해야하는데 그 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음시도 안하고 할텐데 3년간 사용하는 것과 매년 계약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그것은 낙찰을 해서 재계약을 할 때 매년 1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구민회관 손님들을 위해서 식당을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예식손님을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96년 예식횟수가 209회 '97년168회 '98년 129회 그러다보니까 이 분이 포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희조위원

인원이 줄었죠. 물론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식을 많이 미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 불성실하게 나와서 구민회관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6,200만원에 임대할 것을 2억에 임대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수지타산을 맞추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성실하게 해야하고 어쩌면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이런 걸 해 왔었어요. 나는 비싸다 싸다 그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정가격에 의해서 물론 낙찰을 해서 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중의 경우도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이고 참고로 해서 단가 예정가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 예정가가 있으면 새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전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너무 횡포를 해도 안되고 너무 적자를 봐도 안되고 할 수 있는 적정가를 낙찰예정가를 해줘야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96년에 비해 '98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식당에서 일부 전기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정희조위원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잘 알아서 조정을 하고 입찰을 할텐데 구민회관을 찾는 예식을 하는 구민이 이용을 2억에 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느냐 지금 어떤 분들이 예식을 하고 밥을 식당에 맞추어서 먹고 그 비용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안하겠습니까? 돈을 안주어도 그 사람들에게 사서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음식이 하도 먹기 어려운 음식을 줬기 때문에 혼주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이 분이 2억을 하기 전에도 이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억을 봤을 때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지금 6,200이라는 돈이 월세로 500만원씩 깍여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세를 한달에 보증금을 따지지 않고 500만원을 월세로 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총무과에서 2억이라는 무리수를 띄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음식을 잘하든 못하든 총무과장님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500만원씩 세를 주면서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를 이익을 봐야만이 500만원씩 세를 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한테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희조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부실한 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한테 식당에 입찰을 주어서 식당에서 하지만 외지나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식당음식이 부실했을 때는 우리 중구청의 외람되게 잘못된 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돈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질문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계약할 때 계약내용에 연중 식당을 안할 수도 있다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그런데 계약내용에 반드시 연중 해라 개인의 장사도 되지만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면도 있다해서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부실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인을 불러다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훈위원

6,000만원을 받고 안받고 돈은 안받아도 좋아요. 구민을 위해서 한다면 성실하게 음식도 먹을 만하게 구민회관답게 사명감을 갖고 해야하는데 영업만 따지니까 잘 안된다. 앞으로는 입찰가를 적게 받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해서 총무과에서 꼭 하지 말고 다른 과 직원이라도 배치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총무과 직원이 오면 벌벌떨고 다른 직원은 모르니까 돌아가면서 다른 과에서도 와서 총무과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면 총무과에서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불성실하다고 아까 계장님이 음식이 적어서 어쩐다 하는데 지금 돈을 못받고 있어요. 그럼 음식이 적었으면 그 분한테 가서 백배사죄하고 그 사람은 평생 한번 있는 경사입니다. 손님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해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면 아직까지 돈을 안주겠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추경과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용인지 상용인지 모르겠지만 280일 정도 쓴다고 해서 구민회관에도 세사람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구 공무원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먹고 사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 보고 그만두라 다른 곳에 가서 일하라 하면 좋을텐데 격일제로 근무하다보니 그렇게도 못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계속해서 일하게 해야지 차라리 세사람중에 한 사람을 빼고 두사람만 시키든지 해서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반쪽 생활을 하게 하면 되겠느냐 구민회관만 있느냐 하면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예산에 할 수 있으면서 해서 금년 말에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하든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루는 먹고 하루는 먹지말란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이 지금 공무원들도 처우개선을 해야겠지만 일용직도 처우개선을 해줘야 합니다. 쓸려면 반만 쓰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시급합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것을 준수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장

명동주민자치센타 이것 추경에 꼭 해야 합니까?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지금 보고드린대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성동은 25개동을 전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한 개동만 금년 9월부터 실시하고 내년 6월에는 행정자치부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줄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인력이 줄지않고 동의 업무도 주민에게…
판열

윤판열위원장

동 관내도 제작은 해야되겠고, 명동·필동·신당1동 청사 하시려면 본 예산에 올려서 보수공사를 했어야 해요. 지금 추경에 하면 이미 장마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하시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해야될거고

조영훈위원

이거 안하면 큰일나요. 다 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하면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랬으면 작년 예산에 넣었어야죠. 지금 장마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조영훈위원

동청사 수리하는 이런 것은 꼭 필요해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지금 보수공사 금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빠졌다면 또 몰라요. 이렇게 신당6동 조영훈위원님께서는 당장 시급하다고 해요. 오늘 비오면 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새지도 않는 매봉노인정 같은데도 2,7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는 하지도 않고 지금 주민의 혈세가 빠져나갔고 복지관도 그랬는데 우리 조영훈위원님 매일 동에 가서 얘기들어보고 하니까 말씀하시는건데 이미 올 장마가 지나갔다고 매스콤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것을 동장들이나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해줬어야지. 이미 이 공사는 끝났어야 할 시점이에요. 추경에 하면 다음주 월요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질책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79년에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누수가 되고 하자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갔다고 해도 가을에도 비가오고 겨울에도 비가 올것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번 추경에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당6동의 경우에는 원래 4백 몇십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것가지고 모자라고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보태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이 안돼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한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제가 공무원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구조조정과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죠. 현재 상태에서 수당을 인상하거나 출퇴근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환경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보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봉급삭감등으로 인하여 어깨가 축 늘어졌다고 봅니다. 출퇴근차량 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직원들을 위하여 출퇴근차량을 운행하고 있죠?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계동과 분당지역 2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죠?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일산이나 이런 데는 왜 운행을 안하는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구청의 행정차량이 부족해서 운행을 못한다면 일반 통근버스도 임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라도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공무원들은 대우를 못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쪽 공무원들한테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일산공무원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7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동하고 분당지역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계동은 45인승 버스로 하고 분당은 22인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별로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특혜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청도 운행을 하고 정부에서도 운행을 하고 타구도 일부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가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상계동과 분당만 운행을 하고 일산과 고양쪽에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차를 당장 살 수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운행하면 되잖아요. 인원도 70명이나 되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준다고 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 운행하는데 돈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기를 진작시켜야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내일이라도 계수조정 하기전에 올리세요.

조영훈위원

명동 자치센타 만드는데 행자부에서 무슨 지원 없습니까? 계획이나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회의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반 정도는 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한면으로는 동의 어정쩡한 업무들이 구로 와버리고 동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우리도 앞으로 거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하는 것 교육비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 안줬는데 이제 우리가 다 줘야되고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자기들은 돈을 주지도 않고 다 자치단체로 시키기만 하고 또 중앙에서 받아갈 돈은 잘 챙기고,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구만 해서는 안되고 구청장협의회에서라든지 그런데서 할 사항이고, 그리고 반장들 수당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반장이 수당 받았다는 얘기는 한번도 못들었어요.
경숙

윤경숙총무과장

명절 때 선물로 해주는 것입니다. 추석과 설 해서 두 번입니다. 그리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장님 지시도 있고해서 '99년3월20일에 국회에다가 시범동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했고 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때에도 반대의견을 냈었고 성동구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구청장협의회 반대하는 의견을 4번 정도 제출했습니다. 대세가 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중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김용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절감분 258만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정보과장과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반환금 국유재산관리집행잔액 2,841만5,000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용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정종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종우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판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99년도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호적전산용 표준 소프트웨어 구매와 시책사업추진비 절감분은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민원실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우리구 민원실을 와서 보셨겠지만 저희 민원실은 환경개선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바닥도 한 6년이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민원실을 최신감각에 맞게 밝고 깨끗한 분위기의 민원실 조성을 해서 민원인에게 깨끗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설비는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37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를 우리 건축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는 토목 건축과 달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투자신탁이나 은행, 보험회사 이런곳을 가보면 인테리어면에서 상당히 환경개선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민원실 환경개선을 잘 해서 민원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밝고 깨끗한 가운데 편안하게 민원실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378만원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인테리어를 설계하는 것 보다도 인테리어 감각을 가진 인테리어 업자들 설계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설계공모가 어느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설계공모한 것 가운데서 당첨된 한건 그것을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민원실 환경개선이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전액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정종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양쪽 민원실을 합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종우

정종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지금 저희 계획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민원데스크하고 천장이라든지 민원봉사과하고 지적과하고 민원실 전체를 환경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것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책상, 걸상 그런 비품들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것도 보니까 많이 낡았던데요. 입구에 딱 들어가서 보면 깨끗한 맛이 나야 될텐데 다른 곳 보다 더 많이 낡았던데요.
종우

정종우민원봉사과장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책상, 걸상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예산관계도 있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정종우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우리 민원봉사과도 친절 교육 받으시죠? 이번에 심사에서 몇 번째 하셨어요?
종우

정종우민원봉사과장

지난번 리서치에서 심사결과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위가 한 13위정도 되었습니다. 상위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사실 민원봉사과가 1위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중구 주민이 제일 찾는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민원봉사과를 보게 됩니다. 제가 느낀대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이 잘 되어서 우리 주민한테 서비스가 잘 되었을때는 모든 청사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사실 어느 주민이든 가서 좋은 기분을 받지 못하면 모든 청사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정종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친절교육만큼 우리 과장님이 직접 진두지휘 하셔서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민원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세출예산은 없고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11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에 510만원 편성되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0%감액하여 153만원 감액된 3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38만1,120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써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반환금입니다. 원래는 총264만6,000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여 238만1,400원 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재무과에서 계약 당시 5% 디스카운트되어서 226만4,8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만1,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환금은 시비입니까?
정호

김정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비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비는 반환않고 우리 중구에 들어온 것은 써야 됩니다.
정호

김정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대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행정·복지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