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신 1) '99 일반회계 세입예산 O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세입예산액은 106,961,154천원이고 제1회 추경 세입증가액이 632,796천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은 0.59%가 증가한 107,593,950천원임. O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문화공보과 소관 - 문화재보수(구러시아 공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40천원 ·세무1과 소관 -천원미만절사에 따른 차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천원 ·총무과 소관 -구민회관식당 △137,320천원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94천원 -깨끗한 중구 만들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50천원 ·재무과 소관 -순세계잉여금 157,511천원 -국유재산관리위임경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415천원 ·민방위과 소관 -'98병무행정보조금 반환액 결산수입 2,672천원 -병사담당 인건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17천원 -민방위훈련물품 구입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 381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운영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5,283천원 -한시적생활보호자생계보호비 85,213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9,789천원 -경로연금및노인교통수당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337천원 -영아시설개보수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528천원 -청소년어울마당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00천원 ·지역경제과 -물가안정추진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60천원 -취업정보은행전산망장비구입비 사용잔액 174천원 ·환경위생과 -환경보존교재구입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천원 ·청소과 소관 -자원재활용처리장 사용료 329,490천원 2) '99 일반회계 세출예산 O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정세출예산액은 92,281,362천원이고 제1회 추경 세출감소액이 △1,543,587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은 △1.67%가 감소한 90,737,775천원임 O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음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운영비 3,150천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급량비를 현행보다 5일 증액하였고, 여비 6,000천원도 현행 월50천원에서 100천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8,460천원 삭감하였음 ·정책기획과 소관 - 인건비 10,298천원은 상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부족분 10,298천원을 증액한 것이며, - 여비 급량비는 59,850천원이 증액되었고, - 인쇄비 17,000천원은 구정연구논문집과 정책자료집 발간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 포상금 3,600천원은 직원연구논문 포상비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한 것이고, - 업무추진비 △23,700천원을 삭감하였음 · 예산정보과 소관 - 일반운영비 △142,000천원과 국내여비 △100,000천원은 여비 급량비가 예산정보과에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됨으로 인하여 각국별로 별도 편성됨에 따라 그 차액만큼 삭감한 것이며, - 시간외근무수당 105,117천원은 시간외 근무시 지급되는 근무수당이 월 기본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시간 증가함에 따른 증액분이고, -특별상여수당 △75,753천원이 삭감된 것은 여비 급량비가 인상됨으로 인하여 특별상여 수당제가 폐지됨에 따른 삭감분이며, - 연구개발비 15,480천원은 불법S/W사용금지에 따른 표준 S/W추가구매로 인하여 증액된 것이고 - 예비비△942,479천원이 삭감되었음 ·문화공보과 소관 - 일반운영비 30,000천원은 지역공동체 조성의 표준화와 통일화 된 구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중구디자인표준 편람 제작을 위한 용역비이며, - 여비 10,000천원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국제도시 우호교류사업의 초청여비 부족분을 위한 증액이고, -일반보상금 9,000천원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시상하는 중구문화예술 시상금을 반영한 것임 ·세무1과 소관 - 업무추진비△1,92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른 삭감액임 ·세무2과 소관 - 업무추진비△1,80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른 삭감액임 ·총무과 소관 -위탁교육비 24,740천원 -급량비 38,250천원 -여비 82,500천원 -업무추진비 △98,6000천원 - 연금부담금등 102,092천원 - 구내자동전화교환기 교체 384,000천원 -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부지매입 기금 △2,723,455천원 - 동 업무추진비 △47,533천원 - 일반보상금(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등) △135,887천원 - 시설비(동관내도제작, 명동청사개보수, 필동청사대수선 등) 167,320천원 - 지역진흥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 △55,350천원 - 자산취득비(명동 기능전환물품구입비) 35,630천원 ·재무과 소관 - 자산 취득비 29,000천원은 소형승합자동차대체취득비이며, - 반환금 28,415천원은 국유재산관리집행 잔액임 ·민원봉사과 소관 - 시설비 206,000천원은 민원봉사과와 지적과의 민원실 환경개선비임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 업무추진비△1,53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 반환금 382천원은 민방위훈련물품구입비집행 잔액임 ·사회복지과 소관 - 급량비 22,650천원과 국내여비 45,300천원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 시설비 130,000천원은 화재로 인한 황학경로당 보수공사비이며, - 자산취득비 15,160천원은 경로당 가전제품 구입비이며, - 일반보상금 271,643천원은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이고, - 반환금 131,588천원은 보육시설운영비 외 7건에 대한 집행잔액임 · 지역경제과 소관 - 업무추진비 △4,08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라 삭감된 것이며, - 재료비 1,698,105천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증액된 것임 ·환경위생과 소관 - 업무추진비△1,620천원은 30%절감목표에 따라 삭감된 것이며, - 반환금 20천원은 환경보전교재구입비진행잔액임 ·청소과 소관 - 시설장비유지비 7,998천원은 대형파쇄기 이전설치비이며, - 자산취득비 230,000천원은 쓰레기수송용 암롤차량 및 박스에 대한 신규취득비이며 쓰레기수송용암롤차량에 대한 대체취득비이고 - 시설장비유지비 20,000천원은 자원재활용 처리장에 대한 유지비임. - 시설비△1,239,750천원은 자원재활용처리장 공사비에 대한 삭감액이며 자산취득비25,000천원은 재활용처리장 내부 청소차량비임 3) '99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O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기정세입·세출예산액은 1,785,529천원이고 제1회 추경세입·세출 감소액이 △966천원으로서 이는 '98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75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41천원을 가감한 액수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0.05%가 감소한 1,784,563천원임 O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 세입·세출예산액은 △54,361천원으로서 이는 '98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입·세출예산액은 14.04%가 증가한 441,462천원임. 4) 참고자료 O '99 제1회 추경세입예산 편성 현황 O '99 제1회 추경세입예산 편성 현황 O '99년도 간주처리 현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