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김광일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안심사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오재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 등주요시설물관리조례에 의해서 금년 5월 1일 도로유지관리 업무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 도로관리청별로 구분관리되게 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52호로 99년도 3월 31일 공고되었으며 자치구 도로는 99년도 4월 2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되어 99년도 5월 15일 광진구 공고 제128호로 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키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구 도로에 대한 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해서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둘째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셋째 원인자 부담금 징수규정과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넷째 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섯째 원인자 부담금 산출에 관한 면적과 단가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본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제정안은 광진구청이 관리하게된 도로의 굴착에 대한 복구를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금 대상은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및 간접 손궤부분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손궤부분을 완전히 회복토록 한다는 것이며, 천재지변이나 긴급, 돌발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복구비용은 선납토록 하여 복구지연을 예방하도록 하였고, 굴착허가 면적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복구비용이 많게 되면 그 차액을 추징함은 물론 사정변경으로 굴착하지 않게 되거나 허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굴착복구비를 환불하는 규정을 두어 시공자로부터 부당한 비용징수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은 당해연도의 자재비, 인건비, 기타 등의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설계해야 함으로 이 조례의 세부시행은 규칙으로 위임토록 하여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규정한 굴착복구비용의 관리는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도로법 제6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좀,

정회해가지고 조용히 하고 회의합시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10분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승주위원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불편을 많이 주는 것 중의 하나가 굴착후 복구되는 소요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착후에 복구하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곳을 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있을텐데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의 대부분이 선납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행위종료후에 징수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예가 우리구에서 있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에 있어서 해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변동되는데 작년의 경우와 올해의 경우 산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착조례의 맨뒷장에 별표3을 보시면 굴착 및 복구시 공사이행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히 강조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명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굴착후 복구는 원래 대로라든지 간선도로는 당일 굴착에 당일 복구를 하고 또 야간공사를 하고 아침에 가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구를 하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침하가 생긴다든지 공사가 하자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구를 하고 주변을 양질의 토사로 환토를 하고 어느 정도 다짐을 한 다음에 차량을 통과시켜서 도로가 어느 정도 다짐이 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정식 복구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가복구는 즉시하고 정상복구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독은 저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감리를 맡은 인원이 특별히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굴착허가시에 납부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다만, 후납을 하는 경우는 굴착을 허가받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사태 발생시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선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후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는 산출기준만 별표2에서 정하고 있고 이것을 매 연초에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총 해가지고 매 연초에 산출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하고 금년도 단가는 물가의 인상이라든지, 오히려 인건비가 저하됐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당입니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가 준비 안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감리하는 사람이 있죠? 굴착후에 복구하는 감리자가 있다고 그랬죠? 감리자는 누구입니까?

감리는 구청장과 계약된 직원이, 일정한 기준을 가진 도로건설기술 자격증을 가진 자로 세 사람이 계약이 되어서 3개 분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만큼 지급됩니까?

예산 내역기준은 정확히, 저희들이 계약단가가 있습니다. 시에서 기준된 단가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면도로까지 다 하는 겁니까?

이면도로까지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네.

허가면적 이외의 발생한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체크하는 겁니까?

부당하게 굴착이 됐다든지 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활동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신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입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없으면 무한정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을 하고 포장완료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며칠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이 돼있어야죠. 그냥 며칠간이라는 규정이 없으면 무한정 늦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굴착기간을 두면서 통제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중굴착을 방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을 주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월 며칠부터, 그것도 기간을 여유있게 줍니다. 왜냐하면 전기, 전화, 가스를 공사하면서 그쪽도 회계규정에 의거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을 못해 줍니다. 다만, 어떤 기간을 정해주면 그 사이에 시행부서에서 빠른시간 내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는 것이, 우리구에서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공사가 바빠가지고 계속하고 우리구에 늦어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20일이면 20일, 명백하게 20일이면 25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무한정 늦어도 할말이 없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병행굴착 수도, 도시가스, 하수도할 때는 각 기관마다 틀리니까 어느 기간까지 묻어달라는 얘기이고 단독공사할 경우에는 1일 작업량을 저희가 계획을 받습니다. 하루에 얼만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최장 약 30일, 최단 한 20일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공사는 예를 들어서 수도공사가 1㎞ 규모의 공사다 하면 1일 작업량을 받아가지고 그 기간을 산정해서 2개월, 이렇게 기간산정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간산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해주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도로굴착공사 적은 공사인데요, 상수도 누수가 돼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바로 덮어버리고 며칠이 가도 덮어씌우기를 안해요. 그래서 나는 도로과 소관인줄 알고 도로과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그것은 수도국에 연락해가지고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거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굴착공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거든요. 땅 판 사람이 복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자체가 동부수도사업소가 굴착한 것은 동부수도사업소가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굴착일 때는 도로관리청인 저희구가 하고요, 그런데 누수난 지점에 대해서 일전에 의원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다가 누수복구를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수도사업소에 복구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복구는 원인자 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복구는 원인자에 의해서 하더라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시로 모든 광진구내에 누수공사, 하수도가 됐든, 상수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도로과에서 대기반을 둬가지고 큰 공사가 아니면서 지금 우리 군자동에 생긴건 누수공사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로, 버스 다니는 19번, 542번, 543번 다니는 3개노선의 버스가 다니는 곳에 파놓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주민들이, 벌써 한 5일됐는데 오늘까지 6일 지났는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기반을 둬가지고 큰 공사가 아니니까 주민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가 늦으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신속 복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해야돼죠?

순찰을,

대기반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조금씩 굴착해놓고 바로 복구를 안해가지고 공사는 마치고, 누수는 찾아서 마치고 안에서 먼지가 막 나고 그런 경우가 이번 말고도 타 동에서도 여러번 봤어요. 제가, 그런데 신속하게 어떤 데는 보니까 카펫트 같은 것을 덮어놓더라구요. 먼지가 안나게, 공사는 아직 할 수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도로과에서 대기반을 둬가지고 한두 사람 정도는 꼭 필요할 거예요. 광진구 전체내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기동순찰반을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굴착공사를 전반적으로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 도로과에서 대기반이라든지 빨리빨리처리반이라든지 간에 그 큰 굴착공사라면 주민들이 감수를 하는데 조그마한 공사를 가지고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냐 생각해가지고 대기반이든지 빨리빨리처리반이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간을 설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한 과장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두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또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도로굴착을 한지도 몰라요. 무슨 공사를 한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굴착을 해놓고 그냥 마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몇 달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안계실 때는 담당주사한테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이걸 포장을 한다는 게 아스팔트 공사가 되어 있는데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배합을 해서 발랐습니다. 그것까지는 또 좋아요. 아스팔트 공사에다가 시멘트을 바른 것까지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굴착을 해놓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가져와가지고 배합을 한 겁니다.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물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앞에 가게 주인들이 바람만 불면 모래하고 시멘트가루가 그냥 날라오니까 원성이 굉장히 많았고, 그 뒤에 말씀을 드렸더니 비로소 아스팔트 공사를 새로 잘해놨어요. 그것까지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도불럭 교체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산이 없으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해요. 하니까 엉망이죠. 그 중에는 공공근로하는 사람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 아마 물색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계석은 옛날 다 깨진 것 그냥 놔두고 보도블록만 교체를 해놓으니까 노면이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옆에는 바로앞에 골목에는 경계석도 다 깔고 보도블록 교체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왜 주민들이 우리는 서자냐”이거지.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는데 보니까 원인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도로과에도 예산이 없고 하수과에도 예산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도로하고 하수도 이런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편성할 때 넉넉하게 하세요. 우리가 과거에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도로과 또는 하수과 예산온거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일을 전혀 못하고 심지어 약 15m 내지 20m 정도 될라나 하수구가 없어요. 그런데 보도블럭 교체를 하려고 해도 거기도 하수구를 첫째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침수가 됐는데 금년에 또 침수가 된다든지 하면 이거 큰 문제죠. 예산편성할 때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도 추경재원이 되면 하수도 복구예산과 도로정비 예산을 최우선으로 활용토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역에는 궁여지책으로 공공근로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자재비 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30%를 할애받아 가지고 그냥 불편한 곳의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만 다시 동장한테 문서를 받아가지고 경계석하고 측구를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죠?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양고등학교 뒷편의 도로가 아직도 비포장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주변에 도로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거기 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학생들이 수백명이 왕래하는데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무리하게 해서 포장을 하게 됐는데 그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보면 '6월 29일부터 착공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아침에 과장님 말씀이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나거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그 길을 워낙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도로포장을 한다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닐 데가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플래카드에다가 6월 29일부터 착수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구의원인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곧 할 겁니다, 곧 할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일찍 말씀을 해주면 주민들이 전화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공사를 방학하고 나거든 해달라, 일리가 있죠. 학생들이 불편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해당 구의원에게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연락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광일 위원장님, 오재천 간사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동안 동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과 불합리한 조문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또한 전면 개정으로 인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장법은 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먼저 민간인이 노외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설치통보로 완화하고 노상주차장의 관리규정, 제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 구청장에게 신고하던 사항을 삭제하여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같은법시행령은 99년 3월 17일 개정, 공포되었는데 주 내용은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같은법시행령규칙은 99년 3월 12일 개정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너비 6m 이상 도로에만 노상주차장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해서 너비 6m 이하 도로라 할지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보완내용을 담은 우리구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금관련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차요금 감면규정은 별표1 주차요금에 부기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가산금 규정 등과 함께 본문에 규정하여 주차요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명확한 규정없이 운영하여온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차요금을 하역주차요금과 함께 별표2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인화물 등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기간내에 기간을 정하고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너비 6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도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너비 5m 이상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 운영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영 노외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설치통보로 완화됨에 따라서 주차장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영 노상주차장에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제완화로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령의 개정과 규제개혁 차원의 규제완화 그리고 불합리한 조문체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거법령인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항 부제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징수하였으나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앞으로는 위반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을 너비 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규정하여 앞으로는 5m 이상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직선거리 100m 이내를 200m 이내로, 도보거리 150m 이내를 400m 이내로 완화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거주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일반신고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폐지신고 등을 삭제하여 주차공간이 충분한 주민은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함에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조례에서 지나치게 세분화시킨 조문을 정리하여 법규 형식에 맞도록 정비한 본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규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법규로는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저희가 개원1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11시 10분까지 되도록 회의를 끝낼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에게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유승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개인택시나 용달, 개별용달이나 화물차들이 차고지증명을 떼게 되어 있는데 이 차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역 내에서 정기권으로 1년동안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서로 상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건데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안전도 인정 문제에 대해서 이양됐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통지도과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유승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화물차에 대한 사업용 차량은 지금 현행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업무처리지침에 다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배정하고 남은 구역이 있을 경우에 후순위로서 사업용 차량도 배정하도록 이렇게 업무지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기 차고지를 가지고 자기 차고지에 밤샘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개인택시같은 경우에 이면도로에 주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내에 주차구획을 배정하고 남을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도 검사를 검사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 기관에서 서울시로 통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안전도검사 유무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저희가 처리해 왔습니다.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검사기간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인택시나 개별용달 이런 건 당초에 허가가 나올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차고지 증명을 뗐다고 하면 거기서 주차를 정기주차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기 편리한 데 이렇게 세운단 얘기죠? 그런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고지 증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허가가 나는 사항인데,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래서 계약만기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이런 관점인데, 지금현재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근거가 없어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저희 교통민원 신고로도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허가사항에 그게 들어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되지, 나머지는 부족하다고 화물차나 용달차 같은 것이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에 설치되면 그걸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개별화물하고,

이 차주들은 이중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받으면 원래 차고지 증명이 이것으로 갈음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차고지 증명을 우선 자기 스스로 허가사항일 때 하게되는 사항을 거기 거주자우선주차제 남는다고해서 그것을 거기 해주면 주민들도 싫어하고 큰 차들이 와서 서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서 적용대상 차량은 2.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량입니다. 개별화물 허가 자체가 대형차량은 나지 않고 소형차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차고지 증명이 이중부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화물허가를 받을 때는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겠지만 그 기간 만료일되기 전에 자기 주택지내에 구획이 남아가지고 배정을 받는다면 그 차고지 증명을 이쪽에 배정받은 걸로 갈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그 주소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질의사항이 몇 개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님!

네, 오재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중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요금을 안받고 그냥 주차선만 그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하고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을 확충하는 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은 그렇게 설치된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주차수요와 공급이 근접하는 지역을 택해가지고 선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지역에다가 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불법주차를 더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은 계속 저희가 확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왜 묻냐하면 군자동에 고려산부인과 뒤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모든 법규상으로도 그렇고 자세한 법규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주차선을 깔고 요금을 내는, 반대하는 측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고 자세한 답변을 근거로 다시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상 동사무소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부터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 전체 방침으로는 이면도로의 주차계획도 내년도까지는 100% 유료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저희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가능한한 지역부터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교통행정과에 민원제기한 것도 많은데, 물론 지금 교통지도과장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잘 하시지만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셔야만이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지,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당분간 교통지도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행정과장을 발령을 내도록 청장님께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청에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보면 가장 업무량이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인 거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많지만 국장님 빨리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 몇번 찾아가도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 줄 때 묻고 싶은 것도 많거든요, 사실상.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장에게 못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후에는 충분히 물을 수 있게끔, 이런 조례안 통과시켜 줄 때나 묻고 민원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꼭 그 사항 말고라도. 국장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구획선은 자동차의 경우에 도로의규정및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소형승용차는 차량폭이 1.7m이기 때문에 2.3m입니다.

폭이 2.3m이에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장 구획선의 설치기준이 주차장법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렬주차를 할 경우에 폭이 2m이고 길이가 6m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주요골자에 '나'에 해당되는 거, 8조, 8조에 너비 5m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소방차는 물론 소형소방차도 못 들어갈뿐더러 5m 이상 도로라고 하면 소방도로의 개념도 아닌데, 소방도로의 개념이 6m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6m입니다.

그러면 5m 했을 때 차량이, 꼭 폭이 2m의 큰 대형차도 설 수도 있고 그런데 소형차 중에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줄텐데 이걸 6m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법시행규칙에 원칙적으로 6m 이상 도로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5m 이상 도로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겁니다. 다만 여기서 5m 이상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모든 5m 이상 되는 도로를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내에 교통처리라든지 지역여건 또 예를 들어서 연도에 상점이 있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폭 5m 이상 도로라고 모든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하나, 저희가 일반 차선도로에 도로차선에 보면 도로차선이 2.7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가 중앙 1차선은 3m로 차선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m 도로에도 2m를 주차공간으로 확보하더라도 3m 정도, 일반 차고 정도의 공간은 확보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법시행규칙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m라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