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길행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재무과 조례심사에 이어 오늘은 민원정보과 소관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수목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예기치 않게 자리를 옮겨서 행정관리국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1991년 청주시를 시작으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법제정에 사전 운영 경험을 축적한다는 목표 아래 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제정 94년 7월부터 97년말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신장한다는 취지로 95년 3월 13일부터 하였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시행하여 왔으나 그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및 동법시행 령이 제정 공포되어 더욱더 투명한 행정이 가능하게 되어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과정의 참여 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95년 3월 13일 제정된 우리구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서 미처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들이 상위 법규에는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어 국민의 권익보장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조례는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내용이 많고 상위법령에 국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동 조례를 이미 폐지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당초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자치구가 13개 구이며 조례를 제정한 12개 자치구에서도 이미 동조례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2개 구도 우리구와 같이 현재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상이한 대표적인 내용은 우리구 조례에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광진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상위법령에는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서면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구 조례에는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 등 상위법령이 국민의 권익보장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상치되는 광진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국민의 알 권리 확충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신수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손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폐지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제정 시행되어 왔던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조례는 법률과 중복되고 또한 조례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조항도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영간사
윤호영위원입니다. 이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40만 구민의 행정에 대해서 알 권리를 아주 잃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이영기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95년 3월 13일자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구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상위법령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워낙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또는 주민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는 오히려 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폐지하는데 어떻게 기여해요?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우리구 조례에는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그에 대한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에 있어서도 우리구 조례에는 14일 이내에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연장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기간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같은 경우에는 14일이 아니고 15일이지만 15일 이내에 공개결정을 하고 일단 연장을 다시 추가로 15일까지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15일, 15일 해서 30일간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의신청 기간과 관련해서 일단 비공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이 불복을 제기하면,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우리구 조례에는 현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줘야 되는데 이쪽 법률에서는 7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권익이나 알 권리 충족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률시행령 및 같은법률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된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민원정보과장
중복되는 면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광진구정보공개조례에서 미처 제정하지 못했던 내용, 예를 들어서 불복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나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실 경험이 없습니다. 외국 서구의 문화를 도입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무슨 제도가 생기면 법과 시행령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총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관에, 자치단체하고 기관에서 한 번 시행해 보라고 해서, 그 당시 몇 연도인가 하면 총리훈령이 94년도 7월말에 97년 12월까지 기한부로 총리훈령에 의해서 우리구에서도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령에 근거해서 95년 3월달에 우리구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도에 정부에서 몇 년 경험하고 외국 사례도 더 도입해서 완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96년 12월에 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97년 10월에 1년 걸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법이나 시행령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 각 자치구에서나 다른 타 정부에서 만든 것 보다도 가장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게끔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로써는 거기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조례는 없애라. 내부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지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한 3∼4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게 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치되는 우리구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4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0시2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